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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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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 두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가 위원 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는 찬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개의시간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한 항목씩 해나가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삭감 액은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비, 기획행정 비, 기획관리, 문화공보, 재료비기타, 지정보호수 굴참나무관리 2,000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문화공보, 용역비, 지성의 거리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감사실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시정통신 엽서 함 135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생활체육, 시설비,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1,000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특별판공비, 알뜰시장운영 85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임차료, 주부환경봉사단 현장견학 157만5,200원 감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상금, 주부환경봉사단 운영 현장 견학 중식 108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청소환경, 쓰레기처리, 출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161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청소환경, 쓰레기처리,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 수도권해안매립 지(김포)반입수수료 1억 원 감액.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공원관리, 시설비, 공원용지보상(청원지역) 3억 원 감액.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도시계획, 도시정비, 보상금, 우수광고물경연대회 9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총 11건으로 전체 5억2,736만5,2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비, 보상금, 저소득자녀(중. 고등학생)부업알선 192만4,000원 증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산취득 비,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 병풍 6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수용 비 및 수수료, 새마을(동)문고지원 도서구입 비(기존문고) 6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보상금 민원상담관제 운영 45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생활체육, 보상금 동네스포츠교실지도자 수당 45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토지관리, 수용 비 및 수수료,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3,271만 6,200원 증액.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사업, 도로건설, 시설비, 신림12동 산 197-23∼597-59간 도로개설 4억4,712만5,000원 증액.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 시설비, 지장전주이설 비 3,000만원 증액. 이상 총 8건으로 5억2,736만5,2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율예산의 감액 및 증액 내용설명은 앞에서 언급한 심사결과와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수정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예,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동의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구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선임된 우리 결산위원 15명은 전 위원들이 성실하게 노력하여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산위원회는 본 예산안 및 1991년도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5회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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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