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당 위원회에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의에 참석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51만 구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한푼도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 모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민들이 한점도 의혹없는 그러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비의 예산편성된 일부지역을 직접 현장확인키로 했습니다. 예산서의 300페이지 범천동 429번지 도로정비, 306페이지 가야 배수로주변 도로정비공사, 308페이지 범천1동지내 측구개수 및 포장보수, 311페이지 부전1동 신라탕 앞 침수지 해소 그리고 부암3동 우회도로 사업지역등 모두 5개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키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9시33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어제 특별회계에 설명 못한 부분 있지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4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관별조서 해가지고 사업수입이 13억4,496만원 이고요. 세입 합계가 13억4,4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관리비가 2억6,300만원, 사업비가 8,500만원, 예비비는 사업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9억9,600만원, 세출합계가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해서 2억6,496만원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운영 주차요금입니다. 1급지가 4,000원 해서 168면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로 설치한 1급지는 168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빼고 300일을 계산했습니다. 2억160만원, 2급지는 1,200만원 계산해서 176면이 되겠습니다. 300일 해서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2억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업수입은 내년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요즈음 한건당 3만원 입니다. 그래서 6만건의 스티커를 끊는다 치고 해서 100분의 60을, 현재 들어오는 징수율이 약 60%됩니다. 그래서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해서 과목존치해서 1,000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자수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해서 시비보조금 과목존치 1,000원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합계는 13억4,4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제세공과금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봉고 백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해서 6만5,000원, 보험료 한 대 해서 25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유지비,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81만4,37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공공요금 단말기회선 사용료 3만원 12개월해서 36만원, 무선호출기사용료 저희과에 6대 있습니다. 12개월 72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유공자 시상, 이것은 한 건당 5만원해서 동이나 우리구의 주차단속원중에서 연말에 수고한 분들에게 상을 줘서 사기진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지정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주차단속 휴일근무수당 해서 하루 근무하는 데 1만1,233원 13명에 12일 해서 75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피복비는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복이 8만8,050원에 13명 110만원, 춘추복 13명. 그 다음에 하복·방한복·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한끼에 2,500원 해서 13명 한달에 5일해서 12개월하면 19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주차질서확립 자료수집 및 선진지비교견학은 저희 단속원들 하고 동에 단속 잘하는 직원중에서 선진지비교견학 삼아 사기진작으로 올해는 일단 3명만 넣었습니다. 2회에 90만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대장에 든겁니다.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 속칭 스티커입니다. 다음에 전산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 전산 주정차위반자동차 대장, 주정차위반자동차 단속대장, 견인차량 통보서, 주차위반 경고장, 기록지 철 표지, 전산 바인다, 단속용필림구입 및 현상 이것은 동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주차질서홍보물 제작,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황봉투,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촉탁 및 해제조서, 압류통지서, 압류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 일반고지서 및 독촉장, 황봉투, 체납자 소표, 디스켓은 컴퓨터 기록보관용입니다. 프린터 리본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기타는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보조는 일용직입니다. 1만2,600원에 6명 280일분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활동비는 단속하는 날만 하루에 5,000원 줍니다. 다음 주차질서확립시책 200만원입니다. 다음 488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기 유지관리 수리비 30만원, 주차단속용 카메라 수리 46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수수료 1급지를 4,000원으로 계산해서 168면 300일에 100분의 45로 잡은 근거는 현재 본청 교통기획과 주차관리공단의 통계입니다. 1급지는 수입중에서 45%가 나가더랍니다. 이것을 9,000만원, 2급지는 1,200만원 곱하기 176면 300일 100분의 122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7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물품구입비 특별회계관리 특수금고는 1대에 70만원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허용 금지선 정비,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 161개소 재정비가 2,600만원, 신규설치가 370만원입니다. 그다음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부착식으로 만들면 50개에 600만원입니다. 주차허용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 123개소 유지보수 4,200면에 1,470만원, 신규설치 1,600면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허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20개소에 400만원, 신규설치 10개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일제당 주변 노상주차장정비 40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곳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경남공고뒤 노상주차장 정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말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면 내년도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상한 예비비는 약 9억9,65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노상주차장운영주차요금 해서 300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요일도 단속해서 돈 받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구수입이 안되고 개인수입이라서 그렇습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일요일날은 사실상 안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다해서 돈 받아 가잖아요? 일요일날 노상주차장에 차대면 돈 받아 가던데요? 일요일날 단속하고 돈 받아가는건 그러면 위법이네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일요일날은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일요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계산은 뺐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노상주차장운영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나 구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일요일날 돈 받더라구요?
것이
그것이정동열위원
일률적으로 일요일날 돈 받는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예식장이 옆에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일요일날도 근무하고 그 외에 일요일은 근무 안하고 그렇더라구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이미 좋은데는 본청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저희들이 하는데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일요일날은 우리 직원들은 근무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일요일날은 괜찮습니다. 저희들 현재 7군데는 돈 안받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노상주차장 운영은 일반적으로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는 규칙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도 돈 안받아야지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리고 지역교통과장! 국경일은 어떻게 됩니까? 삼일절이라든지 제헌절이라든지 국경일은 근무합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국경일도 근무를 안해야 됩니다. 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빼고 300일입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열
정동열위원
487페이지에 정보비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2,100만원 해 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5,000원 14명에 25일 12개월 해놨는데 단속요원도 별도로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나가서 단속을 하는 활동요원을 말합니다. 그 요원이 자기가 활동한 날만 주지 자기가 병가를 했다든가 하면 5,000원이 지급이 안됩니다. 자기가 나와서 활동한 날만 해당됩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급료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별도로 5,000원씩 나가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나가서 단속하는 날만,
자기
자기정동열위원
의무가 나가서 단속하는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단속활동비는 작년부터 주고 있던 것인데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종일 시달리고 하면 목욕도 해야 되고 점심도 먹고 해서,
저는
저는정동열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자기가 급료를 타면 그것 가지고 생활비 쓰고 목욕을 하든말든 해야지, 이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단속요원의 급료가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 또 5,000원씩 하는 것은 뭔가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해 보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업무보조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정액정보비라 해가지고 줘야지 정보비라 해서 줘서는 안되잖아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사람들 월급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전체를 놓고 우리가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포괄사업비 관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는 동포괄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변두리 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계단 좀 고쳐달라, 또 저 위에 올라가면 「콘크리트」포장 좀 해달라, 여러가지로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더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포괄사업비가 필요없는 동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원성을 안 들을려고 일괄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 동에 좀 더 배정을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줄어서 금년은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동도 있고, 또 좀 적게 소요되는 동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불공평하게 하면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동, 작은 동 거의 균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더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급한 곳, 취약지 같은 곳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루고 전혀 필요없는 동은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중반기쯤 점검을 한번해서 필요치 않는 동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회수하는 것은 좀 어떨런지 모르지만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작년에 보면 정수물품 구입시에 동사가 좀 넓은데는 차량을 먼저 지급 안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따라서 차량을 지급하듯이 좀 해주셔야 되지, 조금 잘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 따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좀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자꾸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현장에 국장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필요한데가 많거든요. 또 그 이하의 절반이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현실을 잘 감안해서 국장님께 다음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과 아울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이
돈이최겸일위원
필요없는 동이 있다지만 돈만 줘보세요. 필요없는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잘 된 것 같은데, 부전2동 경우 하나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가 처음 올라갈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및 부전2동지내 도로정비, 이렇게 올라 갔는데 이게 지금 잘못 됐어요. 저는 원래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글자가 잘못 됐네요? 이것을 글자를 수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본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올렸을 때의 내용을 다시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5,000만원, 부전2동지내 도로정비 해서 5,000만원 이래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참고하셔서 심사기간때 그렇게 정정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목229에 재해방제용 자재에 마대 200원×1만매 200만원, 모래주머니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글래디스」태풍 피해때 저희 출신 동만 해도 여러 수천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동에서 한창 난리가 났을때 구에다가 보급 부탁을 하니까 마대가 없어서 동 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대가 없어서 못샀고, 그래서 공사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배이상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희들은 자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마대 숫자를 정해 놨습니다. 특별한 작년도 같은 그런 경우는 특별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대략 정했습니다. 급할 때는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장비, 장비하는데 그런 사태가 나고보니까 동사무소 같은데는 삽도 한 자루도 없어요. 동별로 위험지역 동에는 반드시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 동감사할때 확인도 해야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몇 십만원씩 내서 삽을 사고 했는데, 이게 재해방제용 해서 장비도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예방책 아닙니까? 예방책이라는것은 확고부동하게 해놔야 되지 말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도 이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 예비비도 보면 더 급한데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보면, 너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약식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거니까,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미리 확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특히 재해부분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지 말고 이런 것은 사전에 확고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중에서 가야배수지주변 도로정비 공사 9,000만원 전액과 312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중에서 초읍동 산43번지 재해 위험지 해소 예산 2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4,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문맥이 잘못된 부분 304페이지 문맥정리를 바르게 해 주시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건에 대해서 사무직원이 정리를 해서 제가 12월13일까지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