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로 11월 20일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이후에 제2차 전체회의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8일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12월 9일 6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된후 김건상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이 밤새워가며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안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토론을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건상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92년 12월 9일 개최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8명은 '9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위원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 및 증액내용 등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그중에 일부는 의회차원에서 조정과 예산편성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116억 1,700만원중 54억 4,2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첫번째 내무위원회 소관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외 71종 14억 4,733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위원회 소관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비외 3건 10억 7,2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문예회관 건립외 5건 4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원교육외 7종 4억 7,668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수산위원회 소관 UR대비 및 농어촌개발활성화 추진정보비외 8종 8억 1,8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상공위원회 소관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했고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 유공기관 시상외 2건 8억 3,200만원을 감액했고, 도시위원회의 도시행정평가 유공공무원 시상외 4종 2억 7,160만원을 감액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기록관리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4,22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석산 진입로 보수 4,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소위원회에서 ''93년 예산안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9억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나 육 해 공군 등 총 55만 9,154명의 회원들이 노후한 기존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회원 스스로의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면 몰라도 도비만 보조하여 향군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자체 건립기금을 모금하여 수용할 수 있을 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에 대하여 ''92년 11월 26일 전국 시 도의회의장단 협의회시 각 시 도에서 매년 출연하여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도 지방행정 발전 등에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대한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금년부터 각 시 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 통보되어 지방교부세만 반영하고 도비는 삭감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재원으로 각 사업을 증액키로 의결되었던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도립박물관 소장물품구입 3억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3,430만원,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억 6,584만원, '92 우박피해농가 영농비지원 1억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또한 상공위원회 소관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4,700만원은 시 군보조사업으로 '93년도 당초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필히 반영할 것을 동의하여 6억 6,7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회 전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1페이지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 소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심사보고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하면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도내에 54만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1,000원씩만 모금을 했더라도 5억 4,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5억원만 지원하고 4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내놓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을 9억중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 4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십니까?

네.

원래는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만 한상국 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경청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총 9억원중에서 5억원은 보조를 해주고 4억원은 삭감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가재춘 위원님은 재향군인회관에 대한 토론신청입니까?

가재춘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시고 다수결원칙에 의해 표결까지 해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상국 위원께서 4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상 원래는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1명인데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니까 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 대해서 김건상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원안과 한상국 위원께서 4억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하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김건상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전액 9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0"표, 한상국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내신 4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만 보조해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표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그러면 감표요원으로 한상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동을 해주신 김대영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님의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가재춘 위원님이 검표요원으로 나와 주십시오. (개표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소위원장님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표가 9표, 한상국 위원님의 4억원 삭감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표가 6표, 기권이 1표 그러므로 재석위원 16명중 찬성 9표로써 김건상 소위원장님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이 재향군인회에 9억원을 지원해 주느냐, 5억원만 해 주느냐, 전액 삭감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으로 돼있었고 두번째는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소위원회에서의 여러가지 쟁점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재향군인회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쟁점사항으로 해서 표결까지 된 바가 있으니까 전체 예결위원님이 모인 이 자리에서 또 한가지 쟁점사항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또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지방교부금 3억 5,800만원을 삭감했고 도비를 3억 4,3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교부금도 삭감을 하고 도비도 삭감을 했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어제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도는 교부금을 깎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는 좀 깎아도 교부금은 살려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중에서 교부금 3억 5,800만원은 출연금으로 주고 도비로 계상된 금액은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김영권 위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반대라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전액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것만 뭐 때문에 삭감합니까?

전액 증액이네요. 그러면 김대영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3억 5,800만원만 소생을 시키자는 안이 있고 또 김대영 위원께서는 7억 100만원을 다 소생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한 기관에게 7억여원씩 출연을 해줌으로써 우리 의회에 대한 큰 정책적 반영 등이 전혀 고려된 바가 없는데 거기다 무엇 때문에 7억여원씩 출연을 해주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7억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양여금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3억 8,500만원은 소생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그런 기관에 출연할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교부금 3억 5,800만원은 소생을 시키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의장단에서 이걸 삭감하자는 식의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거의 완전히 확정이 난 뒤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교부금에 한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협의가 됐으니 예산을 소생시켜주라는 팩시가 와서 그게 또 논란 거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전국의장단협의회라는데가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놓고 또 팩시를 보내서 보조를 해라 예산승인을 해주라고 하는 소신없는 의장단에게 예결위원회 이름으로써 주체성 있는 의장단협의회가 되어달라고 하는 공문을 하나 보내주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전국의장단협의회의 소행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지만 양여금에 한해서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상 소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7억 100만원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제1안과 두 번째 김영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신 7억 100만원중에는 교부금 3억 5,800만원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는 출연금으로 도와줄 수 없고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으로 하여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3억 5,800만원만 출연금으로 지원하자는 수정안과 제3안으로는 출연금으로 도와줄 바에야 예산편성돼 있는 교부금과 도비의 전체금액인 7억 100만원을 몽땅 다 도와주자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의 발언도 해주셨는데 역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출연을 해주자고 하시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김건상 소위원장님의 원안과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금 3억 5,800만원만 출연해 주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희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표결을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묻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교부금 7억 100만원중에서 교부금 3억 5,800만원만 출연해 주자고 하는데에 찬동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잠시 개표하는 동안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대한 그간의 상황 등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벌써 11시 30분이고 휴식시간에 의장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중식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님의 그간에 경위를 경청하는 시간도 할애를 하고, 지금은 시간관계상 그동안 의장님의 경과보고 말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안희인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의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필요없어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명중 찬성 13표, 기권 3표로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인 대한지방행정연구원의 교부금 3억 5,800만원만 출연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소위원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쟁점사항 두 사항외 특별히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께서 쟁점사항으로 다시 한 번 찬반토론과 질의응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있어서 쟁점사항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쟁점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산안 수정안에 수정동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소위원장님이 일단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원안으로 생각하시고…….

그럼 수정동의안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의 북부 서해안쪽에 접해 있는 김포군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김포출신 위원이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김포 주민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김포는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원한이랄까 그런 것이 팽배돼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농수산유통개조라고 해서 4만 1,120항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인삼유통센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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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별 설명서입니까?

네, 411목에 인삼센터 건립비 4억 2,000만원중에 1억 7,00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321목 세항은 4만 2,110 영림관리입니다. 산림조합 1억원중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지 않은 것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김포지역에는 인삼유통센타라든가 영림조합 건립이 아주 시급하고 이 지역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김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많지 않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을 주느니 보다는 전액 통과시켜 주셔서 김포 주민의 사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여기에 김포출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문제이고 해서 심각성을 알면서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안양출신이면서 보사위 소속이신 가재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모든 지역에서 다 혐오하고 배타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해 준 고마운 김포군민에게 답하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다음 세번째 쟁점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인삼센타 4억 2,000만원의 예산중 1억 7,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두 번째로 산림조합건립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5,000만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중 삭감한 바 있으나 전체 예결특위에서 이와 같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김포군민들의 갸륵한 뜻을 높이 찬양을 하는 뜻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가재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유통센타 건립 4억 2,000만원중 1억 7,000만원 감액한 것은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왜 감액이 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거기 부지는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대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회관건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이제는 골프장 도에서 회관 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서 농수산분과위원들 의견을 최대한 예결위에서는 존중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해당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1차 예심을 했고 또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이상규 위원님이 소위에 또 참여를 하셔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니까 김포군민이 혐오시설을 수용을 해서 수도권 일대의 쓰레기 매립을 해결해 준 높은 뜻은 갸륵하지만 가재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하는 반대토론이었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가재춘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김포를 거의 회기마다 한달이면 1주일 정도는 그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산림조합이 왜 거기에 건립하냐 하는 이유를 본 위원만큼, 혹시 모르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쓰레기를 매입하는데는 복토라고 해서 엄청난 흙이 필요합니다. 그 흙을 얻기 위해서는 산임을 훼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꼭 필요한 산임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필요로 해서 건립을 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삼유통센터에 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유통센타라고 하는 것은 김포가 수도권에 근접되어 있고 또 길이 매립지로 인해서 영농에는 지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통센터라고 하는 사업은 농촌의 사업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고 김포주민들이 아주 숙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여유있는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김포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전체 수도권, 경기도 20개 시 군이 받는 보상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받아줬으면 하는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항목을 묶어서 하기보다는 인삼유통센터 건립하고 밑에 설립회관 건립하고 한가지 한가지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제가 그때 농수산분과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왜 1억 7,000만원이란 숫자가 나왔느냐고 했더니, 대지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농수산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살려줘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에 하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를 따로 따로 해야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에서 두건 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할인수에 의해서 조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 하나 다루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을 한꺼번에 한다면……

한상국 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말씀 드릴 것은 해당군 출신이신 이규세 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시 현재의 현황을 너무나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이신지 반대토론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신위원님이신 이규세 위원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행히도 김포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인삼조합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에게 부탁을 안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불행하게 부결되다 보니까 혼을 무척 맞았습니다. 취지의 내용을 잠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삼센타가 현재 있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조그만 땅에 있는데 거기에서 뭘하느냐 하면 인삼가공도 하고 인삼을 수출도 합니다. 무슨 가공이냐 하면 태극삼이라고 해서 쪄서 수출도 하고 또 분말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인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 협소해서 공장을 거기에다 같이 위치하고 다른 땅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전에 자기네 땅에다 짓는다고 설계했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회관은 현재 아까 가재춘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현재 김포에 사실 산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차가공품인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종 버섯을 재배하는데 산림조합이 바로 40번 국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4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왕 짓느니 조금 더 보태서 전시관, 또 역시 관광객이 많아 왔다갔다하니까 판매도 할 수 있는, 소위 농민들의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회관을 지으려는 것이지 무슨 회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관, 판매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농수산분과위에서 여기 지금 8억 1,800만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우리 쪽에서는 감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애초에 저희 예산결산위에 올라왔을 때에 농수산위원회에서 감해서 농수산분야의 다른 쪽에다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위에서는 감한 것이 없습니다.

4,000만원이 감해졌어요.

그것은 다른 분야고요. 그러니까 농수산분야에서 필요없는 쪽을 감해서 필요한 분야에다가 더해줬습니다. 계수적으로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농수산위에서 감한 것은 나중에 농수산위가 다시 찾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요내용은 감했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농수산위원님들께 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정을 했다고 하면 추경에는 사업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가재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시고 다만 수도권 일대의 막대한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포용한 김포군민의 높은 뜻을 다음 추경때에는 반영을 해서 김포군민들의 여러가지 아픔과 쓰라림을 어느 정도 위로해 주는 뜻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자 하는 조건부 철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별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쟁점사항의 크고 작은 것을 찾아서 토론한다고 하며는 역시 차수변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쟁점사항……. 김영권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회의 문제인데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1.2m에 8억원을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삭감할 사항은 아니였었는데 여기에 너무 편파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살리자는 것은 아니고 다음 추경에는 지역사업이니까 꼭 넣어 주십사 하는 제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꼭 좀 넣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이 건설위에 소속되시면서 8인 소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화성군 비봉면에 8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가슴이 아픈 심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 문예시설 확충사업에 과천시에 10억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향군회관같은 것은 새로 들어와서 살려주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에 10억원중 2억원을 8인 소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역시 방금 전에 김영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과천출신 위원이신 김광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곧바로 경기도청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추경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끝나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 곧 소집이 되고, 따라서 도에서도 편성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이번에 삭감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김대영 위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어차피 지원해서 건설을 완료해야 되는 지금 공사중인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웃음거리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시켜야 할 것인데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뜻을 수렴하고 해서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 또 있습니까?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철야를 하시면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8분의 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추진 종합평가시상해서 최우수 1개 시 군에 2억원, 또 우수 2개 시 군에 대해서 2억원, 이렇게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2억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당초에 3억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무려 4배가 넘는 14억 4,733만원의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볼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는 규칙으로 저희가 관련해서 볼 때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않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시상금은 각 시 군에서 연예사업으로서 지원사업비로 쓰여지는 소모성이 아닌 경비이기 때문에 마땅히 2억원의 예산은 다시 소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내무위 소관 예산안 중 8인 소위에서 삭감한 2억원에 대한 것을 다시 부활해 달라는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재청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재청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입니다.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심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붙여서 표결에 붙여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진행상 김학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이 이규세 위원님이 계셨고 또 반대토론은 송호근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원래 반대토론 두분과 찬성토론 한분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관한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상금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정신운동인데 제창자의 정신적인 확고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차원에서 심도있게 그러한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냐 하는 것도 협의가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라 하는 분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도로 갈 수도 있고 언제 다른 시 도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재건 국민운동이라든지 5.16후에 여러가지 운동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사회에 얼마만큼이나 큰 정신적인 개혁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정신적인 운동도 중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운동이 예산이 방대하다고 해서 잘 실천에 옮겨진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절감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 조정한 대로 우선 확정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케 해서 후일에 성과가 많이 거양됐다고 봤을 때 삭감한 2억원이 아니라 3억, 5억, 10억원도 더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조성되면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용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삭감내용은 이대로 통과시켜도 5대 밝은정신추진에 과히 지장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김학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김학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또 반대토론에 참가하신 송호근 위원님, 또 안희인 위원님의 반대토론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경청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찬성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고 또 질의 응답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것으로 간주돼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회의진행 내부상 상임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차 예심을 했습니다만 예심되어 올라온 예산안을 놓고 소위에서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무위 위원 세분의 공통된 의견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수로 표결하기보다는 역시 가부를 묻는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규 위원님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추진 종합평가시상 예산액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억원이 감액돼 가지고 2억원을 다시 소생시키자는 수정동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수로 가부를 빨리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철회를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가부를 빨리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시방법을 말씀하셔야지요.

표시 방법은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총예산 4억원중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을 소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대로 찬성하시면 0표로 해주시고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는 ×표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학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표입니다. 감표위원은 제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감표위원 이성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감표위원으로 나오시고, 또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신 바 있는 송호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인중 찬성 12표, 반대 3표, 무효표 1표로 12대 3으로 소위원장님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이상규 위원님께서 …….

발언기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발언을 거기에 나와서 하려고 합니까?

중대발언은 아니고…….

수정동의안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위원님 뵙기가 좋으니까…….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소위원들과 함께 조정한 금액이 전체 8억 2,140만원인데 저희 소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에 관계되는 각 항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소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그 항목에 준하여 나중에 별표를 우리 전문위원께 드리겠습니다만 차후 추경예산 5때에 별표에 준하여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을 대신해서 재무위에 소속되어 있는 송호근 위원님이 그 뜻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얘기와는 틀리지요.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위원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통과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그냥 삭감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 농수산위원회의 집행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항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항목을 급한 항목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급한 항목으로 조정시키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등 악조건하에서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중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액을 돌아오는 제1차 추경시에 반드시 반영해서 농어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뜻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속기록에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을 대표한 이상규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겠지요?

나온 김에 제가 늦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구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미 가결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코자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겠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수정동의안은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또 역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현지에서 몇 가지를 추출해 가지고 격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또 질의응답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시간관계상 모든 찬반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소위에서 감액된 금액은 다음 1차 추경때 지역사업으로 돌리자는 것을 꼭 집어넣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집어넣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찬반토론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다른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쟁점사항으로 토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정안으로 가결된 부분은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님이신 김건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또 쟁점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셔서 삭감 내지는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된 안은 그 안대로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만장일치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점심과 휴식을 취하시고 상정을 해서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또 식사하고 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은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부터 듣는 시간을 잠깐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1조 7,030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6시 30분까지 심도있게,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하에서 검토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절차가 남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 예산이 의결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개 상위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번 추경시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에 10억원중 2억원 삭감하는 문제와 농수산위에서 김포에 2억 2,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과 화성의 비봉 도로건설에 8억원 삭감된 부분, 농수산위에서 전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시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2.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3.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감사합니다. 원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쓰기도 힘들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쓰기도 힘든데 정말 여러가지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건상 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문답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특별위원회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9일 개최된 제63회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8명은 '92년 12월 11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수행했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재원의 확충노력이 미흡하여 도교육청, 본청의 일부 소모성 예산인 정보비, 하급 교육청은 제외입니다만 특별판공비,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규모 82억 1,758만원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원 감액과 재산수입의 기타수입 감소로 지방교육채의 감액조정등 82억원의 수입이 감액되어 금회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타 시 도 교육청보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하에 있지만 집행기간이 짧으면서도 장학재정, 출자비,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에 추진정보비 등을 계상한 것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발전과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인 1조 405억 7,100만 4,000원중 5억 8,0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 운영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 2,6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비 예산서 인쇄비외 2종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중등교원연수여비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외 4종 3억 5,98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비, 전산실운영지원 및 상업계고 노후실습기자재 교체비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전산실운영지원 및 상고 노후실습기자재 교체비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01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에서 '93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하부교육청 정보비, 특별판공비등은 타시 도 교육청의 업무량과 역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모성 경비라는 점에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조정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산실운영비 지원액 1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도 제3회 예산안 소위에서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도 같이 말씀올리겠습니다.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심사경과에서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였으며 세부일자는 ''92년 12월 7일 입니다. 상정일자는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 상정이 되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2년 12월 7일에 있었으며 당정 제안설명, 검토보고후 질의를 했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 12월 9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회부가 됐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는 '92년 12월 11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경기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원 감액과 재산수입의 기타수입 감소로 지방교육채의 감액조정등 82억원의 수입이 감액되어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 도교육청보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하에 있지만 집행기간이 짧으면서도 장학재정출자비,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추진정보비 등을 계상한 것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피력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소견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를 드리면 의결한 안은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말이 가까운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예산규모는 1조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8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2,000억원중에서도 1,200개 학교운영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하면 200억원 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93년에 건설하여야 할 91개 신열학교의 건축비를 전혀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 신설학교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하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기교육을 아끼시고 키워주시는 일념으로 밤을 낮삼아 예산결산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