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예산안심사분과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과목도 세입과목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에서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사이에 세세항을 추가하는 편성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92년부터 법제화 되었으며, 신설된 세세항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등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경비를 기본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안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게 됨에 따라 서울시나 자치구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하여 사업이 다양하고 예산규모가 방대하므로 경비별로 분명한 세세항별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편성상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구의회에서의 예산심의 시 기존의 편성체계의 전면 조정으로 전년도와 비교할때 경비분류상의 불명확성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의 신장세 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세의 감소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21억 감소, 국고보조금 8억 감소등 의존재원이 29억씩이나 줄어들어 긴축편성이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올해 처음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확충등에 쓰여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7억9,000만원이 편성된 것 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은 92대비 금액으로는 1억600만원, 비율로는 0.16% 증가한 659억8,045만5,000원으로 자체 재원이 50%, 의존재원이 50%로 재정자립도는 92년대비 4.6% 신장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의존재원 감소분 29억을 92년 수준으로 놓고 자립도를 따졌을때 자립도는 47.8%로 92대 2.4%포인트 신장에 불과하여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세무행정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3년도 자주재원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172억 52.5%, 세외 수입이 157억5,000만원 47.8%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8.5%내외의 신장에 그치고 있어 세수 신장이 과표 인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구성내용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9억8,000만원으로 92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1억600만원, 비율로는 0.15%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일반행정비가 48.7% 321억, 사회복지비가 29.6% 195억, 지역개발비가 17.9% 117억8,000만원 기타 의회비 9억9,000만원 1.5%, 예비비 9억6,000만원 1.5%등으로 편성되어 자주재원으로 겨우 일반행정비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중 92대비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비가 17.0%, 의회비 4.8%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3.4%, 산업경제비는 31.6%, 지역개발비는 6.7%, 민방위비는 10.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담세율은 11만8,000원으로 92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예산의 특징은 세입증가 둔화로 세출예산도 최대한 긴축편성하므로서 물가안정 시책에는 부응하고 있으나 지역개발과 민원성 사업부분의 축소로 일부 시급한 민원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복지사업비의 17%신장은 청소행정의 강화와 청소년의 여가선용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총 157억5,000만원중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8,200만원, 세입이 불안정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9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의 신장세는 각종 경기의 둔화로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8.3% 신장되었음은 바람직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4억6,900만원 중에는 92년도 예산중 93년으로 이월예정인 순세계 잉여금 82억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구행정 기능의 정상적 유지에 중점을 두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심사 시 공통적으로 착안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시 고려하실 사항으로는, 수입재원의 근거 및 규모는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한것이나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보조금 교부금 수입의 내용은 적정한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가능한 것을 계상했는지 여부와 이월금 수입이 확실한 규모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예산의 구성내용중 93년도 강동구의 예산안에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는 없는 것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요지를 홍익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간사 홍익근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 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 그리고, 각 위원회별 심사대상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규모 659억8,045만5,000원으로 자체 수입외에 보조금 15억3,327만7,000원과 조정교부금 314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또한 총 세입규모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26억3,1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대상액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총 세입액 659억8,045만5,000원과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32억4,840만7,000원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각 3억8,672만4,000원을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관)내부행정비중 (항)내무행정에서 테니스장관리 비용등 2,916만8,000원의 삭감과 육성경기대항전 경비에서는 5,400만원의 증액, (관)내부행정비중 (항)동행정지도에서 3,490만원의 삭감, (관)기획행정비 (항)기획관리에서는 수용비등에서 940만원의 삭감, (관)재무행정비 (항)지방수입관리의 891만원의 증액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총 7,346만8,000원을 삭감하고 1,431만원은 증액 심사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총 예산에서 5,915만8,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14억5,165만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185억116만8,000원중 보건소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관)복지사업비중 일반사회복지에서 2억원의 삭감과 (관)산업경제비중 산업경제비에서 1억원 삭감등 총삭감액 3억원을 청소차량구매등에 사용하고자 (관)환경녹지비 (항)청소환경비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각 7억9,343만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132억4,107만4,000원중 (관)건설사업비 (항)도시계획에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액 132억3,747만4,000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에 앞서 먼저 엄영주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위원입니다.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해 온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오늘 활동은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여한수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질의를 업무 효율상 생략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처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여러분,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