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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79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12

이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김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는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민을 위한 투자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이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 알찬 예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순으로 수정예산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국장이 설명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 원별로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해당 국 원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당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10시28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 및 농민교육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12페이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수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4,623만원이 증가한 72억 1,951만원으로서 세외수입중 부담금이 15억 9,353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56억 2,959만원 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금으로 유채생산비 지원 4,466만원이 증가한 1억 5,631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1군 1명품) 육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보조변경내시로 인하여 추가된 사업은 농어촌가로등 시설비 375만원이 증액되어 3,375만원, 석회비료공급비 3,053만원이 증액되어 2억 1,215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1억 2,288만원, 밭용수개발비 1억 8천만원 증액돼서 12억6천만원, 과수종합단지 조성비 1억 5,300만원, 가공산업육성 해외연수비 167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9억원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이 9억원이 삭감돼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배수개선사업비 9,600만원이 감액돼서 11억 8,900만원, 원종생산사업비 2,927만원이 감액돼서 767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비 1,500만원이 감액돼서 4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억 8,790만원이 증가한 106억 6,938만원 입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부문에 기본경상비로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농 림 축 수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비, 인쇄비,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 등 2,701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자녀 1,174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으로 2억 6,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군 1명품 만들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 6천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 장전리에 있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예냉시설 및 발전기 시설비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에 469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부문사업으로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비료를 당초보다 2,247톤이 증가한 15,973톤 공급할 계획으로 3,0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9,600만원 감액하는 한편, 밭용수개발비 1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유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유채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율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8,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UR대비 국제경쟁 기반구축을 위한 과수종합단지 3개소(중문, 안덕, 남원농협) 조성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이것은 당초에 5천평인데 4천5백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월간 지역경제동향 발간 및 경제동향 조사 여비 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축분위기를 조성 확대하기 위하여 탐라저축시상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 경상사업비에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작성요원 급식비 1백만원과 전산입력작업 인부임 1,764만원은 지난 12월 4일 당초 예산(안)심의시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실무자의 착오로 또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정관리 부문에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조성 계속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 4억원, 시군부담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발언신청)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억원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조성해 놓은 것처럼 15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그 삭감한 돈을 반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편입 수정예산안을 내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로 그대로 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당초 예산에 3억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3억이 또 추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하면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4억을 냈었잖아요?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안에 그걸 내도록 요구를 했는데 안한 이유가 있을게 아니냐 이거죠. 다른 부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1억이 도망가버린거냐, 아니면 국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요구가 돼있습니다마는 금년 마지막추경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3억을 추경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도 12월 18일날 대통령이 되면 경제활성화 다하겠다고 하는데 한 다음에 돈주면 뭐하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3억을 더 당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이 맞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번에 우리가 1억 얼만가 삭감한 것을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얘기가 됐는데 왜 그 약속을 안지켰느냐 이말이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면 빨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겨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안될 것 같으면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건데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와서 보니까 그대로이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 1억원을 더 수정요구를 냈는데 예산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겨서 3억을 더 계상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아주 시일이 급한건데 이런게 악화됐을 적에 처방이 필요하지 이 기간 넘어버리면 언제 할겁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에 계상됩니다. 추경에,

이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이라도 시기성이 있어야죠. 그 돈이 제때에 방출돼야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지 훨씬 지나버린 다음에는 이런게 더 확산이 된다고요.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면 금년도에 바로 내칠 수가 있고. 승인을 받으면은,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3억을 계상하면 금년도에 방출이 가능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액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보태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제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국장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의회든 도민이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국장께서 이 자리에 서서 불과 며칠전에 약속을 했는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면 금년도에 막바로 지출이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내년도에 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서 금년도에 방출하기 위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주는 성질은 금년도하면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해야 하는 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 3차 추경을 하면 12월말에도 줄 수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그 재원은 다른 재원이다 이거예요. '93년도 예산액에서 1억여원의 삭감된 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포함시켜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은 다른데 해버리고 다른 재원으로 금년에 1억이 아닌 3억으로 내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된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길 그렇게 해놓고 뒤집어 버린다면.....

이영길위원

말이 안돼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놓고 나중에 재원이 더 확보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해야지,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부담 10억 5천만원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10억 5천이 되고 금년도 추경에 아직 요구는 안돼있습니다마는 3억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도의 부담분은 10억인데 전부다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도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장소에서 있었던 약속이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불과 며칠전에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됩니까? 그런게 나타나야 서로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숙의할 적에 깊숙한 문제까지도 숙의할 수 있지. 이제와서 파기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은 추경이고 여기서 한 약속은 약속입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을 파기시켜버립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께서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해서, 언젠가 도정질의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정을 잘 못해서 부도가 많이 나는양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그 영향대로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한 지역경제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해달라고 한 기사를 제주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과 4 5일후에 수정예산안에 그 대답한게 없어버리면 국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또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뭐가 됩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시기를 앞당겨서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억을 해주마 그렇게해서 2억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전용시키면 더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문제가 원칙적인 문제로서도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얘기한대로 양해를 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조정을 시킨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느냐,
동규

김동규위원

1억이 중요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른데 중요한 부서의 것을 깎아서 그걸 하자했을 때 국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쾌히 승낙을 했다 이겁니다. 쾌히 승낙을 해놓고 또 어쩌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홍보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물론 내용면에서 지역경제국장께서 그것외에도 위원들이, 다수가 모르는 노력을 해서 3억을 추경에 해야 바로 12월이나 1월초에 나갈 수 있는 복안을 가져 있었다하더라도 그건 문서상으로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건 숨은 노력일 뿐이고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그런 금액을 더 굴리지는 못할망정 축소가 돼서는....., 저희들이 설곳이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인것 같은데, 1억을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하도록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럴 것없이 금년도에 2억을 보태서 3억을 줄테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소하니까 국장께서는 이쪽의 약속사항은 망각해 버리고 그게 좋겠다해서 해버린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한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삭감한 1억원은 가용재원 차원에서 써버리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땄다는 얘긴데 문제는 토탈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때 국민의 세금이 우리로서는 가용재원을 줄여서 사업비로 쓰라고 한 얘긴데,
성담

한성담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께서 실수를 한 것같고 또 우리가 짚고있으니까 명년도 추경에라도, 지금 1억 추가하는게 불가능합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건 예결위에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동의하면 될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영길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됩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정확히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국장들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성심성의껏 숙의도 할 수 있고 약속도 할 수 있는건데 이거 뭐 며칠도 안돼가지고 유야무야 시켜버리고, 이건 부활시켜야 돼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위원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선례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도 이런 원칙적인 문제는 지켜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안지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2억을 더 주겠다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좋아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부릅시다! 아니, 어디다 돈을 숨겨뒀다가 금년 3차 추경에 3억을 주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부활시키지 못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장이 어딨어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저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얹혀준건데,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정식 회의를 한 결과가 기획실에 보고가 됐는데 기획실에 이 올린 예산이 무참히 짤렸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분의 이 예산이 안된다, 전혀 있을 수 없었다할때는 우리도 그쪽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니까 국장은 그렇게 확답을 했고 그걸 위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라버렸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든 좌우간 우리 제주도민한테 쓰여지는 건 맞는 일인데 예산편성의 형편상 또 순리상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심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다뤄봐서 뭐하겠어요? 이 1억은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본예산이 총체적으로 한 1천5백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크든 적든하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건 기본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기획실에서 그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면 우리 위원들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국장께서 분명히 얘기해주시고, 이걸 정리해서 나가야지, 이 돈을 우리가 쓴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쓴다고 해도, 누가 써도 이 예산은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역경제국장이 위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그 순간 잊어버리고 위에서 2억 더 보태서 3억을 준다고 하니까 깊이 생각안하고 좋다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것 같은데 앞으로 약속한 사항은 분명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격분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삭감된 것은 어느 항목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라 한거니까 지켜야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억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게 아니고 문제는 서로 서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국의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확정된게 아녜요! 이건 의회에서 확정하는 거니까 수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용납안할테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거 수정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약속을 파기시키면서 마음대로 해요! 이런 전례를 남겨서도 안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11시 30분까지 정회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지역경제국에 아까 추경에 얼마 계상한다고 했습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3억입니다.

이영길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원래 3억이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원래 3억이 계상될 걸로 한거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3개년동안에 도에서도 10억 출연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이영길위원

물론 그렇게 된건데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2억입니까? 3억입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3억입니다.

이영길위원

원래 추경에 그러한 것을 계상하도록 돼있었는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만일에 이것이 3억이라면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1억이 포함된다면 4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1억 깎아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애초에 10억 목표였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10억 목표였는데 수요가 많고 절실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3년에 10억 할려던 것을 내년에 10억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익년에 10억을 하는데 처음에 3억이었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4억, 추경에 3억, 이건 틀에 박혀서 이미 계산이 돼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1억을 우리가 요구했다고해서 3억을 추경에 해준게 아니라 기간만 3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당긴거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10억에서 10%를 더 증액시키는 걸 가지고 난감하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난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하고 내년도 4억 했기 때문에 당초에 3억해서 10억이 빨리 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것도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걸 삭감해서 1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했는데 결국 목표량이 10억이라면은 이 돈은 우리가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빠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데 3억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목표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3억을 삭감해서 여기에 계상된다면 13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안나온다면 이건 장난쳐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을 봤을때 1억 삭감한 것을 특별히 계산해서 3억이 된건 아닌 것 같고, 또 국장이 약속한 사항이 금년도에 조기달성되니까 방심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걸 예결위에서 할때 1억을 더해서 11억을 하든지, 추경에 4억을 더해서 11억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른데서 깎은 것을 기획실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쪽으로 계상할 걸로 하고,

이영길위원

10% 증액 목표가 되는 겁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그렇게 예산부서에 얘길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세요. 10억만 말고 한 5억을 요청을 하세요. 해주든 안해주든 이건 예결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1억만 달랑 요청하지 말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더주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번 금액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절실하다는 부분을 거기서 논의가 될거 아닙니까? 꼭 1억에 국한되지 말고, 혹 내무국산하에 또는 다른 국에 삭감된 예산을 흐지부지하게 쓰지말고 중소기업에 도와달라고 해서 국장께서 요청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래서 김위원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칙적인 어떤 기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정식으로 1억을 반영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영길위원

지금 김동규위원은 1억을 반영시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킬때 50% 증가한 15억,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자꾸 쓰러져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상수단으로 처방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1억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각 실 국에서 삭감된 예산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어떻게 보완될 지는 모르지만 6억이상이 삭감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전제로 쓸 용도가 없이 깎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도 목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요구한 국에서는 같이 목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그렇게해도 안되면 예비비로 돌렸다가 추경을 만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적어도 국장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위원이 필요하다하는데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지사가 밝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는 더 증액을 요청하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5억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중에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이걸로 종결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에 관한 수정예산안의 질의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민교육원장 올라오십시오. 농민교육원장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유태희농민교육원장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계획 위원이 다소 추가가 됐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수물품 조정사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을 관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9억 4,634만 4천원보다 414만 7천원 이 증가한 9억 4,2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무관리중 경상사업비는 내년 봄에 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원안내 입간판 제작비로서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전산망 다기능 사무기 4대가 요구됐습니다마는 2대가 삭감이 되었고 프린터기도 여기서 4대가 요구 됐습니다마는 2대가 삭감됐고 모사전송기 1대가 삭감돼가지고 정수취득 미승인된 5대분 630만원을 삭감조치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새마을교육 예산은 9,670만 7천원으로 기본경상비가 노사대표자반을 비롯한 6개과정 360명이 추가돼가지고 이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185만 5천원과 교육생 급식비 104만 8천원을 추가했고 경상사업비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중에서 음향기기인 수신기와 투영기 취득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입단가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하향조정이 돼가지고 3백만원이 삭감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신기는 핀마이크에다가 말하게 되면 수신해서 그 수신된 것이 바로 강당에 전파되는 그런 수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성능이 상당히 나쁩니다. 게다가 산천단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강의하는 도중에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를 고성능 수신기로 해야만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460만원을 요구했는데 24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180만원으로 해버렸습니다. 이 180만원이라는 것은 국산기계를 이용하는 모양인데 현재 저희가 국산기계를 써봤는데 잡음이 들려가지고 교육생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승인된 단가를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조정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농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행정전산망용 W/P 구입이라든가 프린터기 구입관계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안돼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계상된 자체가 잘못인데 이것을 차라리 삭감시켜버리고 정수물품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터 좋은 것으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봐야 성능이 나쁘다는 거고 또 사는 자체도 법적으로 미비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시켜드릴테니까 정수물품승인을 처음부터 받으시고 그런 설명을 예산당국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아예 처음 살때부터 좋은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살려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권고해 드리는 거니까 예산당국에 말씀을 드려서 이왕이면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삭감을 하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유태희농민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장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 6,329만 5천원인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취지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지역 거주 농어가 자녀로서 경지면적 1ha미만의 농가, 그런데 중학교는 '91년도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3학년된 학생들은 그 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된 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면지역만 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에 경지면적 1ha미만,
동규

김동규위원

대상이 전부 정해진 겁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248명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926명, 그래서 중학교 수업료가 159,600원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예. 전액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보조를 줘서 교육청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삭감조치했던 금액때문에,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때는,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산업체 근로자만 하겠다고 그래서,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건 틀린 겁니다. 이건 농어민 자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시행령까지만 되고 조례는 아직 제주도에서 심의가 안돼있는 상황인데 개발국은 개발국대로 특별법에 관한 유인물이 엄청납니다.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데, 또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립계획을 하는데 무려 몇 천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이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농 림 축 수산업 진흥 5개년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나 용역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실지 우리가 자문 받을 사람이 왔을때만 일비라든가 보상 형식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주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제세공과금이든 뭐든 간에 유인비가 말이죠,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위법령이 다 심의가 되고 조례가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는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이게 저희들 생각으론 늦어도 3 4월달에 작업이 시작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계획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농어촌개발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영위원들이,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7페이지 기본경상비로 574만원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회가 어떻게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입니까?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농어촌개발기금은 저희 소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공무원으로,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공무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주고 대학교수라든가 독농가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회의를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오후2 3시까지 가기때문에 차마임도 있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건 또 위원회 개최를 안하면 안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개최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하셔야지, 매일 관변인사 해가지고 정리가 돼버리면, 농어촌기금관리운영인데,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관변인사가......,
동규

김동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저기요, 4311항 경상사업비중에 물가관리 전산화 1,86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기위 삭감된 건데 예산부서의 착오로 다시 올라온 모양인데 이것은 계수조정할때 일괄해서 깎을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이걸로 끝냅시다. 계수조정을 바로 할거면 하고 안그러면 수정예산을 한꺼번에 계수조정을 할거면,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정예산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계수조정하는 것은 발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한꺼번에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한꺼번에 하게되면 오늘 토요일이고 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그때 해버립시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 그때 하는게 좋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작성비 1백만원하고 지역경제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인건비 1,764만원은 기위 삭감된 것인데도 착오로 계상된 것이므로 삭감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가지고 거기서 관철시킬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민교육원은 지금 정수물품 문제인데,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이 종결됐지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뭐냐 하면은 지금 감귤문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처리가 원활하게 안되고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12월말까지 농협에 영농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월말까지만 연기 조치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발의를 해서 하겠는데 그러한 것을 아셔가지고 도 당국에서도,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농협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이 42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협자금이지마는 농수산부에 6월말까지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여튼 6개월이 안되면 3개월만이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건의서를 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의서를 냈다고 하니까 그 가부를 빨리 알려주셔야,
성담

한성담위원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보니까 그 영농자금이 거의가 농협중앙회 자금입니다. 농협중앙회 자금이라서 농협도 농협이 하라, 우리가 농수산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훈

강태훈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농민교육원은 그냥 원안통과 해버리죠? 모자란 것은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러면 '93년도 농민교육원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식산국 - 축산사업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국 및 축산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식산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관련주요사업, 그리고 총괄표, 세출분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총계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축산물 공판장 돼지 박피시설 1개소에 약 125백만원입니다. 도비 1억, 나머지 자담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판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탕박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박피시설을 병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저희들이 이 시설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계장 시설 1개소에 10억원입니다. 그 중 도비가 1억 5천, 제주시가 1억 5천, 융자가 5억, 자부담 2억해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도계장시설이 지금 간이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닭고기는 상당히 불결하고 부위별로 안하고 통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각 접객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닭고기 제품의 다양화로 이것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특히 위생 도계육 생산공급에 의한 국민보건에 크게 향상할 뿐더러 하루에 현재 6천수의 닭이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현대화 됨으로 인해서 도외에서 1천2백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루 2천5백수가 소비증가가 되면 연간 약 80만수가 소비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6농가에 16억원이라는 이익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중앙 절충을 해주신 결과에 의해서 유독 전국에서 저희 도에 2백톤급의 신조선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억과 교부세 6억 9,600만원, 도비 15억 4백만원으로 도합 32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철강선 2백톤급 최현대식 어업지도선을 저희들이 건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해라든지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하고 있는 외국어선, 특히 중국어선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어민보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소규모어항 시설 및 정비보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32개항에 52억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억 6천만원, 시군비가 26억해서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에는 8개항을 늘리고 사업비로서 도비 4억원, 시군비 4억원을 추가 부담해서 전체 40개항에 6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56억 9,857만 5천원보다 18억 3,801만 2천원이 불어난 75억 3,6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에 1억 6,500만원이 증가가 돼있고 앞에 보고드린 어업지도선 현대화 시설에 교부세가 6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는 당초에는 56억 8,39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에는 9억 7,701만 2천원이 불어난 66억 6,0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지조성사업비 2,745만원 삭감은 현재 저희들 50%는 국고보조였습니다마는 농수산부가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50%중 20%는 국고보조를 하고 30%는 축산기금으로 보조를 해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수혜되는 것은 50%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원대체에 50%에서 20%로 되는 그러한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2,745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지도선 국고보조 10억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식산국의 당초 예산에는 136억 2,221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에는 42억 5,812만 2천원이 증가한 178억 8,0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수정분에 증액된 부분은 양정관리 444만 4천원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에 당초에 13억 8,580만원이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는 2억 2,256만 8천원이 증가한 16억 8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사업비 18,000원은 단가조정이고 주요사업비 2억 2,255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박피시설하고 도계장 현대화 시설에 1억 5천, 그리고 초지조성단비에 2,745만원 삭감된 부분이 조정된 나머지 2억 2,2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어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는 당초 7억 5,532만 1천원이었던 것이 이번 수정예산에는 34억 1,611만원이 증가한 41억 7,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선 경상사업비에 279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 금년 예산까지는 한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바다축제 행사를 어업지도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예산을 총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이걸 삭감 조치하고 주요사업비에 34억 1,890만원은 어업지도선 건조비와 잠수탈의장이 당초예산에 12군데로 돼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세군데를 증가한 15군데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식 사업입니다. 수산증식 사업은 당초에 106억 7,140만원입니다마는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에 5천만원은 연안어장 정화 사업비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5천만원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도록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에는 5억 6,500만원에 4억은 도비에서 하고 1억 6,500만원은 내무부 교부세로 증가가 돼서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양정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특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행정분야입니다. 축산행정 분야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정분 2억 2,256만 8천원은 경상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재배에 280만 8천원이 282만 6천원으로 단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78,000원이었던 것을 78,500원, 5백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하고 시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축산물 공판장 박피시설 1억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1억 2,255만원의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초지조성사업비가 4,575만원에서 18,300원,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50%에서 국비는 20%, 축산기금에서 3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이 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계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는 당초예산이 7억 5,532만 1천원에서 34억 1,611만원이 증가된 41억 7,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불어난 것은 어업지도선 건조를 할려면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가져있는 자료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를 외지에서 수집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그리고 선장에 대한 특별판공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66만원을 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다축제 행사비 5백만원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34억 1,890만원은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32억입니다. 이것은 2백톤급 1척이 32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31%, 교부세 22%, 도비 4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감리, 공사부대, 기타 입찰공고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법정기준을 그대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약 1억 9,6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잠수탈의장을 12동에서 15동으로 세군데를 증액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산증식 사업에 대해서는 106억 7,41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요구한 것은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사업비 5천만원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저희들이 4천ha에 대해서 2억 2,776만원인데 이것이 2억 7,776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인상돼서 이걸 이번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소규모어항 정비에 도비가 4억, 여기에 따른 육지소규모어항개발에 교부세가 1억 6,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억 6,500만원으로 12개항을 20개항으로 늘려서 투자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식산국소관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 어업지도선 건조에 32억이죠?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여기 32억원에 시설부대비 1억 9,640만원이 해당되는 거죠?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시설비에서는 항목상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확정이 돼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시설부대비에서 쓸 수가 있는데 사전에 자료조사하고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쓴다는게 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질서상에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사전 자료조사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럴 경우에 사업을 착수해서 입찰을 하고 했을때 여기에서 32억이 초과됐을 때는 추경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30억정도로 해서 만약에 2억이 잔여금으로 남으면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국고니까 환수됩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남는 돈은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의 부속장비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가지고 잔액 집행승인을 받아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인 경우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32억이 왔다면은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단 얼마도 남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건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기지 않고 전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어업지도선 건조 부대비 1억 9,640만원 같은 것도 차라리 여기에서 그게 해당돼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다시 우리 어정관리 계통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뜻에서 얘길하는 겁니다.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설계비는 지침에 나온 이상으로 요율적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여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어업지도선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2백톤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겁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자료는 지금 해경청이라든지 수산청에 신조선들이 건조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비현실적이라고 봐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선장한테 66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왕복표가 10만원인데 거기에 공무원 10% 할인해 준다고 해도 3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료수집하는 선장 출장비가 66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김위원님 그 66만원은 자료수집비가 아니라 선장이 도 과장급과 같은 판공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155만원 아닙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맞습니다. 국내여비, 155만원이면 두사람이 국내를 3박4일로 다닙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작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배의 건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한 12개월 내지 1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개월차이나는 그런 계산이 어디있습니까? 금년말이면 금년말,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아니,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1월달에 발주를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 걸리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몇 급이하에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그것은 과기처에서 이러한 것은 특수 건조이기 때문에 무슨 기술등록업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별도 시간을 주시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도계장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제주가금처리장입니다. 양계업자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가금처리장인데 자생단체입니까? 법인화돼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주식회사로 돼있는 건지,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그냥 양계협회같이 자기네끼리 자생단체가 모여있는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보조를 주는데 개인이름으로 보조를 줍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아닙니다. 개인이름으론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건 법인체입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그 법인등록은 안됐을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사업상으로는 바람직하나 분명히 어떤 양계협회라든지 전국적인 조직, 사단법인체의 지역분회라든지 지부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자칫 개인에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개인은 안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개인이 아니면은 지배인등기가 돼있지 아니한 구좌에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아니, 그것은 조합의 조합원들이 계열화 사업으로도 그런 것은 기금에도 보조를 받고 그런 사업은 정부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개인의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5천만원올려서 4억 4,600만원정도 하는데 보상비는 없습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죄송합니다. 시군에 보조를 주면은 시군의 예산편성이 전부 경상비적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도 많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돼있습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돈이 아니면은 지급이 잘 안되고 최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시장 군수가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무슨 장비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상금같은 것도 과감하게 하세요.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그런 것은 연말마다 평가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분들한테 연말에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식산국 예산은 보니까 아까 앞에 한 지역경제국보다 우리 위원들이 전에 본예산 심의할때 요청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토론 종결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추가로 식산국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백톤급 어업지도선을 갖고 올 경우와 내년 건조기간이라도 지금 남군에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북군에도 있고 전부 있으니까 그것을 도 지침으로 해서 어업지도선에 직장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급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 버리기 때문에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열악하고 그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보람에 살고 또 최소한 보상을 받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우리 도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로테이션해서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은 어초나 이런데 막대한 예산보다는 다른 곳의 불법어선의 어업을 막아주는 것이 제주도민이 살 길이다하는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타는 사람들에게 복지후생문제에서 일반 공무원기준으로 이러는 것보다도 좀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각 부서에 보면 정부노임단가다 해가지고 말도안되는 장부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해가지고 우리 어업지도선만은,
성담

한성담위원

저게 수산청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지금 현재 수산청 지도선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해경들이 많이 이직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는건데, 지금 김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수산청에 작년에도 갔고 금년에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보수적 보상은 경제기획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느 도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월액여비 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한달이나 3개월씩 하는데 그걸 줄 수 없느냐했는데 그것도 잘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특별판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내지는 피복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육상 근무자보다도 특별한 예우라든지 뭐 보상이라든지 급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추경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어업지도선원들한테도 전하고 위에도 보고를 드려서 재원의 형편이 닿는대로 그런 정보비조라든지 판공비를 계상을 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가져서 어업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오늘 산건위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전체결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선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우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투쟁한 실적이 있는지,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기앙양시키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예산부서나 지사님 절충도 받고 해서 반영시키는데 앞장 서 주시길 바라면서,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래서 '93년도 식산국소관 수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영

김추영식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음 축산사업소장님 나와주십시오. 1993년도 축산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축산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하순찬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하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산사업소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관련한 주요사업과 그 다음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축산사업소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별다른 거 올라간 거 없죠?
순찬

하순찬축산사업소장

별다른 건 없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축산사업소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축산사업소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교통관광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 저희 교통관광국의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충고의 말씀과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 2억 1,900만원이 내시되었고 한 일 시도현 교류행사에 따른 추진경비와 제주관광 종합 정보안내 전산 시스템 설치, 제주시 관광민속관 건립에 따른 지원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로서는 당초예산 11억 280만원에 국고보조 2억 1,9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3억 2,200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42억 2,000만원으로서 관광관리에 13억 7,000만원이 증가한 27억원, 운수행정에 1,500만원이 증가한 3억 1,000만원, 영림관리에 500만원이 증가한 12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으로는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로 교통부에서 국고보조 2억 1,900만원이 보조됨으로써 북제주군의 자체자금 2억 1,900만원을 부담 총 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김녕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27억 400만원으로서 관광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역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관광발전 및 상품개발 추진 위원의 원고료 1,200만원과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추진사업을 위한 한 일 시도현 교류 관광홍보 행사 경비 4,2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전엑스포 부스 임차료는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에 따라 상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코너"를 활용코자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성수기에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관광상품 안내 정보판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관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관광부조리의 근원적 해소는 물론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 정보안내 전산시스템 설치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관청의 업무중 종사원의 교육, 종사원의 자격증 관리,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등 단순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임할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으로 본도에서도 제주도 관광협회의 자체기능을 배양함은 물론 그 수임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건전관광질서 확립 추진 경비 5,000만원과 1 3차산업 연계 등 선진관광지 실태 조사비 3,0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을 관광협회 지원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예산은 12억 1,900만원으로 제주고유의 전통 민속문화를 관광자원화함은 물론 설문조사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야간관광을 위한 제주관광 민속관 건립 사업비 26억원중 건축비의 50%인 10억원을 제주시에 보조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 1,900만원이 보조됨으로써 군비 2억 1,900만원을 포함 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 첫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운수행정지도의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불법차량 합동단속 여비 400만원과 유인물 인쇄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외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은 현실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림관리 예산은 임업인 체육대회 경비, 단속여비, '92년 10월에 산림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구입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통관광국의 수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 또는 삭감하고 '93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의 말씀을 받들어 '93년도에 저희 교통관광국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예산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구

김창구위원장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께서는 며칠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예산을 불과 3 4일만에 번복해서 다시 수정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엑스포관계는 지역경제국과 협의해서 그 쪽에서 임대한 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좀더 기능이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으로해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 두가지는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수정예산은 정부에서 재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차원과 특히 관광부조리 분야가 심각해서 앞으로 UR등 제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묻는 방향은 불과 3 4일전에 불요불급하지 않느냐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놓고 왜 수정했느냐 이거예요. 국가재원이 추가된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지 왜 변경했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그 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 자체를 삭감하고 그 삭감된 액에 국가재정이 다시 왔으면 보태가지고 더 합리적인 사업을 했으면 서로 보기가 좋았을텐데, 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3일후에는 필요없다고 그 자체를 수정해버리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임차료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당신네들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양해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위원님들은 그때 별개로 했을 때도 인정을 해 주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여기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관광안내정보판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것을 보면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롭게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이영길위원

아! 제가 잘못봤습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항, 부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세군데하고 그다음 시 군에서 관리하는 만장굴이나 천지연, 산방굴사등에도 여러가지 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해서 작동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산시스템을 해서 물가나 여러가지 음식료,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비싸게 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주도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특정인의 상품개발도 개발이지마는 부조리나 불법관광영업을 척결하는게 홍보보다도 우선 중요하다고 지난 예산심의때도 한 바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운전기사 부조리 척결에만 촛점을 맞춰가지고 1천4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문제는 운수행정에 문제가 되는 노숙차량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놔가지고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저는 이게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데에 관심을 둬가지고 예산을 운수과에 많이 주십시오. 이 노숙차량도 문제지마는 밤에 보면 뒷길은 말 할 것도 없고 터미널 근처에 가보면 자동차가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엽적인 예지만 이런데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단속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관광정보안내 전산시스템 3셋트 설치 어디다 할 겁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공항하고 부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도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시 군은 시 군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천지연폭포, 만장굴, 산방굴사, 일출봉,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산시스템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전산시스템 개요는 컴퓨터장치를 해서 두 파트로 됩니다. 위쪽에는 제주도의 전반적인 자연이나 관광지등을 소개하고 그 밑의 부분은 관광객들이 직접 숙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숙박부분을 누르고 요금이면 요금, 이렇게 해서 누르면 정보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변동이 됐을 때는 그 시스템을 맡은 용역회사가 1년단위로 해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장치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 3차산업 연계등 관광관련 해외실태 조사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실태를 조사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건 주로 민간위주로 해서 나갈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주동이 돼서,
동규

김동규위원

협회가 주동이 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왜 협회가 주동이 됩니까? 그럼 협회에 주는 돈입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 예산으로 했습니다. 협회가 주동이 돼서 감귤이나 수산분야를 하는 분들중에 좀 의욕적으로 할 분들이 현장에 같이가서 외국의 1 3차산업 연계실태를 파악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닌 줄알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감귤은 감귤대로 지역경제국이나 농진원에서 해외연수비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가서 1 3차에 대한 연계를 알렸으면 되는 거지 이 돈을 관광협회에 줘서 민간이 주도로 간다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답사를 하고 올 것이냐, 관이 주도하면 더 어려움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 3천만원을 관광협회에 지원하면 관광협회에서 이 돈에 2 3천만원 더 합쳐가지고 가시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볼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그 대상은 관광업을 하는 사람이 가는거냐, 1차산업을 하는 사람이 가는거냐, 몇 대 몇 비율로 간다든지 하는 이걸 얘기해 줘야지,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중에 앞으로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간편한 생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할때 원료를 제주도가 1차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누가 선발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우리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집행하면 안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민간기능을 좀 더 자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하는 자율기능이 신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게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불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 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이재현위원

이게 1차산업하고 3차산업 문제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지난번에 일본 오사카에 가서 제주도 특산품관계를 한번 판매촉진을 시도해 봤는데 이것도 그런 류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1차산업에 농산물을 말하는 건지 관광상품을 말하는 건지,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것은 관광상품에 촛점을 맞춘 겁니다. 1차산업중에도 제주도가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이 참 미진합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데에도 보면은 해산물을 통한 디자인이나 생산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쪽에 노하우로 해서 개방을 안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서 보고 뭔가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엔 기계를 도입해서 1차는 모방생산을 하고 모방생산 과정에서 우리의 창조적인 것을 가미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현위원

이번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도 행정방향을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게 많아요. 돈이 많든 적든간에 예산이 얼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에서 1 3차산업 연계를 위해서 일본에 돌하르방도 가져가고 꿀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가져갔는데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는 해외시찰을 갔다온 보고서 또 계획서 이런 것을 어디서 추진을 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사실 총괄적으로는 지역경제국이 1차산업에 대한 것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광상품만은 별도로 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채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

이원화되는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할때 주요사업비라고 할 것같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일단은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몇 사람 기준으로 해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어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산출근거를 대략 잡은 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돈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건전관광확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경비라든지 교육, 이런게 있는데 적어도 몇 %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운 그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수 있지 막연하게 이건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그 막연하게 잡은 계획서라도 좀 봅시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래서 한 20명정도로 구성을 해서 일인당 3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을때 50%정도 지원을 하고 자체부담 50%해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한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예결위 할때 이 계획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봐야 이 일은 이렇게 할거구나하는 걸 알지,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관광개발에서 주요사업비에 제주관광민속관건립보조에 10억이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10억입니다.

이재현위원

10억이 국고보조입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도비보조입니다.

이재현위원

10억이면 10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때 어느 부지에 몇 평을 살거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뒤에 참고자료에 나왔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이재현위원님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1 3차산업연계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께서도 질의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산출근거도 없고 확실한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예산같습니다. 그리고 1 3차조사단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은 "관련기관단체 등"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조사단으로 파견될 대상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기관 단체 등" 이러면 거기에도 전문성도 있고 여러가지 실력있는 분들이 차출이 돼서 가겠지마는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정책입안을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을 시키는게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드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나 올리고 이번 추경에는 이걸 삭감하시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하나 좀 묻겠습니다. 여기 관광불편 신고센타 및 현지 조사근무 요원이 12,600원 해서 3명이 120일해서 453만 6,000원 이것도 보조주는 거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체하는 거면 왜 120일만 하냐 이겁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건 관광 성수기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365일해서 한 사람이라도 돈을 다 물어줘야지 120일 동안은 불편신고센타가 있고 나머지 245일은 없다는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365일 관광불편신고센타가 세군데면 세군데에서 일을 해야지 제주도에 관광객이 한 명도 안오는 날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365일 해가지고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하면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 일당 12,600원 받고 다음날 안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체의 재정형편도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자체에 4백만원 재정형편이 안돼서 이걸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산편성기준에 상용연간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관광불편신고센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365일이 돼야지 120일은 신고센타가 있고 245일은 없다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촛점을 맞춰가지고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리고 이 3천만원은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잠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전제로 하되 지역경제국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돈을 더 얹혀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걸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면서 1차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광국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하나의 안으로 교통관광국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이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황당무계하고 1 3차 산업의 연계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연계성도 희박한 것 같애요. 이것은 제주도의 상당한 현안과제이고 전문가들의 이러한 것들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별 묘안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제주도 토산품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그 점유률이 10%미만이고 제주도에 있는 관광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육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의 직매장형식으로 해서 제주도의 돈이 역외유출하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토산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이 판매되는 1년 실적이 아까 얼마된다고 했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2천억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2천억이면 막대한 시장인데도 제주도에는 마땅하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개발이 안되고 또 이 시장성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국을 무대로 해야만 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러한 영역을 넓히지 못하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대단위의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배경을 알고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러한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연계시킬만한 어떤 비젼이나 청사진이 없는 것같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 검토 하고 그래서 장구한 세월이 흐른다음에 결론을 내야지 한꺼번에 갔다왔다고해서 딱 잡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다보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섣불리 잡고 나갈 수 있는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런게 있었습니다. 이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관광상품개발추진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각계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제주도는 너무 그런게 부족하니까 품목별로, 예를 들면 호주같은 데는 꿀을 가지고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쌀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상품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견본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도 과일류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잘 안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일차로 가서 보게 해가지고 의욕을 고취한 다음에 일단계는 그 기계를 도입해서 모방생산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계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단독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추구할 문제이고 일단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아이템 정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가시적인 어떤 체계속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제대로 잘 정리 설계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돼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어떤 것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그런 면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놓을 적에는 제대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할때까지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충분한 판단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건전관광확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경비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대한 위임사무를 지금 교통부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위임사무하는 것은 좋은데 협회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 경 행정 협회가 같이 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지금 어제 협회예산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50%이상의 교육비도 확보해서 전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서 협회에 관의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는 위탁이 되고 예산이 없고 이렇게 될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기능에서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를 협회에다 주면은 협회만이 하는게 아니고 관하고 경찰,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면은 효과가 100%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관광부조리가 아주 지능화돼가지고 행정력으로는 업체는 처벌할 수 있으나 사람은 나중에 형사적으로 입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검 경이 같이 하는거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 교통관광국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토산품을 개발하려고 제가 여러번 상공과장한테도 얘길하고 예산을 짜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됐는데 세계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농수산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팔 수 있게끔 이것을 시급히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2천년대에 제주도가 과연 설땅이 어디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방향제시까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통관광국이 돼주셨으면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당국에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인천갔을 때도 팜플렛을 나눠주고 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운수행정은 보지마시고 앞으로 제주도 관광택시 기사들이나 전세버스 운전사들은 반드시 정장을해서 이름표까지 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시도해 나가면 벌써 사람의 선입관이라는게 무복장하고 정장하고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붙이게 되면 잘못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지도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걸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여기 유인물 3페이지에 제주관광민속관 건립이 얼마입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총 26억원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20억원으로 나온 건 뭡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26억원인데 금년도에 6억을 시에서 확보해서 토지를 사고 내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그중에 도가 50%, 시가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거 언제부터 할 겁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글쎄, 내년도인데 대개 언제 할 겁니까? 예산통과를 전제해서 대강 언제 한다는게 안나왔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늦어도 내년 4월쯤에,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거냐 하면은 각 실 국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10억이상 보조가 뒤따르는 사업, 또 새로하는 현안사업이면서도 아주 시책사업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어떤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어느 기회에 이런 것은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한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을 세워놔야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아이디어야 있죠.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이건 좋은데 예산통과된 후에라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인정만 해주신다면은,
승호

변승호위원

종결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관광불편 신고센타 및 현지조사 근무 요원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지만 우리 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편성지침 얘기를 하시던데 365일 할 것을 전제로 하시되 안되면 안되는 사유서를 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해서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승호

변승호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 3차 산업연계 등 관광관련 해외 실태조사 3천만원은 삭감하는 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건 삭감합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관광과장인가 하와이 출장갔다오더니 바로 이동돼 버려서 그 사람이 보고온 게 사장돼버렸는데 이 해외정보 수집같은 것을 출장갔다온 사람들한테 받아서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자료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포상 비슷하게 갔다와서 바로 자리 옮겨버리면 국가 돈만 축내고, 이건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3억 이상 되는 것들은 사전 브리핑을 받는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담

한성담위원

사전이든 사후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좌우간 이번 그 10억은 해주고 다음부턴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93년도 교통관광국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 3차 산업 연계 등 관광관련 해외실태 조사 3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개요를 경찰청 경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원봉

김원봉경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총경 김원봉입니다. 모처럼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찰 업무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안업무에 협조해 오신 점에 대해서 저희 지방경찰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던 것은 2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억 7,467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관광질서 확립차원에서 기본경상비는 산악안전 훈련 강사 수당이 15,000원씩해서 8시간 3명 6일분이 되겠습니다. 산악안전 훈련은 현재 저희 경찰에 산악 안전 구조대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한라산에서 조난사고가 났을때 구조차 출동하는 대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를 초빙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상 안전 교육강사 수당은 15,000원씩 8시간 3명 7일분이 되는데 이것은 여름에 해수욕장마다 여름파출소가 설치돼서 수상안전대원이 상주해서 익사자들 구조활동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상안전 구조를 할려면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신청했던 것이고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수당 10,000원씩 4명 50회 되겠는데 이것은 경찰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도 직원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내지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등을 밤늦도록 단속을 다닙니다.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고 다음에 여름파출소 방범 활동 지도 점검이 14,000원 6회에 2명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해수욕장 여름파출소 직원들 근무 상태라든가 안전 지도 점검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도둑 잡는 경찰인데 의심할 바도 없고 하니 그냥 원안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여기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을 하는데 물론 행정당국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저는 여행을 자주 안해서 모르겠는데 여행을 하는 분이라든지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는게 이 표지판, 안내판입니다. 신문에도 나곤 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지 몰라도 외국어로 쓰는데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문제, 이건 가만히 보면 작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몇 억 몇 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길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를 단다면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경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표지판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면서 1993년도 제주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 개발국하고 농촌진흥원소관은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