김원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11월24일 최준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2명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求하였습니다. 92년12월8일 김상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92년도의정활동보고회 개최에 관한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12월9일 이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손진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93지방재정운용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 긴축재정에 두고 지방재정운용과 국가재정운용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구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두고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 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규모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 3,41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2년도 당초예산 3,782천만원에 비해서 36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최종예산 4,283,900만원에 비해서는 867,900만원이 줄어든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8,400만원으로서 이 규모는 당초예산 4,159천만원에 비해서 39억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최종예산 4,159천만원에 비해서는 88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7천6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억3천만원에 비하여 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에 대비해서는 1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327억8천4백만원은 지방세수입이 146억9천5백만원으로서 그 비중은 44.8%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수입을 합쳐 87억4천2백만원으로서 비율은 26.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억1천3백만원으로서 비율은 22.3% 보조금이 18억3천4백만원으로서 비율은 5.6% 지방채는 2억원으로서 0.6%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45억8천4백만원에 비해서 1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87억4천2백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 82억5천7백만원에 비해서 4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25억4천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요인은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2억원으로 보았고 92년도 예산에는 이월금이 36억5천9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24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93년도 예산이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최종예산과도 같습니다. 보조금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보조 18억3천4백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 45억3천6백만원에 비해서 27억2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조금 27억 줄어든 요인은 92년도에는 고려예식장에서 이천로간 도로 확장사업에 시비 보조가 27억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 보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예산에 대해서는 63억8천1백만원에 대해서 45억4천7백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27억 시비보조 사업과 금년도 92년도에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보조사업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의 주 사업에 대한 보조가 없어서 45억4천7백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증감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초에 비해서 1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목별로는 면허세에 있어서는 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 1억4천2백만원이 줄고 그 대신 재산세 2억4천, 기타 세액에서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에 비해 4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 잡수입은 6억2천2백만원으로서 증가되었으나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6천9백만원, 이월금에서 3억5천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92년도 당초에 비해서 14억8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남산2동 파출소에서 남문시장 네거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이외에는 기타 경상적인 보조는 92년도 당초 수준의 보조 내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92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32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기채사업은 서성동 수창국민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11억원, 북성로 서문로교회에서 종로국민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16억원,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8천4백만원 이 세 사업이 금년도에는 기채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93년도에는 이런 기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수입에서 32억8천4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이 일반회계 327억8천4백만원이 주요 세출 구성은 기본적 경비가 202억2천4백만원으로서 61.7% 사업비가 102억5천4백만원으로서 31.3% 기타 사업비가 23억6백만원으로서 7.0%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예산 총액의 61.7%로서 202억2천4백만원이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가 예산 총액의 31.3%인 102억5천4백만원이며 기타 사업비가 7.0%인 2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인건비가 124억3천7백만원으로서 38%, 기채원리금상환 예비비 확보및 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 법정경비가 100억9천3백만원으로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있어서 첫째,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산1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이 사업은 폭이 6m 연장이 9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9억원. 동인동4가 치과대학 동편에 230m 소방도로 개설에 9억원, 대신동 남신교회에서 대신2동사무소간 도로 확장에 4억5천만원으로서 22억5천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및 기타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16억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하수도 긴급복구에 7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천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7억5천만원, 도로 긴급 복구에 1억원, 포괄사업 운영에 5억8천만원, 이 내역은 구청장 포괄사업 2억, 동장 포괄사업 19개동에 2천만원씩 3억8천만원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일반 건설사업으로서는 달성공원 북편에서 북비산간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에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은 총 29억1천2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서민생활보호에 7억8천3백만원, 세부사업은 저소득 주민 위문에 5천만원, 거택보호에 456인에 2억6천7백만원, 영세민 자녀 수업료지원 642명에 대해서 1억7천8백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에 2천9백만원, 저소득시민 직업훈련에 1억9천9백만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2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8천8백만원으로서 청소년 수련방 설치에 5천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1천5백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에 1천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에 4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총 5천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2천8백만원, 노령수당 지급이 1억1백만원, 경로당 운영에 1천4백만원, 경로우대 이발소 업소 보상에 7백만원, 북성동 경로당 매입에 3억5천만원, 경로 위안잔치에 1천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부녀 아동복지는 총 예산 2억원으로서 주부합창단 운영에 2천만원, 직업보도시설 운영에 6천만원, 아동 직업보도 및 교호시설 운영에 1천만원, 시설보호에 6천6백만원, 영유아 보육사업에 3천5백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에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민 보건향상사업은 총 6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하계 방역사업에 9천7백만원,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사업에 1억2천2백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2천4백만원, 보건소 이전에 3억7천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및 위생에 있어서는 7억7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청소장비 보강에 3억7천8백만원, 내역별로는 청소차량 구입에 3억6천만원, 리어카 4백만원, 휴지통 3백만원, 롤온박스 4백만원, 캔 압축기 구입비 7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5천만원, 환경미화원 공상 치료비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2천1백만원, 청소용 재료구입비 1천5백만원, 청소차 주차장 부지 임차료 5백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8천6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구 구입 3백만원, 우수단체 시상에 2백만원, 국민 과소비식품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 2백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11억6천6백만원으로서 견인대행업소 견인비 5억1천1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2천만원, 폐차 노상 주차선 흔적 제거에 5백만원, 공영주차장 확보 기금조성에 3억원, 중앙공원 관리에 1천만원, 녹지관리에 1억1천1백만원, 도심지 특수 조경시설에 2억원, 구서사업에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사업에 있어서는 1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달구벌축제 1천5백만원, 동성로축제 1천만원, 실업 양궁팀 운영에 1억2천3백만원. 12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2천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5백만원, 직원체육대회 5백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에 5천4백만원, 대수선에 5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가 3천1백만원, 민방위교육 장비구입에 5백만원, 수질검사 용품 및 정수약품이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선행정 및 조직활성화에 있어서는 23억5천8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지방의회경비 1억6천8백만원, 행정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동사 신축에 있어서 삼덕1.2가 동사무소 신축에 3억3천6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서성동 동사 신축에 6억9천6백만원, 남산4동사무소 증축 사업에 2천5백만원, 구내식당 보수및 직기개체 2천만원, 청사 유지관리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구입에 4천2백만원, 행정장비 구입에 1억4천7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사업에는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직원 취미클럽 지원에 5백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1백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6백만원, 여직원 수련대회 2백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2백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에 2천만원,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에 9천6백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2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통장자녀 학비 보조에 2천3백만원, 통.반장 수당에 3억4천5백만원, 구민상 시상사업에 5백만원, 모범 통.반장 시상에 4백만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6백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에 2억8천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채무상환에 있어서 19억5천6백만원인데 내역별로는 금년도 92년도 기채원리금 상환액이 15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원금이 11억2천1백만원이고 이자가 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2천만원, 예비비는 4억3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0억8천6백만원으로서 세입의 구성은 사업외 수입이 4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1천만원, 사업비가 10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세입이 1억1천만원으로서 이월금이 6천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3백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억8천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3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1억4천7백만원, 시비 보조금이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3백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7천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주요 사업은 있고 또 경상적인 보조사업은 주요 사업비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표는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국비의 내시 사업이 대충 어떤 것이고 또 시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구비가 부담해야 할 사업들을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의 부표로 첨부를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새해에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경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훈의원외4인의원발의)

이훈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5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분야, 위생분야, 지역경제분야, 기획감사실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을 듣기 위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에관한건(김상수의원외6인의원발의)

김상수의원입니다. 92년도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의정활동 상황을 구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구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직접 구민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의정활동보고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보고회 일정은 92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 사이에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각 동별 사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92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저를 포함해서 14명 의원 출석에 14명 의원 모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본인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이 끝나고 약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시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강현중의원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병윤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住民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73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고장 대구에서 개최하여 화합 단결된 모습과 깊고 푸근한 이 고장의 인정을 보여줌으로써 전국의 체육인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의 면모를 일신하기 까지는 솔선수범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일해온 일선 공무원 여러분과 230만 대구시민의 한마음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1C 즉, 2천년대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 대구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발전의 획을 긋는 장대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민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전 시민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지점이 우리 중구의 가장 핵심 상가 지대이고 공사기간이 아직 3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은 장기간이고 보면은 주변 상가는 물론 구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구는 정치 1번지의 대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중심가이지만 주거환경의 열악과 교통체증 매연 등 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주인구의 격감으로 [슬럼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약화일로에 있는 구세 확충을 위해 현재 중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민의 영구정착을 위한 장기대책 및 방안에 대한 강구책과 주민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지하철 착공이후 더욱더 어려워진 대구의 경제 현실을 참작해 볼 때 공사 피해업소들의 생업곤란 문제까지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사결정을 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본질문을 하게됨을 구청 당국은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6일동안 지하철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주변 상가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96개의 유효자료를 얻어 이를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중구 지역의 지하철공사 구간내 밀집하고 있는 상가 및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상황을 조사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업종별 현황 및 그 수는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말까지 잔여공사 기간동안 현재 대중교통 즉, 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공사구간에 일부 지역 또는 야간등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생필품 공급을 위한 1t 미만의 소형트럭 또는 택시 등을 소통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업종별 평균 공사전에 비하여 평균 매출액이 45.11%의 매출 감소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피해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지방세 또는 준조세 형식의 각종 부담에 대하여 면세 또는 감액하여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또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사주변 상가 중 소음공해 교통불편 그리고 매출감소 풍진 피해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휴.폐업소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조사내용을 이 기회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상권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 준공후에도 상당한 장기간동안 원상회복이 어려운 실정임을 예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상기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외의 사항이 있다면 그 해당 기관에 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피해 점포주들의 요구 사항은 지하철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공사 중에도 부분적이나마 택시 및 생필품 공급 차량 통행을 더 많이 허용해 주고 가급적 주간 공사보다는 야간 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늘 걱정을 또 해 주시고 또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늘 염려를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이 구정질문을 위해서는 질문자측에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직접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수합해서 구정에 질문을 해 주심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하고 그 동안에 많은 자료를 좀 수합해서 그나마 미흡하나마 구청측에서도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간에 노력을 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의 요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답변 순서는 2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지하철 1호선 1구간 공사의 구간별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사 추진 상황과 공사진도 또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있어서는 지하철공사가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질문자측에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사항, 피해상황, 피해 정도, 또 피해유형 이런데 대해서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째장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직접 조사한 지하철공사가 주변 상가에 미치는 피해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업종별 현황, 이전 폐업업소의 현황, 영업실태, 또 주변 상권의 이동문제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 그간에 구청장 면담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교통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및 환경분야 또 지방세 또는 준조세 형식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면세 또는 감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청장 처리 권한 이외의 소관 사항에 대한 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건의 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구 관내에 지하철 복공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의 교통처리 계획도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지하철 1호선 1구간 공사의 구간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구간별 개요는 지하철 1호선은 총 연장이 27.6Km이고 이 구간내의 역이 29개소 역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간이라 함은 대구역에서 경북기계공고까지 9Km 역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1구간입니다. 2구간은 경북기계공고에서 월배 차량기지까지 여기는 연장 2.4Km이고 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3구간이라 함은 대구역에서 안심까지 연장이 16.2Km이고 이 구간내 역은 14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 구간별은 총 27.6Km이고 역이 29개인데 이미 1구간은 발주가 되어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 있고 그저께 신문보도에 의하면 3구간 대구역에서 안심구간도 14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시공업체가 전부다 결정이 되었다는 보도를 아마 의원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호선은 거의 착공이 다 되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공사구간은 총 연장이 1,970m입니다. 그래서 1.9Km가 되겠습니다. 1호선 1구간에 우리 구 관내의 공구는 7공구와 8공구가 되겠습니다. 7공구는 연장이 480m이고 위치는 명덕네거리에서 남문네거리까지 7공구, 그 다음에 8공구는 남문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연장이 1,490m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7공구는 주식회사 청구이고 8공구 구간은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시공업체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11월16일부터 95년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약 1년이 더 지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구간별 지하의 깊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정거장 및 본승이 지나는 지하는 18m로 파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정거장, 환승정거장은 반월당네거리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환승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이 환승정거장은 18m 이외에 더 6m가 프러스 되어서 지하 24m까지 공사가 파 내려가도록 이렇게 공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구간별 공사진도는 7공구가 13.1% 8공구가 12.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구간별 공사 작업명은 명덕네거리 정거장, 반월당 정거장, 중앙로 정거장 이 세 정거장의 공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덕네거리 정거장, 반월당 정거장, 중앙로 정거장이라 함은 이미 정거장의 명칭을 아까 이 구간에 29개의 정거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지난번 시에서 전부다 이 명칭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명칭위윈회에서 명칭을 확정했는 명칭임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기구는 중앙파출소 앞에 환기구가 있고 대구역네거리 북성로 입구 그 다음에 남문네거리 이렇게 지금현재 환기구 공사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전체적인 복공공사의 완공시기는 92년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복공공사가 완료된다 함은 이 현재 정거장 공사하고 환기구 공사가 완료된다는 뜻이고 전체 이 노선에 복공공사가 완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에 보면 명덕네거리가 우선 남구하고 중구의 경계선인데 현재에 이 명덕네거리 정거장의 공사구간은 240m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붉은색의 부분은 복공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통행이 불가능한 차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부분은 이미 복공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당네거리, 반월당네거리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240m의 공사구간에 붉은 부분은 지금현재 복공공사 중이고 복공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편도 2차선으로 지금현재 통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당네거리에 보면 YMCA 앞에 환기구 공사가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의 통행방법은 1차선만 오고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네거리 정거장은 역시 지하철본부 편도 2차선 통행이 가능하고 또 중앙네거리 이쪽에 아카데미극장 쪽으로 지금현재에 절반정도가 복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성로에 대구역 앞에 보면 역시 북성로 환기구 공사가 지금현재 진행중인 관계로 1차선만 왕복이 지금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방면의 교통은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교통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지하철 공사가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질문자측에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나온 각종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은 지하철공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총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준비된 설문지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결과 업종별 현황은 지금현재 귀금속류가 23개소, 안경이 5개소, 약국이 7개소, 운동구가 9개소, 음악 관련 업소가 9개소, 의류업이 13개 업소, 기타가 30개업소로 96개 업소의 유효자료 중에 분석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점포는 귀금속이 24개로 24.0% 가장 많고 의류업이 13개로 13.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점, 건강식품, 다방, 제과점등 기타 업종이 30개로 31.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기간은 5년 이내, 6년에서 10년 이내, 11년에서 15년 이내, 16년 이상 이렇게 영업기간별 업종 빈도를 볼 때에 5년 이내에 영업했는 업소가 28개 업소, 5년에서 6년 사이에 업을 하신 분이 24개 점포, 그 다음에 11년에서 15년 사이가 24개 점포 그 다음에 16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포가 20개점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계속한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했을 때 5년 이하가 28개점포로 6년에서 10년과 11년에서 15년이 각각 24개씩, 그리고 16년 이상이 20개점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첫째,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이 42개 업소, 교통불편으로 인한 피해업소가 50개 업소, 매출액 감소가 역시 50개 업소, 먼지 흙 등 공해가 27개 업소, 안전사고가 8개 업소, 구매 배달 곤란이 7개 업소, 건물 피해가 7개 업소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96개가 넘습니다만 한 점포가 두 가지 유형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96개 업소하고 일치가 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받은 피해의 유형은 교통불편과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소음공해와 흙 먼지 등의 공해문제였으며, 그 외에도 안전사고 유형, 구매 및 배달의 곤란, 건물의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네 번째, 지하철공사후 예상 매출액 변화 형태입니다. 지하철공사후 예상매출액은 떨어질 것이다고 응답했는 업소가 7개 업소,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 답했는 업소가 35개 업소, 10%정도 증가될 것이다고 해답한 업소가 15개 업소, 30% 이상 매출이 증액될 것이다고 응답한 업소가 15개 업소,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업소가 7개 업소, 모르겠다가 15개업소로서 총 94개 업소에 대한 매출액 변화를 살펴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어 도로의 교통소통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공사전과 비교하여 매출액 변화형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점포가 35개로 37.2%를 차지했으며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점포는 7개뿐이었으며 공사전보다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점포는 모두 37개점포로 감소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공사후에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매출액 증대를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공사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전하겠다 라고 응답한 업소가 39개 업소, 이전 않겠다 라고 응답한 업소가 50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요망사항입니다. 요망유형을 분석해 보면 조기에 정확한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요망한 것이 45개 업소, 지하상가 분양시 우선권을 달라고 요망한 업소가 11개 업소, 교통소통 우선 [택시], 자가용을 빨리 소통을 시켜 달라는 요망사항이 51개 업소, 공사를 야간에 실시해서 빨리 마쳐 달라고 요망한 업소가 22개 업소, 교통안전시설을 확보를 해 달라는 요망이 9개업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점포주들이 대구시에 대한 요망사항은 첫째로 지하철공사를 조기에 빨리 마루리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사중이더라도 부분적이나마 현재보다는 [택시], 자가용등 차량의 통행을 더 많이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또한 가급적 공사를 야간에 시행함으로써 주간에 영업에 지장을 덜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7번 업종, 영업기간별 지하철공사 전후 매출액 변화, 이것은 절반정도에 가깝습니다. 평균이 약 45.1%가 공사전보다도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로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의류업으로 5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경업이 가장 적게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영업기간별로는 매출감소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영업기간별 피해상황, 그래서 업종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음공해, 교통불편, 매출감소, 흙, 먼지, 안전사고, 수송 곤란, 건물피해 이것을 다시 또 업종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영업기간별 공사후 매출액 변화 예상,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변화의 추이를 분석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업종 영업기간별 공사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여부? 그래서 업종별로 이것도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종별로 이전하겠다. 또는 이전 안하겠다고 응답한 업소의 내역을 업종별로 분류를 했고 그 아래 부분은 영업기간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종별 공사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귀금속, 음악관련 업및 의류업은 이전 여부가 같게 나타났고 안경, 약국, 운동구점 및 기타 업종은 이전 않겠다는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영업기간별로는 15년 이내는 비슷하나 16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않겠다는 점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업종, 영업기간별 대구시의 요망사항, 이것도 다시 업종별 영업기간별로 대구시에 요망사항을 세분을 더 했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지금 부청장님께서 질문자가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읽어 가시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조사했는 것 하고 또 질문자측에서 산학경영기술연구소에서 조사했는 것 하고 나중에 조사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또 그런 유형을 다소 대비가 될까 싶어서 이것은 참고자료로 발췌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에 요망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일치여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항에는 역시 대구시에 요망사항을 업종별로 영업기간별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그러면 우리 구가 조사했는 지하철공사가 주변상가에 미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가 조사했는 지하철의 피해상황의 유형은 조사일자가 92년11월13일에서 11월16일까지 조사지역은 대구역에서 반월당을 기준으로 했고 또 도로주변, 그러니까 상가 점포에서 20m 이내에 있는 상가는 전부다 조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결과 첫째, 업종현황입니다. 업종현황은 업소수가 전부다 418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금은보석이 51개소, 음식점이 42개소, 양복점이 33개소, 다방이 26개소, 학원이 23개소, 의류가 19개 업소, 안경이 14개 업소, 서점이 13개 업소, 의원이 11개 업소, 스포츠용구가 9개 업소, 보험 금융업이 9개소, 약국이 8개소, 기타가 16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조사했는 이 구간내의 업소수는 총 4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주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마크사라든지, 제과점, 이.미용실, 당구장, 인쇄소, 슈퍼 이런 업소들이 기타 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구간내의 주요 기관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3개소, 금융기관이 7개소, 대형[빌딩]이 7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항, 이 구간내의 이 조사기간내의 이전 및 폐업업소 현황을 우리구가 조사한바로는 이전이 6개소, 폐업이 6개소 그래서 모두 이전 또는 폐업한 업소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페이지 영업실태입니다. 대구역 반월당 동서편 도로 주변 20m 이내 점포 조사결과 총 418개소로 취급 품목별로는 아까 쭉 설명을 드렸고 공사후 이전 및 폐업업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업종별 피해정도에 대한 업주면담 조사결과 대중음식점, 의류점, 다방업 류가 평균 35%에서 45%정도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양복점, 안경업소는 고정 고객으로 인하여 20% 내지 30%정도 그외 서점, 운동구점이 타 업종에 대해서 30% 내지 40%정도의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점포앞 작업시는 소음, 분진, 공해및 고객격감 등으로 일시 휴업, 그래서 여기 보면 많게는 10일정도, 또 적게는 3~4일정도 이것은 일시휴업입니다. 업소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여부와 준공후에 장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중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동쪽 상권 즉, 동아백화전, 교동시장, 동성로, 대구백화점의 상권과 서쪽 상권 즉, 중앙공원 북편 대보, 무궁화백화점, 향촌동, 서성동, 북성동 등의 상권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었고 또 그 원인은 역시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외에도 근원적으로 지하철공사 이전부터 상권의 동남진화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고 또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권의 동남진화현상은 북성로 서성로의 기계상 이전문제, 시민회관앞 북성 제2구역 재개발문제 등과도 연계된 문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계상 이전문제는 현재 이 일대의 북성로 서성로 일대 기계상 공구상이 약 2,000여 개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평균 10평 내외의 아주 열악한 점포로 모두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균 15평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평균 10평정도 내외의 업소가 2,000여 개업소가 현재 공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상권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이들 업소가 도심의 차량유발요인을 일으키고 있는 업소로 조사가 되었고 하루에 6,000대 정도의 차량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대책으로서는 검단동에 종합유통단지에 약 1만평정도의 부지를 지금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1만평정도의 부지로써는 이 기계공구상 이전이 약 10%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구 조사에서도 지하철공사가 준공후에는 중앙로를 축으로 한 동서상권이 균형을 이루리라고 판단되었으며 단지 북성 제2구역 재개발문제와 서성로 북성로 공구상 이전문제, 연초제조창 이전문제 외에도 서쪽 상권 지역내의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시 본청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 39억원을 당구 관내에 유치키 위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약 500평내지 600평정도를 이 지역에 물색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첫째, 교통분야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중앙로 일부 구간 차량통행 허용, 그 다음에 중앙로 역시 일부구간 차량통행 허용, 중앙로 제일육교 철거 요망, 종로방면의 일방통행 해제, 연초제조창 네거리 뉴-턴지점 설치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만 이것도 각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첫째, 교통관계 건의사항 첫째로서는 중앙로 일부구간 차량통행 허용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동아백화점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차량이 오고가고 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 지금현재 보면 공사구간이 되어 가지고 오고가고 안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내용을 검토 결과 건의형태, 유관기관 협의일자, 유관기관에서 회시된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일부 교통해제의 건의 1사항은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이것은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북성로 방면으로 차량을 진입을 해 주고 또, 북성로 방면으로 우회전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또, 중앙로 방면으로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상업은행 있는 데에서 우회전해서 향촌동 방면으로 차량이 진입이 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에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여건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건의 세 번째, 중앙로 제일육교 철거, 이것은 지금 현재 향촌동 입구의 상업은행 앞의 육교를 철거를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현재 육교의 이용은 사실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이 육교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달아주든지 하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육교철거 부분도 현재의 교통여건상으로 봐 가지고는 육교를 철거하면은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무단행단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행단을 용인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육교철거 문제도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네거리에서 만경관쪽으로 중부서로 해가지고 유니온호텔쪽으로 차량 우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니온호텔에서 만경관쪽으로 일방차선을 지정했는 차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방차선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양차선 허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의 회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건의사항 다섯 번째, 뉴-턴지점 설치 변경, 지금 현재 대구역 네거리에서 시민회관으로 가가지고 태평3가 네거리를 지나기 전에 거기에서 뉴-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뉴-턴이 불가하고 달성네거리쪽으로 한 칸 더 올라가서 뉴-턴지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분야는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의 일방통행만 지금 현재 거의 허용되어 있고, 기타 일반 영업택시라든지 자가용이 들어올 때는 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공사 및 환경분야, 지금 현재 공사분야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를 일시에 다량 투입하여 공기 단축요구,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 발생이 많고 공사는 일시에 많은 장비를 투입하여 야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공 업체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 역시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 배출로 인한 야간 공사 공기 단축등 인근 상인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와 시공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의 공사를 당초의 공법은 터-널공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럼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수렴키 위해서 개착식으로 하는 공법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착식으로 하는 공법과 터널공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검토 중에 있고, 이 시점에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착식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마무리 하는 공법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또는 준조세 형식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액문제, 이 문제는 지방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임대 상인들로 별로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저희들이 조례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없이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기타 부담금, 예를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적십자회비,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여러가지 이런 부담경비 이런 각종 부담금은 면제 또는 경감조치토록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번에 가로정비할 때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포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비로 약간의 보수를 하고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의 건의 용의, 이 부분은 이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와 경찰청과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고 또, 기타 공해문제 또, 야간에 빨리 공사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에 저희들 뜻을 충분히 이미 전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다시 또 의회에서 요구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 서면으로 지하철본부에 또는 대구시에 또는 경찰청 유관기관에 답변 내용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철 복공 공사가 12월말 완료된다 하더라도 우리구 관내의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의 교통처리계획도를 뒤에 도면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복공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또 기점기점 주요 지점에 각종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겨우 1차선이 허용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또 일부구간의 양차선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전체 구간의 양차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 구간만 2차선이 허용된다고 해 가지고 교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로, 또는 중앙로에서 반월당 정도까지는 전체 이 구간에 양차선이 허용되어야 일반차량 통행 여부를 검토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물론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답변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그 동안 여러 번 협의가 있었고 또 공사를 빨리 완공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와도 협의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는 이상으로 많은 점포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론을 내 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통완화는 전체적으로 안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교통완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 공사 완료까지 95년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 되면은 일부 교통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중앙로를 동서로 양분해서 볼 때에 물론 공사기간에는 차량통행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많은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사기간에도 주민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일부 지점을 완화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에 공사 구간내에 우선 본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은 현재 무궁화백화점에서 신탁은행에서 동아백화점으로 잇는 구간과 또 남성로에서 중앙파출소로 건너가는 구간이나마 가능한한 교통소통을 시켜주었으면 그 주변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일부분 적이나마 동서를 잇는 교통소통을 완화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질문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에서 그간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내용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현재의 복공 공사의 상황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 상황이 95년도 이 중앙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면 우선 12월말 복공 공사가 완료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일부 구간의 통행이 허용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어느어느 구간은 되고 어느어느 구간은 안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 기본 방침상으로는 복공 공사가 완료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늘 지하철본부에도 건의를 했고 경찰청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고 대구시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지하철본부, 경찰청이 같이 일부 구간의 차량통행 허용을 지금 현재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의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일부 신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가급적 부분 구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좌회전 우회전 그런 부분이 허용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충답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한 최준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가의 최준고의원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삼덕1.2가 동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연된데 대해서 이해해 주실 줄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전력분투하시는데 이렇게 모셔서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구상 미상자의 발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기에 그 진의 여부를 가리고 또, 사실이라면 발상자가 누구인지? 무슨 근거에 의하여 구상하게 되었는지 본의원이 꼭 알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덕동 2가 10통, 11통, 12통, 3개통을 절단하여 삼덕3가로 편입시키고 동성동, 봉산동 일부를 삼덕1.2가에 편입 행정 구역을 조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요, 명분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차차 날이 갈수록 이 소리가 헛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계획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구청의 책임있는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낭설임을 공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왜, 누가, 무슨 이유로 바둑판같이 도시구역상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이 3개통을 뚝 짤라 생활상 생소하기만 하는 타동에 편입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을 두고 누려왔던 생활 환경 및 알게 모르게 관계되어 왔던 동 자생단체를 통한 친분유대 관계등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으려고 하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삼덕동 2가에서 삼덕3가라는 동명 변동으로 인해 급부현상으로 오는 지가 하락 인식의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편입시키려는 이 3개통은 삼덕2가에서도 최동쪽에 위치하여 동사무소를 가려면 큰 도로를 2개나 건너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사무소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큰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그간의 먼길 불편함을 더는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들하고 계시는데 입가에 웃음이 그치기 전에도 이번에 서쪽에서 동쪽끝으로 동사무소를 내왕하라고 하니 이 땅이 어디 떡쪼가리는 아닐 것입니다. 뚝 떼어주고 뚝 떼어 붙이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불편의 소리도 벌써 주민들간에 일고 있다는 사실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고 차일 피일하다 분노에 찬 주민이 구청 현관으로 들이닥친다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이 뭣하는 곳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은 구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시켜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불편하게만 하는 관청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삼덕1가, 봉산동, 동성동 접경지대에 동별 경계가 요철이 심해 한 집인데도 웃 집은 동성동, 아랫집은 삼덕동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수거 기타 동정이 원활치 못하여 행정사각지대로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마땅히 큰 도로를 기준삼아 구역정리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덕2가 3개통 인구수는 약 1천만명, 또 큰 도로 기준으로 삼덕1가동에 편입시켜야 할 인구는 약 500명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삼덕1.2가동 인구수는 500명이 감소되어 약 3,000명이 되며, 삼덕3가의 인구수는 4,500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선은 불균형하게 형성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덕2가동 3개통을 타동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동 구의원과 동장 그리고 주민대표와 충분히 상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절대 참조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절대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을 왜 구상하였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삼덕1.2가동 인구가 금년초보다 현재까지 약 1년간에 4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심지 인구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도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인구 조절을 위해 동 구역을 조정해야 합니까? 절대절명이 아닌 이상 수정 내지는 변경은 아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이치에도 맞지 않는 구역정리로 허송세월을 보낼 바에야 삼덕1.2가동과 삼덕동을 합병하여 삼덕동으로 개명하고 한 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분이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국고면에서도 큰 예산을 절감효과가 있을 뿐더러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인구로 두 동이 한 동으로 되어 어느 한 쪽도 환경부담이 크게 작용치 않아서 좋습니다. 동명변경으로 오는 급부 인식현상의 재산상의 불이익도 최소할 수 있어져서 다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축소판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의 동민들의 불평을 무마시킬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총무국장님께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준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행정구역 변경계획의 사실 여부와 발상 근거. 둘째, 그 내용중에 삼덕1.2가동 일부가 삼덕3가동으로 변경될 시 주민불편과 삼덕1.2가동의 주민 감소에 대한 대책. 셋째, 삼덕1.2가동과 봉산동, 동성동의 복잡한 경계에 대하여 조정방안과 삼덕1.2가동과 삼덕3가동을 통합하여 1개동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변경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행정 동은 1914년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동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그후 1954년4월1일 종로출장소와 중구출장소를 설치하여 1963년1월1일 21개 행정동 55개 법정동으로 구제를 실시하여 1980년 남구 일부를 편입하여 19개동 57개 법정동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의 신설 확장과 소방도로의 개설로 하나의 법정동이 도로 양측에 분리되고 행정동의 일부분이 간선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하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고 불분명하므로 주민의 불편이 많고 행정 수행도 비능률적이어서 지난 9월 간선도로 소방도로를 경계로 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계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일선행정 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안을 92년9월21일 시본청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제가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본 업무의 중요성과 주민의 의견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조정계획안은 행정동이 13개 동에 해당됩니다. 법정동은 27개동 면적은 0.52km2 필지수가 2,000필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면상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나타난 검은 그림은 현재에 설치된 간선도로 및 중요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은 달성동에 달성공원 앞으로 가는 이 길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부분이 달성동이 이 서성동에 포함된 동입니다. 이 도로를 건너 있는 이 부분이 서성동에서 달성동 이 경계에 넘어가는 동입니다. 그 외에도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에 대신2동 이 도로를 건너 대신1동이 대신2동 지역에 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삼덕1.2가동은 여기가 삼덕1.2가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나 중앙통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봉산동, 동성동, 남성동이 이 중앙통을 건너와 있는 반면, 북성동이 동성동쪽 중앙통을 건너와 있고 이 동성동이 북성동쪽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1동이 대봉동쪽으로 들어온 사례입니다. 지난 9월에 보고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 공무원의 지역실정을 무시한 졸속성 이론 위주의 계획으로 흘러갈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 주민과 항상 접촉하고 계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 절차상의 의견이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인 의견을 수렴코저 지난 9월24일 16시부터 개최된 구의회 의원간담회시 본인이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 후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 변경의 법적근거와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장관의 승인 사항이나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91년11월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절차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 제19조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직할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사는 금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93년2월28일까지 직할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 제11조에 의하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의 조정을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대상 지역, 조사 내용에 대하여 뒷 [페이지] 5[페이지]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계 변경에 대한 지역의 조사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사항입니다. 첫째는 대상지역. 두 번째,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 세 번째, 조정의 규모. 조정의 규모는 면적, 인구, 법정 동수, 자체 수입, 조정전후의 비교, 조정시의 장.단점. 지역현황 안에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동의 연혁, 지형, 지세, 거리교통 면에서는 동사무소간의 거리, 동사무소간의 교통노선, 교통회수, 요금, 소요시간, 생활권으로써는 시장권, 학구, 관외에 취업인구, 특별관서 이용현황, 특별관서는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등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개발권역과의 관계, 개발권역과의 합치여부, 장래의 전망. 일곱번째,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 생업상의 공동성, 지역감정의 대립정도, 경제적 유대정도, 생활 풍속상의 상의정도. 여덟 번째, 경계획정 수단으로 자연적 지물, 지형, 인위적인 경계. 아홉 번째, 지역 의견으로써 행정기관의 의견, 주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중에는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의견, 편입 잔여지역 주민의 의견, 편입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 이 의견은 예를들면 삼덕1.2가에 남는 주민의 의견, 삼덕3가에서 받아들이는 주민의 의견, 삼덕1.2가에서 삼덕3가로 가는 주민의 의견을 합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구청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개월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편의도를 생각해서 상세히, 제가 나열한 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만 10여종의 서식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법규에 따라 12월31일을 기준일로 위에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을 1월말까지 조사 완료하여 2월중 해당 동장, 주민의견, 구의회 의견을 들어 본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준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의 발상과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두 번째, 동성동과 봉산동과의 경계 조정문제는 본 계획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덕1.2가와 삼덕3가의 통합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을 통합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하나로 양 동에 민원 편의에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업무 추진시 최준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신 내용을 이해관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24일 제가 의회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 행정구역 변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질문을 해 주신 최준고의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조정안 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시 의원님의 오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도표를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덕3가입니다. 여기가 동인1.2가입니다. 여기가 동성입니다. 여기가 봉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쪽으로 줘 버리든지 동성동으로, 왜 가만 있는 이 10통, 12통 이것을 떼 가지고 주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상에 펴 놓으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정시대 때의 이렇게 잘 해놓은 도로망도 잘 없습니다. 왜 이 가만있는 땅을 왜 들먹거려요? 1월1일부터 하겠다고 삼덕3가에서는요. 1월1일부터 자기네들 들어온다고 좋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떼 가지고 삼덕 주든지, 아니면 봉산동 큰 도로 떼 가지고 이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떼 가지고 이쪽으로 줘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려고 그러고 직사각형 되어 있는 이것을 떼 가지고 남 줄려고 그러고, 그런 일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도면이 뒤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면을... 제가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반월당 앞에서 중앙통으로 가는 이 길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자르든지, 이것은 이미 자르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계획 당시에 이 부분이 삼덕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삼덕1.2가동에 동세가 전에 보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사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 소득수준, 동사무소와의 거리, 지역감정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구획한 것은 봉산동, 동성동 일부가 삼덕1.2가동으로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삼덕1.2가의 동세가 타 동에 편입을 받음으로 인해 너무 커진다. 상대적으로 대 도로인 중구청 앞에 있는 이 도로를 끊어 가지고 삼덕3가동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당초 계획안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절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여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의견도 듣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잔여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이제 최준고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영하는 동민의 의견도 듣고, 가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동민의 대표들이 모인 구의회 의견서를 법적으로 첨부해서 본청에 진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직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오늘과 같은 최준고의원님과 같은 이러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조정하고자 윗어른에게 보고도 하고 구의원님께도 알려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점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이 조사과정 제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동장, 관계주민, 구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확정이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월21일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24일 구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불합리한 행정동의 구역을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12월말일자로 해서 내년 2월28일에 조정할 것을 예고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좋습니다.)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소재 시장관리에관한건에 대한 이기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구의 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방자치라고들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꽃피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30년간의 지방자치를 갖지 못한 불행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첫 주자로서 우리 구민들의 바람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자 우리 의원들이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개원초기 경험의 미숙으로 있었던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도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이루어낸 시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 외국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매스컴이나 책자로만 알아 왔던 지난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또 어떤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지도 보고 배우고 비교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소하고 절약하며 친절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맡은 일을 책임지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웃을 돕는 그들의 민족성들을 우리는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그야말로 쌍두마차가 되어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됩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웃지 못할 눈물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직제사무위임관계규정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분장된 사무중 시장관리에 관한 업무가 시장개설허가 및 취소로부터 시장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까지 13가지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 11월19일 12시15분 MBC라디오 및 TV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보도에 의하면 대구 번개시장이 영세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를 받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의 시장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번개시장측이 지난 88년부터 길이 350m의 소방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193개의 상가 건물을 짓고 이들로부터 점포세를 받아 왔으나 중구청은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번개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무허가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있어 번개시장 대표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또 번개시장측이 영세 보따리 장사들로부터 자리세를 받아 왔으나 이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어 구청의 시장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금부터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계획도 없고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MBC라디오의 달구벌만평과 매일신문, 서울신문에 연이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구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꼭 개선해야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소재 시장 현황과 둘째, 중구소재 시장 중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상가를 형성 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는 중구소재 각 시장내 무허가건축물 또는 구조물현황을 물으며, 넷째, 시장 관리를 위하여 파견 근무시킨 청원경찰현황과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현황, 다섯째, 번개시장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92년11월19일 11월20일 사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후 사후조치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이기봉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소재 시장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중구소재 시장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도소매진흥법 제6조 허가고 제9조 관리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된 시장은 서문시장 1지구 직물시장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하상가 2개소 아파트 등 건물에 4개소, 특수품목 취급이 1개소, 순수시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6페이지에 상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소재 시장 중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상가를 형성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상가점포로 사용하는 시장은 없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은 백화점과 달리 점포가 지금 협소하고 외형식 점포로 점포앞에 도로에 상품을 다소 진열하는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도로상 상품진열은 소방차량 통행과 고객의 이용에 지장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시장내 무허가건물 또는 구조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은 건축법 제69조 대구직할시무허가및위반건축물단속요령에 의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정비 및 질서 확립지도를 위해 시장을 순찰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신규 발생시는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기 위하여 앞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가 적발시에는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무시킨 청원경찰 현황과 소요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배치 목적은 대구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문시장의 노점상등으로 질서가 문란하고 고객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법질서 확립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0년12월 일제 정비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의 질서확립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1990년12월5일 10명을 임용했습니다. 청원경찰 배치는 서문시장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남문, 교동, 번개, 덕산시장 등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관내 시장을 순회 순찰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연간 소요예산은 92년 기준 총 8,799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급여에 31백만원, 정근수당에 380만원, 정액수당에 18백만원, 기말수당에 11백만원, 시간외수당에 16백만원, 급식비에 4백만원, 피복비에 150만원 이렇게 되어서 8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째, 번개시장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92년11월19일 20일 사이에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후 사후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 주변 노점상은 대구 인근 농촌에서 새벽열차를 이용해서 채소, 과일등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함으로써 보따리상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번개시장 현황은 소재지가 태평로1가 1번지에서 186번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장일자는 88년1월9일이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2,924m2입니다. 연건평은 지하 1층 지상 1층 103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자리세 징수 보도는 MBC TV나 라디오에서 번개시장 북편 도로 노점상 및 주변 보따리상으로부터 징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측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소수수료, 노점상 상품 야간경비 명목으로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북편 도로에 철로변 옆에 1개 점포당 45천원을 받아서 청소수수료가 야간의 경비 명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디다. 보따리상인들에게는 1인당 하루 1천원내지 3천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떤데는 3천원이 되고 어떤 데는 못받는데도 있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후조치로는 92년12월1일 번개시장 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시장관리사무소측에서 노점상에 대한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징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대표로서 시설물 정비, 질서확립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 노점상은 생계 등을 감안하여 잠정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로변에 있는 이동식 점포를 잠정 허용했고 보따리상은 오전 10시까지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대표와 수시로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소요경비를 징수하여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11월19일과 20일 사이에 신문 보도된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지금 입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2년도 예산에 서문시장 관리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보수가 89,49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구관내 상설 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서문시장에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와, 둘째는 남문시장 또 방천시장, 번개시장, 교동시장을 비롯하여 다른 시장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셋째는 번개시장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교동시장, 방천시장 등에서도 소방도로를 점유하여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대여해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부? 넷째, 각 시장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은 있는지요? 다섯째,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 인근 도시에서 시골 노모들이 자녀 학비를 보태기 위해 시골에서 생산되는 나물, 콩 등 채소류를 통근차를 타고 와서 번개시장 소방도로에서 판매행위를 하는데 대한 자리세 명목으로 갈취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을 현지에 배치한 사실이 있는지요? 여섯째, 만약 이러한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면 대구역 광장에 오전 10시까지 간이 시장을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에만 많은 예산을 들여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점포 상인 및 노점상과 대화를 통하여 시장정비의 필요성을 이해설득시켜 가지고 90년 시켰습니다. 그래서 90년10월13일 정부 법질서 차원에서 구청과 경찰, 소방서, 시장연합회 합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시장내 간선도로 등에 무질서한 노점상들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노점상 설치 기준선을 설정 정리하여 차량 통행로 확보 등 시장질서 확립 및 환경을 일신시켰습니다. 일제 정비후 시장연합회 자체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대구시민은 물론 타 시.도에서 이용하는 전국 규모 시장이므로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행정력이 필요하며 시장연합회 용역 경비원 6명과 합동으로 구청 청원경찰 10명을 배치하여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환경정비와 질서를 확립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문, 번개, 교동시장을 비롯하여 다른 시장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문시장에만 관리사무소를 두고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서문시장 구역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도단속 대상이 방대하여 현 인원으로 다른 시장에 고정 배치는 서문시장은 물론이고 다른 시장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와 같이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남문, 교동, 덕산시장 등에 대해서 필요시에 수시로 청원경찰로 하여금,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번개시장 뿐만 아니라 서문, 교동시장 등에서 소방도로를 점용하여 권리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노점상으로 하여금 점포에 자기들이 피해를 줌으로 노점상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말은 있으나 저희들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원을 몇명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당사자들은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로인데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각 시장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내 무허가는 완전한 슬라브를 친다든지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무허가를 설치했는 것은 없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철근으로 철조를 해서 포장을 쳐서 위에 덮어 씌워 있는 것은 건축법에는 무허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하고 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 소방도로 노점상에 대한 자리세 명목 갈취에 대하여 청원경찰 배치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에서 자리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청소비 야간 방범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2월1일부터 대구역에서 농협 공판장 거기에 청원경찰 건설과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하는 것을 아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세상인 보호측면에서 대구역광장에 10시까지 간이 시장을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생계도 중요하지만 대구역광장은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우리 대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며 대구의 관문입니다. 현재 번개시장 주변 도로에서 10시까지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역광장에는 간이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거기는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8. 휴회(부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