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총 예산은 4억2천1만9천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9천4백7만4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9천5백8십9만8천원, 전문위원이 증원되는 관계로 작년비교 7천9백5십1만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7명이고 기능직이 6명이고 일용직이 2명인데 새로 오는 여직원 2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7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 공비, 차량비 2대, 관서당 경비 해서 6천5백3십8만원이 섰습니다. 기본 경상비를 보면 월액여비가 있는데 정액 수당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월 5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 운영에 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의회백서 제작이 250부, 위원회 사무실 카페트 설치, 이것은 상임위원회실을 설치 했을때 2백8십만원, 회의록 사진대, 각종 용품대가 7백6십5만1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도서구입비,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기본 경상비인데 1억3백7십만원, 작년 대비를 하면 보상금에서 2천1백5십8만8천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의원 수당이 2천7백만원인데 이 내역은 60일을 기준으로 했을적에 3만원 곱하기 15인 곱하기 60일을 했을때 2천7백만원, 그다음 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의원 회의비, 60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1일 3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 다음 의회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은 월 120만원 입니다. 그래서 12달을 곱하면 1천4백4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비는, 전에는 이 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계상이 되어서 1일 4천원씩 60일로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3백6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은 의정 활동비, 이것도 고정경비로서 1백4십만원 곱하기 15인해서 2천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타 부대비, 이것은 1년에 1백만원 으로 15명해서 1천5백만원, 본회의장 마크제작비가 2백5십만원, 의장 차량의 카폰 사용료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원여비,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기타 부대비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2천1백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일종의 자산취득비 입니다.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 입니다. 이것이 27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의회사무과는 총 4억2천1만9천원으로 증액이 9천4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지금현재는 일용잡급직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총무과 총무과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금년 한달 동안에는 총무과 남은 예산에서 융통성 있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년도 부터는 예산을, 지금 의사과에 세우느냐 기획감사실에 세우느냐 이건 지금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히 수정예산에서 임금이 책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여기 일용지 2명은 청소부, 보일러공인데 이것을 이번에 일용직으로서 티오를 받았습니다. 기존 있던 사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전에는 그냥 잡급으로 일 하다고 정식으로 인원 티오를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의회사무과장 : 실질적으로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경상사업비에 도서구입비,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 난로구입인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냐면 작년만해도 수리할데가 많았습니다. 의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각종 수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리를 다 해놓은 뒤니까 사업이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주는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의회사무과장 :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는 의사과에서 예산만 세우고 의원 간담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칸막이를 설치하지 의사과 소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면 어느정도가 좋겠다고 했을적에 우리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일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1천5백만원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난로 구입을 경상사업비에서 했는데, 세부내역은 우리가 난로를 금년에 추워서 가지고 왔는것이 작은난로, 큰난로가 있는데 1백5십만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서고설치, 서고에 있는것을 일단 자료실로 옮겼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으로 면담을 할적에 면담장소가 없어서 어떤때는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선 급하게 옮겼습니다. 일단 서고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1백만원, 정보비가 속에 2백만원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작은 난로를 사다 놓을적에는 보일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큰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그렇지않아도 내년도에 여기 1천5백만원이 서게되면, 도서구입을 작년에 1천5백만원 해서 책구입이 어느정도는 갖춰졌는데, 이 1천5백만원으로는 전문도서를 의원님들께 사전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의원 사무실에 책장설치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이것은 일용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규직원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정규직원만 해당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 그게 참 공정치 못합니다. 시간외근무를 했을 적에는 원칙으로는 시간을 따져 가지고 초과된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그냥 일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용직으로 해서 보너스를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좀 불합리 합니다. 이건 여기 뿐만 아니고 전 시청이 그렇고 전국이 다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 그건 업무추진 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이것은 기관운영판공비라 해서 기관에서 월 5만5천원,

의회사무과장 : 그래서 저도 오늘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문위원은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냐고 하니까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에 한해서만 기관운영 판공비가 책정되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의회사무과장 : 그게 국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저가 와보니까 정보비가 적게 세워져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사과에 정보비를 좀 세워 주십시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에 좀 서지않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비를 좀 많이 세워 주십시요.

의회사무과장 : 예. 원칙은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만 가지고 생각했을적에는 정보비가 많이들지 않는데, 저는 개념을 전체 의원님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보비가 절실히 필요한데가 여기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구체적으로 증액 된게 2천1백5십8만8천원은 제가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것이 의원여비, 이것은 신설항목 입니다. 3백6십만원이 책정되었고, 의정활동비가 1백4십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부대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항목에서 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예. 법정경비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이것은 상임위원회실이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전화가입비라 해서 3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전화가 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3대가 5십4만원인데 그 속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의회 방문기념품비 해서, 우리가 다른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어디서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적에,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요번 정리추경에 6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요번에 심의를 할 적에 의회 홍보비조로 해서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6백만원을 넣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요번 정리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에 꼭 넣어주겠노라고 확답은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