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선일 입니다. 평소 이규갑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과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는 101급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218페이지 거기 보면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 부담금 관계에 말씀드려야 겠는데 거기에…

성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보면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증액비하고 청원경찰하고 산림보호직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 일용인부인데 여기서 이것은 사실상 사회과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설명할 그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담금입니까? 이게

예 법정 경비입니다.

279페이지 정보비 심야 퇴폐업소단속 수행 활동비인데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에는 과장님 단속이 공보실에 그래 말하던데 과장급

예 그 심야퇴폐업소 지도하면서 100만원입니다. 실과장들한테 계산되었습니다.

실과장? 그러면 군에 각급 과장들한테 자기 취약업무에 대해서 단속 정보비가 100만원씩 얹었습니다.

예 이게 100만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면 공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과라든지 세수증대 정보비 그 다음 저희들은 심야퇴폐업소지도 정보비 그렇게 해서 각 취약업무에 실과장들한테 100만원씩 계산해 넣었습니다.

평상시의 정보비가 아니네요.

예 지금 현재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93년도 살림살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산특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179페이지, 196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인데요. 작년도보다 인상된 경우는 물가인상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물가인승하고 민원발급용 7.4%의 금년도의 매년 증가율을 봐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지를 구입하는데 여태까지 용지 구입한 것이 잔고가 남는 것 없고 또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잔고를 안 그래도 물품관리대장을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용지를 비매로다 쓴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년도 작년도 잔액한 매수도 없고 부족한 것 없는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올해에 92년도에 저희가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감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179페이지도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인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증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43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 성구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0만원은 주로 민원 전표에서 40만원 됐고 또 토지대장 구입비에 15만원하고 방부제 해 가지고 15만원이 작년도에서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성구석위원께서 말씀드린 민원전표도 저희는 지금 현재 큰 부족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적서고에 계속되는 윈도용지하고 보존용을 조금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올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량이 늘은 까닭으로 보면 되겠네요.

업무량이 불었고 또 지금 보존용 되어 있는 게 편철이 아직까지 미흡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용을 활용하기 위한 토지구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는 생략토록 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544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인데 말입니다. 장비 보관함 제작비로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사전계획을 세워서 가격 판단해 봤습니다.

이것은 면에 출장을 다녀 보니까 창고에 그냥 있어 가지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구미시하고 상주시에 물어보니까 면에 50만원 정도하면 보관함을 잘 설치할 수 있다. 우리가 업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 했는 시군에 우리가 물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5개 면에 10개 면만 설치하는 이유는…

15개 면인데 우리가 소방기동대 민방위대 가장 장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인명구조대하고 소방기동대입니다. 이러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앞으로 장차 해주기 위해 가지고 감천면에 있는 10개 면만 했습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교육용교재를 인쇄를 하는데 인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책자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책자를 그대로 우리가 유인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제법 책이 무겁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