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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수근 의원 발언

제12회 제6차 특별위원회1992-12-12

박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근

박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3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개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47페이지의 녹지계 소관으로서 치수 가꾸기 사업, 임도 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10년 내외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이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도 시설은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금학동 물안주 위치가 되겠습니다. 약 2km에 대해서 69,496천원을 가지고 임도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37,000천원, 도비가 9,700천우너 시비가 22,68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료비 기타 항목의 무궁황 식재, 그것은 무궁화 보호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직접 식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각급 기관 단체에서 받고 또 학교나 각 단체에서 소요량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무궁화를 사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성공원 대묘 조림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1천본씩해서 2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94%정도가 지금 활착이 돼있고 6%정도가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해서 내년도 본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1천본을 추가로 식재를 해보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대표 조림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 도로변하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따른 불량 녹지에 속성 녹화가 가능한 그러한 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ha당 약 1,500본 정도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만 나무 길이는 약 70cm 정도가 되는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시설비로 시내지역 가로수 보수가 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없어진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약 12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식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저희 도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부품 수선 구입비가 약 9,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형편상 금년도에는 약 12,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만 형편상 부족해서 9,000천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지금 67,200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현재 59,976천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따져보니까 하절기에는 월5,400천원 정도, 동절기에는 6,200천원 부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관의 일단의 주택사업 지구내에는 76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또 신호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67,000천원 정도를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263페이지 가로등점멸기함을 7개소, 가로등 보안등 시설이 약 20개소 또 특수 시책으로 횡단보도 옆 가로등 신설이 약 15,000천원 15개소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횡단보도의 가로등이 신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상의 가로등을 신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웅진동사무소 앞 도로 개설비 200,000천원 정도 지금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성동 시장내 소방도로 개설에 지금 100, 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도 전체 예산은 약 870,000천원 정도가 들어간 그런 사업지구인데 이것도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대한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저희가 개발 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감정 수수료하고 부과관련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 아파트 단지 사업 또한 라영진의원 도정공장에 대한 준공관계등 개발 부담하고 관련이 해당된 이런 사업 지구 대한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92페이지 저희 주택계 소관입니다만 시설비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형편에 의해서 예산이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의 599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시영아파트 부지매입으로 80,0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채권 확보가 아직 여러 사람으로 2,30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채권 담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바로 금년도에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있던 사항을 불용처분을 하고 작년도 이월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지 매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하고개도로 개설 사업비가 303,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458,000천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458,000천원 시비를 보태서 916,00천원어치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정 질문시에 보고드린대로 우선 보상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정해보건데 금년도에 지금 477,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100m 정도 보상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된 것이 약 50%정도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도 예산은 토지를 21필지에서 560평 지장물의 건물을 약 25동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저희가 현재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을 두군데를 하고 있는 것이 우선 1단지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환지 처분영역까지 끝나서 지금 현재 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져보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단지 사업은 현재 공사가 80%정도 진행중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용역비를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1단지와 2단지에 대한 환지 청산 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시설비 항목에서 1단지의 조성사업이 신호등 2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위치는 토속식당앞 삼거리하고 1단지 앞 삼거리에서 두군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2단지 조성사업은 지구내 토지 보상금으로 돼서 270,000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획정리가 됐든 일단의 주택지가 됐든 토지 경계를 할 때에는 도로 중앙 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2단지에 덕성 아파트 쪽과, 학교 쪽이 반쪽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 땅을 매입 해가지고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이 실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마무리 공사로 신호등차선도색 도로 표지병 가로수 식재 어린이 공원 통신 케이블 이전 등 이런한 종합적인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 24분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9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인 내년도 세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업으로서 1,63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업수익 1,330,207천원하고 급수수익하고, 수탁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1,031,000천원은 금년도 888,000천워보다 16%정도가 증가된 그런걸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400여 가구를 더 받아 드릴 수 잇는 여건이 생기고 또한 상수도 요금이 일률적으로 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16%가 증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서 299,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0,000천원을 포함해서 29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특별이익이라고 해서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체납된 그런 요금 수입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바로 아래에는 자복적 수입이라고 해서 214,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상수도를 새로 내주고 급수를 해주고서 시설분담금을 받는 그러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4페이지 이월금 수익으로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고서 나머지는 이월금 수익으로서 15,9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저희 내년도 세입 전체를 보면 사업수익이 1,636,000천원, 자본수익이 214,000천원 자금예산이라고해서 15,000천원, 그래서 세입 합계는 ‘92년도 보다 807,000천원이 감소도니 1,866,357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간 작년하고 금년에 많은 기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였기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우선 급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 채산성의 원칙을 지키고 또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년도는 기채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557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비로 37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61페이지까지는 급이라든지 상여금, 기타 수당, 정액 수당, 상용피복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약품비 복리 후생비, 원수구입비, 재료비 기타 또 옥룡 정수장 신관 배수지 땅에 대한 임차료,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또 취,정수장 수원지, 전기료 등록비, 대수선비해서 계상이 되었고, 그 713항목에 배수 및 급수비에서 13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564페이지에 여러 가지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일용임부임, 국내여비, 복리 후생비, 대수선지, 급수 계량기, 교체비, 급수관 교체비해서 법정 경비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지침에 희한 계상을 했습니다. 715항목의 업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569페이지까지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 관공비, 제세 공과금, 용역비, 영역비는 공기업 회계의 결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관서당 경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7항목에 수탁 공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각 가정으로부터 수탁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지출이 되는 그런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된만큼 바로 지출이 되는 거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출이 되는걸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571페이지 개조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고 720항목이 영업외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간데에 쭉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A B D 차관 토득자금 재정자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자 213,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571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518,000천원일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412항목의 시설비로서 집수관정 설치 공사를 하는데, 6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집수관정하나 별도로 신설하는데 전체적인 모터 설치비까지 합해서 약 180,000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60,000천원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기존의 복류수를 개발한 집수 우물통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방사선형으로 옆으로 수평 착정만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해 봤는데 금년에 우물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고 금년에 파고 뽑은만큼은 물이 안나와도 상당한 물량이 나올거라는 기술적 판단이 돼서 한번 내년초에 일찍 공사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물량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수도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151,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취수장에 현재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살림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거기 12평 정도를 중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축계획을 했고 신관배수지 유량계 수리 지난번 추경때는 수위계를 저희들이 1,5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유량계라고 해서 물을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옥룡 정수장 여과지가 5개있는데 2개는 금년에 신설했고 3개는 그전에 있던건데 여기 여과사모래하고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질을 여과사 교체를 하는데 12,000천원을 계상했고 금학수원지 침전지 수보공사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룡 정수장 약품투입기 개량이 1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정수장에 약품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약품투입하는 것이 소석희를 투입을 하고 활성탄을 투입을 하고 또 고반이라고 해서 겨울철에는 약반이 일기 때문에 가루로된 고반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약품투입기가 2대밖에 없어서 1대를 다시 개良을 하는데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고정부태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A B D 차관, 재정자금, 지역 개발 기금의 원금을 갚는데 28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저희들 세입이 1,866,000천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세출 1,866,000천원을 계상을 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발의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지난번 ‘92년도 결산시에 금학 수원지에 준설관계가 말썽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발의때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학 수원지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위원장!
수근

박수근위원장

예, 신봉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249페이지 시내가로수 보수 사업비가 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주시 분위기를 보면 산성공원 밑의 가로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원을 사고 있는 이런 때인데 또 40,000천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곡 해야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성지구 시설 녹지내에 가로수에 대한 보식하고 환경정리를 한 사업비개념하고는 사실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빠져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동차라든지 기타 오토바이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부러져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받아논 돈이 있는데, 그 범주내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시내 전성에 대해서 가로수를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한 사항입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의 가로수 보수가 사실상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내도로변에 지금 가로수가 없다보니 지금 삭막합니다. 또 불균형적으로 큰게 있는가하면 적은것도 있고 아주 없고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하면 시내 도로변에 있는 점포에서 이걸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만 할줄로 아는데 임의로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점포의 상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가 크면 고의로 고사시켜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40,000천원을 투자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는데는 효과적이고 좋다고 보는데 과연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그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보수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시비관리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시비 관리도 잘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시비관리 사항은 저희 치수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247페이지에 9,1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내 전성에 대한 가로수를 포함한 시비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비가 없어요? 지역개발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감약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에 지역 개발비를 보니까 이월금을 전부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567,000천원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이라는거는 피부로 느낄만큼 상당히 증액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1년도에 불용액이 567,000천원이나 된 원인과 금년도에 지역개발비가 감된 원인이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사실 도시과장이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1,608,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개발비는 저희 도시과 소관뿐이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비까지 같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중 이번 예산에 빠진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양 할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이 빠져 있고 일반공사로서는 작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약 503,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약 100,000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개발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위원님들께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엊그제 시정질문시 답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 감사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부, 환경처에서 아직 결과통보가 안왓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저희 공주시 시안대로 통보가 왔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당초에 저희 시안대로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통보는 사항은 여기 신봉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금흥동 지역을 제척하는 것으로 사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무자로서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별로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보비 1,000천원은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처간 절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다보니 본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말씀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263페이지를 보면 412항목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 20개소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개당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등이 전주대가 있는데는 좀 덜들고 전�가 없는 곳은 상상이 많이 소요�p텐데 그것이 어떻게 조사가 되어 예산에 책정하게 된것인지와 그 다음에 횡단보도용 가로등 신설을 보면 15개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58,000천원이 삭감된 원인은 어디서 삭감이 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있어 획일적으로 20개소에 1개소당 40만원씩 사항한 계상은 저희가 전주대가 있고 등만 다는데는 실지 15만원 내지 20만원 이면 됩니다. 그런데 전주대를 묻고 새로 신설하는데는 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800천원 소요되는 곳도 있으며, 또 전주거리 관계에 따라 인선 관계도 있고 600천원이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400천원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개소수가 20개소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더 소요 될 수도 있고 덜 소요 될 수도 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횡단보도의 가로등 신설 15개소는 현재 저희가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찾아서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경찰서 교통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8,000천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된 사항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시설비 항목이 가로등에 관련된 전체 시설비 항목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서 감액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산성시장내 소방도로 개발이라고 해서 100000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비만 100,000천원을 내시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현재 도비를 내년도에 150,000천원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말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상 공식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100,000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 현장을 방문했을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조일동 의원대 들어가는데, 시장통 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일동의원 한테 이건 전액을 도비에서 넣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어제도 사실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액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도비를 못 얻어오면 시비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150,000천원을 얻어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도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집행해도 좋지만 만약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전체적인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금년도에 100,000천원이 왔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599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내 차입금 이자 부분이 있어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수혜주택융자금이자 이 부분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시영 아파트에서 수입된 돈을 가지고 이 이자돈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예, 시영 아파트가 아니고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그전에 나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수근

박수근위원장

예,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559페이지 226항목에 보면 약품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과장님께서도 취수장 시설을 다시 개설해서 상당히 약품비가 절감이 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 하셨는데 여이 보면 전년대비 4,420천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약품비가 4,420천원이 증가가 되있는데 그 첫째의 원인은 이산화염소 발생기 설치를 했기 때문이며, 이산화염소 발생은 염산이라고 하는 약, 하고 그 폴리 알루미늄 이라는 약품 2가지를 섞어서 그 약품을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산화염소 발생기를 설치를 하는데 약품을 제조해서 투입하는데 그것이 4,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PAC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불시에 약의 고반이나 액반이 약 투입이 잘 안되고 정수처리가 안될 경우에 투입하는 약품으로 상당히 고가가 되는 약품이기 문에 이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4,000천원이 계상되어 약 8,8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된 그러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시에만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지 4,000천원 어치를 일시에 사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품비가 상당히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549페이지 세입을 한것 보면 지난번 회기때 얘기드린 사항인데 수도 급수 수익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을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이것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용 483,000천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고 금년에는 484,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인상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7.1%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484,000천원이 미징수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계상이 너무 많이 된거지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닌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아까 질의한테 대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559페이지, 과장님께서 지금 이산화 발생 약품하고, PAC하고 2가지 약품은 새로운 약품으로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염소하고 이산화 발생 약품과 비교할 때 고가품이라고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여지껏 염소를 썼을 때의 장점과 이산화 약품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의 비교결과가 벌써 나타났을 텐데 여지껏 수년간은 어떻게 해왔길래 지금와서 내년부터는 이산화 발생 약품을 꼭 써야 되는가 그 다음 PAC문제도 겨울에는 문제가 되어서 다시 PAC 약품문제가 나왔는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이산화 염소 발생기를 금년에 설치를 한 것은 고도정화처리 시설의 일환으로 이것을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고도정화처리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염소를 직접 투입을 하는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수가 처음 들어오는 침전지 거기에 가보시면 물을 처음 받아들이는 혼화지 거기서 염소를 전염소 처리한 후 다 여과가 된 후에 배수지로 들어갈 때 후염소처리를 하게 되어 염소처리를 �i하는데 이산화 염소 발생기는 전염소 처리를 하는데 그 염소의 성분이 소독만 되고서 염소의 성분이 물속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을 드실 때에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산화 염소 발생기로 이 약품처리를 하면 염소냄새가 아주 적어지고 이 상수도 시설, 관이라든지 이런데서 부식이 멸되고 하는 그러한 잇점이 있습니다. 위의 PAC 약품은 폴리염화알미늄이 라는 것을 약자로 써 놓은건데 제가 금년 2월 14일자로 수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봤더니 액반처리를 하는데 날씨가 영하 5~6도만 내려가면 액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수처리가 잘 안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애를 먹고 또 액반은 영상 4~5도에서도 끈적끈적한 기운이 있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동절기 12월, 1월, 2월, 3월 약 넉달동안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그러한 약품을 약간 비축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날이 워낙 추우면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4,000천원이 치를 일시에 사놓은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567페이지 221항목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를 쭉 보니까 5,716천원 정도가 상승 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요인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 원부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예산이 600천원 정도인데 2,000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장부 같은 것도 요식이 들리는 것이지는 몰라도 금년에는 300천원인데 1,000천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째�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예,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5,716천원이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체납요금이 발생이 됐을 때 금년까지는 일일이 체납자에게 대한 명단을 발췌를 해서 독촉장을 개인별로 수작업을 해서 내보내는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이것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있고 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본 결과 전원달에 미납된 상수도 요금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서 체납된 고지서와 독촉장을 즉서에서 지난달하고 이번달에 새로 나간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도록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 상수도 고지서 인쇄비하고 용지 전산처리용 사무용품비로서 거기서 증가됐고, 도 상수도 징수 원부 인쇄가 저희들이 4,000원씩 500권을 계상을 하여, 금년에는 2,000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원인입니다. 이것도 2,000천원까지는 안들어가고 약 800천원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많은 인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00천원 정도를 200권만 인쇄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장부 구입관계는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00천원이 계상되었다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금년것하고 비교를 안해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볼 필요한 장부 구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같은 목속에 시설견학 사은품 증정 및 모니터 요원이라고 나왔어요? 금년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 했었나 말씀해 주시고 , 매월 50명을 지급하는데 그년에 실행한 결과가 몇 월달부터 몇월달까지 해왔고 월몇명이 되있으며 모니터 요원은 일당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단은 어떻게 지급하였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견학 사은품 증정 및 모니터 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7월 2일부터 9월 달까지 1,000여명에 대해서 상수도 견학을 하시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물통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1,000개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500개는 공사를 한 유진건설에서 저희한테 회사가 되었고, 500개는 금년도 2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의 일단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사무실에 나온 다거나 일당을 받을만하게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월 5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의 수질상태, 탁도 그리고 냄새 수압 정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전화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561페이지 동력비를 보면 작년도에는 180,000천원이 전기료가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156,000천원에서 24,000천원이 동력비가 절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절감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절감되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68페이지 용역비보면 공기업 회계결산 용역이라고 해서 4,000천원이 책정 됐는데 이 공기업 회계결산 용역이 공인회계사가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가 하는건지 또 현재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라는 수수료가 공기업 회계결산하는데 4,000천원까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박종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동력비 관계는 취수장에서 물을 펌프에서 정수장까지 올리는데에 대한 동력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취수 모터 175마력짜리를 250마력짜리로 4대를 교체했는데 기계가 새것이다 보니까 전기저항이 적어서 금년의 전기로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심하게는 전년보다 약 25,000천원~26,000천원의 전기로가 절감되는걸로 현재 계상이 되고 이것은 156,000천원 정도면 내년의 동력비는 충분하 걸로 생각이 돼서 동력비를 적게 세웠고 568페이지 공기업 회계결산 용역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결산관계는 공인세무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결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企업 특별회계를 가진 곳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알선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3,000천원을 주고서 세무사한테 저희들이 결산용역을 했습니다. 4,000천원 정도면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와 17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경상사업비 211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시군교체 단속이 600천원과 대봉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홍보물과 분묘설치 홍보물에 대해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제초인부임을 2,3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으로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으로 어린이날 행사 글짓기 및 사생대회에 대한 심사수당을 28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린이날 홍보프랭카드 5개소 설치에 대한 것과 어린이날 행사현판 또 어린이날 행사풍선 구입에 대해서 1,35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린이 놀이터 수도료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는 공주시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서 공주의 유례에 없던 그러한 큰 행사를 이번에 MBC문화방송에서 저희 종합운동장에 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0천원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MBC문화방송측에서 20,000천원 부담이 되고 저희 시시에서 기념품 또 다른 기타경비로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점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모범 어린이 표창과 유공자 표창, 모범 대원 표창, 또 불우 어린이 선물, 위안공연과 어린이날 글짓기 및 사생대회 시상금은 예년에 있던 사항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생일측하를 위해서 예산에 들어 있고 그 다음 소년 가장세대 수련회는 예산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국토비를 비롯한 법규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참고서대 지원과 불우 중고생 교복지원대 및 불우학생수학여행비, 불우학생 보충수업비 지원관계는 충청남도의 시책으로 도비가 50%, 시군비 50%부담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가 도비 50%해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및 사생대회 도대비 참가비가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세대 교육행사 참여, 중앙행사와 도행사 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세대 건강 진단비가 4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우등생 중에서 눈이 나쁜 학생 5명의 눈 검사도하고 안경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2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독교 종합 복지관에 있는 새싹 어린이집과 주민 탁아소가 3월이후에 개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는 어린이 놀이터 수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개소였는데 5개소는 금년에 신관지역 놀이터 5개소를 저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12개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는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국도비로서 지원하는 관계로 시비 부담을 넣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공주시지부 지원금이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노인복지 업무 합동집무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는 정토 호천웅변 대회 프랭카드 제작비와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비와 노인 솜씨 자랑 대회, 또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해서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신관 노인복지회관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가 국비 50%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경노주간효자, 효부표창과 경로주간 경로당 지원과 경로당 난방 연료비 그리고 노령 수당지원, 장수노인위로, 불우노인 위문과 어버이날 행사비와 경로 효친 웅변대회, 시상금과 경로효친 웅변대회 보상금, 도대회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솜씨 자랑대회의 경비와 노인의날 행사비로 해서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노인 교통비 부담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는 경로당 화장실 개량이 도비 50% 보조와 시군비 50%부담이 있어서 2개소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도배, 장판 보수비로 1개 소당 100천원씩해서 3,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학동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부족분이 20,000천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는 부녀 복지업무 합동 집무와 모자 가정지원 업무추진으로 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장바구니 제작비를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 진단을 위하여 3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지도층 여성 교육비 보상과 중앙교육을 10명이 가야하고, 도 교육에 20명이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고 여성대회가 중앙과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여비 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 질서 새 생활실천 교육비와 건전소비 생활을 위한 교육비와 모자가정이 70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400천원 계상했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용으로 800천원 계상했고, 전통음식맛자랑 대회 개최를 위해 1,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효부표창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로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계상했고 모자 가구주기술 교육 생계비와 저소득 모자가정모의 건강진단비와 모자가정 기술 교육 수강료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재료, 도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 모자가족 교실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6천원을 계상했고, 도녀성대회3회참여훈련 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3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사업 운영비도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녀와의 열린마음 운영이라고 해서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이 별로 엇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기 심적변화 그리고 괴로운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는 오곡동에 지금 건축중인 부녀직업보도소 시설 운영비로 국비 지원금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보노조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신축비와 보강비 식축비로 시비부담금 130,000천원과 시설 보강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사무소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3년도 예산 심사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3년도 예산과 관련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관광원지, 국궁장, 건립중인 체육관등6개 시설물에 부지 74,000평, 연건평 5,8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개 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총 투자비가 14,000,000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도비와 기탁금 등 외부지원이 66%에 해당되는 9,200,00천원이었고, 시비는 34%에 해당되는 4,8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6만내지 7만 인구규모의 시중에서 이렇게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시설된 곳은 우리 공주시 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중앙지원을 받기까지에 그동안 시의원님들, 지역출신 도위원님, 국회의원님들, 평소 우리 중앙부터 관계 공무원과 교분이 두터운 저희 시장님께서 소요재원 확보에 남다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93년도 주요사업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백제체육관 건립입니다. 그 부지가 4,600평, 건평 2,900평 관람석 3,500석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는, 56억원, 건립계획으로 ‘92년도 까지는 시설을 위한 토공과 지하실 194평, 1층 바닥공사를 17억원을 투입하여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는 도비 5억원,시비 5억원, 합계 10억원으로 1,2,3층의 골조공사로 지붕 슬라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의회의 의결까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여 마무리 공사는 ‘94년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에 관해서는 내무부와 체육부 국비지원과 도비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저희들의 계속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백제 체육관, 시설부지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지가 5필이 2,529평이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3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817,000천원입니다. 130,000천원 예산을 진입로에 위치한 오광로 소유 1필이 402평을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예회관 전기승압공사인데 현재 계약 전력이 510K 볼트 암페어로 부족에는 전기용량이 하절기해서 냉방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을 굳이 가동하려면 다른 전기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전력과 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을 710K 볼트 암페어로 높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을 요하는 시설장비를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승압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0,000천원인데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시설물의 완벽한 보완관리입니다. 1986년 10월부터 착공해서 급조된 시설물은 외형상 골격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이제는 거의 완벽한 시설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관리예로 시설주의 환경정비를 들 수 있는데 그동안 시민헌수운동을 통하여 16,000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815본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장비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할 장비라든지 또는 정기점검을 요하는 장비라든가 특수기술이나 시설보완을 해야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냉난방 설비가 정기적으로 보일러 세관등이 필요하고 문예회관 전기병경 설비, 고압전력에 대한 자동차단기 설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음향시설이라든지 특수조명 시설 설비 등이 계속적인 보완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계속적으로 해야되겠고, 기존 도서와 구입 도서에 대한 서가를 제작해서 도서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선화당에 대한 가로등 설치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잔디구장의 복토 관계도 있고, 각종 시설물 잡초제거 및 청소인부임이 필요하겠습니다. 도한 각종 행사에는 집기 구입비 등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총 예산 80,000천원이 지금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원활한 저희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8,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존 예산액이 164,800천원인데 그 차이는 금년도에는 락카룸임대사용료로 1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상태를 보면 락카룸이 16개 실이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사무소가 시내권하고 거리가 멀리 때문에 금년도 계획으로는 이것을 각종사회단체라든지 사용코자하는 단체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시책을 세워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거기를 사무실로 쓰겠다는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6,000천원이 감되는 부분이고 문예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사용료를 받아들인 것이 8,200천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각종행사를 하다보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됩니다. ‘92년도 지금까지 집행된 예를 보면 전기 수도요금 같은 것이 32,000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8,000천원이라는 예산수입이라든지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4시간 문예회관 강당을 대여했을 때 4만인 내지 6만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요금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배정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조례개정안으로써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국궁장 임대관계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궁감하게 생각하실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부체납 절차를 밟고 저희한테 시설 인계가 됐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절차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벽한 절차를 갖춰서 기부채납 관계를 정확히 150,000천원을 기부체납을 봤거든요? 그것을 임대료 계산방법을 했을 때 전체가 시설비 중 임대료는 건물같은 경우 공사금액으로 따져서 토지같은 경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65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을로 따졌을 때 연간 32,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5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6년 정도 무상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 요율을 사용료 수입으로 안을 잡은 방향으로 궁도협회와 협의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 그 다음에 113페이지 정액수당 115페이지 관서 운영비 116페이지까지는 법정기준 경비라 보고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공요금 관계가 내년도에 53,000천원인데 금년에는 30,000천원, 1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승압공사에 따른 계약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 인상되는 부분하고 공공요금이 내년도에 인상 된다니까 그러한 부분이 내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제세공과금 이것은 각종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열관리 관리 관련법규에 의한 협회비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1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준대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거고 다만 문예회관 음향시설 유지비 1,500천원하고 종합운동장 도서관 음향시설유지 2,000천원, 이 관계는 지금 음향기기를 사용하다보면 유니트 확성 장치가 떨림판이 고장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교체해주는 그런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발전기계설비 유지, 문예회관 1,000천원, 도서관 ,000천원, 관광원지 300천원인데 이것은 문예회관 1.5톤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1통짜리 한 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수시 파열되거나 요구품이 교체되는 것으로 예상치 않는 고장시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도 운영범위내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금년도 운영된 연료비수준에서 요구한 겁니다. 121페이지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은 통상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말미에 도서관 정기간행물 운영은 122페이지에 월간지 구독하고 신문구독 내용인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그 앞에 각종 월간지 같은 것이 구입되어서 진열해 놓은게 있습니다. 각종 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 참고가 되게끔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 용품비는 공공시설관련 작업도구까지 통상시설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과 작업도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23페이지에 도서관 구입 및 보일러 경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48조에 보면 연 1회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을 않을 경우는 벙커시유를 때서 보일러 가동을 하는데 끄름이 보일러 배관 넣는 곳에 붙어서 열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년에 한번씩 부분부분을 전부 해체해가면서 끄름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 청소 용역업체에 대행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문예회관 관리 인부임하고 도서관 운영보조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 5명이 291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민님한테 청소인부임을 상용으로해서 4명을 확보해 주길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용인부임을 했을때와 재료비 기타의 291 예산으로 계상했을 때와는 차이는 상용인부임으로 계상하면 기말수당 400%를 더 줘야 하고 연차수당 년 20%를 추가해서 줘야됩니다. 그래서 요구된 인원을 가지고 상용으로 했을 때는 급여 몇기말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36,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8,00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각종 체육행사 같은 것이 일요일 개최되어서 그때 쓰는 것은 291범위내에서 5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93천원 예산요구된 것은 직장민방위대의 필수 비치 장비입니다. 보고서로 말씀드립니다. 124 페이지 기타수당 독서교실 초빙 강사수당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웅진도서관이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어머니 독서회관을 운영하고 잇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건물이용 효율도를 높임으로써 꽃꽂이라든지 동공에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소자체의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관일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만 확보가 되면 그러한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10,000천원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360천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이 30,000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8,800천으로 21,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추가된 주요원인은 도서구입비가 10,00천원, 각종 소모성전구가 10,000천원, 이것이 추가로 20,0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목록을 10만권 정도 장서를 보관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12,000권 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한 도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기증받은 것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모성 전구관계는 지금 전구관계 예산뿐만 아니라 뒤에도 전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말미에 형광등 안정기라든지 헬렌램프 관계는 조명용 인데 500W나 1kW짜리인데 전구하나가 그렇게 많은 전력을 요하는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주 수명이 짧아서 수시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형광등 1,353개, 백열등이 8000개, 조명등이 163개 공공시설주변 가로등이 96개등 많은 전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전구 용품구입비, 127페이지는 인부임 관계와 각종 꽃 심는 것 그런 내용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전원용 파워퓨즈 유리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고압에서 저압 전류가 흐를때 과부하 현상이 올 때 차단시켜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다음 ACB 고압전력자동차단기 VCB 진공차단기는 문예회관의 냉방용에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수정발의 때 변경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종합운동장에 고성능 마이크하고 청원 경찰 청사경비용 가스총들은 각종 행사때 잦은 사용으로 마이크가 성능이 저하되고 증폭장치가 제대로 작용을 안해서 부실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행사무전기 관계 3대, 150대는 행사를 할 때 조명실과 전기보일러 행사 준비 요원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 원만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잘못된 사항을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가서 얘기를 해야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서 상호 연락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구입요구한 겁니다. 쓰레기 수거용 논롤박스 구입으로 관광지에 1,600천원 한 대를 사서 쓰레기가 분산되어서 수집되는 것을 한 곳에 수시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로얄박스 집기 구입관계는 현재 집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평상시 행사할 때 가다 놓은 것은 문예회관에서 쓸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놓은 것도 있고 시청에서 빌려다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셋트 전체를 구입을 해서 놓을까 합니다. 소강당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강당 전등보완 공사관계는 지금 소강당이 일반백열 전등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헬로켄램프로 500w전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국궁장 가로등 설치관계는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화당 가로등 설치공사로 수정발의 때 고치고자 합니다. 지금 선화당에 대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75,000천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발주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관계는 관리측면에서 시에서 설치하는게 어떠냐 하는 도 문화예술과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된 겁니다. 문예회관 연습실, 기계실 환풍기 설치관계는 현재 문예회관 연습실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습기 제거를 위한 환풍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예회관전기승압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승압 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소장실 및 부속실 출입문벽면 공사관계는 현재 부속실하고 숙직실, 소장실 사무실 배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복토관계는 ‘91년도에 부토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복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잔디를 키우면 4년 내지 5년은 계속적인 부토작업자를 해야만 활착이 잘돼서 축구경기라든지 이런걸해도 잔디가 패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않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토작업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주변 잔디 식재관계는 도서관 옆에 현재 코스모스를 키워서 금년에 운영을 해봤더니 상당히 코스모스가 꽃대가 지고 지저분해서 내년에 번부 잔디를 심고 회양목이라든지 조경수를 심어서 주위 환경을 보완할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백제체육관 건립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000천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500,000천원 ��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재정 형편상 도비 500,000천원이 지원대는 바람에 1,000,000원만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시 예산담당 부서가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토록해서 300,000천원정도라도 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내무부의 교부세라든지 체육부의 국비를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백제체육관 신축공사 감리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정하는 일반 요율입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이 감리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특수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수부분의 공사같은 것은 감특 공무원으로써 한계가 있어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요율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체육관 진입로 부지 매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필이 2,50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소요액이 817,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30,000천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30,000천원 1필이 402평을 구입하되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는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舍를 옮겨야 됩니다. 그 땅을 우선 매입을 하되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되는 것이 축사 이전비100평에 대한 20,000천원, 주택40평 28,000천원, 48,000천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발의 때라든지 추경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위원장!
수근

박수근위원장

예, 신봉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185페이지 장바구니 제작을 하신다고 500개 만들어서 건전 소비생활을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러네요? 장바구니 없어서 건전소비 생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말이에요? 500개 만들어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과연 건전소비생활을 이룰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언 듯 생각하시면 장바구니 없는 집도 있고 그전에 쓰는 것도 꺼내서 쓰면 되겠고 또 우리 만가구가 넘는 가구에 500개만사줘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잘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3,000원짜리 장바구니를 500개 구입을 하고자 원했느냐하면 지금 장에갈 때 장바구니를 갖고 가는 주부들은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비닐에 담아주면 몇 개를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간편하게 하지 집에서부터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가서 물이 흐르는 것은 밑에 넣고 안 흐르는 것은 위에 넣는 주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우선 구입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하는 각종 사항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임원진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그동안에 안들고 다녔기 때문에 일반가정 전체 배부를 해본들 가지고 나가기가 쑥스럽고 그동안 안했던 일이기 때문에 집에다 나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뒤퉁거리기만 할 염려도 많고 또 예산형편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실천을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성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500개만 우선 일차적으로 구입을 o서 적극적으로 500명이 들고다닌다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가서는 각자 비싼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을 봐서 자기들이 비닐을 사용을 안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각자 개인별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공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파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500개만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81페이지 대수선비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3,600천원이 섰는데 ‘91년도 예산을 보니까 2,100천원이 섰어요? 그중에서 809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1,300천원밖에 안 들어갈텐데 그동안에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년동안에 3,600천원이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은 어디서 오나 말씀해 주세요?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800천원 불용액이 난 이유는 지금 교동놀이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해서 화장실과 놀이 기구를 수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 갖고는 적기 때문에 웅진동 동예산으로써 1차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600천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수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 놀이터가 7개소 얻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신관지역 어린이 공원 5개소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저희가 12개소를 관리하고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600천원 요구된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의료비에 대해서 老인건강 진단 사업을 각동 대충 확인해보니까 65세이상 노인건강 진단하는데 현재 의료원에서 노인들 피만 빼면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1개동에 10명씩 나오라고 하면 2,3명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23,520천원이 다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작년 ‘91년도부터 노인들에게 피 빼는 것은 ’91년도부터 본인이 희망치 않으면 피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혈액을 뺌으로서 오히려 공포감이 조성되고, 거부하는 분들한테 피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건강진단하는데 피 검사까지 하겠다하는 노인들을 한해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노인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저희들 일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반대하는 분들은 몇%밖에 안 되더라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음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반대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되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노인업무를 여러해보는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우리가 이번에 100천원 적게 계상된 것은 국비에 대한 부담금과 시비 부담금이 100천원 적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0천원 적게 요구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81페이지, 노인복지문제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노인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허용이 된다면 자꾸 증액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내년에는 3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각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큼 환경정리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적게 요구한 것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각 과장님께서도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MBC하고 같이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대개의 시민들 얘기는 행사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다고 할 때에 물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키운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써버려서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문예회관 강당이라든지 시청 회의실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몇 백명의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대전직할이시 아니면 天안시는 해마다 MBC방송국하고 KBS방송국이 격년제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행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도시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어른 따라서 유원지를 간다든가 또 어린이날이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결함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은 어린이날에 텔레비전을 보면 굉장히 떠들고 또 부모가 있고 중산층 이상 아이들은 즐겁고 깊은날 을 보내게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과 영세민자녀아이들은 사실은 우울한 하루를 대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결함가정 자녀들은 그날 위안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MBC문화방송에서 작년에는 천안시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 공주시에서 공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큰 행사를 행사에서 해보겠다하고 도하고 절충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해마다 천안시 아니면 다른데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도비확보를 해마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MBC 문화방송이 천안시만 해마다 할 게 아니라 공주시에 가서 한번 행사를 치르고 싶다 해서 약 1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참석 어린이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선물을 저희들이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볼펜이나 책받침, 연필, 지우개 등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84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239,000천원이 부녀복지인데 ‘92년도 금년예산을 보니까 불용약이 22,000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92년도 예산대비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3년안에 물론 좋은 사업에 다 많이 쓰고 사업하시는 건 아는데 이것이 200,000천원에서 막 10배가 뛴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이 된 것 같은데 10배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계수적으로는 220,000천원에서 230,000천원이고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야되는 것은 부녀직업보도소 신축과 아울러 부녀직업보도소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약 300,000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으로 인해서 도비에 따른 지원으로 시군비 부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추경예산 금년도 했던 사업중에서 예산이 책정이 않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것이 저희들 저소득층 모자가정 건강진단도 있고, 여성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추경에 700천원이 계상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전히 ‘93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보다 더 월등히 많은 이유는 부녀직업보도소 시설 신축과 시설 운영이 되기 ��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184페이지에 공주시내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34군데입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이 3군데가 됩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도배장판은 ‘92년에도 지원해 줬었죠?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부원

정부원위원

그런데 일년에 또 37군데에 도배하고 장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 때 아니면 중추절 아니면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서 4월 이렇게 해마다 어떤 해에는 5월을 대비해서 4월에 해드리고 어떤 해에는 중추절을 임박해서 문 바르기하는 식으로 직전 아니면 신년새해를 설을 대비한 직전 아니면 5월을 대비한 4월,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그중에서 1회씩 저희가 도배 장판을 해 드립니다. 도배 장판을 모두하고나서 우리가 약 1개월 정도 안되었을 때 제가 가보면 언제 도배, 장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벽도 새카매지고 장판도 담뱃재를 방바닥에 흘리셔서 장판도 까뭇까뭇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놀으시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면 안되겠어서 제가 해매다 도배 장판은 예산에 계상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입니다. 431항부터 부녀직업조도시설 신축 및 보강비라고 했는데 신축할 때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는 약 130,000천원 정도 보조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82,000천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은 신축비, 시비 부담금이 103, 775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보강비 국비가 39,2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부담금보강비가 39,200천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관계는 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보강비라는게 무엇입니까?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을 운영하자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양제실을 하자면 재봉틀은 사야하고 컴퓨터실을 운영하려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어떤 양반 얘기를 들으면 시비 부담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시비 부담이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있는 말씀입니까?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이 36,000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만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녀직업보도소는 시설이 서 있는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지방비는 전액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청남도 1개소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부담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회추경에 25%는 도에서 부담을 준다고 받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오면 저희도 1회추경 25%를 넣어서 완전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77페이지, 211항목에 보면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조성 선진지견학해서 50천원해서, 1명 6회해서 30만원이 되었고 공동묘지는 금년에 어느정도 조성되는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끝나서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동묘지 조성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은 몇 회로 갔으며, 앞으로 6회정도를 또 가야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제가 당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12월에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보령군을 도시과장과 제가 한번 기본 구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나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령군을 1차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선진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태봉 공동묘지를 공설 송원 묘지로 조성을 해서 어떠한 수익이 있으며 도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과연 소득이 있는지 하는걸 기본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해야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선진지가 우리 도내에는 공, 사설 모지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도 물론 보아야 하겠지만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택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6개소를 넣은 것입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79페이지, 241항 공공요금을 보면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20천원에 6개소해서 12개소하니까 1,440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 예산을 보면 10천원씩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년 사이에 금년 대비해서 100%가 공공요금이 상승되는 이유는 금년도에 부족해서인지 그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강지근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가서는 수도료도 조금 오르고 전기료도 조금 인상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수근

박수근위원장

예,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2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년에는 8,800천원이고 내년에 21,000천원인데 큰 요인은 도서 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구입비를 매년 또는 격년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3배나 되는 약 2,5배나 수수료에서 수용비하고 늘어났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 합니까?
기청

박기청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비 21,000천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도서구입비에서 10,000천원 소모성 전구에서 10,000천원 이렇게 해서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표가 10만권입니다. 저희가 현재 12,000권이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기증도서 확보를 최대한 하되 전문을 요하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얻어서 구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참고적으로 도서 구입이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청

박기청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다른 형광등 관계는?
기청

박기청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이 ‘91년도, ’92년도 완공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형광등 전체가 1,350개, 백열등 800개, 조명등 163개, 가로등이 96개인데 동상 이러한 전열기들은 저희 가정에서도 형광등을 쓰다보면 뿌연하게 하얗게 되어서 밝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전열기들이 있는데 그간에 새로 시설한 다음에 기간이 경과되어 자주 바꿔야 되는 전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계상이 된겁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126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이 종합운동장에 15명, 국궁장에 10명, 종합 운동장에 15회하고 국궁장에 10회 하는데 2군데에 대해서 약 25,000천원인데요, 잔디제초제를 추가시키고 인부임을 줄일 수가 없는 지요?
기청

박기청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초작업하는 과정은 지금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에 보면 크로바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디에 크로바는 천적 아닙니까? 그래서 크로바 제초관계는 하나하나 이잡듯이 하는 작업이고 작업 능률이 안오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부임이 필요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초제 구입해서 살포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곰나루 국민관광원지 같은 경우에 야영장 같은데도 제초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128페이지 자산 취득란에 보면 ACB 기증 차단하고 또 VCD 진동 차단기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문예회관이 건립된지 얼마되지도 않고 당연히 설계시 기중차단기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넣어 있어야 되고 진공 차단기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신축되고 설치될 때 꼭 들어가야 하는데 또 들어가야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박기청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

아까 고압에서 저압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압에서 파워휴즈, 변압기로 가는 과정의 차단 장치가 하나 있고 또 기중차단기 사이에 진공차단기가 또 있게 되고 과부하 차단기하고 똑같은 전류가 한선에 호호게 되어 있는데 어느 형태의 한선에서 갑작스럽게 똑같이 흐르는 전류보다 높게 되었을 때 과부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가 또 있겠고 특히 같은 것이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소요전력이 않나올 때 누전차단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차단기들인데 지금 이것이 만은 시비를 확보해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시설 장비와 저희가 운영하는 주요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시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개관을 위한 시설공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물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936,000천원이고, 세입총 예산이 입장료 수입을 제외하면 약 800여만원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손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도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가기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에 쓰는 쓰레기 수거 및 행사용품 수송용 소형 화물차 구입에 있어서 금년에 8회 밖에 운동장을 사용안했습니다. 과연 8회를 쓰자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가. 또 차만 구입하면 12,000천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도 운전수가 필요하고 유지비 따져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그 소장님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강사초빙을 한다든지 각종 주요행사에 VIP행사 의전용으로 각 기관장님 활동하는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7,000천원 예산이 요구된 것은 각종 행사시에 의자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으로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문예회관에서 가져다가 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이 8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성이 없는거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관계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 전반적인 운영과정 수송을 요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수 고용관계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티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365일 항상 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2129페이지에 물품구입 시설비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강당 전등 보완 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소강당 전등이 룩스로 표시하는거로 가보면 알지만 내부 밝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 정도 밝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될텐데 그걸해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어두워서 할로겐 램프로 교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지금 문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문예진흥 기금이 외부지원으로 50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짓게 됐는데 그래서 시설사업일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문예회관 건립 당시 문예회관을 문예진흥 기금을 외부 지원받기 위해서 공연장 시설 대강당만 완벽을 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시설된 것은 100w짜리 빛이 차단되는 전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워서 그걸 500w짜리 큰 촉광으로 하려면 배선자체도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2,000천원을 요구된 것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도서관 이용하는 사라들이 주로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작품 도서는 불변이겠습니다만 기타 전문지 같은 것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내용도 상당히 바꿔나갑니다. 물론 도서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하는 분만 많으시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일반 독서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얼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용이 요인이 바뀌었을 때에 구입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그 우리가 10만권 구입인데 12,000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0권이라는 것은 도서관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보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밭 도서관 같은 경우는 50만권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주같은 경우에 대학 교수님들이 저희 도서관에 가끔 오셔서 간혹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는가 이렇게 열람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이용 실적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장님 구상을 밝히셨을 대도 앞으로 공주가 10년이내 도청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비단 조그만 공주시가 아니고 더 큰 공주시를 구상하는 측면에서 도서관이 있을 때 많은 장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신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도서구입 문제인데요? 물론 도서관이 갖춰지고 하는 것을 구입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시예산규모하든지 이런걸 볼때는 애처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돈만 가지고 구입을 하지말고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기증을 받는 방법은 연구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기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기증 도서관계는 그간 저희가 여러 차례에 의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91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민 책 보내기 운동 전개를 해서 12000권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증 도서가 8,500권을 확보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책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전개를 해서 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130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가로등 설치공사 5개소에 대한 1개소당 2,000천원해서 10,000천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간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물을 진지가 얼마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실 부속실 출입문 벽면 공사 2개에 대해서 4,500천원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가로등 설치공사 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화당 가로등 공사를 대체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화예술과 주관으로해서 75,000천원 예산세워가지고 포장내지 주변정화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발주해서 내년도 사고 이월해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조를 맞춰서 큰 선화당 건물에 어둠으로 인한 청소년 위험과 방화도 있고 해서요. 네 귀퉁이에 가로든 하나씩 세우고 그 앞 부분에 하나씩 5개 세우려고 합니다. 예산관계는 단가가 2,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가로등 관례를 대전시 공원 조성하는데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가로등 하나에 5,000천원짜리도 있더군요? 그래서 2,000천원 정도면 요새 주철로 만든 선화당 시설에 부합된 그런 모형으로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적해주신 소장실 벽면 공사 관계는 당초의 관리사무실의 문예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도서관을 옮기는 과정에 소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의 2개소 사무실이라든지 숙직실, 부속실이 관계는 전부 간이 제품을 써서 칸막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이쪽 사무실 부분은 손을 안대고 소장실 부분만 손을 대서 보기 좋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소장실 및 부속실 출입문 및 벽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이로 된 것이 금년에 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히 어떤식으로 고치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간이로 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제 상식으로는 내 돈을 갖고 하면 이렇게 자꾸 해마다 고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금년도에 그걸 간이로 할 때 이게 적당하다해서 돈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그게 못마땅 하니까 다른걸로 고친다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91년도에 설치한 시공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무상으로 협조가 되어서 칸막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면같은데 보면 비닐 합판 댄 부분이 테이프로 붙이고 실제 보기가 흉한 형편입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12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국민관광원지 토속음식점 및 공예품 판매장, 토지건물 감정수수료해서 500천원 섰거든요? 왜 토속음식점하고 공예품 판매장, 웅진섬을 지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예.
종관

박종관위원

왜 감정을 하는지, 감정 목적이 무엇이며, 선화당 뒷부분에 흙을 파서 잔뜩 쌓아놨는데 그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사무국장이 공주를 방문하여 새마을 과 씨름부 예산이 도에서 30,000천원 보조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수정발의시계상이 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그 곰나루 국민관광원지에 있는 웅진성하고 토산품 판매 관계는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실은 관광 시설계획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현재 25평씩 2동이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곳에 가도 관광지에 일자집으로해서 식당같은 것을 운영하게끔 안하는데 시설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보면 식당 주방을 설치할 수 있나 칸막이를 설치해서 호실별로 식당을 설치할 수 있나 이런 시설이 상당히 안되어 있고 그 토산품 판매장 역시 공장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공장을 다른데에서 설치하고 판매장만 거기다 넣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단계는 아닌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속사를 짓게 한다든지 뒤에 보기 좋게 해서 식당같은 경우 뒤에 주방을 간단히 설치하게 하고 판매점 같은 것은 뒤에 기계같은 것을 설치해서 뒤에서 작업하고 앞에는 전체적인 토산품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고 1차적으로 그 관계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 관계는 실은 예산이 그것도 가건물로 지으려면 약 20,000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20,000천원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짓도록 하고,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되 기부체납하는 투자액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그 기간동안 투자된 액의 기간동안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계상된 감정관계는 실은 감정료 부과도 하려면 공주시 지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 가격 기준으로해서 감정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에 법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되더라도 일단 감정을 해봐야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지금 임대료 관계는 제가 살펴보니 임대료를 건물 같은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건물 과표를 책정하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서 감정한 다음에 감정가하고,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지가고시 금액이라든지 주위에 매매실례 가격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주위에 매매실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한 것 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높은 금액가로 과표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선화당 관계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관리과장 박기청 선화당 관계는 지금 제가 자세한 관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구를 친다든지 이런 관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까지 ‘93년도 각실과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과 협의된대로 소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 협의된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병철위원, 간사에는 박종관위원을 위원에는 신봉현위원, 정부원위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위원장에는 서병철위원, 간사에는 박종관위원, 위원에는 신봉현위원, 정부원위원이상 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계수조정한 사항을 저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산심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4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