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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석주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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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윤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병우

서병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1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 부터 특별위원회에 이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11시 01분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 19억 92,285천원 일반회계 세출 소관부문에 4억 98,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가 1992년 11월 30일, 회부일자 역시 동일입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니다. 심사결과는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세입 소관은 수정의결을 제출한 것을 의결 비목별 삭감요구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단, 증액 및 비목조정등을 예결특위에 위임을 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입액이 549억 56,837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액은 329억 40,904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액이 도합 29억 38,890천원입니다. 심사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11월 26일 군수로 부터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일 회부되어 12월 3일 상정 하였습니다. 12월 3일 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숙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군비를 부담하여 부득이 이를 추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택보호 양곡비,부식비,연료비,학비 지원기준과 같이 국비 80% , 도비 10% , 군비 10%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여 보조사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비 15% 보조에 군비 85%를 부담하여 거택보호,주거환경 개선 보조 사업은 군의 어려움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군의 재정형편에 맞는 비율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는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억 2,504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내용은 붙임의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중 생활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였고 세출은 관리비에서 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평석

서평석위원

서평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한 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물론, 예산(안)전에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고 정정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의 93년도 예산 심의를 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을 질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운영 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심의를 별도로 해서 확정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당연합니다. 우선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 산업.건설위원장 강대혁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문 예산(안)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14억 67,662천원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56,254천 합계 15억 23,916천원의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 3일 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심의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고 수정의견 내역은 사업비를 과다책정된 것으로 분석되는 무허가 축사 추인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 40만원 등 3개 사업비 64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문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39%인 215억 7,175천원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사업 특별회계 156억 95,946천원 합계 372억 3,121천원이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심의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부임등은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의 부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성질상 도 및 국가의 사무일 때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삭감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 세출은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추진려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공유 임야관리, 취암토지구획 정리사업, 양여금 관리, 가야곡 농공단지, 연산 농공단지, 이상 6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을 거쳐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부문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개 분과위원회 심사보고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삭감된 비목을 중심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