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양승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행정비 내무과 부문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출향인사 신문구독료 75페이지 경인일보를 보낸다 그랬구나? 올해는 경인일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인일보가 여기도 있고 또 225부가 또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450부를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렇게 됐지요? 우리가 안을 잡기는 경인일보로 안을 잡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본설
구본설위원
제 생각에는 용인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인일보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인신문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성산신문......
본설
구본설위원
성산신문이 됐든 용인신문이 됐든지 간에 용인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기에 그것이 용인에 자리잡고 있으니까 용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로 제가 검토해서 다시...... 그전까지는 경인일보가 경기도의 대표지로 있었기 때문에 경인일보를 보냈는데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인신문도 없었고 경기도 없었고 다 없었는데 경인일보 하나만 있어서 그것을 생각 없이 그때는 내보냈는데 그후에 지방지가 많이 나왔고 용인신문도 현재는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대상이......
양승학위원장
다음 위원 없습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77페이지 한마음갖기 수련대회 2박3일 군의회의원 53,000원, 14명 742,000원......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3,000원씩 공직자하고 사회단체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군의원이라 그래서 더 넣을 수도 없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내무과 자체 판정보비가 있으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한마음갖기 수련대회 군 의회의원 53,000원을 우려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단체하고 내사면 황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면 거기에 사회단체 이장이라든가 공무원들끼리의 지역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회도 되고 그래서 같이 수련대회를 겸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7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추진 지도대책정보비 3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2백만원 짜리는 해당부서에서 쓰고 이것하고 75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추진여비 5,040천원은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단속반이 12월말에 한시적인 적제가 내려와서 내년에 존치되느냐 안 되느냐 안 나와 있거든요, 존치가 되면 거기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폐지가 되면 2백만원하고 5,040천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건 저희가 쓰는 겁니다.
양승학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84페이지 군-리간 방송망 회선 이것은 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 마을이라 그러면 남사, 외사, 원삼, 모현인가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사항인데 마을이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 누가 쓰는지? 자정 집에 누구네...... 현재 어디 위치가 되어 있나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가......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가설비가 아니라 회선사용료입니다.
김대숙위원
금년에도 냈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현재 위치에서 있는 오지 마을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나? 자료를 주세요.
양승학위원장
이것은 빠른시간 내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101페이지 수입증지 인쇄비 400만매, 5원씩 100원짜리 70원짜리입니까?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남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1억5천정도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이 400만 매면 1년 분이 다 되나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거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102페이지 세입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5백만원 경상사업비 용역비에서 체납세 전산프로그램개발 1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신 구본설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구두로만 받아서 1천만원 예산 세워놓으신 거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먼저 도하고 전산망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실지로 가봐서 거기서 계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보다 더 많아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두로 알아본 것을 설명드리면 우선 세입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제가 지난번에 본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검토를 하니까 4백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전산 프로그램개발은, 이것은 읍·면하고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 집중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3,500천원, 읍·면하고 연결하는 것이 500만원씩 5,500천원, 그래서 약 9백만원 소요가 된다라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93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것이 여론 및 동향관리 6개 기관이라 그러는데 6개 기관은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6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대충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기관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동향관리는 군의원들 동향파악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군의원 관계는 저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자료로 해놓을 필요도 없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가 달리는 중계민원실이라고 있었습니다. 모범택시기사 사무실 어제 행사도 하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날짜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불필요한 동향파악은 못하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군의원들 동향파악은 절대 없고 달리는 중계민원실이라고 거기서 어느 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 사람들도 단체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승학위원장
황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론 동향관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비밀적인 사항이 아니고......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게 있고 정보라든가 다른기관에서도 우리하고 간담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게 달리는 중계민원실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접대비는 나갈 항목이 없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모범운전자하고 안기부 이런 기무사가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안기부나 기무사는 아닙니다.
양승학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117페이지 용인읍 민원실 증축 및 구관 내부수리인데 먼저 본 건물에 1층을 더 올린다고 그랬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본 건물에다 한 층을 더 올리는데 구관은 현재 중대본부가 1층에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우리 사무실로 쓰고 4층 올리는 것은 회의장으로 쓸려고 그럽니다. 1층 본 건물의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민원실을 옮겨서 민원실로 쓰든가 그리고 구 건물에 회의실이 있는데 구 건물의 1층에 있는 중대본부를 2층으로 옮기고 새로 짓는데를 회의실로 쓰는 겁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1층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용인읍에서는 현재 민원실이 좁다 그래서 구관 1층을 전부 민원실로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만 거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원실이 복잡하니까 거기 있는 1층 전체를 민원실로 만들어 주고......
본설
구본설위원
그게 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12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주민등록 추적조사 관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적을 하는 것인지? 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저희가 토지 임야 약 20만 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토지가 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10,231필지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관외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임야소유자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농번기 때 농사를 지을 때 모를 심거나 벼를 벨 때 추적을 해서 소유자를 찾아내는데 이상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장이나 부락 지주를 추적을 하지나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지주를 추적하거나 해서 저희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우송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주민등록 추적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35만 얼마를 세웠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다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의뢰를 해야 되고 직접도 가야된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직접도 가야 되요, 사람을 찾으려면......
김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13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139페이지 보상금에 생활부조사업, 금년에는 부조사업으로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아직은 지출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선이 있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대상을 얼마를 잡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데 각종 조건이 법 위배되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마찬가지로 5백만원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5백만원 지출할 계획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예.
본설
구본설위원
선정은 어떻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읍면장한테 받아가지고 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149페이지 기타경비에 영세민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융자금 주는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영세민한테 융자해 줄 돈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 5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까지는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존치되는 것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융자를 해 주면 회수관계도 심각하고 융자를 해 줘야 될텐데......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먼저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세민들한테 나가는데 회수관계도 생각을 해야되고 영세민들이 복합적인 일 때문에 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사실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지침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무부로부터 5억을 해서......
완영
최완영위원
그 지침에 기준이 1억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5억을 하면 계속 돌려쓰는 거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사실 지금이 가용자금이 복지계통으로 넘어가면 일을 할게 없습니다. 전설사업이......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부 똑같은 실정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전국이 그렇습니까? 융자해 주면 몇 % 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연리 5%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융자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회수가 문제예요,
희창
임희창사무과장
회수는 융자해 줄 때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해주니까 현재까지도 95%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임기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149페이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영세민보호대책사업 5백만원, 영세민 보호비사업 2백만원, 보호대책사업 5백만원, 영세민 보호대책사업 2백만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것을 말씀 드리면 기관장님께서 군정을 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소관에다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님께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여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심도있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노인 버스 무임승차권 그게 본인들한테 다 돌려줬습니까?
면까지는 돌려줬겠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리단위 까지는 못 돌려줘도 회수에 따라서 버스회사에서 수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본인이 와야 꼭 그걸 준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까짓 것 찾으러 면사무소까지 누가 갑니까? 리장이 가도 안되고 자손이 가도 안되고 해서 본인이 가야 준다 그래서 각 면에 다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부터 안 찾아왔으니까. 어느 면이든 막론하고 각 읍면이 쌓여있을 겁니다. 기왕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하면 정부에서 주는 만큼의 혜택을 줘야지 말로만 준거지, 활용가치가 없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버스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 준거지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신지요?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156 페이지 공립 보육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이 현재는 4개소에 용인읍, 기흥읍 영덕리, 상갈리에 하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합숙훈련이라고 그랬는데 합숙도 하나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합숙훈련비가 연습을 시켜가니까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후식이라든가 저녁 같은 것을 먹여가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용인에서만 연습을 한다할 때는......
김대숙위원
무슨 말이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할 때 한데 모여서 행사를 하는 때가 없잖아요?
기타수당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은 청소년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기타 각종 행사시 학교교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선도하는 입장에서 학교의 도덕선생이라든가......
본설
구본설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가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모였을 때 해당이 되는거지 한 두사람이나 해서는 대상이 안 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을 그냥 모여서 교육만 시키고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교육수당만 주면 그만인가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학생들은 아무 해당이 없고 강사에게만 1시간에 3만원 따져 가지고 주는 겁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보건소는 봉사단체사업이니까 크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황신철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까? 구본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200페이지 시설비 의사 숙소외 5건 총 6건이지요? 7백만원 서 있는데 6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면마다 한 두개씩 진료소가 있지요? 이 예산이 남는다면 진료소에도 보수할 수 있나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전부 숙소를 이용을 하고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설과 의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본설
구본설위원
물론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겠지요, 설계를 하다보면 진료소에도 더 필요한데 화장실이 안됐다든지 더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 예산에서 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목이 같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198페이지 재료비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역인부임이 있어요. 1,290만원 이게 4명이 150일간 하는건데 방역인부가 특별히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한시적으로 쓰는건데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방역인부는 소독수가 일반 배부식 소독기가 하나있고 차량연막 소독기로 쫓아다니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병리심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병리실에서 검토하는 요원하고 X레이실에 정규직 하나밖에 없는데 한사람을 일용인부로 쓰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전체방역사업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인원만큼은 확보해 주셨으면 내년도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사회과 분야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211페이지에 맨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축산폐수 내부수리 청소가 있지요? 시설비에서 갈담리, 매산리 축산폐수장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청소비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싸이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군비가 그것은 얼마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축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 축산 폐수해서 7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군비가 8.8% 들어갑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소관에 대해서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22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추곡수매에 따른 포장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지금 추곡수매에 따른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요 먼저 작년에 지대제작을 하는건데 현재 남사하고 원삼, 외사 3개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농협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지대에다 해 가지고 서울 등지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0kg 쌀을 48,000가마 정도 했어요. 저희가 금년에 조곡으로 따지면 만 가마정도 했는데 15만8천 가마 배정을 받았는데 추곡수매를 그래서 제가 1년내 수매하는 물량만큼의 벼를 3대 단위조합에서 쌀로다 해 가지고 서울 등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수매의 효과가 1년에 저희가 수매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대미를 해서 공급을 하면서 크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해서 공급처에 계속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는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이득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던졌나 하면은요. 실지 농협이 굉장히 비대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실제 우리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지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한마디로 환원해야될 입장에 있어요. 농협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해서......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농협에서 환원하는 것은 농협 사람들이니까 환원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수매를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데 충분한 물량을 해주지도 못하는데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쌀을 사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1년간 수매하는 물량을 3개 단위로 해 가지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하면은 수매 1년간 사업물량하고......
양승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실지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는 농협에서 해야될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지요. 네. 되었습니다.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224페이지에 출연금 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5천만원입니다. 이것 지도자 육성에 대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지도자운영조례에 의해서 각 군에는 5천만원씩 그 다음에 시에는 1천만원씩 출연금을 해 가지고 도에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농어촌지도자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돈을 내는 것입니까?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김에 31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 넘어가고 지도소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지금여기 편성된 예산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국도비 보조라는 것이 대략 군비하고 비례해서 얼마나 됩니까? 보조된 내역하고......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2억 9천만원 정도가 국도비이고 1억45백정도가 되고 시군비 부담 포함해서 2억9천만 정도가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본 회의장에서 26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몇 개소 몇 동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 262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조 10개소 이것 나와있는 것 있지요. 자료 저한테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 복사해 가지고 한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장
다음은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최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지도소장한테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상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도소의 예산을 한 5%정도 삭감했을 때 어느 부분삭감을 해도 되겠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지금 최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정예산안만 하더라도 기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형편입니다. 가능하면 여기 포함된 항목 중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여기 수정된 예산안에서.....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국도비 내시가 29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업하고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개량곳간을 추진을 한다고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양승학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골자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해 간단 간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삭감해 주시지 않고 원한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본 예산에 산정된 것 외에 수정예산안에서 많이 삭감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서 다음에 서로 어느 정도 한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274페이지 일용인부는 과에서 쓰는 인원입니까?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네, 여직원 하나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337페이지 폐자원 수집운동 장려금보상 금년에는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10,000천원, 추경에 30,000천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52,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장려금은 무엇 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현재 폐품을 수집해서 팔려면 그게 막상 금액이 얼마 안되요. 폐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만큼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본설
구본설위원
폐품을 수집해서 만약에 팔은 금액이 100,000원이다. 100,000원은 거기서 받고 10만원을 여기에서 더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27만원을 거치도록 한다. 그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360페이지 맨 상단 선수 있는데요 보상금에, 1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12명은 대게 누구입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육상하고 권투......
본설
구본설위원
육상에 5명 아니예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육상에 7명 복싱에 5명
본설
구본설위원
그것은 월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군청에서 육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데 예산이 12명에 대한 월 498천원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정액보조예요. 여주 같은데는 더 준다고 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498천원 생활비가 아닐텐데......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효도휴가비 같은 것도 넣고......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육상부문에 예산에 많이 들어갔는데 용인군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용인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도 있고 하는 권투가 경기도가 2연패를 하는데 상당히 용인군 팀이......
양승학위원장
권투부는 현재 아는데 육상부문은 어떻습니까? 참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육상부문은 지난번에 용인군청 소속이......
양승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362페이지 골프장 지도감독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쓰는 돈입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378페이지 민방위 소관인데요. 중대장 판공비, 예비군합동 급식비 예비군의 행사급식 이것은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중대장 판공비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중대장님은 45,000원씩 한 달에 지급이 됩니다. 일정한 보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따른......
신철
황신철위원
용인군청에서 중대장까지 판공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군청직장 중대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양승학위원장
예산설명하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매끄럽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사항도 잘 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안 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뿐이 아니고 확실한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해 가지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379페이지 지역안정구축을 위한 사업비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사업비 대신 협조기관 격려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379페이지에 부기되어 있는 사항을 물어 보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구축을 위한 사업비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에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고 새 질서 새 생활 사업비는 그 참여단체가 47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3개 단체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역안정을 위한 구축사업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군수, 부군수가 쓸 수도 있고 실과소장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주로 민방위 업무에 관한 업무로다가 쓰여집니다. 현재......
신철
황신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사업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주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씁니다마는 우리과에서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 다음에 새 생활 새 질서 추진사업비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대민 협조기관 격려사업은?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이 삭감되면 내무과장님 다른 과로 가지요. 살려주어야 할 부문을 말씀을 하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정액 판정보비 특별판공비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액명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황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업무에 여기만 들어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주로 여기입니다. 대외기관하고 상대하는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총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작년과 똑 같은 수준인데 추경에 쓰고 작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92년도에는 추경에 이 분야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379페이지 각종 범죄수사급식비 각종 범죄진압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급식에 이게 범죄급식비는 2천만원 세워준게 있고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 세워 준게 있고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인가 세워준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범죄수사 급식비라고 또 올라왔는데......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5천만원이 쓴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은 세워주면 다음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지역별 문제가 없으면 추경에 안 올라옵니다. 현재 포곡과 기흥에 신갈지역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철수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종결도 되지 않고 일부 필수요원만 남아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각종 범죄 진압간식 이것도 총액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밑에 각종 범죄 진압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집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이고......
신철
황신철위원
근무자 급식 비해서 27,375천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경찰서의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방범순찰요원으로 다가 민간인들이 합동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방범대 근무자 급식비는 경찰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매 지소라든가......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방범대 검문소 근무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방범근무자하고 민간인하고 같습니다. 경찰병력이 적기 때문에 수시다가 이동근무를 하는데 있지요. 이동면 천리 같은데 파출소는 없지만은......
신철
황신철위원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주시고 345페이지부터 35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예회관장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또 지역경제 과장님, 사회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산림과장님, 도시과장님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406페이지 매각수임 특별회계 신갈체비지 매각수입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신갈체비지는 지금 어디냐하면은 대성천 부락에 체비지가 한 필지가 마을회관인데 그게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것은 지금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마을에서 전부 체비지를 사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성천 이장님들하고 여태까지 주민들하고 여러번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체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김대숙위원
마을회관이니까 도와주실 부분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 명칭도 아니고 이장님 말씀은 몇몇이 건물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마을회관도 아니고 새마을과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 같음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이 다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들 매입을 못 했을 경우, 부락 주민들이 해서 포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시키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사기로 해 가지고......
김대숙위원
그 다음에 환지청산효수입중 김익현의 부인하고 홍승환외 30인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분야는 도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 302페이지 316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기에 앞서 도시과장님 바쁘셔서 어제 출장을 가셨나본데 과장님이 없어 회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촉구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285∼295페이지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291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수원시 경계, 신갈 경계 그 옆에다가 120등을 했는데 그럼 수원시 때문에 했다고 그러지 용인 때문에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당초에 도로확장 공사하기 전에도 가로등이 120등이 서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120등을 철거해서 그것을 저의 신갈선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등을 이용을 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아니, 이게 132,000천원 이지요. 이들을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지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지요. 또 올린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하다가.....
기현
임기현위원
도로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6차선 35m도로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35m도로 에다가 가로등 하나마나지 그 넓은 도로에서 가로등 하면 무엇합니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원까지는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수원시에서 신갈까지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이것은 촉구가 됩니다. 건설부에서 기존 케이블하고 다 만들어 놓은 실정입니다.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기현
임기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290페이지에 용인군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군이 원래 기본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인군 도시의 재정비가 됩니다. 내년이 5년이 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92페이지 42호국도 운학리에서 남리 도로 4차선 있지요? 지금현재 시급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전에 위원님도 질의하신 42호국도선부터 명지대학교 그 입구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 교통체증으로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장
우회시키는데 남리에서 운학리 우회시킨다고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얘기로는 어떤 땅 목적에서 석유개발 석유비축기지 이런 부문에서 도로를 외곽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학리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은 많지 않잖아요. 일반교통량은 사업하기 위해서 석산이라든가 앞으로 석유비축기지가 강행을 했을 경우에 그 부문에 예산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42호 및 지방도가 의사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양승학위원장
아까 임기현위원이 질의하긴 수원 IC이지요? 워낙은 그전에도 이정문 부의장님께서도 고속도로 명칭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수원을 잠깐 나가면서 이게 어디 예산을 들었나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원쪽으로 가까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당초에 지방도 42호 확포장 하기 전에 가로등이 120등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설치를 했던 지역입니다. 건설부에서 도로 확장은 35m로 확장을 하면서 그때 절충안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기존 120등을 활용을 하고 용인군에서 앞으로 건설부에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지주력에 대해서는 그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고 가로등 활용은 용인군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인군에서 120등을 기존 393호 에다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설운동장에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수원을 가시다보면 수원시내서부터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 도로가 35m로 확장이 되어 있으면서도 가로등이 없으며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케이블하고 지주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빨리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면 1년 후가 되면은 나중에는 보류되고 나중에 파헤치고 이런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35m도로라고 해서 가로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다 해야겠네요. 더 넓으니까 사실 35m도로는 우리가 보기에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8m, 12m 높이 의해서 구도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9차 위원회는 12월 14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