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계속)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님!

예, 문용운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재무국 관계하고 건설국 관계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이 지금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무국, 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선 재무국부터‥‥

재무국 세입에 관한 사항부터 하시죠.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시도록 돼있는데 허명화위원이 오신 후에는 후에 다시 바통을 넘기시더라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꼭 재무국 소관만 먼저 질의할 필요는 없으니까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사안도 질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질의가 나오면은 관계 집행부서의 관계국장을 부르도록 할테니까‥‥

건설국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러면 건설국장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저께요, 간담회장에서 오늘의 회의를 좀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를 내부적으로는 정했지마는 꼭 그렇게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순서를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10시 정각에 개의를 하고 재무국소관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재무국 소관부터 허명화위원이 질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간담회라는 좌석에서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아니더라도 위원전체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오히려 본인 당사자가 늦게 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회의진행을 따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좀 미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늦은 것을‥‥

여하간에 본 회의장에는 늦게 들어온 것이 허명화위원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뭐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채 준비가 안 된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말이죠.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은 정기분 수시분 건물 뭐 종합토지세 재산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장율하고 징수율 있지요, 각각요. 정기분의 징수율은 118%고 신장율은, 징수율은, 86% 또 밑에 수시분을 보면은 136% 신장에 86% 징수고 건물분에 보면은 115%고 98%가 징수율로 돼 있고 종합토지세에 보면은 신장율이 121이고, 징수율이 95.6% 재할인에 보면은 128%고 그 밑은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안되는게 100% 징수하는 데도 있고 또 96%, 86% 징수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아시는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신장율 및 징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되어 있는데 정기분의 신장율과 징수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의 신장율 118%는 '90년도와 '92년도 2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채택을 했고 징수율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신장율도 마찬가지 '90년도 '92년도의 산술평균 신장율을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산술평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의 건물분 면적신장율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평균신장율 과표조정률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평균조정률 그 다음에 징수율은 마찬가지로 '88년도부터 4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기재산세도 신장률은 '92년도의 신장율과 그 다음에 징수율은 '91년도 '92년도 평균징수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면적신장율은 '91년도 '92년도의 신장율 그 다음에 과표 조정률은 '91년도와 '92년도의 과세표준액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과표조정률을 산정을 했고 징수률은 '88년도부터 4년간 징수율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번 도인수위원입니다. 중기에서 80%의 징수를 다른데 보면 더 많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80%만 징수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기의 재산세는 대부분 저희 서초구가 새로이 건물들을 많이 신축을 하고 지역여건상 다른 지역에 있는 중기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이 중기를 사가지고 중기회사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재산세고지서를 보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재산세를 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재산세를 보다 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중기에 대한 전부 압류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조치는 중기소유자에 대해서 재산, 부동산소유여부를 갖다가 본청에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296건을 조회를 하니까 그 중에서 전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명만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2명의 재산이 확인된 중기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최고를 해가지고 압류최고를 해서 그 다음에 압류최고를 해도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공매 등의 조치를 통해서 징수률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산세의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까지 최대한 재산조회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예, 김양자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기분 수시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정기분에서는 신장율이 118%로 되어 있고요, 수시분에서는 신장율이 136%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생겼으며 이 옆에 86%, 징수율을 86%로 했는데 지금 '91년도, '92년도 그것을 봤을 때는 88.1%내지 88.6%로 지금 그것이 평균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것을 86%로 과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하고요. 그리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것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의 징수율은 100%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건데 왜 86%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면허세 징수률과 관련돼서 신장률과 징수율과 관련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정기분은 118%이고 수시분은 136%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정기분은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면허 행정처분을 한 그런 업자 납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지서를 보내면은 대부분이 면허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납세자들의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단 휴·폐업을 한다든가 명의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료가 누락되어 가지고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보고 또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마는 워낙 면허세 정기분 건수가 10만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장률이나 징수률이 낮은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시분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잔업을 하는 건인데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이 사실상 여러 기관입니다. 저희 구청내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과에 걸쳐있고 또 우리 외부기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물상영업이라든가 또는 총포소지자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야 되는데 면허만 부여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신장률이 높고 그렇습니다마는 외부 통보해 오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재차 보내고 그래서 정기분보다는 수시분이 신장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건수가 많고 외부에서 통보해 오는 기간이 있고 그 중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통보해 오면 고지서를 보내고 이러면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의식이 부족하다든가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징수률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률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면허세 건수가 많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징수률을 높이고자 특단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징수률에 대해서는요, 왜 평균이 88.1%, 88.6%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86%로 했는지 똑같이 이것은 수시분같은 것은 거의 100%에 가까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보시고 88‥‥

19페이지에 보면 정기분도 86% ‥‥

징수률을‥‥

수시분도 86%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분은 이제 1월 1일자로 기준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년이 경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단 휴폐업하거나 또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징수률이 한 86%고 이것은 우리가 평균을 낸 것입니다, 매년. 그 다음에 수시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분보다는 징수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통보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통보해 왔을 때 저희가 다시 재차보내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자체내 구청에서 허가나가고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률이 높지만 외부 통보해오는 면허납세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이렇게 3개년도를 평균하다 보니까 거의 86%로 똑같이 된 것입니다.

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즉시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계속 자기가 낸 부분만 정당하다고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숫자로 면허세같은 것은 86.7%로 3개년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답변하시는 분이 이 데이타상 틀렸으면 틀렸다 하는 그 데이타가 틀린 것을 말씀하셔야지 86%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내세우시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86%가 아니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87%라든가 이렇게 되는 자료가 아마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90년도, '91년도, '92년도 평균치가 징수률이 86%인데 '91년도에는 저희가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세액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만 4,000원하던 면허세가 2만여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3개년도 평균을 해서 징수률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연도 '91년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90년도하고 '92년도 징수률을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90년도가 85%,'92년도가 87% 이렇게 해서 86%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예, 문용운위원 임의하십시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수입 체납액이죠, 43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률이 이렇게 14.8%가 나왔는데 징수률이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월 한 5만원 정도 5만 4,000원 그 정도씩 나가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데도 체납징수률이 적다는 것은 조금 직원들이 문제가 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반포공원 테니스장 및 양재시민의 숲 매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2,000만원으로 임대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 1년간 계약을 한건지, 2년간 계약을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반포테니스장 및 양재시민의 숲은 공원과에 속합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체납분 징수률에 대해서 그것만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문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에 있이서 체납액이 많은데 왜 6억만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년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책정한 것은 과년도 징수률을 평균치로 해서 다른 세입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평균치로 해서 많은 액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선 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 나중에 세입 결함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예년 평균치의 14.5%에 의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14.8% ‥‥

예, 14.8%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 몇년간 %입니까?

80 한 5개년간의 평균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징수률은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율이 그렇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또 세입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또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결손이 생길 우려도 염려해서 평균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김양자위원인데요.

예, 김양자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19페이지에 말씀드리다가 저쪽으로 하셔서 그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면허세 수시분을 제가 그것은 수시로 그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까지도 거두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분은 100%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에서 86% 돼 있는, 징수률 86%를 100%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신장률,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그 징수률을 고려해가지고 86%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허세는 우리가 고지서 보내고 건수도 워낙 많고 이러다보니까는 징수률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분 면허세는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10월까지 실적 해가지고 수시분 면허세에 대해서는 징수률 100%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그 자료가 어떤 충분한 데이타에 의한 자료도 아니고, 경험치에 의한 자료도 아니고 그냥 이왕 86%로 했으니까 86%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질의를 했으니까, 또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낸 수시분 면허세도 징수률 100%로 돼 있습니다. 하니까 100%로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면 99%로 하겠다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수시분 면허세 징수률이 100%가 가능한데도 왜 이렇게 평균신장률이 86%밖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면허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에서, 위생업소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른 면허세가 있고 또 기타 고물상 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전부다 면허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위생업소 허가시에 면허세는 100% 징수가 됩니다. 그 위생업소 허가증을 받아갈 때 면허를 납부하여야만 그 위생업소 허가증을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면허세의 경우는 대부분 100% 또는 그 가까이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제기되는 이 면허세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면허를 해주면은 자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면허기관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면허세 부과를.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그 면허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면허세를 소액이기 때문에 또는 그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해서 100% 납세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체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 면허세의 경우에는 100% 징수가 가능한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면허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0% 징수가 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하나‥‥

예, 도인수위원 말씀하세요.

도수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보충으로 더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면허세가 납부돼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중식사만, 대중식사집 내지 다방 같은 데는 되지마는 다른 데는 대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있는 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 약국 뭐 기타 하는 것 모양 면허세를 징수하고 난 다음에 해주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다시 한번 면허세는 영세하기 때문에 뭐 회수가 안 되고 납세의무가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데도 지금 1만 4,000원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86%밖에 안 되면은 지금 2만원으로 올렸죠? 2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더 많이 안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또 6,000원을 올렸으면 몇십 %가 올렸는데 왜 어떤 기준에서 2만원으로 올랐느냐 이것하고 편성지침에 이제 산출내역에 편성지침에 보면 3개년 평균으로 이렇게 냈죠. 3개년 평균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2개년 평균, 4개년 평균 등으로 해서 통계치의 평균이 말이죠.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세입추계의 신빙성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제가 그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면허세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면허기관에서 이렇게 면허세를 징수하고 난 다음에 면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여러가지 세목이 있는데 근간에 그 제도개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면은 등록세를 내야만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내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의 징수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등기법상에는 취득세를 받아야만 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으나 취득세 징수률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법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이번 12월 5일부터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이번 12월 5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득세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0%가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법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사항이기 때문에 100%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근 100%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허세의 경우에도 우리 위생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면허세틀 납부해야만 그 허가증을 주고 있는데 그럼 여타 기관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 징수가 가능할 수 있기 예문에 바람직스러운데 이 내용도 한번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도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에 3개년도가 돼있는 것이 있고 기타 그렇지 않은 년도로 평가해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3개년도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를 전망하면서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 '92년도를 평균해야 되겠습니다만 '91년도가 종목별 세액이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신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1년이 '90년 데비 200%가 신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런 영향에 따라서 신장이 됐기 때문에 '91년도 평균치를, '91년도분은 평균치에서 빼고 나머지 2개년도로서 신장률하고 징수률을 감안하여 이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 '91년도분은 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만 4,000원, 2만원 하는데 그것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

그것은 저희 면허세법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게 바뀐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던 겁니다.

말씀하신것 중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세입추계에 신빙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91년 200% 상승한 것‥‥

그래서 도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는 그런 영향 때문에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장률이 갑자기 다른 년도에 비해서 200%씩 이렇게 오르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91년도는 빼 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른 것이기 때문에 '91년도에 올라간 것은 세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장율, 징수률은 몇년간의 평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92년도 조정액이라는 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액수가 '92년도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92년도 세입 전망액인지 세입 전망해서 몇%를 인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 것인지요, 그 각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방세 수입해 놓으셨는데 과년도 총 체납액이 43억이라고 하셨는데 '91년말까지의 총 체납액이 얼마였으며 '92년도 1년동안의 체납액이 얼마가 플러스되었는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예,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92조정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92년도 결산 전망치를 가지고 요 내용을 작성을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년도 이전의 총 체납과 '92년도 현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방금 '92년도의 결산전망을 가지고 기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에서는 액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재산세가 105억 4,400만원으로 세입전망을 해 놓고 그런데 여기는 107억하고 그러면은 110억 8,1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5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235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면허세도 다르고요, 금액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세입결산 전망에서 액수를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사업소세도 다릅니다, 이게 전부.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치가 다른 것은 저희가 여기 별도로 자료를 드린 구 세입 세수 전망 및 연도별 징수라고 한데를 보면은 세입 전망이 105억 4,400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 금액이 다른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체납 전망에 대해서는‥‥

아니,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됐는데요? 세입전망이라는 것이 징수의 세입전망 아닙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측에 오늘 재무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가 있다고 통보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소홀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되도록이면 정장차림을 해야 될텐데 토요일날이라고 해서 간소복을 착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세입 부분에 어떠한 질문이 나을 것이다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제출된 예산안만 가지고 거기에다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 답변의 성실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심의를 차후로 미루고 오늘 건설국소관 예산심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도시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 건설국장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시작을 하세요.

위원장 !

문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잠원동 경부고속도로변 수림대 정비공사 이 정비공사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양쪽 고속도로변에 수림대가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한남 I.C와 반포 I.C간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수림대는 재조성되는데 확장이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수심대 조성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확장후에도 수림대를 조성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예산이 1억 7,000까지 투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랫부분 한남 1.C주변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대가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또 어디를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몇 번 가보았지만 특별히 정비를 할 부분이 없는데 정비를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니까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의 잠원동 경부고속도로변진입로 수림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1차심의 당시에 저희가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유분이 없어 드리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중앙으로부터 양쪽으로 50m~100m 시설녹지가 있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이 활잡목이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비산목인 현사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여건으로써 고속도로가 확장되는 구간내에서 도로확장구간은 자연적 도로공사로 하여금 정비가 되지만 그 기타이하 남는 부분의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종묘비산목에 대한 정비계획이 도로공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정비인데 이 정비도 정비차원에서 기존 수목의 꽃가루 수목의 일부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전부다 제거하고 하든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주민의 편익선에서 정비하려고 구간이 들어있고 지금 그 시설녹지구간내의 수림대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요, 미처 딴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좀 소홀히 한 감도 있는데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정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되고 늦어도 금년도 말까지는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못한 건들이 몇 건 있어서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정비함과 동시에 그 철거된 지역이라든지 정비된 지역에 다시는 불법건물이나 미관이 저조한 쓰레기 적치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수림을 조성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상된 예산임 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번으로 말씀하신 한남 I.C주변 녹지대정비공사는 이것은 한남 I.C의 언드패스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한 것은 저희도 예산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심의 때도 여러번 건의되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남 I.C의 주변을 보면 신사동 사거리에서 리버사이드호텔 굴다리와 그 본래의 도로언덕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 녹지대는 현재 90%이상의 현사시로만 조림되어 있고 현사시 밑의 낙업이라든가 지면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흙과 우기시 찌꺼기가 굴다리 밑으로 흘러가지고 하수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차량이 물이 고여서 시동이 꺼지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시야가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시야장애도 겸해서 정비를 하려고 넣었던 것이고 녹지대는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내에 클로바의 날개 부분의 공사하고 지장없는 부분에 현사시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급수종으로 교체하고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올림픽대로변이라든지 조그마한 건건 묶기가 뭐한 것을 합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보식하려고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한남 I.C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세요.

잠원동 우리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기존 지금 수림대가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 되었죠?

예, 일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분부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림대가 조성이 안 된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안 돼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만한 소지가 없는데도 1억 7,000까지 올려놨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서두에 반포공원하고 양재시민의 숲 매점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잠원동 고속도로변 시설녹지의 현채 조성된 지역이 한 80% 이상 됐다고 그럴까요, 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본다면 그게 서초 I.C에서 한남대교로 가는, 가자면은 오른쪽 구간은 정비가 됐습니다만 7, 80%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왼쪽 구간에는 잡물이나 쓰레기 방치나 또는 무허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왼쪽 구간에 현사시가 주종을 이뤘기 때문에 또 도인수위원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주민의 거론사항이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보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구요, 또 두번째로‥‥

아니요,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반포 I.C부터 한남 I.C까지입니까? 아니면은 구간이‥‥

구간이요, 반포 I.C에서 한남 I.C구간입니다.

아, 반포서부터 한남?

예.

이렇게 이게 명시가 안 돼있으니까, 본 예산안에는 잠원동만 명시가 돼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것 자료를 충분치 못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반포공원 테니스장 및 양재시민의 숲 매점의 산출 내역에 있어서는 '92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재시민의 숲에 매점이 현재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중 하나가 내년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공원이 조성되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매점이 개장될 수 없어서 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 예산과 같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양재시민의 숲에서 두재 중에 한개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를,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아까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은 지금 재무국이 차후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저 세입부분에도 공원녹지과에, 건설국에 물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 소관 세입부분은 질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자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요,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 그래가지고 1만 9,300원 해가지고 79개소를 해서 25일간 12달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 한사람이 두개 공원을 갔다가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12월달로 보면은 겨울에 이제 추울 때나 이럴 때는 공원사실이지 거기에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가 않구요. 그리고 저희 집앞에도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서도 작년에 1만 7,200원인가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77개소로 해가지 돼있었는데 전연 공원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지출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날짜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요, 잠원1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해가지고 시설물 6종, 수목 70주, 그 밑에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해가지고 시설물 7종, 수목 80주, 그 밑에 쭉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0개소 해가지고서는 2억 1,000만원, 이래가지고서는 뭐 전부다 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것은 액수가 굉장히 전부다 뭐 1억 몇천, 뭐 전부다 이렇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반포1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라고 또 1억 5,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어린이공원에다가 수목을 70주나 80주나 뭐 2,000주나 그렇게 많이 심어야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오히려 잔디를 잘 하면서 좀 수종이 좋고 모양이 좋은 그런 나무를 적당하게 잘 보강함으로써 그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나무만 이렇게 많이 심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 수목 70주, 80주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는지 그 나무의 그 수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이름을 알고 싶구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어린이공권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20만원씩 79개소 2회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유지 무슨 유류대, 공원전기 시설보수, 관리공원, 각종 농기구 뭐 나중에는 해충약 또 소독약 볏짚, 새끼, 비료 기타 등등 공원청소 용품비, 공원,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 기타등등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다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 묶어서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관리라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2회로 나가는 것은 이 쓰인 용도는 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그 하청받아서 실지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는 공원에 있는 돌 하나를 만약에 갈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돌을 치우고 나면은 그 치운 돌을 빨리 이것을 빨리 이것을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경계석 있는 나무에다 만약에 회양목이 지저분해서 경계석을 심었을 경우 그 회양목이라는 나무가 그래도 적어도 18년이나 이렇게 오래돼서 있던 나무이면 그만큼 나무 한그루 한그루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인데 그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냥 이 추운 겨울에 한 10일 넘어씩 두고 있으니까 그 나무들이 그냥 전부다 죽는 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잔디를 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잔디를 갖다 놔가지고도 또 이것을 한 20일씩 이렇게 끌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를 제대로 안 심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오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죽지않고 그대로 다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볼 때는 이것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구의원인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굉장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날짜만 끌지 말고 어느날은 뭐를 하고 딱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한 지역이라도 마무리 짓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 공원에 볏짚을 지금 벌써 12월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씌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3년도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만 '92년도에 그것이 책정이 안 돼서 못 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돼있는데도 일손이 바빠서 그랬다면은 빨리 이것을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내년 예산이 됐더라도 다른 여유가 있으면은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그 나무들을 볏짚을 빨리 씌워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전부다 합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할 것은 없지만 214페이지에요, 그 보상금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정비 그래가지고 이게 또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92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 지출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체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쳤는데요, 빠진 것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 전에 추가로 한가지 만 더 ‥‥

예, 위원장님!

예, 정봉균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단 아까 한남 I.C 주변녹지대 경비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남 I.C 시야가 가로막힘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낙엽이 막혀서 하수구의 막힘 등이 있어 우천시에는 자동차 시동까지 꺼질 정도로 물이 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은 한남 I.C 주변의 수목이 지금 우리 여기 제출내역서에 보면은 수목 2,000주를 다시 심고 잔디 500㎡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봉균위원 그것은요 도시건설 예산심의때 한남 I.C 주변 녹지대 정비 공사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1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7,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서 88고속도로변 식재공사로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거니까 이번 예산특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시건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거른 사항이라 그 말씀이죠?

예, 1억 7,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2종 4,000에서 1억 7,000만원이 삭감되고 7,000만원만 계정이 되죠, 알았습니다.

예, 김양자위원인데요.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어린이 공원이 77개소 있었는데요.'93년도에 이제 두 신설 공원이 생겨서 79개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시유지 또는 국유지로 공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돼 가지고 돼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서초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능안마을 어린이 공원이 이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일반사설 공원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돼서 시유지 공원이 갑자기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용운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14페이지에 말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가로수보식공사를 작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충분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잠원동의 일례만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잠원동에 나루터길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에 가로수 죽은게 아마 꽤 많습니다. 작년부터 죽어 있는지가 그러면 죽어있는 가로수 보식공사는 안하고 예산갖고 가서 어디에 쓰시는지 또 언제하실건지 그것을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같이 함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까요?

예, 같은 사항이면 해주세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자료의 미비점으로 이런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서 목별로 '92년도에 어느 정도 지출되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나오면 다 해소가 될 것이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준비될 수 없는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 덧붙여서 기왕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조림사방관리 해가지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0.71%였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도 불용액이 20.30%였어요. 이런 점을 봤을 적에는 연초에 예산을 따놓고 사업을 하다가 넘기면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런 어떤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구요.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수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5페이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건데 20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해서 79개소 2회해가지고 3,1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은 20개소가 뒤뒤에 보면 20개소 정비공사를 하고 또 잠원1, 방배4, 반포1 그래가지고 전부 23개가 보강공사를 내년에 할 겁니다. 보강공사를 하면서 또 유지관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205페이지 그것을 23개소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92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삭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같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 정보비에 관한 건데 210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것인데 활동비가 1만x40명인데 40명이 단속활동요원 40명 이게 전부다 우리구 녹지과직원하고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단속활동인원만 40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인원수가 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데 녹지과장은 곁들여서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질의를 다하고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재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맨 하단부에 지정 보호수 보호 정비공사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내에 지정 보호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 역사를 증명하듯이 그 보호수를 잘 보호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이 노목이 어느 시기에는 결국은 없어질 것으로 봐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수종이 좋은 지정보호목을 새로 추가로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지역위치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잘 생긴 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지정보호수를 추가로 대략 수령이 50년이상 100년 앞으로 좋은 나무를 더 추가로 지정 보호수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이런 지정보호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예, 문용운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정보호수 보호 정비공사해서 6종 13개소 29주가 있는데 요것을 회의 중이라도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요것 좀 자료제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214페이지 지정보호수 보호 정비공사위에 문화예술의 거리주변 사면 조경해가지고 1억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반포대로 정비공사하고 여러가지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술의 거리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벌써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는지 ‥‥

그리고 그러면 김양자위원인데요, 그 214페이지 지금 그것 바로 위에 시설비해서 3542 가로수 보식공사 해가지고 버즘나무외 4종 그랬거든요. 그리고 밑에 수벽보식공사 해가지고 쥐똥나무라고 했는데 저는 버즘나무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좀 점차적으로 이것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버즘나무는 모양도 그렇고 뭐 속성으로 잘 자라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은사시나무하고 별 다를것 없이 거기서도 여전히 꽃가루도 날리고 그러는데 다시 심는 것에는 버즘나무는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밑에 수벽보식공사에도 쥐똥나무도 자그마한 나무에서 나방같은 것이 무진장 날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나무던데 쥐똥나무도 쥐똥나무 아닌 것으로 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단녹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포괄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가지고 누락된게 혹시 있거든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건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관리공원 농기구 보수 또 장비유류대 그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 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위에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로는 동일건에 한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또는 보수를 한 23개소가 79개소하고의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역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이 비목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세히 명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의 장비유류대는 유류대 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농기구 수리는 수리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하고는 중복되지 않음을 보고드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개소수가 저희가 79개소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1개공원에 20만원씩 잡아서 이것을 각동에 배정을 해서 1년에 평균 2회 정도의 도색이나 간이한 시설물 보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네줄이 끊어지는 것을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어느 시설물이 일시에 망가져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위험이 있을 적에 긴급사항으로 보수하는 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눌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 신설된 공원이거나 아니면 개보수가 완료된 공원은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왜 중복되어서 79개소를 넣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보수가 필요없는 공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낡은 공원은 1년의 여기 예산서에 책정된 대로 2회에 가야 될 것도 있지만 또 2회 이상 가야 될 것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 내용인데 보면 잠원1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또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0개소 또 반포1 어린이공원 재조정공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건별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거기에서 공포녹지과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반포1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는 이것은 도시건설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들한테 꼭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도 필요성만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요?

그 공원자체를 만약에 수목70주라고 그러면 어떤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듣고‥‥

그 공원의 넓이라든지 그런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잠원1 어린이공원하고 방배4 어린이공원의 재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원이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잠원1 어린이공원은 금강빌딩 뒤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개소수당 식재되는 나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떠한 나무가 심어져야 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공원마다 기존 수목들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식재 수목들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거진 그늘 수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의 고급 수종으로 보식을 해서 그늘수목으로 키워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 9종, 수목 85주를 넣었는데 이 85주를 개소별로 나눠본다면은 면적 단위로 많은 수량이 들어가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아, 여기는 시설물 6종하고 수목 70주라고 그랬는데 더 늘어납니까? 그럼‥‥

그것은 반포1 어린이공원이고‥‥

아니, 지금 잠원동부터 말씀드린다면서 ‥‥

아니, 그런데‥‥

그 금강뒤에 잠원동 위치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금강뒤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라고 그랬는데 그게 시설물6종에다 수목 70주면 더 늘어났네, 그럼 또‥‥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이터 하나마다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요약해서 설명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강빌딩 뒷것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성된 지가 오래된 공원인데 단독주택가 중심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공원이용율이 높기는 하나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 됐습니다. '79년도 5월달에 조성이 됐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따르기도 합니다. 편익시설은 또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맞추어서 현대시설, 현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수준높은 시설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공원을 정비를 하게 됐구요, 또 이 공원이 정비가 들어간 것은 그 낡은 공원이 이 공원외에도 있는데 '93년도에 샘플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연구검토해가지고 내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수준에 맞도록 조성해 볼까 하고서 샘플로 이 공원과 방배동 공원 두개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방배동 근린공원 보강공사는 이 공원은 '81년도 5월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중앙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사도가 심한 암반지대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중턱으로 조성돼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따릅니다만 우기시에 빗물에 의해서 모래나 이런게 밑으로 떠내려와서 민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임시조치로 그 경계석을 설치해서 빗물을 하수구로 빠지도록, 우수구로 빠지도록 만들어봤습니다만 이 공원도 언젠가는 필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가에 있는 공원이고 그래서 새로 샘플로 조성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 딴 이와 유사한 공원도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재시설 공사를 위배서 선정된 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양자위원님께서 반포공포 공사시에 굴취된 수목의 방치라든지 잔디를 시공업체가 오래도록 놔둠으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이 있을 우려성이 있고 또 보는 눈도 안 좋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볏짚 월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몇년전만 하더라도 수목에 볏짚을 쌓아서 벌레를 은닉시켜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벌레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구결과에 해로운 해충도 날씨가 추우면 유입이 되지만 유리한 해충도 볏짚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태워지기 때문에 이 볏짚싸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목의 볏짚싸기는 하지않고 다만 월동에 대한 볏짚싸기만 하는데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감나무라든지 또는 심은지가 얼마 안 되는 장미 등 그 고사우려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은지가 얼마 안 돼서 고사되겠다고, 동해를 입겠다고 생각되는 수목에 대해서만 월동을 하고 그리고 꽃밭이나 내년 봄에 일찍 심어야 될 그 화단같은데 이런 데는 미관도 있지만 그 꽃발 자체의 보온성과 또 가을에 시비한 퇴비의 냄새를 막기 위해서 미관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거적덮기 등의 월동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 과장님! 아까 그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로요, 1만 9,300원씩 79개소 25일 12달 한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209페이지에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련번호 0100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그러면 경위부터 설명을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을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 중 새마을 정신이 투철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선정을 10인이내로 해서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린이 공원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나 또는 규정과는 관계없이 현실에는 레저의 붐과 또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 치우치기 때문에 도덕성이 좀 결여돼서 새마을추진위원회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로인해서 공원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동장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설이 청소라든지 유지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일괄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동사무소로 하여금 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는 예산 반영할 시에 각 동에 배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구 자체 심의에서 삭감되고 또 의회 심의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녹지과장의 설명부족으로 그 예산이 작게 책정 됐던 것입니다. 이 작은 책정 예산이나마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배정을 하려고 보니 3개월 내지 4개월 밖에 쓸 수 없는 예산뿐이 없어서 도저히 배정을 못하고 저희 녹지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탈피해 보자고 해 가지고 서초구청녹지과장 김을진이 책자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이 법규와 이에 따른 규정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구청에 변동돼야 할 사항이라든지 삭제, 삽입될 사항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는 개정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본청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구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포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1차 심의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원 2개 내지 3개소에 일인당을 배정을 하느냐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녹지과장 본인도 이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할 수는 없고 또 공원의 면적도 작은 것은 200평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1,000평짜리 공원도 있는데 평균 공원이라면 3,400평 정도의 공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 면적상으로 따져볼 적에 공원에 한 사람이 1개 공원에 배치해서 고정 배치돼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범위내에서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2개 공원 정도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개 공원에 1인꼴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작업을 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공원과 공원간의 거리가 먼 공원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이 능률이 오르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도 안전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인접성이 가까운 공원이나 면적이 작은 공원에는 2개공원이 담당하는 동이 있다고 그러면 좀 작업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겠지만 공원과 공원간의 거리가 멀다든지 또는 공원 면적이 큰 공원에 배치된 인원은 작업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을 공히 똑같이 기준해서 구분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동에 배정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고정인부를 사역을 해서 1년동안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쥐똥나무 가로수 수벽 수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서초구청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가로수중 가장 많은 것이 버즘나무, 느터나무 이런 순으로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지금과 같이 높기 전에는 바람이 심한 부산에도 수양버들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됨으로 인해서 고급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 중간수준을 선택했는데 버즘나무 자체도 중간수종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외국의 예를 보면은 고급수종에 속하는 나무입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심어온 사유는 나무가 속성으로 빨리 자라고 잎이 넓고 그늘이 빨리짐과 동시에 또 녹음이 빨리 우거지기 때문에 값도 싸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녹지파트에서 가로수를 버즘나무를 많이 식재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 노선이 거의 버즘나무가 되다시피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또 흐름에 따라서 수종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로수를 신규로 심는다든지 수종이 갱신된다든지 하는 지역은 버즘나무를 현재 지양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지양해서 새로운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나무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기 식재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림대의 나무를 버즘나무를 가급적이면은 적게 넣고 녹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혼식해서 식재하고 있는 이러한 책정입니다마는 버즘나무를 가로수 보식으로 넣은 것은 기존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 가로수에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다든지 양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가로수가 수종이 갱신되기 전에는 미관상으로 보아서 지난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 보식은 '92년도 8월 4일자로 저희가 전노선을 조사를 해 본 결과 694주의 결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통계잡은 결주는 가로수분이 있으면서 결주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제외된 수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보식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보회관에서 쭉 칠성사이다쪽으로 내려가는 서운로에 두번째 사거리에 가면 우성쇼핑센타가 있습니다. 우성쇼핑센타를 기준으로해서 서초2동사무소로 가는 기역자 코스에 가로수가 수년전부터 강남서 있을 때부터 식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없더라도 가로수분이 있으면 가로수가 보식이 되었을텐데 가로수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고 녹지과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또 보도의 허가로 인해서 차량출입 진입구를 낼 적에 어떠한 사유였는지 그때 당시는 어찌 되었는지 다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장소도 보는 사람이 너무 거리가 떨어졌다하는 지역간 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로수 보식을 하기 위해서 보식예산을 잡아놓았고 지금 이 예산이 가로수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가로수 조사를 신빙성있게 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지역별로 사진 첨부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내년에 부족한 것은 '94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저희 녹지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지역으로 봐서는 나루터길은 신사역에서 잠원로간 구간에 있는 도로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교통량으로 보나 사람의 이용량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녹지과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요한 노선이지만 개괄적으로 봐서는 관문인 강남도로라든지 반포대로 이러한 중요 노선에 비해서 좀 소홀히 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중요 노선부터 하다보니까 미처 작은 예산에 전량은 보식을 할 수 없고 해서 누락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제가 참고코자 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90년도 조림사방지 불용액이 10.7% '91년도 조림사방지 불용액이 21.7%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서요,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 불용액도 있고요.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도 불용액으로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전혀 손 안 댄 사업은 없습니까? 취소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92년도에도요?

예.

'92년도에는 그러면 불용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많이 보지 않아서 회계 절차를 몰라서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을 해주시고요, 저희 기술 파트에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지금 마냥 어느 지역 조림지 사방으로 1억이 예산서에 책정이 되었다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10%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1억에 대한 예산절감이,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예산절감액 10%를 뺀 9,000만원이 배정되었을 경우에 9,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기술파트에서 설계할 적에 9,000만원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형평에 의해서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설계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배정된 기본예산 1억 중에서 배정된 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9,000만원에서 설계가 예를 들어서 8,700이 되었다면 300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을 거기다가 또 낙찰을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하게 되면 낙찰에서 또 낙찰잔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20%가 되는지 30%가 되는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서에 쓰여진 금액보다 낮추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전혀 1원도 쓰지 않고 다음해로 삭감되도록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써는 사업을 그러니까 현 사업을 많이 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25% 내지 30%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계업무에 밝지 않기 때문에 몇%가 남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어요, 않았으나 기본 예산액에 대해서 배정잔액 예산절감의 배정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정잔액 또 설계잔액 또 낙찰잔액 이 3개를 합치면 예산서에 있는 액수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녹지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예를 들면 '9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그 예산에서 57.65%가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도 계속 여기도 지속적으로 아직도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지금 철거했을 때에 주는 예산의 2,800만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1차심의, 도시건설심의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사항도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군요.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 210페이지요,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허가건물단속원 활동비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닌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2년도는 결산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해 '90년도나 '91년도 결산서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도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데 지속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는지? 또 올해도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하는 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저, 허명화위원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발언신청을 분명히 하시고 추가질문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전 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과 관련된 또 본예산의 사업성,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셔야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은 예산결산특위에서는 벌써 지나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경제성과 또 주민복지에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또 이 금액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사안은 벌써 도시정비나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사안이니까 질문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금 위원장님한테 그것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여쭈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제가‥‥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 제가‥‥

아니요, 글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적정액수가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과거의 것을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예산이 예산서에 확정되면 그 예산을 1원도 쓰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삭감시킨 예산은 없고 집행의 과정 절차에 의해서 남은 잔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 예산의 차액을 가감해가지고 신년도 예산도 책정을 한다고 하면 또 그와 같은 프로테이지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예산이 시설부서에는 다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 사면 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문화예술의 거리로 책정이 된 구간이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향나무간으로써 양쪽에 남부순환도로가 T자형으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의 전당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본청에서 일괄적인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심의의 결과를 거쳐서 보도블록이나 가로등 또는 가로수라든지 주변의 건물같은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그 노상에 책정된게 아니고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쪽 사면의 양쪽에 현재 아카시아나무로 수림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관광단이 오게 되면 예술의 전당을 꼭 빼놓지 않고 경유해서 가는 관광코스가 되기 때문에 사면을 우리나라의 향토의 문화성을 지닌 예를 들면 원추리라든지 붓꽃이라든지 이런 꽃도 단지조성을 해서 심고 또 계절별로는 개화할 수 있는 꽃을 다 심지 못하지만 철죽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계절별로는 안 되지만, 계절별로 필 수 있다고 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면에 그 꽃단지라든지 이런걸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210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몇페이지?

10페이지‥‥ 간단합니다. 뭐 1만원씩 해서 40명인데 그것은‥‥

단속원 활동비 9,600만원‥‥

저희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68명, 현원이 52명, 현재 마이너스가 16명입니다. 그러나 이 전직원이 다 그린벨트만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녹지계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원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관리계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40명을 책정한 것은 현재의 그린벨트를 철거를 할 적에 관리계의 직원만 가지고는 철거를 못 할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또는 철거의 여건이나 철거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심한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철거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전직원으로도 불가해가지고 타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철거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존인원은 40명은 공원계나 녹지계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철거를 나갔을 적에는 이에 대한 예산 책정된 금액을 줍니다만 공원계나 공원녹지과장도 철거에 참여해도 이 예산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외근직원에 한해서는 보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도 이 철거에 상응할 때에는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외근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 그러니까 타 과에, 우리 과중에서 타 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외근직원은 철거에 참여하면은 이 본 예산을 집행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정보호수 정비공사와 기 지정되지 않은 보호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보호수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날 풍습부터 살펴볼 적에 이 지정보호수는 상당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또 저 본인 저희 녹지과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을 보면은 저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서초구뿐 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그 보호수를 본청에서 작연도에 일괄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나무별로, 상태별, 현황별 전부 조사를 해서 각 구청으로 그 결과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본청에서 용역주어가지고 필요사항이 서초구의 보호수 중에서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나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나무는 500년 이상 묵은 나무를 서울시 나무로, 특별시 나무로 지정을 하구요, 또 300년 이상된 나무는 구나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또 200년 이상 묵은 나무는 동나무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 100년 이상 묵은 나무는 마을나무라고 해서 나무를 지정하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13개소 6개 수종에 29주가 있으며 시나무로서는 2개소에 2종, 3주, 구나무는 4개소에 3종, 4주 동나무는 5개소에 3종, 13주, 마을나무는 2개소에 1종, 9주가 있는데 지금도 지정되지 않은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힘으로써 발굴하지 못하고 지정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황을 모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12월달내에 전부 조사를 마을마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몇년됐는지는 거기에 사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적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의뢰토록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빠진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보상비 40명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인원을 좀 적게 한다든가 2분의 1정도 삭감할 수 없느냐는 용의를 물어 본것이지 그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또 한가지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시는 중에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한푼도 일원도 안 쓴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런 것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보면은 반포대로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해 가지고 2,700만원을 했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 내지 계약을 했는 줄 아는데 아니 이것 했는지 안 했는지와 만일에 발주하지 않고 계약만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된 일이 없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구요. 여태까지 '92년도의 예산지출 현황을 뽑아줘서 목별을 내어 달라는 부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사업별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30%까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지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아까 질의를 안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9페이지에 문화예술공원 조성해서 16억 4,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작년도 '92년에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액수가 다 소요되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공원을 처음에 우리 3월달에 의회에다가 중간보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최종적으로 보고하겠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를 여쭤보구요, 결정이 났으면은 문화예술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에 대한 소요되는 총예상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제 애초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옛날에 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도 철거를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했겠지만 양을 적게 했든지 정비가 안 됐겠죠. 그러나 제가 통계숫자를 아직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서초구청에 제가 발령받아 와 가지고 지금 만 2년이 됐습니다. 또 1차 도시건설심의위원회때도 그린벨트의 지역에서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과 말씀을 두 번이나 드린 적도 있는데요. 녹지과장이 서초구청의 그린벨트 하나 때문에 지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발령을 받아서 제가 왔는데 제 임무로써 임무를 다 하다 보니까 녹지과장이라는 자리가 임무를 한 것이지 그 사람 김을진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과정이라든지 이 그린벨트 정리과정에서 말 못할 사정이라든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열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그린벨트 내에 가족이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 사항이 있으신 분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도시구획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만 유독히 조그만 것 하나만 다뤄내도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돼서 쌓이고 쌓여 가지고 이제 폭발할 정도로 이르러 가지고 그 단속공무원이라든지 이것을 순찰하는 공무원하고 얼굴만 마주쳐도 꼭 폭발할 정도로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건물을 계속 정부차원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둘 수 없기 때문에 '90년도 7월달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신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1개월이 넘지않고 철거를 하게 되고 또 철거해서 다시 발생되면 반복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기존 건물도 또 철거를 해서 저희가 동 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일을 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확고부동한 일을 소신껏 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을 예산을 좀 반영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한 여기도 김용재위원님도 계시고 이종호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그린벨트를 관리할 적에 다소 마찰도 빚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쪽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또 위원님들이 또 딴 좋지않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건비도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답변 안 나왔는데요.

무슨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무슨 답변‥‥

나는 지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그러고‥‥

문화예술공원조성 총액‥‥

자료로 제공한다고 그랬고‥‥

그래요?

이종호위원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해주세요. 간단히‥‥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토목과장님도 안 계신데‥‥

예, 그것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오시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질의는 질의대로 시작을 하십시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세입부분에요, 건설관리과인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에 일반도로, 차량출입, 공간점용료, 가판점, 스티커, 도로굴착 일시점용, 하천사용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징수예정액이 예를 들면 일반도로 도로점용료가 2억 5,008만 1,0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일반도로에서는 4,305만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자료가 다 액수가 많이 과소 책정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방금 말씀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선 내용을 들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받으신 일반도로 2억 9,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억 5,000만원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까?

그것은 허명화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주제넘은 얘기지만 그 도로사용료의 제일 끝에 보면 일시 점용해가지고 3억 3,000이 있습니다. 일반도로가 일시 점용하고 나누어진 것인지를 검토해가지고 3억 3,000이 있습니다. 일반도로가 일시 점용하고 나누어진 것인지를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연구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쪽에 있는 세입분야 도로사용료 4억 9,418만 6,000원에 대한 내역 중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7개항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는 일시 점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6개항목은 일반도로 점용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에요?

일시점용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개월 내지 건축공사기간 중에 사용하는 일시 점용료 외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크게 대분류 한다면 일반도로 점용료로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일반도로 점용료 도로점용료가 일시 점용료가 합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아닌 것이죠?

그것도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점용이라는 얘기 자체는 목 자체가 도로사용료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로사용료라는 것을 세분화한 것뿐이지 어차피 도로사용료는 귀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도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2억 2,978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도로점용료해가지고 2억 5,008만 1,000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는 또 다르게 4,112만 1,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허명화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24일날 아마 도로임대료 징수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무과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드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참고발언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지금 안에 도로사용료하고 공원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년 한 것을 서초구 세입을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하천사용료 같으면 '91년도의 경우는 1,400만원 예산에 8,1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3억 4,700인데 징수는 6억 700정도 그 다음에 공원은 1,000만원 예산에 약 한 2,000만원 이와 같이 전부다 예산액보다 목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제가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실적치에 대한 거의 예산안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70% 수준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는 그렇지만 여기는 물론 경상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실적치에 가깝게 잡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것을 실적치와 근접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분발하는 그러한 의미도 동시에 거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이 아직 해명이 잘 안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허명화위원과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그 데이타를 서로 교환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다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명화위원과 건설관리과장이 그 데이타를 가지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제가 부여를 해 드리고 다른 질의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말이죠, 220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반포4동 복개천 도로정비 폭이 25m고 길이가 340m입니다. 예산책정에는 2억 6,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25m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이야기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 서울시가 공사를 했을 때 동시에 했으면은 이 정도 과다예산 책정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다음에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소파, 교량, 난간보수 이것 8억이 됐는데 '92년하고 볼 때 과다책정 예상이 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93년도 주요사업 해서 선정보고하실 때는 이게 좀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9쪽에 다시 관내 보안등 설치 및 개량이란 2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설치하는 건지, 어디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231페이지에요, 사고처리 배상금 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배상으로 예산이 계정되었으며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었는지? '92년도에도 실제 배상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요. 232페이지에요, 가로정비에 1억 9,500이 잡혀 있는데 '93년도 예산에서 여기 1억 9,000은 무슨 기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1억 9,000이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로정비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또 페이로다임차 그 400대, 120대가 있는데 이것을 임차만 하지 말고 이것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235페이지에 불법무허가건물 정비 1억이 있거든요. 1억이 있는데 그 1억의 산출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예상을 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253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포1동 말이죠, 714일대 하수도관 교체공사라 해가지고 10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과장님 잘 명심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를 하는 점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수기간도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된 지역을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알려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겠구요. 또 한가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3억원이 있는데 이 장소가 25개, 맨홀이 25개, 길이가 120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25개로 해가지고 3억이 책정됐는지 이것이 또 문제고 빗물받이 400개가 3억원, 400개의 그 사전조사가 있었나 하는 것을 다시 여쭈어보고 또 하나 양재동 335번지 주변 빗물받이 공사가 500개가 있는데 2억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이게 40만원이라고 볼 수 있고 빗물받이 400개가 있는 3억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당 이것은 75만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는 40만원, 이것은 75만원 두개가 같은 부서에서 40만원, 75만원이 된데 대해서 문제, 의심이 가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쭈어보면 하수시설 구조보수 빗물받이 개량공사 3억에서 빗물받이가 400개가 공사에 8,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있는데 3억, 포함하여 3억인데 예산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은 빗물받이 400개가 3억으로 또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산출보면은 6억이 된다 말입니다, 그 빗물받이 두가지가. '93년 투자계약사업서에 보면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보면은 3억인데 어떤 산출에서 이게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즉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획서, 계획서물량은 400개가 8,000만원이고 그 8,000만원이면 개당 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빗물받이 공사할 때 2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75만원짜리도 있는데 각각 기준이 다른데 이게 어느 기준이 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도인수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의 거의 다 우리 그 일전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참 귀중한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재차 반복되는 회의 같으니 저로서는 이러한 회의를 계속 재차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회의를 계속 지속하실 것인지, 관계 국장의 답변을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심의했던 것 이외의 것만 답변을 듣기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내가 들은 것으로 봐서도 도인수위원이 지금 자료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3억이 2개가 겹쳐있는게 그게 따로 따로 돼있는 것이 아닌데 착오를 해가지고 질의한 것도 제가 발견을 했고 또 하나 김용재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됐던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거론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위원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 위원 자체의 검토도 약간 부족했다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김용재위원이 그냥 나가셨는데 나가신 것도 잘못이지만 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인 대 질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질문을 한다 그런 차원은 좀 벗어나서 요것은 틀림없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라고 확신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질의에 대한 것을 조금 인식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피력을 하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좀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 질의가 잘못됐습니다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답변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하면서 질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렴치라는 얘기를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 웃어넘기는 그런 풍조는 조금은 시정이 돼야 우리 의회의 의회상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저 위원장의 소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질의 자체가 집행기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질의가 되도록 우리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얘기를 위원들께서 꼭 마음에 두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해 가지고 우리의 질은 우리 스스로가 높여 나가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를 좀 가집시다하는 그런 충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겠어요?

뭐 해명발언입니까?

확실한, 줄여서 말씀하신 것도‥‥

예, 그럼 도인수위원 말씀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잘못됐다든가 이중으로 다시 질의했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위원장님의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단 한가지 빗물받이 개수가 500개에 2억원, 400개에 8,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위원께서 질의하신게 맨홀 25개, 빗물받이 400개 해가지고 그것이 한 공사 3억인데 빗물받이 400개만 3억으로 해서 75만원으로 얘기하신 것하고 그것이 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착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것 하고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3억이지 그것이 6억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위원 그것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본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은 질의를 건설국과 한꺼번에 다 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건설관리과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개인이 이것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차기에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님하고의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을 하구요. 하천사용료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하천사용료 4,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2,34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예산심의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구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도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 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외를 하고 검토하지 않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허명화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건설관리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어떤 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하고 건설관리 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연구한 것 또 건설관리과장하고 대화하면서 이 세입이 잘 못 됐다 하면 그 때에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거지 이것을 심의 자체를 않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해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개인적으로 두분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그 자료가 이해가 돼서 이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그런 해명의 어떤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구요. 또 도시건설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때는 분명히 예비심사였습니다. 그 때 못 걸렀던 것은 지금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예비심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때 거르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거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렸으니까 이해한 부분은 수긍을 하고 이의를 달지 맙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녹지과에다 '92년도 예상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 건설국에 대한 모든 것이 이게 많은 예산을 투여받고 있는 건설국이니까 각 과별로 모든 자료를 다음 차기 월요일까지라도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

'92년도 예상 세입·세출결산서 작년도 예산을 받고 난 뒤에 쓰고 남은 돈하고 직접 투여되는 돈 그러한 것의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요, 각과의 건설국내의‥‥

그럼 그것은 허위원이 직접 발언을 하셔 가지고 관계국장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예, 관계국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그러면 건설국장님, 관계과장님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러면은 각과별로 질의는 다 끝난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이 조금 전에 먼저 답변을 하고 오늘 토목과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문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계장을 나오도록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조금 전 회의 진행 중에 기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론되고 질의 답변된 사항은 중복 답변을 피한다면 저희 과는 세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복해서 답변 안해도 된다면 저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질문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본 회의를 그런 식으로 이행할 방향이니까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질의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또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재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환경정비에 1억 9,000이 어떻게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과 계속해서 가로정비에 따른 차량을 임차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과 배상금 500만원이 계상된 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셔서 세가지를 연결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1억 9,000만원은 금년도 예산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미 집행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로환경정리에 따른 특수 인부를 저희 구가 10명을 고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1,745만원 연간 지출이 되어지고 그 다음 가로정비가 여러 가지 정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수거위주고 물품, 리어카 등 수거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수거물품에 따른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인부를 또 사역하는데 밤낮으로 365일간 보통 인부를 2명 365일 써가지고 1,379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또 고속터미날의 노점상 사후관리비로 해서 월 300만원씩 3,6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나머지 금액은 가로정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적피해 보상금이라는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서 계상해서 총 1억 9,000이 소요되며 다음 임차료 가로정비에 따른 차량을 계속해서 임차를 함에 따른 내용은 가로정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야간 한대, 주간 한 대 이렇게 매일같이 임차를 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구 우리 자체에서도 차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구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로 예산으로 살 수만 물론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사야 되겠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가 없고 전부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요청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거기 승인이 되어진다면 임차료는 세이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래서 그러한 차량에 대한 정수물품승인이 언제 날 것인지를 몰라서 불가피하게 1년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500만원 배상금 계상내용은 조금 전에 1억 9,000만원 중에는 가로정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적피해보상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은 물적 피해 또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가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재산피해 예를 든다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순찰차가 가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품, 리어카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가다가 지난번에 인근 일식집 간판을 들이받아 가지고 박스가 부딪혀 가지고 상당한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도 지출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물적피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미불토지 보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3억 6,5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그 4억 1,000만원을 했다가 못하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에 꼭 3억 6,500만원 그러니까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답변이‥‥

그것은 허명화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5,2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것이 3억 1,3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

아니, 그것은 의의는 아는데요.

심사보고가 올라왔어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론할망정 질의는 자료요구만 하는 것이지 질의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하수과 질의를‥‥ 종료된 것이예요?

하수과 질의는 제가 아까 했으니까 몽땅 종결하지, 나보고 하수과하고 건설국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하수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는 반포1동에 얼마전에 공사준공된게 있습니다. 그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해가지고 하자기간 내에는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면 그것은 전부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3페이지에 여기 하수도시설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해가지고 이것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에 대한 금액은 흄관 개량하는 것 약 1,200m, 맨홀 한 25개, 빗물받이 한 400개소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은 이게 매년 해 온 결과 이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있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여태까지 돌발적인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라든지 개중에 의원님도 중간에 그것을 주민을 대변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3억은 좀 추정이 들어있고 그 근거는 현재까지 쭉 해온게 이 정도 물량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335번지 주변 빗물받이 개량공사 500개소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양재동은 지난번에도 도면을 제시해 가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양재동 그 일대가 전부 빗물받이가 옛날 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본청 지시에 의해서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형으로 돼 있을 때는 물이 유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계획을 해서 2억을 넣었고 이것도 500개소에 2억이면은 개당 이게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량이 자세한 그 자잘한 물량은 빠졌고 이것도 대표적인 물량이 500개소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수구조물에 대하 단가는 부분적으로 수량을 400개소에 대한 것을 여기 내역에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료준 것에 의하면은 빗물받이 한개소에 20만원 돼 있고 이것은 뭐 또 40만원 돼 있고 단가차이는 그게 그것 물량이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게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구조물에 있어서 빗물받이 이것은 전부 하나 신설하는게 주로 주종을 이루고 양재동 이것은 옛날에 있던 것을 개량하는 차원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한 것은 그 단가내역은 아까 우리 하수계장이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하고 40만하고 차이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부대물량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이게 나올 성격이 아닙니다. 기술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우리 하수계장도 보고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에 가서 전부 다 펴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 토목계장 정종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포4동 복개천 정비공사 B는 25m, L 340m 이 공사는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구에서 예산을 올렸는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위 복개공사가 기 완료된 지역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92년 8월 예산 요청했으나 동 지역은 복개한 지역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92년 10월 6일날 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에 따라 주민들 아니면은 동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요청한 사항이며 또 구의회 의장님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공사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것인데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5m도로면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개공사 완료한 지역은 사실 관리측면에서 복개한 지역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오국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이 '92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약 31% 증액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로만 보게 되면 많이 편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목과 예산 총체적인 예산을 '92년도, '93년도 대비하게 되면은 약 1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게 보도블록정비나 소파보수는 단위 사업보다는 단가계약으로 하는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양재2동 일대에는 아직도 정비할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도 4,100만원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안등은 특정 위치에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또한 도로개설 등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APT 밀집지역은 거의 보안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고 방배동 같은 주택밀집지역은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번째, 제설장비를 임차하지 않고 구입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제설차 등 53종의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 평상시의 눈이 왔을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5, 6년에 한번씩 오는 그 폭설에서는 저희 장비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럴때 페이로다라든가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임차계약은 됐습니다만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 6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 좀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인수위원 다 해명이 됐습니까?

예.

건설국소관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건설‥‥

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해주실는지 안해주실는지 그것을‥‥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그 허명화위원님께서 조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건설국 전체에 각 과별로 '92년도 예상 세입세출 결산서를 월요일까지 좀 요청한다고‥‥

그것은 위원장님 기능상으로 재무국에서 나와야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럼 허명화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세입부분에 대한 것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실적을 요구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11월말까지 집행실적은 나올 수 있잖아요. 세입은 재무국에서 한다하더라도 또 사실은 세입도 건설국에서 재무국으로 세입 처리만 부탁을 하는 것뿐이지 숫자는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허명화위원이 부탁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내역을 11월말이면은 11월말까지 끊어서 허명화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세입세출이 11월말 현재는 제가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는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는‥‥

예, 10월말까지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자료로 해서 허명화위원한테 제출을 해도 좋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앞으로 해서 제출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월요일날 가능한 대로 11시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정발언합니다. 그것은 10월말까지가 아니고 10월말까지는 물론 예산지출하는 것이지만 올 회계연도 말까지의 자기들이 예상지출액이 있을 거라구요. 이것을‥‥

그것은 예상이라는 얘기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지금 이 예산심의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허위원께서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 10월말까지 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우리대로의 판단을 하면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은 이상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집행기관 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토요일날 오후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회의는, 다음 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안용만 이호혁 안기황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도인수 문용운 김용재 허명화 장사익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10 명) 재무국장 문병권 건설국장 김윤곤 세무1과장 조윤제 세무2과장 고용수 건설관리과장 주준경 토목과장 황석문 하수과장 손경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토목계장 정종규 도로관리계장 오국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