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저께 이어 오늘도 제주도에 대한 '93년도 수정예산을 심사를하게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은 국고보조 가내시액 변경과 필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6억9,044만4천원이 증액된 121억2,927만1천원의 예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3년도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장애인종합 복지회관 이것은 본관입니다. 서귀포에 2개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2,153만2천원이 복지회관 본관예산에서 떼어서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 언어, 심리치료사 및 간호사등 전문요원이 평균 월보수가 4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요원들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재 근무중인 전문요원의 이직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사부의 방침과 타도의 사례등을 감안해서 도예산에서 일괄 일인당 월 30만원 처후라도 개선해 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의 진료를 위해서 보건 사회부에서 특별한 배려로 배치돼서 근무중인 재활전문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료가 400만원이 필요한데 이중에 200만원을 50%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회복지관 운영비 전액 삭감된 것은 제주시 이도지구에 제주종합 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 복지회관 운영비 내시 변경과 중앙으로 부터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설은 아가의 집 냉장고 교체비 보조와 제주정신 요양원 강당등 부대시설 증축비 8,939만7천원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한 수정예산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보호예산중에 1억1,065만원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1억원과 추진 경상사업비 16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 보건관리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감액 443만6천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28만원과 결액요원 교육비 보조 194만4천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또 39페이지에 '92년도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왔던 성병 전담 관리요원 인건비가 '9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예산 831만원이 삭감되어 제주시가 이 예산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39페이지 주요사업비 증액 5천만원은 건강관리협회 근무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의료원 운영예산은 서귀포 의료원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사업 예산 2억9,600만원과 기숙사 신축비 차입금 상환보조 9,100만원등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 및 서귀포 의료원 전산개발 예산 3천만원이 계상됐고 이중 1억2,600만원 내무부 특별 교부세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 증액 예산 198만9천원이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가 되겠고 설명자료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생관리 증액예산 252만8천원을 위생사무보조 모니터 요원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프린터 구입 예산이 절감조정 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관리 증액 예산 5,302만2천원은 공해 및 환경보조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여비등 경상비 724만2천원과 쓰레기 재활용품 전용운반 차량 4대 구입비 50% 보조에 해당되는 1,800만원과 제주시 쓰레기 재활용센타 1개소를 설치해서 중고품 교환이나 판매, 폐품등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은 쓰레기 재활용품 활용 센타 운영비로 내무부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예산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과 보사환경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수정예산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취로 사업비 1억원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취로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당이 12,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취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사업성취에 목적이 아닙니다. 못사는 사람에게 연탄이라든가 쌀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가만히 집에 무료하게 있으니 나가서 풀을 베든지 청소를 하면서라도 정말 일당 12,000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가서 근무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받은 그러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지금 아라동에 영세민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정말 수입이 없어서 거기 관리비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것으로 나와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해서 그걸 주면 받아서 관리비를 실지 내고있고 그러한 사소한 생계유지비 살포사업이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보조가 아니고 직접.....

시.군에 나가면 시.군에서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 4개 시.군 보조사업으로 계상해야지 자체 취로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렇습니다. 국비가 6,400만원 나오고 도비 1억, 시.군 7,600만원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협회, 이것은 국비도 있어요?

건강협회 지부장이 부지사님 또 제가 부지부장입니다. 건강협회는 중앙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도민 건강을 사전 체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육성을 하는 도비입니다. 운영관리비는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자재라든지 만든것은 우리가 기반에 올려놓을때 까지는 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기여도가 나타난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하는 비교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여러가지 입니다. 부인병에서 부터 심장 신전도, 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건강은 앞으로 건강협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병세가 나면은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기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도비드리면서 장비도 구입해주고 그랬는데 도민한테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건강 육성하는 기관이 되야 된다 이말입니다. 상징적인 기관으로 끝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중에서도 건강협회가 뭐하는지? 기여도가 무언지? 내무위원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다른 집에서 셋방살이 하다가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건강협회 기능을 관리 하겠습니다. 또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나 읍.면에 잘 PR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시.군에 건강진료 요원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45명으로 그저께 부터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온 다음에 물어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93년도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93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위원들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 증진 경상사업비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위생업무 추진비 2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향토음식 육성 경진대회 운영보조 500만원 전액과 한라문화재 향토음식점 운영보조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환경오염 행위 단속추진 활동비 2,640만원중 66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86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아까 김영준위원으로 부터 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 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 연구원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ｏ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포함)

이번 순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10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변경 및 추가분으로서 기존 34억5,600만원중 국고보조금이 11억2,500만원 중액된 45억8,1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 9억7,900만원, 노인복지 1억5,600만원이 증액 보조되고 청소년복지 1천만원이 감액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국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분과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21억500만원이 증액된 79억4,600만원으로 아동복지 16억900만원, 노인복지 2억 7천만원, 부녀복지 7,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복지 900만원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다시 보고 드리면 첫째 아동복지 예산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실태조사 및 불우아동 자매결연 사업추진 경비가 60만원, 영육아 시설 보호 및 운영비 12억9천만원, 영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서 총 36억7,300만원으로 이중 71.5%가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예산으로서 노인공경 사업홍보 비용 500만원, 군지역 노인에 대한 승차권 2매 확대 지급에 따른 교통비가 1억1,700만원, 노인 건강진단 20만원, 노령수당 확대지급 추가분이 1억5,100만원, 또 노인교실 운영비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교육비 1,500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여서 총 26억700만원으로 이중 58.5%가 국비로 보조되겠습니다. 세째로는 부녀복지 예산으로서 영세 동거부부 결혼식 여성자원 활동장려 모자가정 세대주 교양교육등 지원에 1,6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확대 지급에 5,500만원, 시설퇴소 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증액 지급이 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모자시설 보호비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서 총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째로는 청소년복지 예산으로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공공요금 및 청소년 육성 정착토론회 경비등에 1,100만원, 걸스카우트 국제 캠프운영 지원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운영 행사비 400만원,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 및 비정규 학교 운영비 200만원, 무직청소년 사립학교 부담교육비 2천만원을 삭감계상하여 총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회관 예산으로서 '93년도 차량구입에 따른 공동요금등 관서운영비 400만원, 도배기능 교육확대 지급에 따른 실습재료등 강사수당 700만원, 여성회관 청사이전에 따른 인부임 교육기자재 확보 강사수송용 차량 및 냉장고 각 1대구입 및 개보수비등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수정예산안 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국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불요불급한 최소 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요보호 대상 지원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오며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가정복지국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627만원이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됐습니까?

국비 확정 내시가 시.군단위로 이번에 변경이 돼와서 그에 따라서...

국비 몇% 도비 몇% 입니까?

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아울려서 도비도 줄어들었다.

예.

국장께서 신경을 갖고 소년소녀 가장이라면은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 눈물 겨운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장노릇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가지 냉대속에서 살아가는데 국비가 적게 왔다고 해서 아울러 도비도 줄여버리면, 도비는 그냥 살려서 다른 예산을 줄려서 그대로 정상화 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 차원에서?

이거 잘라진 부분은 직접 당해 본인들에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경비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4,300만원이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보조 아닙니까? 그럼 1세대당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들어 1세대당 10만원이다. 제주도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100세대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 그렇게 나오는 근거입니까? 아니면 여기다 사업비다 뭐다 잡비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국비가 확정 내시전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확정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지원에는 변경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몇명입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현재 270명입니다.

그럼 4,300만원이 270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조하겠다는 겁니까?

4,90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되는게 없습니다.

당초는 4,900만원인데 수정예산은 4,3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든 4,300만원가지고 270명 소년소녀 가장을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월별로 10만원씩 줍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줍니까?

지금 확정되기전 예산으로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지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을 묻는 겁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돈을 가지고 270명 소년소녀 가장에게 얼마나 돌아갑니까? 4,300만원 나누기 270해도 됩니까? 그런식으로 혜택됩니까?

예.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49세대에 293명 당초에서 만20세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20세가 되면은 나가게 돼서 거기에 대한 차질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상이 됩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안주고 학용품이다 뭐다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양교육 받는데 기념품 안주면 받으로 안오기 때문에 기념품을 주는겁니까?

그런것은 아닌데 지금 모자복지법이 시행한지 2년밖에 안됐고 또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로 오겠끔 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예. 됐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보위원님이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조비를 질의 했습니다마는 4,300만원을 270명 하면은 16만원밖에 안됩니다. 한가정에..... 16만원으로 무슨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만원 돌아가는데 한달에 1만원씩 주는겁니까?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이다 뭐다 그러는데 협조해주는게 어느정도 됩니까?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거 연료비 부식비는 제외하고 그것은 사회과를 통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호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학용품비 이 학용품비도 중학생, 고등학생, 국민학생 다 구분해서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16만원하는 것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단가가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이것이 저희들 부분에서 지원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외 생계를 위한 백미, 급식비, 연료비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돼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용품비 밖에는 안돼네요?

예. 학용품비하고 일년에 한번 피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조정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위원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아져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민방위국소관 (경찰청 포함)

고일문위원입니다. 보안지도관은 어떤분을 얘기합니까?

민간인 신분입니까?

이것은 어떤 위원설관하는 기분이 들어지는데 보안관계야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들이 베터랑인데 기이 퇴직한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지도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렇잖습니까? 보안 관계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더잘알지 퇴직한 사람들은 내용같은 것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한자리를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고 또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제주도 출장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국비를 갖고 해야지 제주도에 잘 알다시피 도세도 약하고한데 그 사람들 경비 숙식비라든지 임차료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 다 부담한다는게 경찰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런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반대로 우리 제주도에서 무슨 사태진압을 위해서 서울에 갔다 했을때 숙식비는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는데 어때요? 이건 어떤 특정한 사항입니까? 매해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특수한 '93년도 매년도가 아니고 매해하게 되는거죠?

앞으로 매해하게 될 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 제도에 방계라해도, 어쨌든 본청 하나의 사업소 같은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기관이 다른데 이렇게 지침상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요?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로서 확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웅기웅변식으로 할게 아니라 충분히 하다못해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위탁 말하자면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분야도 경찰청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 분야를 감사하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조금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기관이 다르잖아요?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국회 감사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청 이것은 사실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 보조하는 단체에 다가 할 수 있다는 또 못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상 이러한 부분에 도와주는게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시에 자료 요구를 하면은 그래서 도로하여금 그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얘기는 말이죠. 이 지원금이 하나의 풀예산적인 성격을 띄었다면은 거론을 안하겠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사항별로 다 항목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될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그 자체를 왈가왈부하는게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경찰청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청 법에 보면은 경찰청은 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근거가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경찰청에 경찰의 치안 유지에 관한 그런 일체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경찰청 소관에 관한 그런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경찰청은 우리 행정청하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본다면은.....

경찰청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산하에 있는 독립단체이다?

예. 독립단체 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면은 본청이 내무부 외청이 있듯이 지금 경찰청이 본부가 내무부 외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해서 행정청하고 경찰청하고는 완전히 선을 딱잘라 가지고 간섭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안됐을때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그런 경우와 꼭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 법에 도의 산하기관이지만은 독립 관청으로서 치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서 경찰청이 관장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큰 하자가 없네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청에서 실지 제주도 수입부분에서 경찰청이 지금 도의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93년도 경찰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는걸 모르는게 아니고 확고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거냐 안만들거냐 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더 지원할 사항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원할 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영준위원입니다. '93년도 민방위국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중 수정예산안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비상대비 업무 경상사업비 위생인력 및 지역안정 대책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키로 수정 예산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영준위원으로 부터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국 예산안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소관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6일 '9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3년도 소방본부 예산은 당초 66억9,500여만원 이었으나 소방장비 보강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배정되어 화재진압 장비인 소방펌프차 2대, 화학차 1대, 구급차 3대, 승용차 1대등 보강등에 부득히 3억4백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6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소방본부 운영예산에 8,300여만원으로 증액한 11억6,900만원, 제주 소방서 운영예산에 1억9,300만원으로 증액한 37억3백만원,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에 5,800만원으로 증액한 21억2,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등에 소방장비 7대, 2억1,500여만원, 한경파출소 시설 부대비 2,400만원등 소방 관서운영에 최소한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업무에 좀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읍시다. 지금 소방관 파출소가 없는데는 의용소방대원이 상근합니까? 남원과 안덕.....

거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의용소방대는 상근하지 않고 비상근하고 화재 출동시에만 출동해서 소방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 소방공무원 아니예요?

거기에는 의용소방대에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아니 소방공무원 신분이 어디 사람이냐 이말입니다. 서귀포 관내입니까?

제주도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예산에 편성해서 남원에 5명 안덕에 1명...

그리고 소방본부 청사 대수선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다른데로 옮기는데 수리해서 쓸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여성회관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자리 또 농민교육원이 내년 상반기에 옮기면은 여성회관은 지금 공무원 교육원과 농민교육원으로 사용하고 그 자리로 옮길 것으로 지사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회관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을 소방본부 건물로 활용할 것으로 해서 거기 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제주 소방서에 승용차는 뭡니까? 서장 전용이예요? 지금 제주소방서에 승용차가 없습니까?

승용차는 있습니다. 화재 순찰용으로 해서 본부 순찰용으로 해서 이것은 본부에 총괄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출동수당 말이죠. 상당한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본부에 210명 제주소방서 570명, 서귀포 소방서에 410명, 그런데 본부는 연 24회 제주소방서, 서귀포 소방서는 연36회 월 3회해서 하니까....

24회로 전부 계상됐습니다.

예산서에 월 3회예요. 연 24회는 본부는 24회로 일선 소방서는 12월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은 3회라는 얘기거든요. 예산서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는 본부인데 24 곱하기 210 곱하기 100분의 85하고..... 좀 보십시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12곱하기 3, 출동이 본부 관할하고 제주하고 출동하는 횟수가 달라요?

그것은 아마 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우도하고 추자, 안덕하고 남원 이렇게 되고 제주 소방서하고 서귀포 관내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1회를 아마 추가해서 이걸 예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국비로 타는 분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 타는 분야는 소방공무원 329명중에 뭐냐하면은 35명이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고 또 소방관서에 대한 관서당 업무 추진비라든가 판공비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정보비는 어떻습니까?

정보비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기에 안들어 있죠?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은 편성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42페이지 봅시다. 각목명세서 429페이지 업무추진비해서 소방장은 한사람 소방관은 두사람해서 월 소방장은 200만원 소방관은 150만원씩 6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비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이 편성되더라도 지급안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분명히 나와있죠?

예.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편성되더라도 지급 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하나 439페이지 정보비 소방 행정 업무추진으로 2백만원 이것이 국비로 계상돼 있잖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 정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계상 안돼 있습니까?

예. 이중계상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적정보비 입니다. 개인정보비가 아니고?

예.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것은 정액 보조성격인 그러한 경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445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액 정보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453페이지 정보비는 어떻습니까? 2백만원?

이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죠?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아직 국가직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방관 파출소가 있는 곳에 불이났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에 몇명이나 출동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년도 저희들 의용소방대 활동 상황을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이걸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191회에 2,728명이 출동해서 여기에 따른 출동비 지급이 1,527만6천원을 지급을 했고 또 불조심 홍보 캠페인 25회해서 1,048명해서 5,86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소방을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출동뿐만 아니라 불조심 켐페인이라든지 비상근무 할때는 야간에 나와서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 훈련수당도 교육 훈련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금년도 50회에 898명으로 해서 .....

됐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은 수당 5,600곱하기 57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6,894만7천원이 나왔는데 금년 아까 보니까 예를들어 평균 불이 덜나면은 한달 세번 예상한거 아닙니까? 여기 수당이 나왔는데 훈련 포함해서 화재 진압시 합쳐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대충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과 불용액 처리가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한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되기 때문에....

훈련이야 얼마든지 한달 두번할 것을 4 - 5번씩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훈련은 그렇게 못합니다. 훈련은 월 4시간 이상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번한다 세번한다 특별 기구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파출소 감사는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죠?

예.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직파출소 감사는 소방본부에서도 나가고 소방서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5,600원으로 수당이 나가지만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이 엄청 나가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것으로 봐서 밑바닥까지 잘 수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면에 잘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서귀포 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개개인 구좌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제주 소방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개인 구좌 온라인 구좌를 해서 직접 취급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의용소방대는 관할 파출소가 없는 안덕, 추자, 우도, 남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는 본부가 장악하는 의용소방대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명입니까?

210명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그래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