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에 군 관계 과장님이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존경하는 황석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시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군정전반에 관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교부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으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억 1,500만원으로서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중 도세 징수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9,2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 2억 7,1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억 8,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 9,500만원으로 국비는 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주민숙원 사업비 2억원과 기타 사업비 2,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억 9,300만원으로 덕포시가지 보도블럭 설치 5,000만원, 외룡교 가설 1억원, 쌍룡리 소하천 개수사업 5,000만원, '92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700만원, 재해대비 무선통신시설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경상 사업비는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으로 군민문화 복지회관 건립 1억 1,000만원, 남면사무소 신축 6,000만원, 운학출장소 신축 4,000만원, 금마리 독립만세비 건립 6,500만원, 노령수당 600만원과 일반 경상사업에 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불용액 2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의정활동에 지혜와 창의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17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 교부세 2억8,300만원, 보조금 1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6,300만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증감 내역 입니다. 기본적 경비 9,500만원, 관서운영비 818만원, 기본경상비 8,700만원, 기타경비 96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건립 6,500만원, 쌍룡 5리소하천 개수 5,000만원, 덕포시가지 보도블럭 설치 5,000만원, 남면 청사신축 6,000만원, 운학출장소 신축 4,700만원, 외룡교 가설 1억원으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중점 투자되며 비교적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영세민보호비 3,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거택 보호자를 충분히 지원함으로 동절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영선관리비는 2억 1,800만원이 계상된 바남면사무소와 운학출장소 등 청사의 현대화로 근무환경을 개선 하는데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산림과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동절기에 지면약제 살포를 해서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도 에서부터 사업량 조정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피해목 벌채 사업을 200ha 하고, 지면약제 살포를 360ha 해서 이렇게 560ha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피해목 벌채를 50ha를 감을 하고 대신 지면 약제 살포를 50ha를 늘려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지면 약제 살포를 전부 완료하도록 이럴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기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절기 얼어 붙었을 때에는 약제살포를 해야 소용이 없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 변경 지시가 있으면서 조달청 조달약품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면 약제 살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량 조정을 했습니다만, 물량 변동없이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서 451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644만원 늘고 도비가 96만 3천원이고, 군비는 28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총액을 451만 6천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말까지 작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기획실조정 문제고 사업은 다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사업량에 있어서는50ha가 지면 약제 살포도 늘고 벌채 사업이 50ha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물론과장님께서 국도비 관계를 말씀하시고 군비가 많이 삭감되고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국도비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관심을 안가져서는 안되거든요. 국도비도 똑같은 우리나라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당초에는 벌채 대상 지역이 있는데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생 가능성이 없어 벌채를 해야할 지역에 50ha를 약제 살포 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

예. 저희가 벌채를 하는 것은 피해율이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벌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은 피해도가 경인 지역 그러니까 피해도가 20% 이하인 지역을 중점적으로 약제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도가 심한 지역이 지금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벌채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고, 농촌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도가 심한 지역은 명년도에 수간주사로 대체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외 임지를 선정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벌채를 할 임지를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도 도경하고 수간주사가 어려운 소경목 임지에 약제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목 벌채 50ha를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테면50ha가 계수가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벌채지역 당초에 했던 지역에50ha가 약제 살포 지역으로 그대로 똑같은 지역이 변경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왜서 50ha냐 하면은 총 방제 물량을 그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부터 도에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50ha를 감하게 되면은 약제살포에 50ha 늘려서 총 방제면적은 맞춰야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피해도가 50%이상은 벌채 대상이 되고 벌채 대상임지가 약제 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똑같은 대상지역은 아니고 그럼 당초에 피해목 벌채지구 라든가 지면 약제 살포지구 선정할 때는 군에서 올리는게 아닙니까 ?

저희가 올립니다. 대상지역 전체 저희 피해 면적이 약 8,600ha 정도됩니다. 그것을 전체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가 우선 순위로 국도변과 사적지 등 우선적으로 방제 될 지역부터 올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방제하게 됩니다.

벌채사업 지구 50ha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그것은 명년도에 수간주사로 돌릴 예정입니다.

수간주사로 돌려가지고 회생이 될 그런 지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벌채 사업지구 선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수간주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수간주사하는 임지는 경제성이라든가 관광적인 측면 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야될 입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상 저희가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가능하면 갱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들이 상당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업량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벌채사업 지구를 당초에 선정할 때 잘못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0ha가 올해 감소된 지역은 벌채를 안해도되고, 내년도에 수간주사로 대체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가8,600ha 정도의 피해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던 지역 중에서 50ha가 감하지 않습니까 ?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우선적으로 벌채지구로 그대로 되면 괜찮은데 이걸 다시 수간주사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당초에 벌채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다시 벌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안될 때는 수간주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벌채는 산주가 하기 때문에 벌채를 안할 때는 어차피 수간주사를 해서 회생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하는 임지하고 수간주사를 하는 임지가 피해율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산림조합 에서 합니까 ?

지면 약제 살포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타 군에서도 산림조합 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까 ?

예. 약제가 맹독성 약제이기 때문에 일반 산주들이 잘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채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산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 봐 가지고는 지금 지면 약제 살포 50ha하고요. 벌채 사업지구 50ha의 위치가 나옵니까 ?

예. 나옵니다.

위치를 구분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까 ?

예. 됩니다.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이자수입항에 보게 되면은 9,200만원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수립할때던가 1,2차 추경시에 거의 정확한계수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9,200만원을 감하게 된 그 이유하고요. 복지회관 신축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 추가 공사가 1식으로 해서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관사 보일러 수선비에 대상지 관사하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이자수입비이 9,200만원 감한 사유는 앞에서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 답변과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는 연중 활용 예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빨리 끝나고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정을 한 것보다는 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와서 판단한게 아니고 3/4분기 초부터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사치에 맞도록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계상했어야 옳은데 다소 맞추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복지회관 설계 변경 1,4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이 옥탑에 설치되는 쿨링타워를 설계상에는 정면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면에다 설치 하니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뒤로 이동함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되는 배관이라던가 이런 사업비가 주로 많이 늘어났고, 그 외의 관람실에 천정에 전등을 갈기 위한 사다리를 별도로 여러개를 살 계획입니다. 그게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걸로 지금 설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 보일러 수선비는 2급 관사로서 부군수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 보일러 설치된지가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마리에 독립만세상 기념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앞으로 보수시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세 기념비 실제 예산에 대해선 마지막 예산인지 앞으로 더 할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남구입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상건립 당시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5,000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설하는 것은 1,513㎡에 차도블럭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장에 인접한 보·차도 경계석 245m, 배수관이 91m, 풀관륜관 84.5m, 맨홀5개소, 주차장 조경 1식해서 주 시설이 주차장 경비고 주차장 주변 조경까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금번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걸로 단지 앞으로 남는다면은 화장실 관계하고, 휴식 공간 외에는 이번에 시설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걸로 봐서는 물론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휴식시설을 되게 되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초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월 1일날 제막식을 할 목적으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업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금마리 독립만세 지역이 우리나라 독립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 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더 화려하고 더 공원식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3월 1일경에 제막이 되게 되면은 더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여러가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내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부속서류 설명서 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 20벌 그랬는데 앞으로 심사가 있을 예정으로 세운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출한 내역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 이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금년도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도비에서 74,000원을 줘가지고, 이게 날짜를 지도자 대회 날짜가 전혀 일선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전국지도자 대회 때에 일단은 강원도가 똑 같은 물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물품만은 구입을 해 줬고, 다만 도비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경이 없인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 집행만 안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91 페이지에 '92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 업 해 가지고 특별사업을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하고 위치 좀 알려 주십시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에 전국 시군에서 대개 한개, 큰데는 두개까지 가는데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서 훈지도자 마을에서 훈지도자라면은 상을 받은 지도자가 있으면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상 사업비 형태로 해서 매년 저희 군의 경우 한개 마을 내지 두 개 마을을 줍니다. 금년도는 북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장관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북면 마차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가 다 파손돼 가지고 악취가 났던 부분 그 지역에 하수도만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이 전부 비포장이라서 하수도가 자꾸 메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과 폭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길이는 100m 정도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명시 이월해서 내년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차 1,200만원 감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예. 당초 육상 실업팀 합숙소 임차를 영월군 실업팀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립주택쪽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시내에 도저히 연립주택 이라던가 분양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도저히 임차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호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삼호아파트가 아직 분양전에 있는, 그러니까 삼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 임대료 이외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삼호 회사와 원래법정 금액인 800만원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잔액 1,2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8페이지에 재해시 통신두절지역 무선 설비로 해 가지고 830만원이 예산 책정됐는데 지금 보통 전화가 안 들어 간곳이 없는데 재해시 그랬는데 어떤 내용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전화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동면 직동지역과 영월읍 문산지역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89년도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삼옥리가 갇혔습니다. 제방이 터져서 도저히 여기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전화도 전부 두절되어 연락이 안되고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보호관계, 일기·구명관계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내용은 즉, 재해무선통신시설 무인이 되겠습니다. 일정 지역에다가 지금 2개 지역이 됩니다만 중동면 지역과 영월읍 문산지역 에다가 무인 중계탑 형식으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재해가 있을 때는 무선으로 통신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를 대비하여 최소한 직동리 지구와 거운·문산 지구에는 이러한 무선통신 시설이 필요 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에서 와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대상은 직동리와 거운·문산리 그다음 여기는 안되고 신년도에 계상을 해 볼까 하는데 단, 3개 지역으로 지금나와 있습니다. 추경에는 우선 도비가 423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410만 2천원만 부담을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두 군데 시설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를 어떤 목적에서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씩 하면 거의 다 감 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특정 통신 회선료에 당초 계상할 때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 책정할 때 당초 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래서 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인데 1,000만원이 하여튼, 먼저도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섬세하게 짜서 이런 돈들이 연말에 감해서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군 살림으로 봐서는 효율적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년도 사업이래도 섬세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룡교 가설 문제는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타당성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12만 1천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해야 할 것이 몇 필지가 있기 때문에 12만 1천원만 보상을 할 것같으면 사업이 원만히 끝날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다리 공사 외에 보상은 자체적으로 무상 희사 받는 것으로 읍면에도 그렇게 지시 되었고,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 보상이 12만 1천원이 저쪽 건너편 쪽에 진입로 약 350m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야 하는데요 ?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남을 것 같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보상금은 안주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협의 안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줄려고 했었는데 ......

예산잔액이 뭐 다리에 어떤 다리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빼준다면 모르지만 지주들한테 보상비조로 나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님과 제3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존경하는 황석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하신 문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3회 추경을 다루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강평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금마리 독립만세 건립은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2회 추경에 2,500만원의 추가예산이 또 올라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회 3회에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조정이 되어 올라 왔는데 회계 운영상에 사실 적법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공보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 1회2회, 3회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회계법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무행정비에서 기정예산보다 5% 감액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업무 기본 경상비는 2회 추경에서 2회 예결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수 민원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잘 검토하셔서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계 실과장님과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