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의원 발언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지난 11월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인원은 5명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립재정권이 크게 확대 강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를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경남위원과 김재삼위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권오웅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고 '92년7월6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불편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서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검사위원님들은 헌신적인 노력과 소명의식으로 총400억 여 원의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건전재정운영, 주민복지증진, 자주적인 재정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 결산의 대략적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62억5,400만원에 세입결산이 486억216만8,150원이고 세출결산이 400억1,471만9,031원입니다. 이월액은 85억8,744만9,119원으로 사고이월이 41억6,054만33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3,672만640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9,018만8,149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이 1억1,127만3천 원에 지출액이 8,602만8,1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 17건에 41억6,054만330원으로 대부분 공사비에 해당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4건, 보상협의지연 9건, 기타 4건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을 보면 채권액은 11억3,602만2,39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4,921만8,915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5억2,580만3,475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1,400만원, 새마을소득지언사업특별회계가 4억4,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43억2,600만원으로 이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의 내역을 보면 칠성2가1동사무소 신축에 6,400만원, 무태동삼소 신축에 7,200만원, 주거환겨개선사업비에 41억9천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9억753만원, 수령액 지출이 18억7,780만6,920원입니다. 이는 주로 보건사회부 사회복지부문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8억4,761만1,500원, 수령에 지출이 88억3,101만2,720원입니다. 이는 주로 건설공사비, 소년소녀가장숙소건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의회의원공명선거비용,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8백만 원으로써 이는 청사정비기금상환금 부족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자자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대한 예산의 집행과 세입확보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미흡한 점은 앞으로 연구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잘 되었다고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타의 수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세밀한 검토가 제시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개선 그리고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세입확보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징수실적이 대체로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세출분야에도 예산 편성후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내용이 없을 때에는 추경에 삭감조치하여 재원화하여야 함에도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집행잔액 미삭감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충분히 참작하여 우리 구 예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하며 '91년도세입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상세히 검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