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제9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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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가정복지국장의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항 설명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고 , 설명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 243페이지부터 찾으십시오. 243페이지가 맞을 겁니다. 각목명세서 243페이지 맞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사항 설명서는 37페이지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3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인건비 설명 안하고 넘어가도 규정에 다 기록해 가지고 나오니까, 인건비를 더 줄 리가 없고 더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가죠. 인건비는 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설명 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하고 , 둘을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38페이지, 공원묘지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가 1만평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 됩니다. 편입토지 매입여비 3명이 3회에 걸쳐서 123만 3,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여기는 저희들이 신년도에 새로 확장계획이 된 9만 3,581평 중에서 사유지가 5만 2,085평이 됩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묘지 조성을 안하면 아주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수가 내년 10월까지면 만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하고 , 금년도 예산 2억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 2억밖에 안돼서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이 혹시 삭감된 것이 있으면 우리 공원묘지 조성비를 좀 올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리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는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과 , 비축양곡 보관료, 종사자 보육 연찬회보상, 아동복지 시설운영 직원 9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 시설 운영으로 해서 8억 3,402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종사자들을 년2회, 복지시설에 135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수용자들 보호하는데 ,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비축양곡 보관료가 10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것은 비상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보육 연찬회 보상이라고 717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이 보육시설하고 , 영육아시설, 보모들을 합하면 이 수가 됩니다마는 , 일제히 연찬회 참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만 내년에 시키고 , 연차별로 다음에 또, 시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새로 각성이 되고 또 , 국가관 확립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박 2일로 연찬회를 갖습니다. 다음 아동복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9개소의 법정지원금 국비 80% 하고 , 시비 20% 가 됩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에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업무추진연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4명이 3일에 걸쳐서 2회를 여기를 4명 3회라고 했는데 , 3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2회, 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아동관리에 3,558만 9,000원이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선진지 견학 90명에 1회가 있고 , 인문계 고교학비, 수학여행 또는 도시락 찬대, 참고서 구입, 간염예방접종,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기ㆍ미아 일시보호소, 또 결핵아동 건전육성, 기ㆍ미아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면서 의문 나는 것 있으면 그때 그때 물어가면서 합시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러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물어보세요. 물어볼거 있으면.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시설아동 관리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90명 1회이지요. 이것이 이겁니까? 이 270만원이 됐는데 ,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견학을 각 구청으로 연락을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설아동이기 때문에 시설로 연락을 하는데 , 여기도 270만원 가지고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들이 480를 세웠는데 ,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을 견학을 못 보내게 되는 실정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여기를 다녀온 사람들은 학생들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가족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개성에 따라서 더러 그런 아이도 있겠습니다마는 , 취사도 하고 , 취사부는 식모 아주머니라고만 알았는데 , 그 분들하고 같이 한번을 보냈더니, 너무 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닿는 것이 되가지고 그 다음에 취사부들한테도 아주 협조적이고 ,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일반가정 아동들은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들 우리 시설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그 90명에 대해서 1회, 그렇게만 써 있지 , 1박 2일이니, 2박 3일이니, 이렇게 전혀 없네요. 270이 어떻게 해서 90명인데, 그리고 1인당 3만원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인당.

수웅

조수웅위원

90명이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90명이니까. 조금 예산이.

수웅

조수웅위원

3×9=27인데 현재로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4만 8,000원정도해야 아이들 간식, 차비.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1일, 그냥 하루 어디 갔다 오는 것인가 , 선진교육을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로 갔다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박 2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 돼서 정히 추경이 안되면 1일 권으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 그러한 아쉬움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가 사항 설명서 39페이지예요. 선진지 견학 90명인데, 그냥 1회 270만원 이랬거든요. 1박 2일이라는 것도 없고 , 그냥 1회 90명, 270만원 1인당 현재로 봐서 3만원씩 3×9=27, 270이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주로 어디를 갑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독립기념관, 현충사, 국회의사당, 서울서 1박을 하고 , 올림픽 경기장, 국립묘지, 강화도 전적지, 수안보, 고수동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녀 왔습니다. 그때는 4만 8,000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129평이 다녀 왔는데 , 올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있어, 아쉬움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인솔자가 어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네, 인솔자는 우리 직원이 한분이 가시고 , 시설 종사자들이 한분씩이 가십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어머니들과 같이 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또 일부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서먹서먹하더라,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쓰겠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하룻밤을 자기 전에는 자기 시설 아이들만 이렇게 딱 되는데 , 하룻밤 자고 나면 돌아올 때는 상당히 좋아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서먹거리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0:50평가를 받을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본위원이 듣기로는 견학이 꼭 필요한가, 그런 의심을 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준비들 하시면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인문계고교학비지원은.

용길

김용길위원장

잠깐만요. 사항설명서 40페이지까지가 , 아마 사항이 하나가 끝나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문할까요, 잘라서 합시다. 설명을 계속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냥 제가 질문 받기로 하고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교 학비지원은 15명에 4기가 됩니다. 834만원입니다. 이건 어떤 아이들인고 하니, 광산구가 광주로 편입이 되면서 광산구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학비지원을 15명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및 도시락 찬대라고 522명 783만원입니다마는 , 조금 이해가 안 되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요즘에 부식비가 550원, 하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도시락을 셋, 둘은 다들 싸가지고 가는데 , 도시락 찬에 찬이 마음에 안들면 아이들이 안가지고 가는 현상도 있고 , 해서 얼마 안됩니다마는 , 저희들이 시설별로 구청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 아이들 도시락 찬대로 이걸 783만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더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고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중고등학생쯤 되면 영어사전이라든가 국어사전도 공동으로 갖는 것보다도 각기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입학을 기해서든지 없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1인당 9,500원꼴로 해서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이것도 바로 구좌에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10세미만 금년에는 무료라고 합니다마는 , 10세 이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471만 9,000원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50명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퇴소를 합니다. 고아원에서 , 그런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공부가 마쳐지지 않고 고등학교가 진학이 될 때는 고등학교 마칠 때 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안 되고 졸업을 한 다음에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에 그냥 있도록 머물고 있습니다. 직장구할 때 까지 , 직장이 되면 정착금이라 해서 한50만원 정도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겠지만 재원이 허락지 못해서 1인당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20만원이라는 거는 6개월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죠. 나간 아이들.

용길

김용길위원장

나갈 때 20만원씩, 20만원씩 주어서 보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네, 그 다음에는 기ㆍ미아 일시보호소,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호하는데 , 일시보호비로 480만원이 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4,000원씩 해서 100명인데, 4,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각목명세서 249페이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49페이지네요. 12개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일시보호는 1주일이고 , 3개월안에 6개월안에 보호를 할 때 , 부모님들이 수시 와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4,000원을 저희들이 아이들 간식대에 겸해서 지금 세워졌습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명이 안 찼을 때는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학아동 건전육성이란 목에가서 3,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후원자와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지금 결핵아동들이 700여명, 지금 후원자와 만난 아이들이 저희들 아이들만 해도 약 7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22명, 후원자하고 , 아이들을 일시에 전부 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을 모시고 200명, 후원자가 만남을 장을 마련함으로 해서 내 후원자가 어느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는 그 밑의 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졸업을 할 아동들이 금년에 시설아동이 138명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자는 100명이 오시고 , 내빈이 50명, 결핵아동 이외 결핵아동이 15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면 졸업을 하고 나갈 때는 후원자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 그 만남을 통해서 라든가, 그 아이가 또 진학을 했을 때는 후원자가 지속해서 그 아이를 친자녀처럼 보살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360만원을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건전육성 결핵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어린이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결핵사업을 직접 관에서 했습니다마는 , 관에서 한 것보다도 민간단체가 할 때가 훨씬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 자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 50% , 시비 50% 로 해서 법인체인 한국 어린이 재단에 중앙에서 보사부에서부터 이쪽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입양기관 5개소에 2,469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린이날 행사 운영입니다. 220만원에 행사 현판이 2개, 행사용품외에 4종이 그때 필요하고요. 선행 어린이 시상 50명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책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전 같은 것, 그래서 이게 100만원이 되고요. 유공자 및 단체 시상이 10명에 부상 5만원으로 해서 50만원, 또 그때 행사에 악대 참석이 되면 거기 거마비 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세대운영에 있어서는 6,222만 1,000원이 서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정신교육 여비보상 28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과목 명세서하고 , 제가 이거 넘버를 불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설명하기가 간편해서 지금 사항 설명서를 보고 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하고 , 사항 설명서 하고 ,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적뒤적하다가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버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249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 및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어야 돼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각목 명세서 249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서 초청어린이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3만 7,000원 45명분이 166만 5,000원,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초청을 합니다. 아이들을 , 그래서 아이들을 그 전날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데 , 숙소여관비, 차비, 아이들 간식, 점심 먹이는 것이 이정도가 듭니다. (“국비로 해야지 , 초청하는 사람이 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는 국비가 이런 것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년가장 세대 정신교육여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만 9,000원×280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쳐졌습니다. 28명입니다. 여기는 예비신부 교육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 서울서 시키는데 여기 여비 보상이 109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정신교육을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소녀가장 세대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고 , 참 좋은 교육입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다. 새 세대 어린이 재단이라고 옛날에 새 세대 육영회 그 건물에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날 행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장고아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 야영장 수련보상이 여기가 280명, 성암 야영장에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매년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는 국비로 이것이 80% , 시비 20% 로 서 있습니다. 252페이지가 됩니다. 여기가 현재는 114세대입니다.239명인데, 괄호안에가 269세대, 9명으로 된 수는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책정 할 때는 금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것이 세워집니다. 보사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이 조금 차질이 납니다마는 ,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 몇 명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239명입니다. 114세대, 봄에는 좀 많았습니다. 여기돈은 국비로 주로 어떤 것이 나가는고 하니, 중학생 학용품비가 나가고요. 연 1만 3,000원, 고교생은 2만 2,000원, 피복비가 세대당 연 4만 6,0340원, 영양급식비가 연 5만 4,600원, 교통비가 연 4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아이들 구좌로 구청에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에서는 그 말이 안나왔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고 있기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앞으로는 넣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아까 그 밑에 초청 어린이 여비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224명에 9억 3,752만 9,000원이 서 있습니다. 종사자 보육시설, 이건 국비 법정 순서이 돼 있어 국비 80% , 시비가 10% , 구비가 10% 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급식 1,600명, 시설관리 운영비가 32개소, 여기 까지는 법정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사랑의 놀이방이라고 8,85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지금 모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 이것 탁아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할 수 없고 ,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놀이방들을 저희들이 구별로 좀더 세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하면서 바람직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취약지역에는 13개소를 저희들이 지역만 설명을 했습니다. 동구에 가서 학3동 백화마을, 산수 1동, 서구는 발산마을, 감나무골 , 월산3동, 북구 중흥 1동, 북구 지구 우산동, 임동, 광사구는 도산동, 소촌동, 하남 이거 아주 확정 된 것 보다도 예산편성하면서 우선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닐까 ,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신년초에 지역조사를 해서 본석후 결정을 하면서 보육시설하고 놀이방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고 , 맞벌이 부부나, 또는 수혜를 받아야 할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253페이지, 같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신축이 됩니다. 이건 역시 금년에 신축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여기서도 전부 국비가 50% , 구비, 시비가 25% 로씩 각각 부담이 되어 가지고 신축 4개소 개, 보수 2개소, 장비구입 5종 이렇게 지금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은 신규신축은 법인이 설립된 곳만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그렇게 많이 희망대상자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아시는 분에서 순수한 탁아사업만을 할 때는 부지가 80평에 80평 건물을 지으면 법인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은 54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요. 주요 사업비는 나중에 하고 , 아까 사랑방 놀이방운영 거기까지 하면 일반사업 아동복지가 경상사업이 끝나지요 ? 경상사업까지만 우선 질문을 하고 , 그리고 넘어가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보육시설 확충, 신축 4개소에 2억 6,1 5ㄴ 5만 8,000원 그 항목입니다. 그런데 방금 법인설립시에만 이런 돈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80평이상 부지에 80평이상 건물을 지었을 경우 법인설립 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현재 이효계 시장님이 사랑의 10대 시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서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아이들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법인설립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아동들은 계속 보호 받지 못하겠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제가 한 말씀 놓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땅이 시유지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는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필요충분조건이 전부다 형성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탁아소나 그런 설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은 탁아소 있는대로 이사를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어떤 요건 제약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독지가나 시유지 땅이 없는데도 돈이 좀 들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랑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사랑의 놀이방 운영을 13개소를 법인이 아니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안하고 있어도 그 지역에서 또 뜻이 계셔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좀 지원을 할까 해서 8,850를 세워 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사랑의 놀이방에 보조한다고 그러지만 민간인이 하는 사랑의 놀이방이 비쌉니다. 한달에 아이들한테 받는 돈이요. 사실 여기 탁아소나, 사랑의 놀이방에 가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가겠습니다마는 , 대충 보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한달 부담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즉, 다시 말해서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달 운영비 조금 내놓고 그러한 사랑의 시책을 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의 놀이방의 운영을 민간업소가 하는데 보조금이 나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부담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시유지 어디가 있는가도 무척 알아보고 그럽니다마는 , 구상은 저희가 마음만 있지 , 제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정말로 꼭 그런데가 있으면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포괄사업비를 좀 쓰시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절충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종사원, 앞에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종사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거기 종사원 보육, 연찬회 보상 , 그래 가지고서 319명, 해서 717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되면 각목명세서 249페이지입니다. 4만 5,000원×319명, 곱하기 50% 해가지고서 이 금액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찬회가 종사원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나머지 50%는 여기서 사람이 319명이 반절이 참석한다 말씀입니다. 표현이 잘못돼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약320명으로 봤는데 , 약 160명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겠다.

그러니까, 약 320명으로 봤는데 , 약 160명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겠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연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좀 뭐하는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연찬회는요. 교수진이 유아전문교육을 받으시고 사회사업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따라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너무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 사례 발표도 듣고 좀더 돈독하게 우의도 도모할 기회도 되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결핵아동 후원자 만남의 광장, 아주 뜻있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국 어린이 재단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서광오씨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서광오.

성례

안성례위원

이 분도 육영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한국 어린이 재단법인이고 , 우리들이 상담소를 거기다 허가를 해주고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관리, 사회사업가들은 그 기관이 상당히 이걸 잘합니다. 12시 넘어서 잃어버린 아이들 찾아주기 방송도 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복지관을 어린이 재단에서 합니까? 광주복지관을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거기다 후원금으로 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복지관 운영비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복지관이 아니라 어린이 재단 후원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 나가고요. 이런 만남의 장, 이런 비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목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년가장 세대 정신교육 해가지고 예비신부 교육이라고 했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 아까 서울가서 세대 육영회 걸물에서 받는다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 기회를 통해서 서울 구경도 시켜 주시고 그러는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거기서만 바로 교육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서 교육만 받고 또 저희 직원이 데리고 가서 거기 등록해서 교육시키고 마치면 또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교육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 광주에서는 그거 안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광주는.

성례

안성례위원

사회복지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이 프로그램이 아마 좀 그런것 같애요. 거기를 가면 아이들한테 잘도 해주지만 그 전문기관인데다가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을 , 한복을 전부해서 입히면서 실습을 다하고 .

성례

안성례위원

한복을 줍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시설아동도 가면 한복을 한 벌씩 입고 오죠.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9만 8,000평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1만평 부지 매입비로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지금 저희 시의회에 올라와 있고 , 이게 좀 혼동이 되어 있는데 , 이게 9만 8,000평 조성이 되면 앞으로 향후 3, 4년 정도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95년 10월까지 건설할 것 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봉훈

조봉훈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의하면 광산구 본양동에 지금 80만평 공원묘지 조성계획이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여기 기존 묘지확장계획을 예산을 미반영해 놓은게 아닌가 , 이런 의심이 드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여기가 그렇게 확장계획이 저희들이 옛날부터 서 있습니다. 지금.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 왜 올해 반영이 예산책정이 안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쓰면 공사가 늘어지면 안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저희들 힘이 약하고 해서 빠트렸는지 어쨌는지 이래서 지금 고심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어쨌든 9만 8,000평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당초, 어제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 이것이 안 되서 야단났습니다. 이것 정말 공사를 안하면 시신을 어디다가 처리하는지 그것도 참 애 터집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5만 2,000평만 사유지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매입을 그리고 시유지가 4만 1,166평이 있고요 , 국유지가 330평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시유지가 몇 평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유지가 4만 1,166평이요.

봉훈

조봉훈위원

사유지는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유지는 5만 2,085평.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올해 2억원 가지고 어디를 매입을 하게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올해 지금 10억이 다서야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올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10억이 다 서야 된다. 어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2억이 있고 , 4억이 지금, 내년 것 2억하면 , 4억이니까 6억이 추경이 되어야죠.

봉훈

조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운영을 보면 요. 이것이 구청에서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구청별로는 안 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죠. 구청별로도 잘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에서도 하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이건 중복이 되지 않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우리가 준 것이요. 여기서 법정재원은 1인당 14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까 국비, 시비해서. 이외에.

수웅

조수웅위원

국비가 없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

수웅

조수웅위원

각목명세서 하고 , 여기는 사항설명서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운영 정신교육 여비보상하고 , 성장자립 정착금.

용길

김용길위원장

성장자립 정착금은 250페이지에 있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국비가 80%입니다. 2,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900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예 예. 국비가 2,929만원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수웅

조수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년가장 보호 269세대에 그냥 2,929만원 여기만 있고 , 야영수련회 보상 280명에 840만원, 이 야영수련회를 , 280명을 수련회장으로 보낼려면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구청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에 몇 명, 서구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규합을 하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이 뭐 그렇게 구청별로 있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이런 사업은 , 그냥 짬뽕시키지 말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청에도 전도를 해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금년에는 구청별로도 하는데 , 그것이 여럿이 하는 것도 바람직 할 때도 있어요. 작년에 청소년 같이들 하니까,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면서 또 사례발표를 하면서 많은 것이 얻어지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하는데 , 같이 어려운 아이들이 오면 얼굴이 밝은 모습에서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아주 사랑스럽게 자기들까지 얼굴을 대하면 그렇게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구청별로 이렇게 서로 모였을 때 상당히 반대로 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없을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 요즘 아이들은 참 활발하니 이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많이 친근해 져서요. 몇 년간 하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사업만큼은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에 이런 운영이 됐으면 참 바람직 하지 않느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결연이 맺어져 가지고요 , 결연이 이중삼중 맺어져 가지고 구청에서는 가족들로 김장까지 다 해줬거든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훨씬 그게 좋지, 이런 어떤 수련회 이런 것을 여러 구청별로 할달해서 어디서 몇 명 몇 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 또 시에서 하는 것은 , 이중으로 또 중복되지 않는 사업아니냐? 그리고 사랑의 방이요, 지금 13개소를 이렇게 놀이방을 사랑의 놀이방을 운영을 하시려는데 , 13개소를 하시지 말고 이것 각 구청별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청별로 지금 나눠놨습니다마는.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으로 좀 해보시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바로 다 하는게 아니고요. 취약지역을.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 기존에 있죠? 기존에 있습니까? 이 13개소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케이스도 나오지 않을까 , 예상이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뭐든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좋은 점은 보완해서 더 하고 많이 늘려만 놓으면 부작용도 더 나오지 않을까 , 그런 생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것들은 영리목적이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 이런 사업이 대부분 그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랑의 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떠한 영리목적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청별로 3개소씩을 하고 , 북부관내를 1개소를 더해 봤습니다. 4개소로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계획이고 , 현지를 좀더 면밀히 지역분석을 한 뒤에 결정을 할까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부는 서구가 더 많은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른 것은 서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물어보겠는데요 , 지금 시설장님들이 전에는 정말 자기 자녀들처럼 잘 운영을 해서 표창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학여행 가는데 도시락 찬대까지 여기서 다 보조를 해주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학여행도 거기가 지금 먹을 수학여행, 이렇게 도시락찬으로 못 박느라 그랬지, 550원 부식비 가지고는 참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는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소세지도 싸가지고 가고 , 그런게 좋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나는 전에 원장님들이 일할 때 아이들 생일때도 특별하게 잘 좀 해주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참 잘해주셔요. 지금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하는가 , 그런 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원장님들이 잘해주시지만 원장님들이 기본지사는 있지만 옛날에 시설이 없을 때는 자선사업이었는데 , 지금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당신들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말하자면 시설건물을 전부 보사부에 전부다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사유재산이 전혀 없죠.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문제는 그냥 구청으로 위탁해 버릴 의향은 없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구청으로 위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예산이 있어도 구비가 적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주면 구청에서 전부 전달하고 하는 것은 구청이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중복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2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강좌수당 3만원×2시간×주2회 나왔는데 , 누가 교육합니까, 강사는 누구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종사자이에요. 교육 2시간요? 여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조예가 많으신 교수님들도 모십니다마는 , 강사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주 이해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교수님들 3만원 드려서 2시간 6만원씩 세금 떼고 하면 참 적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쾌히 모두 오셔서 해주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일반교수가 3만 5,000원, 시간당 정액이거든요. 전부다 단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서 3만원을 하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3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면 누구 보고 딱 했으니까, 3만원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우리들 예산 지침서에 3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산지침서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장관급은 5만원, 교수가 나왔을 때는 3만 5,000원, 6만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총장님은 조금 높고요. 교수는 3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교수가 3만 5,000원이죠.

성례

안성례위원

5,000원 올려야 되겠어.

용길

김용길위원장

교수는 3만 5,000원, 학장급은 5만원입니다. 3만원짜리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예산지침서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가표도 다 보고 왔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한번 조사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다음에 사항 설명서 39페이지, 밑에 줄에서 넷째번줄, 아동건전육성 결연기관운영 1개소, 결연기관은 누굽니까?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한국 어린이 재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어린이 재단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이 한분이 말했는데 , 소년가장세대 정신교육 여비보상,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예비신부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서울로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광주서도 ,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전통유교식 교육을 하는지 , 절하고 이런거를 하는지 , 아니면 현대식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전통교육을 하면 향교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유능한 사람들이 광주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광주서 하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를 한번 하셔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 서울 나들이를 하고 , 다른데 교육을 시켜 주고 견학을 해주고 , 일거이득, 삼득을 한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광주에서 하는 것도 경비가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떠세요. 한번 재고해 보시겠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다른 목적이 같이 또 따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 그 목적 하나라면 광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부교육정도는 ,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주요사업비 다 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도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이 여기도 강사수당이 있고요. 또 종사자 교육 20명, 시설운영비, 시설수용 70세 미만 노인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증진에 또,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요 , 사랑의 식당 관리, 경로 및 노인회관 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의 길 책자 유인물, 어버이날 행사, 한울타리 전통모범가족 사례집 발간, 경로주간행사,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용돈지급, 한울타리 모범가족 만남의 광장 운영, 대한노인회 관리,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지원, 불우노인 의치시술, 독거노인 복지증진 활동에 가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그 안에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로는 43페이지 중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 3,000만원 있는데요 . 이것은 아무리 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4억 1,900만원이 종사자 교육이니, 강사수당이니, 시설운영비, 시설수용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도 있고 ,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이라는 것이 또 여기 복지증진이라고 있고요 , 또 뒤로 넘겨보면 또 노인복지 그냥 증진이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독거노인 복지증진 활동이 또 있고요. 노인복지증진에 독거노인 용돈지급이니, 노인회 관리비도 있고 , 또 독거노인 복지증진활동 500만원 이런데가 노인, 노령수당이니, 노인교통비, 전부 들어간 것이 대한노인회 관리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있고 , 너무나 노인들 복지라는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 3,000만원은 어디 각목명세서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있을까요.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 3,000만원, 그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해가지고 다 나오고 , 그 뒤편에 보더라도 노인복지증친 5,000만원 거기에 독거노인이니, 노인관리, 한울타리 모범가정이니,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도 있고 , 경로당 지원도 있고 , 있는데 또 독거노인 복지증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증진이라는 말이 노인복지라는 말이 중복되면서 그중에서도 다른 세목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 불우노인시설복지증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네요. 3,000만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3,000만원 여기는 연말연시 양로시설 6개소, 577명에 대한 위문이 주로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디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3,000만원이요.

수웅

조수웅위원

각목명세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56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256페이지 정보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정보비 여기는 주로 시설 노인들 위문하는데 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복지증진에 써지는 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독거노인은 별도로 독거노인에게만 써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독거노인 500만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500만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불우노인 시설 복지증진이다, 그러니까, 꼭 그 말이여, 어디다 써진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를 그냥 바쁘다 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산 쓴 과장님한번 말을 해봐요.

수웅

조수웅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과장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해보세요. 몇 개소에 한번 나가는데 얼만데 주세요. 각목명세서에는 본래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각목명세서가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노인복지증진 5,000만원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각목명세서 256페이지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이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주로 시설입니다. 양로시설 위주의 복지증진 차원입니다. 주로 연말연시나, 민속명철 때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 추석, 어버이 날 등 약 4회에 걸쳐서 1인당 한 1만 3,000원씩 잡아서 577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안되죠. 이 위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시설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3억 2,600해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수웅

조수웅위원

방금 시설에 대해서 말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양로시설, 시설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을 저희들 전문용어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양로원 몇 군데를 한군데 나가는데에 얼마씩 계산서 해서 몇 번 나가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시설양로원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원수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수로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577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이 전체 토탈이 577명.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도 하고 그럽니까? 그 돈 갖고.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은 다른데서 나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노인회 관리도 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관리는 다른 별도 예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577명 해서 얼마씩이예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1만 3,000원씩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노인복지증진 5,000만원까지 아까 우리 조봉훈 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시라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이 정보비, 그거란 말이죠?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복지증진, 아까 요거는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 저희들이 노인 중에서도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고 , 또 무의무탁한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3명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정 하에 보호나, 생계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자립해서 사시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복지증진 차원에서 위문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256페이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같은 256페이지 독거노인 복지증진 5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거는 몇 명이예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203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203명에.

수웅

조수웅위원

증진활동하고 , 독거노인 용돈지급이 있죠? 2,400만원이.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활동비, 독거노인에 대한 용돈지급 203명.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용돈지급은 실제적으로 본인 통장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복지지원 정보비는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이 명절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웅

조수웅

위원이것이 이것이 전혀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물어봤습니다.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구체적이고 ,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203명에 얼마씩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만원에게 1만 2,000원.

용길

김용길위원장

1만원이면 1만원, 1만원 2,000이면 1만 2,000원 해야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1만 1,00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계산이 딱 맞아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1만 1,000원해서 203명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증진 5,000만원은 쓰여지는 분야가 100세 이상 노인을 격려하고 , 그 다음에 여름이나, 겨울 방학때 노인훈장제, 가정교육을 시키는 어르신들이 설치운영하는데 지원해 드리고 , 그리고 어버이 날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국악공연을 해드리는 등 이러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복지증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각목명세서 258페이지에 있는거죠?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아까 100세이상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5,0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 노인복지증진 5,000만원.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5,000만원 내용 속에는 한가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뭐 뭐요. 하나도 안써놓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서 5,000만원은 독거노인용돈, 아니구나, 노인복지증진이 여기 5,000만원 있고 ,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이 5,000만원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게 뭐냐 이 얘기여.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격려에 쓰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100세 이상?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노인훈장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 그 노인훈장제를 시행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경로당 지원비가 또 있던데.

용길

김용길위원장

무슨 훈장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선생님 노릇하는 전통서당도 하고 , 예절교육도 시키는 경로당중에서 그런 훈장제를 하시는 그런 경로당이 계십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경로당 지원은 또 따로 있던데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 차원보다도 춘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 경로당에다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노인학교 선생이구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에를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것이 100세 이상한테 지급하고 거기에 훈장선생님한테 5,000만원이 지급돼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양하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말해봐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독거노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효도관광비도 저희들이 여기다 계산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독거노인 증진활동비라는 것이 500만원이 있고 , 독거노인 용돈지급이 있고 , 꼭 독거노인을 넣지 마시고 , 쓰시는 대로만 얘기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노인복지 증진을 확실하게 각목명세서 25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 증진에 정보비인데 , 이것이 뭐, 뭐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 저희들이 계상한 기준은 100세 이상 노인 격려하기 위한 재원이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거기 얼마요? 100세 이상 노인이 광주에 몇 명이며, 1인분에 얼마씩 들어서 얼마고, 노인훈장한테는 몇 명인데,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얼마니까, 몇 명이니까 얼마고,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예산서지.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각목명세서에다가 물론 국장님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 노인복지증진에서 5,000만원 해놓으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심받게 딱 되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5,000만원 큰 돈을 각 목으로 쭉 분류했으면 알기 쉬울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하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각목명세서 예산서를 만드는 규칙위반이야. 각목명세서를 만들때는 반드시 산출기초에다가 예산편성에 해소가 돼야 된다, 해소라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한거야, 지금.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것이 해소요. 과장님 안 나오시면 계장 한번 설명하세요. 담당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계장은 조금 더 실무자니까, 더 잘 알까 싶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얼른 해버리고 (장내소란) 모르겠소? 모르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겠죠? 내 논 사람도 모르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모르는 겁니까? 못 찾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제가 미쳐 가지고 못 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 저희 항목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0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10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이렇게 장사하시는 우리 광주시의 100세 이상의 몇 말이나 돼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는 안 납니다마는 , 12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제일 연세가 많은 양반은 몇 살이예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110살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나는 102까지 봤는데.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납니다. 100살 넘어간 분이 120명 정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양분들한테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대충 안나와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만. (장내소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심사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게 빼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모르는 걸로 알고 넘어 갑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저는요. 이 앞에 감사 질문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 이건 정말 당부의 질문 좀 할랍니다.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전부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국비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됐는데요. 난방, 연료비 해서 258개소, 운영비 258개소, 지금 광주시내가 노인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264개소, 264개소입니다. 작년에는요.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 때 항상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작년에는 199개소밖에 안 나갔습니다. 금년 나가는 수는 199개소고, 또 금년 4월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가 158개, 그수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서는 그렇게 되고 , 건축을 해놓고 자기들이 구성이 안 되었을 때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안 했을 때 , 거기는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제가 자료를 , 그때 요구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190몇 개가 더 나갔어요. 여기 나눠보면 , 그렇게 하고 좌우지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랑 같이 짐을 싸가지고 264개소 조사를 한번 합시다. 실질적으로 가건물이 몇 군데가 되고 있고 , 불법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불법사용하고 있는고 있이, 창고로나 회의실로나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인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된데다 보조를 합시다. 그것을 언제 까지 우리가 한번 마감지어 볼까요. 국장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이달에는 안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내년 추경 4월 달에 올라오죠? 추경에 그전까지 우리가 자료를 한번 몇 명 뽑아보죠, 264개소에서 쭉 유형별로 현재 완전히 풀가동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쭉 세목.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안에 저희들이 동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최근걸로 다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만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발로 뜁시다 같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경로당 지원이 91년도에 199개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데 , 실제 개설만 해 놓고 절반가량은 운영을 안하고 문을 닫아놓거나, 다른 시설로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태반인걸로 지난 번 시정감사에서 우리 마세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 새해 예산에도 7,0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확충사업에 6억 8,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 이거 완전히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 이렇게 계속 예산안 증액배정을 해야만 합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이번에도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데는 전부 경로당 증설해달라는 그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는데는 아파트 단지, 면적이 자기집 거실이 훨씬 넓고 또 수준이 안맞아서 그런데는 아파트 단지가 좀 그런 것 같고 , 또 저희들이 이것을 낭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각 구청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안쓰는 고가라든지 이런걸 사서 개보수 해가지고 쓸곳이 있고 , 또는 경로당을 억지로 그 지역에다 하라고는 못하죠. 거기 와서 활용하는 어르신네들이 계신데를 물색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작년, 금년 저희들이 확장한 것은 참 바람직 하게 잘 된 걸로 알고, 내년에 더 해달라고 하는 곳은 또 증설을 하겠네요.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낭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경로당에 아까, 조위원님 몇 개라고 그랬어요?

봉훈

조봉훈위원

91년도에 199개소요. 광주시내 총 264개소가 있고 , 92년도 258개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조사시점이 다릅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당초 국비보조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초에 보사부에 숫자를 올린 숫자가 199개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등록된 것이 264개입니다. 그래서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만일 전부가 운영이 잘되는데 보사부에서 책정된 것이 모자랄 때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겠습니다.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경로당의 지원은 국비하고 , 시비는 없고 , 국비로 이렇게 재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구에다가 절반만 넣으면.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도를 구로 해서 합해서 경로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효행의 길이라는 책자를 2,500부를 만들으셨다고 그랬는데 , 복지과에서 만드셨습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셨어요? 이걸 어떤 목적에서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지 ,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효행사례집을 저희들이 내려고 그럽니다.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3, 4대 세대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까지 살면 3세대, 그리고 증손까지 한울안에 살면 4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들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264개 경로당, 노인회등 이런데에 배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이 있고 , 다시 또 한울타리 전통모범가족 사례집이 다시 또 발간이 되고 또 여기 보면 또 한울타리 규모범가정의 만남의 광장 운영이 있고 , 비슷한 이것이 3가지로 자줘져 있는데 , 사례집은 무엇이고 , 또 효행의 길의 그 내용은 또 무엇인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효행의 길은 92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했는데 ,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과거에 했고 92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이거 92년도 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다. 이거에요. 91년도에는 없었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비슷한 것인데 , 이것이 사례집이 곧 효행의 길이 아니겠는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효행의 길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의 하는 것이고 , 사례라는 것은 실제 3, 4대 가정을 꾸리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장취재해가지고 실감나게 꾸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한울타리 모범가정의 만남의 광장, 운영은 또 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례집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민들한테서 전과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을 초청하여 여러분들을 모이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한울타리하고는 다르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같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한울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가족을 표현을.

성례

안성례위원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같이 사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 맞벌이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가 따로 따로 살고 있는데 , 현대에서도 아직 전통가족을 지키면서도 적응해 나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면 이런 분들이 참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점에는 한번 정도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대강 몇 세대인가 압니까? 광주에 지금 몇 세대나 있는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200여세대가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한울타리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한노인회 관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 운영지원은 물론 그쪽으로 주는 것인가 본데 일단, 노인회 관리는 어떻게 우리 복지과에서 하십니까? 대한노인회 관리를 , 1,470만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 노인연합회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 아 여기도 나와 있구나, 그걸 여기다가 계속해서 어버이 날 행사 지원도 다시 또 500만원, 또 해주시고 , 운영지원 또 해주시고 그런다. 그 말입니까?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이 모두가 예산편성 지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대한노인회 산하기관에는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죠, 그런 편성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무조건 이렇게 주라, 그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대한노인회 관리.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시에서는 이만큼을 줘라.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무조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4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예. 14조에 의해서.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내무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만들도록 되어 있죠?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그 지침내용이 속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기준화 되어 가지고 통일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이고, 참, 누가 법에 없는 것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대한노인회 관리 거기 나와 있잖자요. 거기에 보면 세목으로 해서 운영지원 어버이날 행사, 거기가 나와 있는데 , 돈이 9,700하고 , 5,000하고 , 500하고 , 970하고 ,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0은 어떻게 해서 내용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500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냐? 어디 법에가 970줘라, 500줘라, 그런게 어디에 있겠어요.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운영지원 97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하고 , 인건비등이 이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 국장님, 지금 KBS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 성로원, 거기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남 성로원이죠. 거기가?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전남 성로원.

성례

안성례위원

전남 성로원?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전남 성로원은 현재로는 거택보호 대상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가 기금 법인설립이 안 돼서 , 미인가 시설이라 독지가들로 연계가 되어서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 시장님께서 특별한 방안을 지금 연구하라고 하고 해서 아마 거기를 법인화로 하는 방법 연구를 하고 제가 지금 스폰서를 잡았더니, 그게 회사를 해준다는 땅을 가봤더니, 그린 벨트가 돼서 안되고 해서 혹시 시에서 해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성로원이 대단히 참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그런 성로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 법인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가정복지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설명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과장이 들어가 버렸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질문은.

용길

김용길위원장

설명이 지금.

갑길

전갑길위원

주요사업비.

용길

김용길위원장

주요사업비 시작할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주요사업비도 이게 국비하고 , 주로 국비입니다. 이것도.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주택매입을 , 경로당 확충할 주택매입을 9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금년 예정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가 금년에는 매입할데가 더 많다든가, 또는 마을회관 전용할데가 많다든가 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계속 조립식 27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직 결정된 것 아닙니까, 쭉 이거 금년 사업.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러면 여기 경로당 집기 47동, 이거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은 47동이 다 지어지면 집기를 아무래도 넣어야죠.

성례

안성례위원

주겠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예. 여기 물리치료실 장비 1개소, 여기는 어디를 지금 보조해줄 작정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은 광산을 드릴까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광산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광산 어디 노인당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직 이것은 광산구청장이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부녀복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요 , 주요사업비부터 시작해야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주요사업.

용길

김용길위원장

43페이지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양로시설 증ㆍ개축 안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 양로시설 증ㆍ개축 3개소는요, 양로원이 이일 성로원이 있습니다. 이일 성로원, 천혜 경로원, 성요셉, 이렇게 3군데가 좀 지을데가 있고 , 개축할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보사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이 내년도에 1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으로 해서 노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경로당 확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봉훈

조봉훈위원

경로당 확충이 시비인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명목명세서가 어디 어디 한단 말이 전혀 안쓰여 있으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배정을 하면요. (장내소란) 성요셉은 무엇을 내년에 지어야 하는고 하니, 거기가 중장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거기는 수녀원들이 안녕을 하는데 , 아주 잘 합니다마는 , 중증환자들 수용실을 40평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노인들이 이를테면 몸을 많이 못 쓰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분들은 격리를 해서 거기서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소변 받아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주요사업비까지 질문할거 없으십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다 더 충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2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녀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저희들이 3억 4,646만 4,000원이 섰습니다. 이 중에서 요보호여성 선도보호는 329만 8,000원이고요. 여기는 선도교육강사 수당 4회 24만원 또는 중앙의 보사부, 저희들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생계비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 또 모범여성 표창이 10명에 40만원, 모자가정 보호사업에는 4,253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는 저소득 모자가족 생계비 지원, 학비 2,943만 6,000원과 임간학교 운영 600만원, 강사수당 2명이 2일 24만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36만원, 생활수기집 발간 450만원, 장학금 지원업체에 감사패 200만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선도교육강사는 미혼모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요식업소, 접객업소, 또는 특정지역 이런 여성들을 1년에 4회에 걸쳐서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업알선 6회라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가 중앙회의 또는 보사부, 정무2장관실, 회의가 저희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 회의비인데, 그게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각목명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각목명세서에 264페이지 제일 윗머리에 나와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윗머리가 요보호여성 취업알선이.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립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앙회의비 및 세미나가 지금 예산 2만 7,4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일 6회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중앙교육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유인물이 잘못 돼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전부 중앙교육으로 고쳐야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중앙회의 및 세미나 이럽니다. 다음에는 선도생계비 100명. 여기는 저소득모자를 교육을 하면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선도생계비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보상금 줘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파출부 어미니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당을 벌어야 하는데 못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태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수웅

조수웅위원

1년에 2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2만원씩이요.

수웅

조수웅위원

몇 시간인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루 교육이 돼죠. 4시간인데. 또 다른 목에 조금 더 보태서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가 그런 생계비 200만원 드린 것이 파출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파출부 다니는 저소득 모자세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수웅

조수웅위원

모자가정 생계비 하나의 보조지원이 됩니까? 교육.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날 교육, 예. 예. 교육비로.

용길

김용길위원장

교육보상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교육보상금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여성 표창 10명은 저희들이 보상을 4만원씩을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교육을 며칠간 시키는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교육을 하루 시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루 시키는데 오라 그래 가지고 2만원씩 준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2만원이고 , 밑에 내려가면 어디가 또 좀 있을 겁니다. 목이 달라서 2만원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루에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시켜주고 돈 2만원 주면 되지요. 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주 어려운.

용길

김용길위원장

2만원이니까. 하루에 2만원이니까. 그러니까 며칠간 시키냐고 물어봤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하루 시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에 있어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모범여성 표창이요? 어디하는 거예요, 지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학비 2,943만 6,000원 이건 국비지원입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중학교 모자, 어머니가 세대주인 모자세대 어린이들, 중학생 수업료를 1인당 6만 2,100원씩 해서 1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 시비 20% 가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다 같은 모자 가정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파있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법에 어떤 특별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5등급으로 나눠서 적절하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 계신분들은 또 그분들 치료비도 좀 나가고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치료비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30만원, 구청장님이 20만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가 아팠을 경우 그건 생계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상당한 ,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주택보호비나, 의료비, 또 자활보호 이런 것을 구분한다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머니가 아팠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정말 이건 너무나 다른데 절약하시고 좀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 모자가정 지원이 저희들 욕구대로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국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주로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대로 전부다 주는구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131명이 왜 131명이고 하니,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중학생 모자 가진분에게만 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다음에는 어머니가 좀 젊기 때문에요. 학비면제가 더러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또 어려운 가정에서 추려서 드립니다. 임간학교,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어머니하고 자녀들 아이들하고 한번 하고 , 딸들하고 1박 2일로 저희들이 피정센타든지, 빌려가지고 아주 정말로 모녀간에 오붓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자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참 이렇게 좋은 기회가 너무 임간학교 이걸 하다 보면 , 아주 좋습니다. 거기 재원이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임간이라는 말이 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풀 속에서 수련회나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뜻이 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풀속에서 자연속에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나무 수풀림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는 강사수당입니다. 그 학교를 운영할 때 일반 강사가 있고 , 레크레이션 강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수기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 있을 때 또는 저희들이 모집도 했습니다. 생활수기를 , 그래서 작년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봐서 내년에도 다시 생활 수기는 발간을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책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사항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수기라는 책이 생활 수기나, 소녀가장 수기니, 이런 수기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어느 출판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수기책을 많이 저도 봤습니다마는 , 물론 여기서 만드는 책이 나쁘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하고요 , 그런 책하고 비교할 때는 꼭 책을 한 500권 만든다 했을 때 200만원이다, 얼마 이렇게 자주 지금 책들이 발간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책을 제가 안봐서 그럽니다마는 , 이런 돈을 사실은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모자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참 배고프고 , 아파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도 물론 좋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좀 그런 것을 줄여서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제적인 책면으로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책은 발간해서 한권씩 주는 것보다 일정한 좋은 책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런 수기는 좋더라, 그렇게 시중에서 좋은 책을 사서 돌려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음 참 좋겠다, 그런 것을 줄이고 , 강사가 아무리 해도 , 어떤 좋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의 한 것보다는 배가 고파가지고는 그 강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몸 아프고 괴로우면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갈까요? 우선 내 몸이 아프고 내 생계가 어려운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효행의 길 책자 유인물, 지금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런 책 나오면 적어도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한권씩 주십시오. 만들었다는 것이라도 보고 참 이것이 필요하겠다. 안하겠다, 그때 보면 더 잘 알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금년에 저희들 새로 발간한 책이 있으면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업체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 200만원을 선뜩 내놓으시기가 힘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여기는 20개 단체로 했습니다마는 , 100만원 케이스도 계시면 수가 좀 불어날 것 같아서 여기다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쉼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장학금 지원업체 감사패, 10만원짜리 감사패도 만들어 주는거예요? 10만원짜리 감사패가 있어요? 265페이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업체가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안 쓰면 다시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요 , 예산 통과시켜준 것은 10만원짜리 20업체, 해주시오 하고 통과시켜 버린것인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패는 한 4만원, 3만원, 4만원짜리 저희들이.

수웅

조수웅위원

20업체면 3만원이면 3, 2 60만원, 여기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여기는 학생들 그날, 선물까지 하느라고 실무자가 이렇게 올렸는데 , 계수로 보면 이것이 아주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써놔 있었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학생들 선물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몇 사람 앞에 얼마정도 해줬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학생들이 내년에, 금년에는 9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9명인데, 내년에는 지금 2월말에 가봐야 몇 명이 합격할지를 알겠습니다. 대략 목표는 20명을 해나놨습니다. 그런들 합격자가 지금 몇 명이 나올는지 그건 아주 미지수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쉼터운영 그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신규사업.

수웅

조수웅위원

작년에 추경에 안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죠? 금년 처음 실시하는 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에 지금 한가지로만 나와 있어서 또 물었는데 제발 좀 선물대면 선물대, 이렇게 해주면 무슨 얘기 안나오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우리는 보고 깎을 것을 연구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깎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것 없다. 그래 버리고 늦게사 그러면 우리 머리 고통만 주는 거죠.

경희

설경희보건복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의 쉼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우리 시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셨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시설이 현재, 두 시설이 이 분들이 좀 모실 수 있는 시설이 비슷한게 좀 있습니다. 일시 보호소도 있고 한데. 첫째 , 시설이 유휴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대를 받는 여성들, 여성들이 피난을 , 일시적으로 피난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가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아주 젊은이들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았기 때문 남편에게 맞는 여성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고 , 또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가서 해소할데가 없는 여성들만의 공간이 없어서 여성들이 잠시 와서 쉬었다 갈곳, 또는 와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자문을 얻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지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도 상담을 좀 얻고 보사부하고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공간이 남아 있다 해서 거기다가 이것을 다시 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은 다소 특정을 어떤 거부감을 가진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범여성적으로 특별히 자기의 신분 노출을 싫어하면서도 상당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공청회 비슷한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정말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되어 가도록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말씀 기억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자 교육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중앙교육 참석인들이 저희들이 5개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중앙교육 여성개발원 교육 여기가 또 있구요. 우수부녀회 표창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중앙교육이 16명이 있고 , 전국 여성대회 참석 45명, 저희들이 일반여성 교육 강사수당이 또 4회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녀자 교육사업이 주로 되고요 , 그 밑에는 건전 소비절약 실천사례 발표회로 해서 우수사례 발표심사수당이 2회에 30만원, 우수사례 발표자 시상이 2회 40만원, 다음에는 건전놀이 보급육성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건전소비절약 실천사례 발표회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건전소비절약 실천 사례 발표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건전하게 정말로 있는 사람이 아껴야지, 우리들은 아낄 것도 없이 근검절약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와서 닿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천사례, 우리는 미쳐 거기까지 못 생각했는데 , 저분의 지혜가 다른 분에게 와서 전달될 때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 발표장에 사례자는 누구며, 본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표하고 , 실천사례를 하고 , 이 발표회 전체가 성격이 좀 모호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요. 발표이전에 강사를 모셔다가 교양강좌도 곁들일 때도 있고 , 사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이 들어오거나, 10분이 더 들어 올 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사례건을 한 7, 8건 모아가지고 그날 오셔서 일반주부들이 듣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주부,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일분주부들이죠.

수웅

조수웅위원

강사는 누구고요? 있는 사람들이 절약해서 그런 사례발표를 합니까? 이렇게 건전생활을 , 소비절약을 나는 이렇게 있어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이 있고 생활이 넉넉한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절약해서 소비절약을 이렇게 했노라 하면 듣는 주부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까요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공감이 다 가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참 제가 없는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건전생활을 했다 할 때 , 정말 공감이 되겠는가 ? 위화감이 있는데 우선 볼 때 계층간에 듣는 층에서 없는 사람이 발표장에 나갔을 때 있는 분들이 사례발표를 할 때 , 이것이 과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주부사례 발표에 나오신 분이 여덟 사람이면 두 사람은 수준이 증류쯤 되고 한 여섯 사람은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로 저 정도 같으면 어떻게 절약을 저기서 했을까? , 그 중에서 참 놀랍도록 해서 그렇게 본이 많이 되더라고요 ,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요 , 방금 여기 취업알선 6회를 , 취업알선이 뭐냐? 그랬거든요.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에 대해서 65만 8,000원을 넣었을 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앙의 회의비라고 했거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으로 보면 회의비가 너무 많네요. 부녀자 교육사업에 대한 여비 5회, 이것이 전부 부녀자 지도 , 지도자 중앙교육 16명 회의비, 또 중앙회 참석인솔 여비 5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방금 취업알선이 잘 못됐다. 중앙의 회의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길

김용길위원장

취업할 때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취업알선이 그게.

용길

김용길위원장

취업알선 꼭 있어야 되겠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이 아니고 , 중앙의 회의비 였다고 그랬거든요. 취업알선이 그럼 없어진거게요. 취업알선에 대한 어떠한 그 해야 될건데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것도 중앙의 회의비다, 그랬어요. 지적하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 취업알선 이것이.

수웅

조수웅위원

중앙회의비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니까 부녀자 교육사업에 대한 여비, 회비, 이 회의비가 굉장히 중앙에 회의비가 이렇게 많은데, 취업알선도 없고 , 그것마저도 회의비였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본청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취업알선을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고 ,본청에서 사실 중앙회의가 여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비는 일반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를 이렇게 인솔하고 , 여비를 주느냐 하면 사실 밖에서 보실 때는 여성단체가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분들 나름대로 예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가실 때 저희들이 몇 번 가실 때 한두번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가게 되고 , 공문이 올 때는 그분들한테 실비를 , 교육이 있고 할 때는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사실은 이 여성회관이나, 부녀회활동 하신 모든 분들이 바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사실은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중앙회 다시 대회 참석 인솔여비, 또 부녀지도자 중앙교육, 또 여기 취업알선, 중앙회 회비 6회, 이렇게 보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중앙 다녀오고 어쩌고 한 것을 감안해서 여비가 아마 세워진 걸로 압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모든 것을 다 절약하시어 , 방금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여성단체 좀 많이 배우시고 , 직위가 좋으시고 , 생활의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교육비를 줄이고 , 이런 모든 씀씀이를 줄여서 건전노래 보급게 육성, 뭐 이런 사실상 정말 생활을 좀 보호를 해주셔야지, 사실은 이런 너무 선전적인 , 선전보다도 이런데다가 불필요하게 많이 주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놀이 보급 육성도 마찬가지죠, 400얼마 들여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건전놀이, 보급, 사치스럽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 우리 순수한 주부들이 또 건전한 노래를 가정에서고 , 늘 부름으로 해서 가정자녀들 교육도 좋고 다른 노래 안 부르고 훨씬 보급하는데 괜찮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위원이 자주 그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대로 저희들이 또 협조를 하고 , 지원을 해야죠, 하지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산층 이런 분들의 정신의식교육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변화가 되려면 아는 분들 아무튼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도 저희들이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여기 저 담당과장님은 누구신가요? 새로 오셨습니까?

영옥

엄영옥부녀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쭉 맡으신 분이에요? 이제 새로 옮긴?

교택

이교택전문위원

새로 오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렵겠네요. 자신 있으면 한번 바꿔서 설명해 봤으면 쓰겠는데 , 앞으로 남은 것,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영옥

엄영옥부녀복지과장

다음 기회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국장님 하시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제가 이번까지는 부녀과를 좀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떤 분들 모셔다 놓고 진짜 교육도 하고 , 건전노래도 하느냐 ?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지금까지 보면 새마을 부녀회다, 그런 분들 주로 많이 동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안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떤 분들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래는 , 노래에 뜻이 있어서 주부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한데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달라지는데 , 아주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 , 노래를 뜻이 있어서 자모회나 또는 주변에서 , 여성단체에서 모여서 나온데도 있고요 ,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해서 나오는 팀도 있고 ,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노래말고 다른 교육같은 것.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 교육이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요즘에는 시간 있고 , 뭔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 자기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가야 하고 , 한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밤에 빨래 다 해놓고들 열심히 나와서 듣습니다. 요즘에는 , 안 듣는 여자들이 문제여서 , 그분들도 어떻게 끌어내야 쓰겠다. 저희들이 그러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실은 일반주부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반주부들은 이런 것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들 어떠한 사람들이 하느냐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동 단위에서도 추천을 하고 , 동원을 해서 가자고들 해서 그러고 ,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와서 교육장소는 항상 교육은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바로 그래서 동 단위의 동장이 추전하는 사람 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 ,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말 안해도 더 이상 안해도 아실겁니다. 더 이상 많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 형식의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맨날 해봐서 , 돈만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이, 그것을 양찰하셔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자, 나가야 될걸로 생각되서요. 항상 그분들 모셔다 놓고 교육해 봤자, 좋은 결과 안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양찰해서 점차 교체해 나가시도록 하주시라는 얘기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대상을요. 저희들이 늘 같은 대상이 와서 들으면 안돼죠. 늘 새로운 대상, 정말로 교육을 좀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던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좀 새롭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녀직업보도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도 국비가 부녀직업보도소는 50% 가 됩니다. 시비 50% 고 시설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46페이지 중간쯤 내려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부녀직업보도 시설지원이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가 지금 양림동에 있는 데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양림동하여간 , 방림동에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 지난번에 김영씨.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김영씨.

수웅

조수웅위원

여성회관이 양림동에 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 여성회관이 많은 주부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았다. 어디에 가려서 , 그런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두어가지고 이런 직업보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 한곳에 부녀회관이 있고 , 여성회관이 있고 , 또 이런 직업보도 시설이 꼭 양림동쪽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북구, 광산구, 이런데도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 지적하는 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앞으로는 광주가 더 팽창이 되고 하면 광산쪽이든지, 북구쪽이든지, 아마 직업보도 시설도 그 쪽에도 생기기가 쉬울겁니다마는 , 지금 현재로는 양림동에는 기존 계명여사가 있었고 , 또 여성회관은 거기가 시유지 땅이 돼서 거기에 지어졌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서 부녀직업보도 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한 지역에다 지역안배원칙을 무시하고 , 또 어떤 면에서는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북구 어느 쪽에서나, 광산구 광주에서나, 저기 하남 같은데서도 이런 곳을 오려면 부녀시설이 있는 곳에 양림동까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좀 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더 부녀자들이 더 편리할 것 아닌가 ,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 시설 월동 난방기가 2개소에 900만원, 순수한 시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시설 일시수용 보호비가 150만원이 서 있고 , 종사자 인건비가 2명에 순수 시비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시설 지원이 9,491만 8,000원, 시설운영비가 7,375만원, 종사자 인건비가 , 여기는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수용 미혼모 특별 생필품 이것도 지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게 뭡니까? 특별생필품 뭘 사는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미혼모들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2만원,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을 사 쓸 수 있도록 용돈 겸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미혼모니까 어린아이하고 ,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죠. 뱃을때 들어오죠.

성례

안성례위원

뱃을 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낳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낳으면 입양시설로 입양이 되고 회복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도 가고, 직장으로 복귀가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러면 91년도 여기 미혼모 실태를 좀 자료로 빼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빼드리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우수단체 시상, 10개팀 그것이 10개팀에다가 300만원 됐으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30만원씩, 노래하는 경연대회에, 나온 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떤 팀들이 나와서 30만원씩을 줍니까? 10개팀한테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1년동안 노래를 쭉 부르시다가 저희들이 거의 10월말경에 항상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몇 개팀이 나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0팀 나올 때도 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10팀 나오면 10개팀한테 30만원씩 똑같이 돈 줘버린다. 그말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죠, 금상 1등이 된데는 조금더 가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각목명세서 26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5페이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건전놀이 우수단체 시상, 30만원 곱하기 10=3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도 지금 위원님, 위원장님께 또 책만 듣도록 이렇게 지금 짜여졌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긴 아시는구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 뒤에서들 잘 들으라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자꾸 하세요. 그건 자꾸 해야 됩니다. 100번을 해도 모자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잘못 한 것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에요. 당하는 것은 이제 국장님만.

용길

김용길위원장

대신 당하고 있어. 대신 당하고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이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또 내부결재를 다 받습니다. 노래를 할 때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전부해서 시장의 결심까지 받아지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왜 당초 예산에는 이러는고 하니요. 아직 총팀이 안 나오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놔도 쭉 나와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산이라는게 산출 근거가 없으면.... 제가요 참말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30만원씩 줄 필요 없다. 10만원씩만 줘라, 10개팀 100만원, 200만원 깎아야 된다 하면은 깎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만 보고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알 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뭣하러 합니까? 그것이 지금 앞으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 우리가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얼만큼 어떤 것이든 명분이 서거든요. 명분이 서는데서 깎아야 되는 것이니까.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잘 해주면 깎을 명분이 없으니까. 못깎을 것이고 잘 못해놨으면 깎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나 위원님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려운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시설운영비, 시설월동난방비 2개소, 2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900만원 나왔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이것이 지금 궁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450만원씩이거든요. 얼마나 큰 시설에 2개에 450만원씩 난방비가 들어가느냐? 월동난방비가, 며칠씩 계산해서 나온것인지 , 한번 그거 정확하게 대보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이 110일밖에 안 써졌어요. 그런들 산모들이거든요. 여기 수용된 사람들이 산모들이라 아무래도 한 6개월 이상 7개월은 난방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십니다마는 , 5월말까지는 조금 불이, 우리들 온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말 이정도 되고, 여름에도 좀 넣어줘야 되고 , 방수가요, 지금 인애복지원이 12개가 지금 있고 , 그 밑에는 26개, 작업장이 또 6개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산모들이 있고 해서 110일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제가 산모라는 말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듣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직업보도라고 하는데 , 거기는 지금 누가 미혼모라고 하니까, 혼인을 하지 않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 저 산모시설은 날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다른데는 95일입니다. 난방일이, 다른데는 95일이에요. 단가가 기준표와 함께 연료기간이 딱 나와 있어요. 무등산 놓은데는 올라가고 일반 평지는 95일로 나와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보사부에서 다른 시설은 180일, 이렇게들 나와 있고 , 240일 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지난번에 그것도 모자라는데요 다른 곳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보사부 별도 지침에 따로 나왔다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40일 까지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앞으로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번까지는 하여튼 계속 이소리하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러면 주요사업 저 밑으로 내려갈까요? 여성단체 지도육성.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설운영비, 국비, 나와 있는 267페이지 각목명세서가 내가 못 찾았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67페이지는 시설운영비가 나와 있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아까 신축하고 ,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한다고 하는데 아까 있었는데 , 어디를 시설을 더 증축을 하실는지, 여기 보면요. 그 앞에 조금 넘어갔습니다마는 ,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계명여사가 저희들이.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를 시설을 . 모자보호시설 신, 증축해가지고 각목명세서 269페이지에 있거든요. 어디를 신축을 해주고 어디를 증축을 해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인애 모자원이 지금 증축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방이 26개나 있다면서 부족해요. 그래도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26개가 있는 것은 계명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인애 모자원에, 인애복지원에 방이 12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모자원하고 , 복지원하고 다릅니다. 복지원은 직업보도 시설을 이용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모자보호실 이었어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부녀직업시설 아, 직업시설하고 다르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직업하고 , 모자원하고 다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여기도 인애모자원을 , 몇 개입니까? 거기를 신축한 인애모자원. 증축은 ?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증축은 계명여사가 지금 수산장 거기 지금 하고 , 내년에 또 거기 고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인애모자원이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그랬던가, 법인체 설립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 했었었는데요. 거기가 부부간에 지금 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호 시설보수비가 거기는 어디입니까? 269페이지 신, 증축은 위에 있고 , 밑에는 또 모자보호시설 보수비가 있거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여기는 가나안 모자원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가나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가나안이죠. 황승원씨.

성례

안성례위원

가나안 모자원을 보수해준다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화정동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런 견적서 전부다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시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보사부에서 전부 다 심사하고 , 내려와서 현지 와서 보시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다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은 우리 청소년과장님.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거예요? 부녀복지과의 주요사업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 그러면 268페이지 나오는데 , 영호남 여성단체 교통행사, 물어볼거 없으세요? 영호남 여성단체 교통행사.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내년에 영호남 여성단체가 제단체에서 모두들 교류하고 싶은 희망 단체가 계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주선을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냐.

성례

안성례위원

그뿐만 아니라 저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새생활 여성운동 광주대회지원, 이거 내년에 새생활 여성운동대회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대회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년에 또 어떤 대회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대회를 한번 크게 가져보자,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구에서 전부 인원을 동원합니까? 구청별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각 여성단체에서도 하고요. 구청에서는 여성단체가 하면 각 단체회원들이 또 나와 주십니다. 구에서 아니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중앙과 연계사업도 아니고, 이쪽에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 순수하게 여기서 저희들 주관으로 할 때도 있고 ,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그런 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특별히 내년에는 성폭력특별법 제정도 있고 , 그래서 아마 이런 대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 문제는요. 지원대상 여상단체가 문제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모든 여성들이 다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협의회 가입단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지금 그렇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성단체 협의회로 들어가는 후원해주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예. 내년것이라 아직 예산은 안들와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 밑에 환경보호운동 및 과소비 억제이것이 운동추진대회가 또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본위원이 방금 물어볼 때 건전소비절약 실천사례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본위원은 이것 참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들 새생활여성운동 광주대회도 하고 또 환경보호운동 및 과소비 억제운동추진도 있고 또 별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26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268페이지, 여기가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해서 500만원이 두가지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그것은 전체가 다, 각목명세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영호남 여성단체.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체가 문제야.

성례

안성례위원

2,300이요. 두개 합치면 , 그런데 2,000만원 해줬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하고 , 이것하고는.

용길

김용길위원장

5,050만원이 문제가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줄 것은 줘야 하는데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장

5,050만원 전체가 문제예요. 전연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68페이지가.

수웅

조수웅위원

환경보호운동을 과소비억제운동추진.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안영자 회장이 준 자료를 참고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 아실거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환경보호도요, 저희들이 다 지식인들이고 , 잘사는 여성들이 실천할 것 같아도 또 외치는 사람도 계셔야 됩니다. 캠페인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도 하고요 , 전부 알려니 하고 가만히 계신 것보다도 깨우쳐주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외치면 외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해주시면 아마 관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전부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고 , 잘 아시려니 하고는 , 우리 직원들 잘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예, 제가 질의 한번 할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여성단체 지도육성 15개 단체, 2,25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각 단체에 146만원정도 나가는데, 공히 그렇게 나뉘어져서 나갑니까? 많이 나가는데 있고 , 적게 나가는데 있겠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일을 ,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도요 , 제 단체가 일을 그렇게 못하면 스스로 달라고를 않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산출근거는 우리 단체들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서 안 받았는데 처음 세울 때 그렇게는 어렵죠.

갑길

전갑길위원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2,250만원이라는 것이 냐왔죠,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딱 해놓지 왜 2,250이 나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5,000만원도 좋고 , 1억도 좋아.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15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 그 밑에 2,800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는 돈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그 15개 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영자가 하는 단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 , 안회장이 하는 그러시다면서요. 협의회로 나가는 돈이라면서요. 2,800이.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닙니까? 안영자씨가 하는 그거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이 저 협의회로 나간다고 한 것이 여성단체 총괄 협의회로만 다 안 나갑니다. 여성단체 15개 단체에서 2,200은 저희들이 협의회가 크게 할 때는 조금 더 주고 , 행사내용을 봐서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요 , 새생활 여성운동 광주대회 지원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대회는 저희들이 주간을 할 수도 있고요 , 여성대회를 저희들이 여성단체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면 협의회에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15개 단체 중에 아무 하나한테 하라는 것은 아니고 , 협의회에 지원을 해줄 것이고 ,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운동, 과소비억제는 어디서 추진한거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좀 할까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이게 여성단체로 가는 돈도 아니구만요. 시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쓸돈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바로 특별한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씩 해도.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 어디로 갈 돈일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단체 육성으로 주요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대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주고요, 환경오염, 과소비 억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동주관, 그러니까, 저 협의회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주관해서 협의회로 돈을 준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무조건 협의회로 여론 들어보시면 알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협의회나,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아도 단체에서 저희들이 오죽이 짭짤하게 합니까? 그래서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 줄 때 미안한 것은 정말로 저도 주부지만 내 딸도 자기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료들한테, 당신 부인은 가서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 자기 택시비 들이고 , 자기가 급할 때 , 저렇게 못하지 않느냐고 , 여성들이 자기돈 들여서 하는 것,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분들 밤일하고 , 저렇게 낮에 나와서 일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라고.

갑길

전갑길

위원최루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고생하고 , 추진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돈이 많으면 몇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없는 실정 속에서 이것 쪼개 나온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가 문제지 , 고생하고 그런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하는 거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행사 이것도 아마 우리 시하고 , 여성협의회하고 , 협의해 가지고 주관하는 것이겠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이것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행사 했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는 , 아니 금년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에 약 800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들 2,000만원이면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또 하실 모양인데, 작년에는 양쪽 다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오신 것 보면 이번에는 두배 이상으로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겠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단체가 더 늘어나고 , 단체들이 금년에는 이런 계획을 안 했다가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용태세도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 내년에는 또, 단체가 많이 좀 교류를 할라고 할 것 같습니다. 조짐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 이번에 부산하고 우리 광주하고 친선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 아주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참 저도 고무적으로 좋게 받아 들였는데 , 처음 예산보다는 굉장히 절감을 했어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정말로 영호남 단체를 교류할려면 피부로 서로 접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알고, 정을 오래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호텔에서 안 자고 체육대회 인사들이 전부 선수들을 5명씩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잤거든요. 그러한 방법 같은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더욱더 돈독해가지고 , 또 광주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고 , 그런 방법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서 , 작년보다도 더 예산이 많았는데 ,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교류도 더 돈독해지고 좋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조봉훈 위원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질문 좀 하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정회 했다가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8분

안성례 위원 말씀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저기 국장님 아까 여성을 쉼터 말입니다. 거기에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 여성의 전화와 한번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의 전화 개설하기 이전에 이수혜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시고 일시 수용할 대상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연락을 하십시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만 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 여성의 전화, 이 사업을 복지국에서 어떻게 좀 달리 운영을 , 같이 한다랄지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여기서 지원을 하고 , 이렇게 되면 법인시설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의 쉼터가 특별히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쉼터를 여성의 전화와 연계해 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전화를 해서 , 여성의 전화에서 문제점이 있고 못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쉼터를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과 함께 하도록.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 말씀을 제가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결재가 난 뒤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분들하고 협조는 구하면 하죠. 그러나 저희가 법인체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거기다 이 사업을 위탁할 수는 없고 , 그런건 우리가 아직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법인체 구성이 먼저 우선적이다 그 말이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재가 선행이 되어야지 ,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여성의 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 우리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정예산안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좀 우리하고 , 국장님 선에서 어디다가 지정하시지는 않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여성의 전화에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건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고 , 이건 저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결재권자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죠, 참고는 제가 하고 결재 도중이라든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안위원님 협조를 구해야 쓰겠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봉훈

조봉훈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성회관란에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미 문화원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92년부터 유상임대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고 ,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문화원 임대용역비로 자그마치 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여성의 쉼터를 지금 광주여성회관 공간을 미문화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 그 임대용역비로 4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미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임대받아서 나가도록 하고 , 여성의 쉼터를 여성회관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여성의 전화도 이 여성회관에서 함께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여성회관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 , 지금 여성의 쉼터가 예산 통과하고 , 내년에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가지고 결재가 난 다음에 지금 얘기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그 여성의 쉼터가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여성의 전화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은 하시되, 그쪽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도록 그렇게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현재 여성의 쉼터 운영은 장소를 어디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시설이 첫째는 있어야 하거든요.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수반이 되는데 , 아직은 지금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어느 시설이 제일 많은가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 아직 윗분들하고 의논을 안 드리고 , 지난번에 제가 시책보고 때만 이러저러 해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성쉼터 예산안이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급식비가 1,350만원, 집기구입이 250만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담을 형식, 그러니까 공간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급식비, 집기 구입비, 이것만 준비 됐다는 것은 실제 아무런 일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지금 활용할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거 예산이 통과된 후 이야기지 , 지금 사전에 그 말씀은.

봉훈

조봉훈위원

공간은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 그중에 어느 곳을 선택할건가, 그것이 남아 있다. 이 이야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법인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여성단체 각종 보조금이 91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3억 100만원정도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나가는데요 , 각 단체가 전부 다 법인체입니까? 법인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데는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법인체가 아닌데도 있죠.

봉훈

조봉훈위원

있죠?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여성의 쉼터, 누가 쉬어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쉬어가는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의 쉼터를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내놨습니다. 지금 심의를 받으려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 어떤 분들이 쉬어가라고 예산을 내 놨냐 그 말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고통 받는 여성들이죠. 마음이 편치 않고.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고통 받는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고통 받는 여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 경제가 풍성해 질수록 반비례로 그게 또 많습니다. 학대받는 여성, 맞는 여성, 각종 스트레스 받는 여성, 너무 있어서 또 그렇고 , 가기각색 병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국장님, 그 일을 지금 아무데도 하고 있는데가 법인체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런데 법인체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도 전화만 받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바로 그거지, 전화는 받는데 쉴데가 없다. 다른데는 아무데도 전화도 안받고 아무 일도 안한다. 그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전화를 받고 일을 하면 어디로 가서 쉬도록 자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연결을 시켜 주는지 해줘야지, 옳지 않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 그것이 옳지 않냐, 기존에 자비로 시에서 돈 한푼 안줘도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시청의 공무원으로서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다고 가정복지국장이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 제가 가정복지국장님이 완벽한 대답을 하라는게 아니라 이것을 시장님이 아무 말도 안하고 , 가정복지국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안해서 이렇게 올라감으로 시장님은 응, 응 하고 그렇게 맞다고 하지 , 나같이 설명하면 시장님이 반대할 리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나같이 설명 안하고 에이, 거기는 법인체 아니라 안됩니다 해버리면 ,그래 ! 아, 그렇게 되어있죠? 아시면서 그러세요.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안하냐, 국장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또 옳거든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해야죠, 어떻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결과를 보십시다 나중에.

봉훈

조봉훈위원

가정복지사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국이에요. 가정복지국장님이 모든 기본적인 사업계획, 기안을 해주시고 , 시장이나,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무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연차 사업으로 조정해 줄 수도 있고 , 이런건데 왜 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안을 하고 ,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 시장님 이야기만 하고 , 주체적인 입장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장님 말씀을 드리고 , 그런게 아니라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빨리 사전에 이야기 할 이야기가 있고 , 사후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국장님 대답인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애 복지원, 인애원, 직업보도 여기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된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법정지원금을 한번 빼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단위는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좀 해서 주십시오. 인애원, 참 이거 말이 좀 많습니다. 인애복지원, 그리고 부녀직업 보도시설, 인건비나, 모자보호시설 종사원 인건비를 시비로 다 지원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국비도 있고 , 시비도 있고 ,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죠, 여기는 전체 시비인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여기는 지금 시비, 국비가 나오지 않아서요.

수웅

조수웅위원

266페이지, 각목명세서요. 여기는 전체 시비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보사부에서요 , 과가 다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보사부가요, 부녀복지과가 있고 아동복지과가 있고 , 노인복지과, 과가 모두 다른데 .

수웅

조수웅위원

다른데는 전부 국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여기가 지금 종사자 인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꼭 이 직원이 필요한데 국비로 안 왔을 때는 시비로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수용자들에게 편의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도록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비는 전혀 안되고 , 시비로만 그냥 지불한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 국비도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얼마나 국비가 있을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인애 복지원이 직원이 지금 6명입니다.6명인데, 거기가 6명중에 2명이 시비로 지금 서 있습니다. 4명이 보사부에서 온 T.O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거기 간호사도 자격간호원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 간호사는 아무 조무사일거예요.

성례

안성례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조무사.

성례

안성례위원

조산사가 있습니까?

겅희

설겅희가정복지국장

예. 보조원이겠죠? 지금 간호사가 인건비 그것 받고는 가서 있지를 안을 거예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적어도 여기니 불시에 분만할 수도 있고 , 그럴텐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분만은 병원으로 다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가는데 , 이것은 사람이 시차를 알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과를 잘 알려면 자격간호원이 있어야 될텐데, 보사부에, 그것은 인건비 정식으로 오군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자격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늘 올리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 더 묻겠습니다. 여성 쉼터, 다른 시설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같이 맡겨서 하느냐 , 시 사업으로 하느냐 ,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시설에다가 그러한 명목으로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이미 시설이 사단법인체라든지, 무슨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지불이 나가니까, 명분을 하나 더 세워서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 시 사업으로 한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중단한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 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 우리가 심의할 때 , 나중에 결론을 지을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쉼터 의의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때 시장님께 전부 간부님들이 계실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생소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시장님께 기회가 있어서 미국같은데서 12시 방송을 어쩌다 들었더니, 여성의 피난처의 집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그냥 제가 아무 말씀 안드린다고 그래서 그러신 것도 같아요. 그러는데 다르게 생각마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판에 결론을 지으면서 예산을 통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쭉 하다가 보면 다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심의할 때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결재도 안 맡은 상황에서 국장이 어느 시설은 어디를 주겠다 이런 공약을....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느 시설이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로 나가느냐, 새로운 데로 가느냐 그것만은 구분은 해야지요. 새로운 데로 나가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다가 두면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쉼터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때 시장님께 전부 간부님들이 계실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생소하셨거든요. 이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생소하셨거든요. 이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시장님께 기회가 있어서 미국같은데서 12시 방송을 어쩌다 들었더니, 여성의 피난의 집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런데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그냥 제가 아무 말씀 안드린다고 그래서 그러신 것도 같아요. 그러는데 다르게 생각마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판에 지으면서 예산을 통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쭉 하다가 보면 다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심의할 때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결재도 안 맡은 상황에서 국장이 어느 시설은 어디를 주겠다 이런 공약을....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느 시설이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로 나가느냐, 새로운 데로 가느냐 그것만은 구분은 해야지요. 새로운 데로 가나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다가 두면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을 아무리 주관국장이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독단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훈

조봉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제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산이 내년도 것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수립을 해야지요. 수립을 할 때는 자문을 여기저기 얻고 결제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데 1안, 2안, 3안 여러 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보다도 윗분들이 훨씬 위에 분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생각하는 것도 더 넓으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안을 내서 결심도 얻을 수 있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복안을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하시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제 복안을 관철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얘기를 해서 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 관철 된다 안된다 묻는 것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 답변 안나오니까 우리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다음 청소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정예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 끝나고 수정해야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요 ?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종기

박종기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양여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재정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양여를 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목적에다 두고 , 정기회에서 지방양여금 법을 개정하여 지방양여금 확보 세입으로 전화세 100% , 주세 60% , 지방초과이득세 50% 로 조정하고 대상사업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에 70.5% ,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11.5% , 새로 신설된 청소년육성사업에 1% 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지방양여금 법에 의한 지방양여금 총액은 1조 2,500만원이며 , 청소년육성사업에 배분된 금액은 125억 중 우리 시에서 10억 3,390만 4,000원을 배정을 받아 그 주요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7,390만 4,000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9억 6,0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구분 격리하고자 하며 , 청소년 체육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으며 , 본 사업은 양여금 50% , 구비 50%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우리한테 유인물 주셨습니까?

종기

박종기청소년과장

그것은 유인물이 지난번에 예산담당 것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종기

박종기청소년과장

이것은 안드리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만 제가 쉽게 해서 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주요설명입니까?

종기

박종기청소년과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나누어 드린 청소년복지 92수정예산을 보신다면 저희들 담초에 92년 본예산이 16억 6,278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로 2억 8,278만 2,000원, 주요사업비로 1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 기타 경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12억 8,000이 양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감이 되고 , 2억 8,278만 2,000원 중에서 7,400만원이 양여금으로 빠져나가면 총액이 13억 5,400만원이 양여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92년도 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일반회계가 3억 872만 2,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여금 특별회계하고 ,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사항설명서를 보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경상사업비로 청소년건전육성대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402만원인데 국비가 200만원이고 , 시비가 202만원입니다. 각목명세서는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 토론자 수당이 4명인데 3만 5,000원 곱하기 2시간 해서 4명이 돼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원고료 50매에 대해서는 2,500원 곱하기 50매에 4명해서 5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것도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및 책자유인은 페이지, 같이 그것도 27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144만원입니다. 다음 참석자 중식대가 180만원, 3,000원 곱하기 600명해서 271페이지 보상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4,492만 2,000원중에서 시행계획수립이 270페이지에 국내여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19만 2,000원이 2만 7,400원 곱하기 5일 해가지고 4명해서 219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선도용 전단유인이 200만원인데 50곱하기 2만매 곱하기 2종 해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인데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 연수 96명에 대해서 3만 2,950원 곱하기 96명에 대해서 316만 2,000원이 국비 50% , 시비 50% 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1페이지 보상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은 국비 50% , 시비 50% 해서 8,500곱하기 3일해서 1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닷가, 들, 산 이런 학생들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9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18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 4개반 운영에 대해서 120만원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