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집행 기준일은 1991년4월15일 우리구 의회 개원일 이후부터 이며 결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전 의회비 집행은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3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3억8,473만2,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억468만6,450원으로서 약 79%를 집행하고 잔액은 8,004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는 8,714만원 중 약 99%인 8,621만3,480원을 집행하고 92만6,52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요금, 회의록 인쇄비 그리고 급식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사무실 집기구입, 사무실 수선, 사무기기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이며 총 1억3,763만2,000원중 88%인 1억2,129만3,090원을 집행했고 1,633만8,91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의회 참석에 따른 일비, 의원간담회 경비, 각종행사 격려금 지급, 선진지 시찰, 의원 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1억5,996만원 중 약 61% 9,717만9,880원을 집행하고 6,278만12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는 첫해로서 예산책정과 집행에 따른 일정한 기준과 전례가 없어서 불용액이 다소 많기는 하였습니다만, 잔액의 대부분은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와 보상비로서 의원님들의 예산절감 의지가 바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9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규모를 살펴본 후에 의회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부산진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597억6,892만4,000원에 세출 458억1,939만5,000원으로 이월액이 139억4,952만9,000원으로서 예산액의26.6%가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18억5,524만1,000원에 세출 16억7,834만4,000원이며 예산액의 9.7%인 1억7,689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므로 총세입 616억2,416만5,000원에 세출474억9,773만9,000원으로 이월액 141억2,642만6,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26.1%가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며, 차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의회비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액 3억8,473만2,000원에 지출액 3억468만6,000원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액의 20.8%가 되어 구전체 결산에 대한 불용액의 예산액 대비 5.4%보다 훨씬 상회하나 기본경상비중 특별판공비 예산액 4,560만원에 지출이 2,052만1,000원, 보상금은 예산액 4,712만에 지출액 1,072만9,000원으로 6,14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나, 이는 1991년4월15일 구의회가 개원되어 2/4분기부터 예산집행이 시작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의정 활동비,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운영에 있어 의회 회의의 휴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60일동안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회의가 끝난후에도 의원 개개인 사정이나 예산 절약의 차원에서 저녁 식사등의 행사를 줄였으며 의회 구성의 원년으로서 계획수립의 단계로 의원 업무수행비 지출이 적었으므로 불용액이 6,140만원이었으며, 차후 활발한 의정활동에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이 지출될 것이며 이는 결국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7억3,338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억9,754만8,000원보다 2억3,5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직급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호봉 승급을 감안하여 처우 개선비 3%를 합산하였고, 또 금년보다 1억3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은 사무국 직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기타수당은 복리후생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인 필수경비이며 공공요금·제세공과금·차량비·시설장비유지비·연료비·관서당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당초예산보다 2,259만원이 증액된것은 역시 직원증원에 따른 수당·후생복리비 증액과 차량 한대가 증차된 차량비 증액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매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 여비입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선진지 비교견학등의 관외 출장 여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회수첩 발간과 의회지 발간, 회의록 인쇄비등 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별정 5급 1명과 행정 6급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 직원이 없으므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전화연락, 사무실 청소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업무상 내방하는 분들에게 음료수 심부름등 전문위원들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원활한 의회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금년부터 전문위원이 증액 보강되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의원의 회의 참석 수당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기중 의원님 주차장 사용료로서 구청 청사가 협소하여 자체 주차장이 없으므로 부득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는 회기중 의원님들의 회의비 명목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행사 격려와 의회운영 공적 경비로서 월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비 및 식비 보상금은 부산진구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업무수행비 월 100만원은 비회기중 의원 회의비 및 기타비용이며 의정활동비 140만원은 신설된 것으로서 내년부터 회기중 또는 비회기중에 의원들 지역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비교 견학을 위하여 1인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만약 예산 부족시에는 상기 기록된 의원 업무수행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호입니다. 1993년 의회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540억9,500만원중 의회비는 1.3%인 7억3,338만원으로 서무 관리가 3억9,607만원, 의사운영이 3,267만원, 의정활동 3억464만원이며 92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서무관리비는 8,973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사운영비는 55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 활동비는 1억1,3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사업비인 임시회 회의록 인쇄는 5회 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서 이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관서당경비인 특별판공비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 4급 서기관인데도 5급사무관 부서의 판공비 액수로 계상되어 있을 뿐아니라, 정보비인 상임위원회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이 증원되었음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운영의 인부임과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 부서에 따라 그 적용 시간 및 일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두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인데 5급 사무관부서에 판공비 액수로 계상되었다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될 때에 사전에 4급으로 돼야 될텐데도 5급으로 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4급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관서당경비중 특별판공비는 1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저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54만원을 그대로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54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뒤에 추가해서 추경에 있을때 1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예산편성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5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예.

추가경정에 100만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요구할 때 못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부서에 따라서 그 적용 시간이 일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 문제는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와 차등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적게 적용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게 적용이 된 것은 저희들 업무가 시기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한가할 때는 좀 적게 한다고 보고해서, 이 부분을 차등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하기 이전에 저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어서는 업무진행에 절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우를 확실히 처우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당시에 그 기준을 잘 감안해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검토보고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근무시간외 수당이 지금 지급되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 되었습니다. 저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좀 힘센 부서는 30일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1개월이 30일인데 일요일을 제외하면 25일~26일이 되는데, 평균 25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사기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거론되면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지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에 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회직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식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총무과 같은데는 30시간이거든요. 재무과는 25시간, 그 이외에는 20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사기문제에도 안좋겠느냐?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25시간~26시간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방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처럼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현재 30시간으로 대충 잡고있고 기타 부서에서는 25시간이고, 시민과·가정복지과 같은데 업무량 적다고 보고 20시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성기준에 저희들이 의할 것 같으면 1일 3시가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는 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다고 보는데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편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봉급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일과 시간이후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인 것 같으면, 5시 근무 외 3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그 3시간에 대해서 한 시간당 1,719원을 준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1일 평균 3시간 정도로 잡아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보고, 그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사실상 시간외 근무를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간을 30시간을 초과했을때는 지급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되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미리 업무량을 대체적으로 정기회의 때나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저하까지 가겠끔 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기준 자체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편성기준 자체는 30시간으로 편성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편성부서에서 업무량을 감안해서 조정을 안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사기저하 정도 된다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저하 되도록까지 조정해 놓고 업무를 완전히 수행한다는 것은 편성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어려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부족분이 예상될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이죠.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그전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세 사람이 추가되었단 말이죠. 사실 업무추진비는 한 사람 것만 내려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그렇죠? 한 명에서 세 명이 재충원 되었는데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급 사무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정보비가 4급 인데도 5급으로 주고있다 말이죠.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소급해서 반영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고 이야기 합시다. 소급이됩니까?

정보비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네 분인데 업무추진비가 한사람 것만 가지고 그 동안에 사무국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것 빠져서 무슨일을 합니까? 현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가 지금 4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을 가령 2, 3개월내에 집행이 다 되었을 경우 부족이 생길때는 2회 추경에 올리면 추경은 반영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죠?

여기 책정된 것은 배분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첫 달에 다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뒤에 부족분이 생길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충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오늘 이대로 통과 시킨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1년간 쓰야될 것을 3개월만에 쓰고 나머지 추경에 추가되어 올라오면 그걸가지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추경이 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가령 추경이 12월경에 되었을 경우 그것은 과거에 자기 돈을 써서 지출한 것을 뒤에서 빼서 앞으로 쓴다는 이론은 안됩니다.

. 그렇게 하고도 조금전에 우리 사무국장님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말씀이 계셨는데 91년도에는 사실 인건비가 99%가 맞아 떨어졌다 이말이죠? 일반사용금은 79%밖에 안되다. 전체 예산은 기본경상비를 88%썼다. 회의비가 61% 밖에 안썼다 이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 예산이 몇 %가 더 늘어난것 입니다. 몇%정도입니까? 좋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말하셔도 되지만, 최초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서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러한것이 금년도에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의회비라든지 기타 기본경상비에서는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다만 의회를 사무국장 입장에서 실무국장으로서 별차질이 없다고 봐집니까?

예.

의심나는 것이 하나있네요. 여기 의정활동비라 해서 작년보다 1억2,330만원이 증가했는데 의정활동비는 과목에 해당되는데 세목이 도대체 어떤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세목하고 세세항 의정활동비에 무엇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정활동비의 기본 경상비의 기타수당·수용비수수료·특별판공비·보상금 이렇게 네 가지 목이 세세한 기본 경상비에 들어있고 그 경상비가 한개로써 의정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의정활동비로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회기중 주차장 사용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글을 안 쓰고 그냥 종이를 한장 주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 반도 안 써요. 그러니까 주차장 사용료를 한 반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나요. 900만원인데 또 안가지고 다니는 위원들도 있고 한 반쯤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38명 의원님들이 전부 차를 다 여기에 주차를 시킨다고 보고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차안시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회의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차를 안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 1년 통계가 나오죠? 그것 좀 참조하도록 서류를 가져 오세요.

지금 금년도 지출된 것이 한 20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여유있게 두어야 될것은 우리가 배부를 한다고 해서 회기때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기회때 저희들이 30매를 배부하고, 임시회때 30매를 배부하고, 60매를 배부하는데 평소에 회의때만 그것을 쓴다고 하면 그것이 남는데 회의외도 구청에 볼 일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느정도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200만원 들었으니 한 반인 400만원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방금 200만원 집행된것은 임시회때 200만원이 집행되고 금년도 정기회때 것은 지금 현재 주차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돈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돈 나간것만 200만원정도 나갔고 정기회때 회수권을 받아서 돈을 한몫 지불합니다.

저 이야기는 저가 차를 몰고와서 사실은 글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주면 그대로 받아갑니다. 5분있다 가든, 10분있다 가든 그러니까 그런 통계도 안되고 무작정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시켜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 안가지고 다니는 의원님 계시거든요?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 차량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그 대장을 대충보고 그것을 삭감해서 예산에 넣었으면 되는데 무엇을 해도 무작정 38명입니다.

경우는 주차장건립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활용을 못한 기간이 한 6, 7개월 될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경비를 초과해서 어려움이 초래할까 염려가 됩니다.

대해서는 한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떤때는 하루 10시간도 있다 나갈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3,000원입니다. 내년부터 4,000원이지만 사실은 5,000원, 6,000원 덕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어떨때는 한 시간만 있다 가는 수가 있다 말이예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구청에 오는 시간이 차가 없는 분은 늘 놓고 다닌다면 어느정도 삭감해야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민원을 가지고 오는 예는 잘없지만 1년에 60번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주차하는데 애로를 느껴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서 주차빌딩에서 손해를 봤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몰라서 묻겠는데 여기보면 50페이지 104호에 보면 의회의 참석수당은 의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밑의 주차비하고 그 위에 보면 234의 특별판공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의 의정활동비하고 이것은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것 입니까?

의원 회의비 2만원×60일×38명, 이것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는 예를 들면 회의 마치고 난 뒤에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 비슷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회기 동안에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1의 의원 업무수행비 그 다음번에 의정활동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각 의원들에게 지불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에게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지침에 보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원 참석수당과 그 다음 의원여비 및 식비보상 이것 외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것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등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회 의원이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서는 예산은 산출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세항의 보상금으로 총액을 계상하고 지출은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기관의 보상금 집행의 예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그 다음 집행범위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회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 보고회 그리고 공정회등에 소요되는 제경비하고 기타 자료조사를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회기 불문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축의금·조의금·격려금·찬조금·화환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역개발회의를 할때 해당되네요?

것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죠?

그리고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판공비중에 1인당 2만원×60일×38명으로 되어 있는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것이 종전과 조금 달라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일괄 의장결재를 받아서 여태까지 사무국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서가 온것 중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을 의원개인에게 일비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본회의 또는 임시회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만찬·다과회등의 회의관련 소요경비로 사용한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세항에 특별판공비로 계상하고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후에 정산할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사무국에서 일괄해서 했는데 이제 위원회를 개회할때는 이걸 위원장에게 1인당 2만원씩 계상해서 위원장에게 지급하면 위원장님이 그것을 현지에 나가든지 지출하고 계산서를 첨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의장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간담회나 회의시에 여비가 들었을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참석한 분의 경우에 따라 계산 올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하게되면 그 위원 전부가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개산금을 드리고, 운영위원회 같으면 10명이니까 20만원을 위원장님에게 드리면 전부 101명이 실제 참석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경비가 소요되었으면 경비가 가령 20만원 중에서 17만원 쓰였다면 17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3만원은 반납합니다.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시회를 할때는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참석할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해서 의장님 주관하에서 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상임위원장의 주재하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을 그러면 전체적인 임시회의때는 이 부분말고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할 때에도 이 돈으로 쓰고 상임위원회할 때에도 이 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보면 특별판공비에 2만원×60일이기 때문에 회기 기간중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회기기간이 60일이상 초과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8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간 회기중에는 본회의할때에도 이돈으로 쓰고 상임위원회 할때에도 이 돈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53페이지보면 의정활동비 14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38명중에서 한분이라도 140만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통과시킵시다.

통과시키는데, 저도 오늘 처음알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