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세출과목상에 장에 산업경제비라 하여 관항목을 해서 농수산비, 지역 경제비로 분류돼 있고, 세항별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중에서도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14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산업경제비 전체에 38억2천 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전년도대비 6,700만원 대비해서 29%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기린 농산물 집하 시설이 6,600만원, 마을공동 개량저장고가 5개소해서 1억4,000만원, 농산물 건조장 시설이 1,600만원, 다음에 저희관내 청결미 생산 지구 시설확대 사업으로서 5,000만원,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8,400만원, 그 다음 어업지도선 1척에 대한 건조비가 한 2,000만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증가되므로 해서 전년도대비 29%가 좀 내려간 숫자입니다. 농어촌관리에 농어촌개발비가 5억9,800만원입니다. 거기 매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150 페이지에 상여금 수당도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관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이 1억2,500만원으로서 내용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8천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 내역별로 기타수당 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농지관리 위원 수당으로서 6개읍면에 읍면당 100만원으로서 저희관내 6개 읍면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건 풀보조금으로서 농촌시책 추진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5번에 주요사업비가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약초가 공이라든가 산채가공, 느타리 재배 등 아직 사업지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으로서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6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로서 540만원, 농산물유통 시설물 표시판 제작비로서 75만원에서 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이건 제2 녹색시대라든가 대보름맞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비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번에 주요사업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가 25,000배로 해서 보조비율이 40/100 해서 492만7천원과 그 밑에 농산물 집하장 저장 시설로 6,600만원,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사업으로 1억4,000만원, 농산물 건조장 시설이 2개동 대해서 1,600만원, 이건 아직까지 사업지는 내년도에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2억2천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입니다. 양정관리는 5천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저희관내에 내년도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 보급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0%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산관리에 기본경상비 기타 수당은,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건 하계퇴비 우수마을시상금과 기계화 영농등 모내기 경기대회 참가비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급식비, 퇴비생산 선도부락 육성사업비 이것을 합쳐서 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정보비가 200만원인데, 이건 산업행정 추진사업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번에 주요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공동긴급방제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2억3천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벼 돌발 병충해 방제비가 240만원 병충해 방제복 공급비가 1,176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비로서 667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규산질이 870만원, 석회질 비료가 1,12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93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비로서 1억1,60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비로서 6,800만원, 냉해대체용 대형 비닐하우스설치비로서 800만원이 계상 돼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총 2억3,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추후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축산진흥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상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기타 수당이 39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공식 수당이 연간 39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96만원, 이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축산진흥대회 출품 전시판 제작비가 6만원, 토종밀 신용 창출홍보물 제작비가 20만원, 토종밀 보호지 입간판설치비 60만원, 초지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료가 210만원 해서 총 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상금이 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축산진흥대회 참가비와 작업사료 생산 농가 교육비, 중앙교육비, 가축전염병 처분비 해서 총 2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에 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가축오지에 순회 진료 약품비가 300만원, 가축방역에 대한 그 전염병 예방비라든가 소 기생충구제비, 소 유행열 예방주사비, 소화 카바네병 예방주사비 해서 총 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별로는 초지조정 사업비가 183만원,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비가 62만원,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비가 40만원, 다음에 당근먹이 제조 시범 자재지원비가 126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화장비 지원이 2천100만원, 토종꿀 단지 보급비가 24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산나물 재배단지 조정사업비로서 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내수면 자원보호 경고판 제작비가 2백80만원, 또한 내수면 자연보호 안내판 개보수와 내수면 어류 표본병, 약품등으로 해서 총 4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선박비에 34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업지도선을 건조해서 사용되는 선박 유류대가 235만5,000원과 선박장비 유지비가 60만원, 그리고 선용품 및 선용구의 장비로서 50만원 해서 34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5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에 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업지도선이 건조될 경우에 고용 일용인부임으로서 5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로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계곡촌 전통 어종 방양 사업비로서 산천어와 송어, 인공어소 시설비 빙어 인공수정란 방양사업비, 뱀장어 치어 방유 사업비 1,500만원 해서 총 2,60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어업지도선 건조비로서 한척에 0.5톤급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어도시설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로서 4백만원입니다. 이건 부선식 어선 선착장으로서 남면 부평리에 배 데는 곳으로 선착장을 만드는 사업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총 7억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2억9,900만원 보다 45%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금에 1억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3억원 정도로 해서 작년도 보다 145%가 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1억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 13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000원 이고, 다음에 보상금에 1백2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제품 이동봉사시에 종사자 급식비로서 21만원과 가전제품 이동봉사 종사자의 보상금으로서 108만원 해서 1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새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군부대 주변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상전관리에 기본경상비가 54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공업 관리에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기본경상비에 1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금으로서 도대회와 중앙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1억2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전체 출연기금 모금액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는 도비가 10억, 시.군에 출연금이 30억 해서 87억이 계상되는데 우리군, 같은 군별로 중소기업체 현황별로 해서 저희군은 1억2백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억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 이것은 차량 10부제 확산 홍보물이 72만원,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 또한 노상방치된 차량 폐차 처분비가 100만원해서 21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와 상용 피복비, 정보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 인부임으로 해서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토지매입비에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서 3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내년도에 가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9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보호 경고판 제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자원 보호 지역이 우리 군내에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내수면 자원보호지역은 사실상 저희관내 전체로 봅니다만 백담천이라든가 진동천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3개소로 돼 있는데 경고판 제작은 7개를 요구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제작판 하나에 20만원씩 3개를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40만원씩 100% 인상이 됐어요, 그것도 또 7개 그리고 숫자도 100%이상으로 됐는데 작년 경고판을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게 일년으로 경고판 제작이 없어질리는 만무 하잖아요?

네, 저희관내는 계곡천이 길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동천도 방동 들어가면서 한 서너군데 설치를 했고, 소양호도 설치했고, 그 갯수는 다음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계곡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이 이렇게 편중이 돼 있지 않고, 아주 계곡마다 길다 보니까 좀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오는 지역에 좀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퇴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 읍면에 퇴비 생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상 퇴비생산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8월달에 산업과장으로 와서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관내가 퇴비는 부락상도 우수상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했고, 매 년차별로 퇴비생산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상당히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그런데요, 이게 행정에서는 위에서부터 하달되서 내려와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유기농법을 갖다 쓴다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운게 없겠지요. 더군다나 요세 농촌에서 일손돕기운동이니, 일손부족으로 아주 난황을 겪고 있는데 이 퇴비증산이다, 군에서는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농민들이 반만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강제예요, 강제. 퇴비를 할려면은 읍면장들이 나가서 이장들을 꼬셔야 되고, 뭐 우선 군에서야 읍면장들한테 체계적으로 그냥 퇴비생산 목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그렇치만은 실상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장들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선도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어려우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900만원씩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싶지도 않고 바라지 않는 이 퇴비증산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퇴비증산 문제때문에 군정질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퇴비생산을 갔다가 자발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다면 모를까 행정에서 관여해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지시해서 읍면장들이 일선 이장들을 만나거나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사정적으로 하는 퇴비 증산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퇴비생산은 저희들이, 군에서 강요한 것은 없고, 사실상 지금 비료만 계속 사용하는 농토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죠, 바람직한 사업인데 일손이 요즘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다가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요는 안 했다고 하지만은 한번 읍면의 실정을 알아 보십시요.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통사정을 해야 돼요,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알았습니다. '93년도 퇴비생산 작업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퇴비증산도 실지적으로 퇴비를 사용할 것을 하면은 괜찮은데 봄에 나가면 지금 불을 안 때니까 그냥 말라서 그냥 버리다 시피 하는 이런 퇴비가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또 나무를 하다 쌓는지, 실지 퇴비를 해서 갖다 쌓는지 그것을 모르겠는지, 분간을 못 하겠드라구요.

작년도 퇴비생산 한것도 거의 농토에 다 나갔고......

그게 실질적인 퇴비가 아니라 정말 성과 위주로 이런 나무가 그 밑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퇴비로 봅니까, 작목이지.......

그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군에서는 자꾸하라고 그러지......

글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그 심사과정에서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마을공동 저장고 5개소, 다음에 농산물 건조장 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4,000만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80%, 제가 볼 적에는 80%면 그 돈으로 어지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6개 읍면이 어떻게 몰라서 못했다 뭐 이런 것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청결미 5,000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디로 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농민을 위하고 농민소득을 올려주자 이런 목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민간업자 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상업적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면 이것은 농민소득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고 상당히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1페이지 제례 봉밀 용기, 또 토종꿀단지, 이래서 1000/100개씩 만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된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왜냐하면 제례봉밀 단지나, 꿀단지나 그게 그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을 보면은 163페이지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해서 291, 뭐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어업지도선은 어름이 얼면 못 다닙니다. 그런제 저희들이 어름있는 기간을 얼만큼 정하느냐 하면은 4개월은 정하거든요, 지금 부터해서 내년 3월까지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적에 예산이 좀 안 좋지요?

그건 일용인부고용 기준경비가 일단 여기에 돼 있는데, 만일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글쎄, 291일 이라는 것은, 일년을 다 집어넣고 휴일만 뺀겁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2,000만원, 위치가 어딥니까, 164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도시설 1개소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치하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그 어도시설 위치는 아직까지 사업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확정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때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비 보조가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 5,000만원 썼습니다만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어떠한 업자한테 선정되지 않고 이것을 만일 사업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을 사실상 청결미가 나올 수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150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 수당하고 다음 153페이지 농어민 학자금하고 그건 주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150페이지 자녀 학비는 공무원자녀 학비 보조수당이고.....

하나는 공무원자녀학비이고, 하나는 농어민 자녀학비...... 알았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격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중학생이 학자금 내는 게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섰었나요?

작년도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매년 농어민 자녀에 기준별로 하는데 이 수준별로 나갑니다.

작년에 만일 93명으로 했다면 93명 한테 다 지원이 됐나요?

다 됐습니다.

지금 하도 장학재단도 많고 뭐 여기 보니 과마다 다 많고, 농어민자녀 학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좀 골고루 가겠끔 다른데서 받는 사람들은 좀 제외해서 골고루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액은 9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가정의례에 1억2,0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3억1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 2억8천500만원은 보상금 1억2,000만원, 어린이탁아시설 종사자 연수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 760만원, 11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에 140만원,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100만원 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92년도에 당초 1개소에 4,900만원 중 '93년도에 4개소 추가된 2억2,300만원 증액되어 2억7,200만원 입니다. 보육시설 5개소에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입니다. 주요사업비 1,600만원은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1,4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장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액은 4억6,500만원 입니다. 기본경상비 2,100만원은 노인회운영전통예절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노인회 군정 활동 참여추진 100만원, 불우노인 위문 격려 및 어버이날 위문품 구입비 150만원, 대한 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 600만원, 노인 승차권 부담금 1,100만원 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5,200만원은 경노주관 위로잔치 행사에 120만원, 불우노인 위로잔치 170만원, 국제노인회날 노인체육대회 및 고부회 체육대회 300만원, 노령수당 지원 1억 2,300만원, 경노당 운영비 지원 79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180만원, 경노당 난방비지원 330만원, 노인회 임원 활동비 260만원, 노인 일거리 제공 5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9,100만원 입니다. 시설비 2억7,600만원은 노인회관 신축 4동에 1억7천600만원, 공설묘지설치에 1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노인회관 신축설계 500만원, 노인회관 감리비 300만원, 노인회관 신축 기타부대비 200만원, 공설묘지설치 설계용역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액은 2,500만원 입니다. 보상금 1,900만원, 내용은 119 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0만원, 저소득 모자 세대 보호 600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1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회 440만원입니다. 부녀지도자 면 순회교육 100만원 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480만원은 부녀직업 보도소 15명에 대한 교육비 부담금 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 사업으로서는 8억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억1,5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1번에 인건비부터 8번 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 관서당경비도 125페이지 부터 130페이지 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과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1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상용 피복비가 79만원, 다음에 급량비가 120만원, 국내여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물고기 디스토마 위충검사 내년도에 특수 사업으로 저희들 인제관내는 하천에 많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 서식지 발간과 모자보건교육용 브이티알 테이프 구입과 모자보건 수첩제작등을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가 방역 소독약품, 각종 검사시약등 포함해서 2,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과 다음에 성인병 치료 약품,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은 수익자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예방 접종 약품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다음 모자보건 센타에 의약품 산모용 자궁수축제등 8종을 포함한 4,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가족계획 계도용 급식비와 대장 항문질환 이동진료반 급식비와 다음에 성병관리 수용 환자급식비를 포함해서 18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로는 연막 소독기와 차량적제용이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교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 상담제에 필요한 혈당측정기, 이것은 간이형입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이던지 보건소에 오지 않고 저희가 이동진료시에 현지에서 약 한 1분만 검사로 혈당측정을 할 수 있는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음파기 A.V.R 구입비 해서 약 한 750만원이 책정됐고,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보건지소에 5개소와 보건진료소에 입구 간판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재료비 기타에서 치과 재료실의 아말감 외 12종이 780만원 책정이 됐고, 그리고 의료비에서 노인건강진단 시약과 치과약품 외래환자 진료약품, 이동보건소 순회 진료약품해서 약 6,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비가 6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보건소에 일반 장비와 다음에 전의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 특수사업으로서 회수톤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모든 성인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 특수 사업을 해서 약 5,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및 전염병 대책용으로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100%가 넘게 감액이 됐는데요,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더 춥다고 일기 예보도 나왔고 또 유류대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상승됐고, 내년에도 또 상승요인이 있는데 이 유료대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네, 그것은 보건 진료소 7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전부 지원을 해 줬다가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는 지금 보건진료소의 모든 직원들이 금년도 부터 정규화 되고 그리고 4개소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에는 지금 자체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1개 지소당 운영이 불가한데는 월 10만원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월액여비, 법적 필수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내용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시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던 실소효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작년도 '92년도 당초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보고수치로는 81.8% 증액이 돼 있는 수치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7억5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용이 환경관리 인건비, 급여 상여금, 142페이지 정액수당, 2항에 관서운영비 143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본경상비, 145페이지 4번 경상사업비, 5번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 서화지역에 기 보고 드렸던 종합 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75%, 군비 25%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소관리 입니다. 2,540만원인데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2억3,5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1 개소, 도비 50%인 1억, 군비 1억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창고설치 6개소에 100만원씩 600만원, 농촌지역 소형소각로제작, 보고드렸던 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0개소에 5만원씩 300만원, 위생 처리장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용기 제작, 이건 아파트와 동일 가옥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30만원씩 해서 55개소 1,650만원, 그래서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작년도 당초 예산이 없었고, '93년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증액이 돼 있는 숫자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환경감시원 인부임으로 2인을 했는데 각 실과를 이렇게 볼 적에는 그 감시원들이 여러군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감시원들을 운영하는게 어떻겠어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냥 뭐 여기서 도 감시원, 저기서도 감시원, 예산만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아주 그 사람들을 출퇴근을 하게 해서 감시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감시원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만은 저희 환경분야는 일반 자격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라야지만 임용을 .......

이 산업과에서 하천감시원 어족보호 감시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일은 다 똑같은 일 이잖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 감시원들을 정해서 이 과에서도 내고, 저 과에서도 내고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좀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설치 해서 2억이 책정됐잖아요, 이게 인제읍 미화원들 목욕시설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미화원 관계는 읍면예산에 기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북면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북면은 .....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들어가 있다면 천만 다행인데 우리 최위원님이 항상 미화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말씀을 하셔서 서화같은 경우도 내년에 복지회관이 완공되면은 미화원들 목욕은 거기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인제읍에 미화원들 목욕료는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리고 북면 원통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목욕료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네, 먼저번에 사무감사시 보고 드린데로 6개 읍면에 이제 내년도 서화가 올해 되는데 ......

그런데 사무감사시 분명히 북면이 빠졌단 말이예요?

네, 북면만 93년도 계획을 못하고, '93년도 계획이 인제읍하고 북면인데 우선 '93년도 인제읍만은 해결이 되고, 북면 지금 현재 예산을....

그러니까 북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못할 바에야 목욕비를 갖다가 계상해서 미화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6개 읍면중에 북면 미화원들만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 같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두군데로 인제읍과 같이 시설규모를 해 볼려고 했는데 한정돼 있는 예산관계로 해서 '93년도만 .......

목욕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짓지는 못하더라도 목욕비라도 책정해서 북면 미화원들한테 따로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목욕비를 책정할 과목이 지금 현재 그 비목이 예산부서에서 나타나 있는 비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은 다 시설이 돼 있고, 복지회관이 있어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비단 북면만 못하면 말이 안돼 잖아요?

지금 현재 목욕은 북면만 못하고 있는데 .......

그게 비목에 없다면은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중에 있는 걸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추경에 반영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