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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제1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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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김영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국비 양여금 확정내시등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1993년도 제2회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병행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후 국.도비 보조가 추가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사업에 사용되도록 재편성하여 시예산을 규모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가감정리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억 1,03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이 3,58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민자유치에 의한 예납금 1,14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일반행정의 예산관리항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에서 7천만원, 회계관리항의 청사도색비 6백만원, 물품구입비중 7,310만원 사회복지비의 일반복지항 물품구입비 38백만원, 산업경제비의 교통관리항에서 가로등 시설비중 1억원, 지역개발비의 도로사업항에서 광명~논곡간 도로사업비 전출금중 2억원, 총 4억 8,71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비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임차료 1천만원 증액, 지역개발비로 보통천외 3개 한천개보수비 4천만원, 매화~하중동간 농로포장비 1억 5천만원, 새마을문고운영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삭감 잔액은 예비비에서 1억 4,522만 3천원을 삭감한 금액과 함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등 당초 가용재원부족으로 편성치 못했던 분야에 재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보조목적에 맞게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농업경제 대책사업에 쓰이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3,584만 5천원을 영세민의료비에 지출되도록 편성하였고 신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 11억원을 우선 토지매입비로 전환하도록 내용을 변경하였고 육교공사와 하수도 시설 개량공사를 차후에 실시토록 하였고,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2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광명~논곡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등 반영과 기타예산의 가감조정과 은행택지조성공사비중 10억원을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장별로 개별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11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예산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부가 제출한 1993년 제2차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총액 2,677억 7,970만 9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은 총액 2,677억 7,970만 9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차 위원회를 가지면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운영기간동안 성실히 심의를 받아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는 이 많음

산회 12시 1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