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91년도 9월 달이면 4/4분기 분은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년도 예산 최종 집계분을 예상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증가율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선호사상이 높아지고, 또 고급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상외로 172% 라는 그런 세입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고 또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도 소득율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여건변화로 인해서 획기적인 수입 증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 합하면 15% 정도 증가징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 여러개 사업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생한걸 모아서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보통 40억 정도 넘습니다. 7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별로다가 기능별로 보면 200여가지 사업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모아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체납액 처분인데 저희가 각종 세금을 체납액으로 징수하다가 징수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결손처분 여건이 구비가 되면 행방불명해서 사람이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아주 영세해서 재산이 전무하다든가 이랬을 때 세목별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 총액이 177천원입니다. 결손처분 한 액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3년도 시책에 반영 성실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서류는 일정한 요식에 그치고 아마 위원들 책상에 서류가 없으니까 서류를 갖춘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 결산서류 같은 것은 결산 위원은 제외하고서라도 일반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2 - 3일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끔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다만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757,419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9,734,687천원으로서 27%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3%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92년도 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11.7%가, 세입수입은 44.1% 지방교부세는 16.2%, 보조금이 43.2%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에서는 9.3%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는 477,85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자동차에서 자동차 증가에 따라 275,000천원, 주민세에서 법인규등할 인상과 주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증액등 사유로 32,225천원,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라 종합토지세에서 30,000천원, 같은 사유로 도시계획세에서 10,000천원, 담배소비세에서 17,000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농지세에서 기초공제액 인상에 따라 51,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454,64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지수입에서 28,526천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12,924천원, 사업장생산수입에서 176,092천원, 도세 및 사용료징수 교부금에서 289,682천원, 정기예금이자 수입에서 24,000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50,000천원 등이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는 92년도보다 16.2%에 해당하는 2,165,000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42%를 점하는 154,08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총 2,729,386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에서 거택보호비 등 126,261천원, 산업경제비에서 토양개량제공급 등 2,275,096천원, 문화체육비에서 감액 298,000천원 주요증감 사유이며,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에서 거택보호비등 166,87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기계화 영농단 등 24,025천원, 지역개발비에서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 등 352,140천원, 민방위비에서 117,353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고, 문화체육비에서 45,95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1,500,000천원은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총세입예산액 35,757,419천원 중 자체세입은 9,734,687천원으로서 27%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3%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800,000천원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 중 담배소비세 증가분 170,660천원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등 애향동참운동을 통해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수입 증가분 240,000천원은 효율적인 자금수급에 의해서만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 36%인 12,945,912천원을 배분하고, 사업비에는 20,731,278천원을 배분하고, 사업비에는 20,731,278천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에서는 금년보다 21.9%가 증액된 2,328,259천원이, 사업비에서는 22.1%가 증액된 3,752,43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사업비는 금년보다 1%가 늘고, 주요사업비는 1%가 감소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35,759,419천원에 대하여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회비가 1%로서 350,834천원, 일반행정비가 31.7%인 11,334,925천원, 사회복지비가 12.7%인 4,539,495천원, 산업경제비가 28.1%인 10,044,643천원, 지역개발비는 13.6%로서 4,869,225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8.5%인 3,049,999천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3%인 474,02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로서 1,094,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안에 있어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총 86건에 6,176,592천원이 보조되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비 778,882천원, 군비부담이 1,184,142천원이 투자되어 총 8,139,616천원이 투자되며, 도비보조사업은 43건에 2,086,258천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3,475,159천원으로서 총 5,561,41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보조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48건에 5,360,000천원이 투자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농업생산성 의욕고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3섹타 사업비 1,5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94년도까지 3,134,000천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지포리 284번지일대에 농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공동출자에 의하여 추진하는 만큼 면밀한 계획하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 청사 신축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94년도까지 3년차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대화장소 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사신축비 178,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수복이후 현재까지 극히 노후된 건물인 군수관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있고 짜임세 있게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회관 마무리 사업비로서 1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문제점이었던 사업의 마무리 사업인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사업비 16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위하여 2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생활하수, 오수, 분뇨 등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코자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지 선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갈말쓰레기 매립장 설치 보강사업비 15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로 20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가연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최종 매립처리량의 감량화로 매립장 사용가능 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임에 비추어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대주민계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확대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철원ㆍ동송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로 철원읍 율리리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17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4년까지 1,125,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우선 금년에는 차수벽, 차수씨트,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시설 등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지역이기주의성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동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산지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대도시 특판장 개설사업비 1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지 선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군부대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동송읍 상노2리 도로포장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비 24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27개의 영농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농기계공동 이용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제고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업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효과가 기대되나, 공동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비 179,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영농규모 확대와 대형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의 기계화, 생력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경지정리 사업비 5,211,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풍암, 상사, 사요, 양지, 하갈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서 93 가을착수 212㏊외에 93 봄마무리 367㏊에 대하여는 적기에 완공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는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165,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동송읍 하갈리에 수리안전답화 212㏊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59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5년도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업은 총 투자계획이 2,749,000천원으로서 91 - 95년도까지 5년차에 걸친 사업이며, 92년도까지 1,216,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3년도에 594,000천원이 투자되면 총 사업비는 65.8%가 투자 됨으로써 년차별 투자면에서는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변동요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년차별 실적면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2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2년도 도시재정비 결정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서 철원, 동송, 갈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개발계획이 합리화 실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사업비 366,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군청 등기소간 300m의 도로개수 사업비로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쾌적한 도시가로망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열아홉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로 114,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세입 증대도모는 물론 고갈되어가는 골재채취지 사전확보로 안정적 골재확보 차원에서 계획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무번째,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비로 81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지역별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물한번째, 철원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로 2,62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년내에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45,000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800,000천원, 사업외수입 5,762,000천원, 보조금 1,178,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205,000천원으로서 92년도보다 540,000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13,00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96,000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65,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6,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35,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35,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13,000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5,523,000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4,0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예산액 696,000천원 중 과년도수입이 395,000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의 56.7%를 점함으로써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위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1,945,000천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역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659,000천원으로서 5.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8,074,000천원으로서 67.6%, 기타경비가 3,212,000천원으로서 26.9%를 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서 31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급수손실의 극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말 및 고지대 급수난 해결로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개량, 취정수시설 개량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916,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김화읍 청양리 43번지 일대에 45,000평 규모의 농촌공장 유치 사업인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발본 해소하고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없는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군도 확포장 사업비 1,384,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222번 군도 1.9㎞, 223 군도 2.6㎞에 대한 사업비로서 92년 시행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1,702,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4개지구 총 8.4㎞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마을기반정비 및 정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면 정주생활권 사업비 498,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지역간 균형개발과 안정된 산업 구조 정착 등을 고려하여 규모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정비사업비 50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총 4㎞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재원배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총액은 35,757,419천원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6,672,91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4,983,885천원, 세입수입이 4,750,802천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09,59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481,000천원, 보조금은 9,041,732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가 6,176,592천원, 도비보조가 2,865,14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00,000천원, 다음에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경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에 내역이 재산임대수입이 73,860천원, 사용료수입이 248,186천원, 수수료수입이 216,500천원, 사업장수입이 369,109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27,756천원, 이자수입이 305,000천원,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609,590천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00,000천원, 이월금이 1,775,000천원입니다. 잡수입은 19,590천원, 과년도 수입은 1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481,000천원, 보조금이 9,041,732천원 중에 국고보조가 6,176,592천원, 도비보조가 2,865,140천원, 지방채가 1,5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내차입금이 1,500,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이 93년도 총수입이 4,983,885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91,225천원, 재산세가 145,000천원, 자동차세가 600,000천원, 농지세가 66,000천원입니다. 다음에 도축세가 32,000천원, 담배소비세가 3,594,660천원, 종합토지세 210,000천원 목적세 총계가 139,000천원인데 도시계획세가 109,000천원, 사업소세가 30,000천원, 과년도수입은 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 4,750,802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73,860천원,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3,500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0,360천원, 사용료수입은 총 248,186천원 중에 도로사용료가 126천원, 입장료수입이 187,500천원, 기타사용료가 60,560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총 216,500천원에 관공업수입이 46,500천원, 증지수입이 98,000천원, 폐기물 수거수수료 72,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369,910천원,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27,756천원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582,300천원,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345,000천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45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05,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609,590천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00,000천원, 이월금은 총 1,775,000천원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19,950천원중에 불용품매각대가 500천원, 과태료수입이 19,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5,000천원, 지방교부세 15,481,000천원, 보조금 9,041,732천원중에 사회복지비가 565,706천원, 산업경제비가 5,472,738천원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 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12,000천원, 민방위보조금 18,717천원, 병사교부금이 105,622천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2,865,140천원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418,198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877,148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1,449,290천원,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300천원, 민방위 보조금은 120,204천원 지방채는 1,50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받았고 연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의사도 들어 받고 추정을 한 숫자입니다.

이대로 작성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율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세율이 인상은 되었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작년도에 의해서 추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입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볼 때 1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