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로 세입원을 포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자금배정 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집행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91년도 세입 총 수입액은 32,641백만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467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을 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30,424백만원이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2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217백만원이고, 미납 이월액은 2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출 총 지출액은 25,416백만원이고, 명시, 사고이월액은 4,06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3,10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3,512백만원이고 명시, 사고이월액은 4,06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80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1,903백만원이고 명시,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1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에 91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개요기간은 92년 6월 16일부터 6월 27일 12일간입니다. 방법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로 되었습니다. 검사위원은 대표 검사위원에 지강열 의원 검사위원이 장영철, 박훈, 중점검사 방향은 군재정 운영에 합목적성, 합법성 여부와 채권, 채무관리의 적성성 여부, 또 관리계수의 정확성 여부, 결산관리 확립 실태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8,691,88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9,30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201,18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41,228,61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691,88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9,308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3,201,18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15,569,231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과 총 지출액의 차인액은 7,225,659,385원으로서 각 회계년도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1,727,19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341,679천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0,142,969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6,640,416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 25,195,313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9,30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9,704,82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24,389,694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 25,195,513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9,308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704,82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512,284,278원으로서 차인액 6,912,105,416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727,19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341,679천원이며, 계속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6,57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6,651,416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496,36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6,838,922원이며, 세출예산액 3,496,36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03,953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313,553,969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3,564,9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9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11,63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7,273,13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11,63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2,672,78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34,600,355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98,07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402,96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98,07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1,968,81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434,152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2,31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221,1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02,31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4,656,221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3,564,969원으로서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02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94,01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02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액은 10,994,01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12,84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825,65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2,84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000천원입니다. 차인액은 28,825,655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65,83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202,777원이며, 세출예산액 365,83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2,001천원입니다. 차인액은 123,201,777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95,63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919,18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95,63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2,986,142원입니다. 차인액은 933,044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에 세입ㆍ세출결산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결과입니다.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91년도 총 예산액은 28,692백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2,641백만원입니다. 예산액대 세입결산액 비율은 113.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416백만원으로서 예산액대 세출결산대비는 88.6%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7,225백만원으로서 예산액에 22.1%를 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액 28,692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을 33,110백만원을 결정해서 115.3%를 징수결정을 하였고, 수납액은 32,641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8.6%이고, 미수납액은 469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1.4%를 점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사항을 보면 결손처분은 1,703천원이고, 이월액이 467,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4,264백만원이나 105%에 해당하는 4,48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3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9%의 실적을 올렸으며, 예산액보다는 5%에 해당하는 175백만원을 초과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에 1%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4,252백만원이나 219%에 해당하는 9,50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3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8%의 실적을, 그리고 예산액보다는 119%를 초과한 5,084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7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에 2%가 미수납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초과 미납사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금과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예산액 239백만원보다 314백만원이 더 많은 553백만원 등의 수납이 주요 초과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25,195백만원의 121.5%에 해당하는 30,63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0,424백만원을 수납하여 99.4%의 실적을 거양하고, 미수납액 210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함으로써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3,497백만원의 70.8%인 2,47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217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89.6%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10.4%에 해당하는 259백만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28,692백만원중 예산 성립 후에 증감이 따른 예산현액 29,704백만원에 79.2%인 23,51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2년도 이월액 4,069백만원을 제외하고는 7.1%에 해당하는 2,12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497백만원의 54.4%인 1,90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6%에 해당하는 1,5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7,225백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1,727백만원, 사고이월이 2,34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1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4,069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5천만원은 보조기관에 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1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 청사 신축 외 18건 4,068,876천원으로서 명시이월 5건에 1,727,197천원으로서 명시이월 5건에 1,727,197천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341,67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군청사외 4건으로서 총예산액 1,803,120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75,923천원이고, 이월액은 1,727,197천원으로서 예산액에 95.7%가 부지미확보, 지가보상에 따른 협의지연, 동절기예산 확보로 인한 공사시행 불가, 부지미확보에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동송읍청사 외 13건으로서 총예산액 4,765,244천원중 지출액은 2,423,565천원으로서 공기부족 등에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4,141천원으로서 군의회 의원 선거 건에 34,806천원을 지출하고, 539,345천원은 불용액이며,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은 해당이 없으며, 10, 11, 12, 13페이지는 배부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한 세수를 전망하여 세입예산액에 전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에 115.3%를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의 113.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가능분 조속히 완징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요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가취소 또는 결손처분 등에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반사업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91년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액의 14.1%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연체액 누증으로 향후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정실무 요원들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액이 4,76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액에 많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군에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따라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청사 신축문제, 종합운동장 신축문제, 동송읍 청사 신축문제 또한 민통선일대에 관광 개발사업이 설계를 해서 상급기관 즉 교통부 승인까지 받는 과정 등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정주생활권 사업도 자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명단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액수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희석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에 15.4%를 징수결정해서 13.7%를 징수하였다고 했는데 15.3%이면 상당한 많은 세입입니다. 그 수입을 예산 세울 적에는 어떠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예산을 세울 때와 예산액 결정, 징수결정 등 3가지 방향 중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91년도 9월 달이면 4/4분기 분은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년도 예산 최종 집계분을 예상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증가율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선호사상이 높아지고, 또 고급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상외로 172% 라는 그런 세입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고 또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도 소득율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여건변화로 인해서 획기적인 수입 증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 합하면 15% 정도 증가징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4분기라면 3개월 동안은 전혀 예산 편성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오히려 줍니다. 올해 92년 것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줄지 어떻게 소득할에서 늘어난다 말입니까,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소득할은 90년보다도 91년도가 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면 3개월 동안에 기초편성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15.3% 또 예산액에 14.7%를 징수했다는 것은 좀 상당히 고려가 되어서 그 세수입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예산 세입세출 91년도 승인안건을 오늘 아침에 갔다 주고서 잠시보고 처리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미리 며칠 전에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하지 이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보면, 예산편성관리 면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비 부당초과 이월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군 청사 신축 4건에 대하여 금액이 175,200만원 나왔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1,525천원을 초과 이월하여서 합계가 172,700만원이 나온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당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25천원은 사고이월 이게 부대비입니다만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만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잘 챙기셔서 하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예산에 관한 것은 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하니 의안을 심의하기 며칠 전에 미리 주어서 집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저희 갈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발생된 금액인데 지금 현재도 3개 필지에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농공지구조성 부지에다가 조성된 사업 부지 전체를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933천원이라는 상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이 그 신입하는 공장을 지금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되면 그 발생된 만큼의 결손액 만큼은 그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부담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입주업체로부터 그 상환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 개 산업이 지금 공장을 운영 못하고 부도도 난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채무확보는 되어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끝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주택관계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액 이런 것들은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또 목적대로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만 하시고, 질의 하시려면 내려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지를 적어서 다른 위원에게 이런 것을 질문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단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그 예산액에 세입결산액은 113%를 받아 가지고 예산액대 세출결산액은 88.6%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잉여금 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지만 이런게 발생이 안되도록 앞으로는 아마 잘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정을 말씀 드리면, 4/4분기에 세율이 들어오다 보면 12월 달에 추경당시에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앞으로 세입전망을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월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자원을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세입예산을 12월 달에 4/4분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연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국도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지방비 부담으로 이미 공약된 사업이니까 사업을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사업 목표대로 못쓰고, 그러면 반납해야 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 줘서 생색만 낼려고 주는 건가? 연초에 주던가 해서 연말에 가서 사업 못하면 그것 못하고 이월한다. 또 그 다음에 못하면 3년인가 얼마 이월한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도로 가져간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옇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손해가 안 가도록 좀 머리를 짜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5천만원 반납된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반납이 되었는데.

네,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 여러개 사업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생한걸 모아서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보통 40억 정도 넘습니다. 7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별로다가 기능별로 보면 200여가지 사업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모아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나 됩니까?

저희가 과욕을 부리는데 한 10% 정도를 금년에도 계획 잡았습니다. 원칙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비목에 10%인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전체 예산에 10%를 잡다 보니까 많이 잡힌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중에는 그렇게 이제 절약차원에서 발생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477억 정도에 10%이면 47억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억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정을 하는데 91년도에는 321백만원 정도를 관서당경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봤을 적에, 각 과별로 그 적정선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액이 골고루 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를 등급별에 의해서 좀 제대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서당경비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정대로다 하게 되면 각 과 별로다가 기능이 다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장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주고서 5분도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하니 참 이게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찾아서 질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고에 대한 명시이월액이 예산액보다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시이월이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각 과가 업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건데 실지 거기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해 보시겠지만 그런 것도 과 별로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손처분 170만원 무엇입니까? 이것은 많은 금액도 아닌데.

네, 체납액 처분인데 저희가 각종 세금을 체납액으로 징수하다가 징수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결손처분 여건이 구비가 되면 행방불명해서 사람이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아주 영세해서 재산이 전무하다든가 이랬을 때 세목별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 총액이 177천원입니다. 결손처분 한 액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다만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757,419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9,734,687천원으로서 27%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3%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92년도 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11.7%가, 세입수입은 44.1% 지방교부세는 16.2%, 보조금이 43.2%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에서는 9.3%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는 477,85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자동차에서 자동차 증가에 따라 275,000천원, 주민세에서 법인규등할 인상과 주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증액등 사유로 32,225천원,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라 종합토지세에서 30,000천원, 같은 사유로 도시계획세에서 10,000천원, 담배소비세에서 17,000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농지세에서 기초공제액 인상에 따라 51,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454,64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지수입에서 28,526천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12,924천원, 사업장생산수입에서 176,092천원, 도세 및 사용료징수 교부금에서 289,682천원, 정기예금이자 수입에서 24,000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50,000천원 등이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는 92년도보다 16.2%에 해당하는 2,165,000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42%를 점하는 154,08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총 2,729,386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에서 거택보호비 등 126,261천원, 산업경제비에서 토양개량제공급 등 2,275,096천원, 문화체육비에서 감액 298,000천원 주요증감 사유이며,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에서 거택보호비등 166,87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기계화 영농단 등 24,025천원, 지역개발비에서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 등 352,140천원, 민방위비에서 117,353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고, 문화체육비에서 45,95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1,500,000천원은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총세입예산액 35,757,419천원 중 자체세입은 9,734,687천원으로서 27%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3%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800,000천원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 중 담배소비세 증가분 170,660천원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등 애향동참운동을 통해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수입 증가분 240,000천원은 효율적인 자금수급에 의해서만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 36%인 12,945,912천원을 배분하고, 사업비에는 20,731,278천원을 배분하고, 사업비에는 20,731,278천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에서는 금년보다 21.9%가 증액된 2,328,259천원이, 사업비에서는 22.1%가 증액된 3,752,43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사업비는 금년보다 1%가 늘고, 주요사업비는 1%가 감소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35,759,419천원에 대하여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회비가 1%로서 350,834천원, 일반행정비가 31.7%인 11,334,925천원, 사회복지비가 12.7%인 4,539,495천원, 산업경제비가 28.1%인 10,044,643천원, 지역개발비는 13.6%로서 4,869,225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8.5%인 3,049,999천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3%인 474,02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로서 1,094,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안에 있어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총 86건에 6,176,592천원이 보조되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비 778,882천원, 군비부담이 1,184,142천원이 투자되어 총 8,139,616천원이 투자되며, 도비보조사업은 43건에 2,086,258천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3,475,159천원으로서 총 5,561,41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보조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48건에 5,360,000천원이 투자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농업생산성 의욕고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3섹타 사업비 1,5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94년도까지 3,134,000천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지포리 284번지일대에 농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공동출자에 의하여 추진하는 만큼 면밀한 계획하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 청사 신축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94년도까지 3년차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대화장소 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사신축비 178,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수복이후 현재까지 극히 노후된 건물인 군수관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있고 짜임세 있게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회관 마무리 사업비로서 1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문제점이었던 사업의 마무리 사업인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사업비 16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위하여 2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생활하수, 오수, 분뇨 등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코자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지 선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갈말쓰레기 매립장 설치 보강사업비 15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로 20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가연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최종 매립처리량의 감량화로 매립장 사용가능 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임에 비추어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대주민계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확대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철원ㆍ동송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로 철원읍 율리리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17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4년까지 1,125,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우선 금년에는 차수벽, 차수씨트,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시설 등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지역이기주의성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동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산지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대도시 특판장 개설사업비 1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지 선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군부대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동송읍 상노2리 도로포장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비 24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27개의 영농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농기계공동 이용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제고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업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효과가 기대되나, 공동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비 179,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영농규모 확대와 대형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의 기계화, 생력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경지정리 사업비 5,211,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풍암, 상사, 사요, 양지, 하갈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서 93 가을착수 212㏊외에 93 봄마무리 367㏊에 대하여는 적기에 완공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는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165,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동송읍 하갈리에 수리안전답화 212㏊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59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5년도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업은 총 투자계획이 2,749,000천원으로서 91 - 95년도까지 5년차에 걸친 사업이며, 92년도까지 1,216,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3년도에 594,000천원이 투자되면 총 사업비는 65.8%가 투자 됨으로써 년차별 투자면에서는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변동요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년차별 실적면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2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2년도 도시재정비 결정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서 철원, 동송, 갈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개발계획이 합리화 실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사업비 366,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군청 등기소간 300m의 도로개수 사업비로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쾌적한 도시가로망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열아홉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로 114,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세입 증대도모는 물론 고갈되어가는 골재채취지 사전확보로 안정적 골재확보 차원에서 계획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무번째,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비로 81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지역별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물한번째, 철원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로 2,62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년내에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45,000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800,000천원, 사업외수입 5,762,000천원, 보조금 1,178,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205,000천원으로서 92년도보다 540,000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13,00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96,000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65,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6,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35,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35,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13,000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5,523,000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4,0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예산액 696,000천원 중 과년도수입이 395,000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의 56.7%를 점함으로써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위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1,945,000천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역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659,000천원으로서 5.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8,074,000천원으로서 67.6%, 기타경비가 3,212,000천원으로서 26.9%를 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서 31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급수손실의 극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말 및 고지대 급수난 해결로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개량, 취정수시설 개량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916,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김화읍 청양리 43번지 일대에 45,000평 규모의 농촌공장 유치 사업인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발본 해소하고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없는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군도 확포장 사업비 1,384,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222번 군도 1.9㎞, 223 군도 2.6㎞에 대한 사업비로서 92년 시행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1,702,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4개지구 총 8.4㎞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마을기반정비 및 정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면 정주생활권 사업비 498,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지역간 균형개발과 안정된 산업 구조 정착 등을 고려하여 규모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정비사업비 50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총 4㎞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재원배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총액은 35,757,419천원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6,672,91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4,983,885천원, 세입수입이 4,750,802천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09,59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481,000천원, 보조금은 9,041,732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가 6,176,592천원, 도비보조가 2,865,14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00,000천원, 다음에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경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에 내역이 재산임대수입이 73,860천원, 사용료수입이 248,186천원, 수수료수입이 216,500천원, 사업장수입이 369,109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27,756천원, 이자수입이 305,000천원,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609,590천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00,000천원, 이월금이 1,775,000천원입니다. 잡수입은 19,590천원, 과년도 수입은 1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481,000천원, 보조금이 9,041,732천원 중에 국고보조가 6,176,592천원, 도비보조가 2,865,140천원, 지방채가 1,5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내차입금이 1,500,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이 93년도 총수입이 4,983,885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91,225천원, 재산세가 145,000천원, 자동차세가 600,000천원, 농지세가 66,000천원입니다. 다음에 도축세가 32,000천원, 담배소비세가 3,594,660천원, 종합토지세 210,000천원 목적세 총계가 139,000천원인데 도시계획세가 109,000천원, 사업소세가 30,000천원, 과년도수입은 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 4,750,802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141,212천원,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73,860천원,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3,500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0,360천원, 사용료수입은 총 248,186천원 중에 도로사용료가 126천원, 입장료수입이 187,500천원, 기타사용료가 60,560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총 216,500천원에 관공업수입이 46,500천원, 증지수입이 98,000천원, 폐기물 수거수수료 72,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369,910천원,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27,756천원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582,300천원,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345,000천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45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05,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609,590천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00,000천원, 이월금은 총 1,775,000천원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19,950천원중에 불용품매각대가 500천원, 과태료수입이 19,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5,000천원, 지방교부세 15,481,000천원, 보조금 9,041,732천원중에 사회복지비가 565,706천원, 산업경제비가 5,472,738천원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 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12,000천원, 민방위보조금 18,717천원, 병사교부금이 105,622천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2,865,140천원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418,198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877,148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1,449,290천원,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300천원, 민방위 보조금은 120,204천원 지방채는 1,50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도축세에 지금 예산액이 3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가 950두, 돼지가 9,650두면 철원 축협도축장이 개장이 내년에 되므로 인해서 소가 1일 30두, 돼지가 400두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나 전체 복구작업 능력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산출이 9,600두면은 하루에 이것을 몇 두씩 계산한 것이고, 소는 몇 두씩 계산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가 950두를 잡았는데 금년도 숫자하고 비료해 볼 때 충분히 950두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 마리당 세입을 21,500원씩 계산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9,650두이면 대략 몇 ㎏나 됩니까, 지육으로?

약 60만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돼지가 관외에 반출되어서 도축되는 것이 몇 두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관외돼지는 아직...

아니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포천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 해 보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 여기 도축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원생산자들이 포천에 가서 도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자료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800,000천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넘어온게 있습니까?

넘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도 없이 800,000천원씩 계상을 했으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예산 지침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작년도에 400,000천원을 올린 것은 지금 관리계획도 냈습니다.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관리계획 한 것도 있고, 각 읍면에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예상을 해서 제가 정한 겁니다.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대략적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추정을 한 겁니다.

예산지침대로 하셔야지 추정하는 것도 물론 가변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이나 올려야지 그것도 안하고 가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는걸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신청받는 것도 일부 있고, 또 관리계획도 요번에 올린 것도 있고 앞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우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군유지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내년에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관계되는 사람한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건 무슨 무슨 사유로 다 하게 되는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800,000천원을 올렸다 나중에 예산 빵구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 12월달까지 다 매각접수 수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받았고 연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의사도 들어 받고 추정을 한 숫자입니다.

먼저 이해관석권 들어온 것 그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의회에 넘어 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것 보니까 몇 건 안되던데.

12월말까지 매수 희망하는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중인데 예산서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넘어온 것은 몇 건 안되더라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난 그걸 보긴 봤어도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을 다루시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편성 지침대로 해서 그런데 이게 800,000천원이라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과태료수입이 두 개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5,000천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240,000천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잉여자금이라고 해서 가용자원 이런 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금을 해 놓은 금액이 2,0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군 재정상 지침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3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로 해 놔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제외하고 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죠. 자금은 은행에 예금해서 늘어나는 이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마만치 일을 빨리 안 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갑작스럽게 몇%가 늘어나는 겁니까, 한 70% 정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작년에는 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있거든요.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 수입을 잡는지 어떤 과정으로 부과시킨 과태료입니까?

과태료는 호적과태료가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고 대개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차량 적발하거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잡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게 잡수입 아닙니까?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이 있고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태료에 잡았는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대개 여기에 들어가는게 우리가 과태료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등록, 호적 신고기간을 어겼다든가 해태사유없이 했을 때 일종의 벌과금 형식으로 수입이 되는 거고, 불용품 매각대는 공일항목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쎄, 잡았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다 해 놓으신것 맞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자동차적발한 것이 523대가 되었었는데 거기 과태료 징수액이 차당 30,000원씩 해 가지고 약 16,000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편성 시킬 적에는 그런 것도 16,000천원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그것은 여기 어떤데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상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무슨 그것이 잘못되었을 적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맞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 다가 예산편성 시키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동차통계는 어제 군정질문에서 나왔듯이 5,20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세 부과해서 60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숫자가 안됩니다. 여기 대수가 나왔는데 승용차 2,015대, 화물차 1,590대, 버스 323대 하면 불과 4,000여대 밖에 안 되는데 1,000여대는 계상이 안 되었어요. 1,000여대는 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 자동차 통계는 5,000대가 넘는데 여기 산출근거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것은 차량 중에 비과세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비과세이면 이게 한 3,900대인데 한 1,100대 정도가 비과세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그런 것만 관련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아까 여기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보면 주요내용에 93년도 관리계획 총괄해가지고 토지취득이 광역쓰레기장하고 신구건물 이것은 군수관사 건물철거하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하나라도 팔겠다는 것은 사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팔겠다고 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들어온 것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고, 또 연말까지 매각신청이 들어올 것을 읍면 별로 파악을 해 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2년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서 한다는 얘긴 지금 12월 24일이면 우리 정기회가 다 끝납니다. 그럼 어느 때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서 이걸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분기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가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변경관리계획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을.

글쎄, 물론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지침 내용에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기를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만 계상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

그런데 이제 물론 읍면에서 12월말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11월말까지 해서 정상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조치도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계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한 1,100대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없거든요. 이걸 세심하게 하셨어야지 통계가 재무과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하고 경제과하고 통계가 틀린다 하는 것은 한 군수 밑에서 통계가 틀리면 안되니까?

이게 전년도대비 몇% 상승 수입을 잡은 겁니까?

자동세만 말입니까

아니 모든 세입에 대해 몇% 상승요인을 잡은 겁니까?

15%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해 보면 이게 연말이면 맞아 떨어집니까? 지금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사실은 자동차 관계도 그렇고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어느 정도 맞겠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추정으로 다 전부 잡은건데 예년에도 이렇게 15%정도 추정을 해도 연말에 가서 맞아 떨어지는 수치인지.

소득이 향상되고, 증가되기 때문에 대개가 초과징수가 됩니다 과년도보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다른 거야 추정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라든가 등등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추정을 너무 많이 잡았고 농지세 같은 것도 시실 감으로 51,000천원 잡아 주었는데 더 내려갈 요인은 없는 겁니까?

농지세는 문제점이 기초공제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준수확량 등급 25등급이하 13,000평 정도는 앞으로 면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이 많이 줄은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4일이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지금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은 금년도에 해결을 해 주시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신청한 것은 자꾸 군에서 깔고 앉아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것은 금년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동차 저도 1기분에 한 74천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지가 5,000대중에는 자가용도 있고 고급승용차도 있고 여러 가지 화물차도 자가용 있고 영업용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이런 것은 정도라도 정확하게 물론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계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정확을 기해 주는게 좋겠다 그리고 한번 자동차세 600,000천원에 대한 산출기준이 아니 승용차가 몇대인데 얼마 화물차 자가용이 얼마, 영업용이 얼마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임대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국가재산은 임대를 했을 적에 수입인데 그 모든게 다 줄어들었거든요.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매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 갑니다. 임대료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시 15%인상해서 작성하셨다 그러면 그럼 여기 %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15%는 전체수입에 대한 15%가 증가하는 거고 내역별로는 재산이 줄기 때문에 계약 때 팔아서 임대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는 자꾸 줄어 가는 현상입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줄어들었단 그런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벼농사 교육장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시범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5㏊이면 13,500평인데 21,510천원 그러면 쌀이 몇 가마 분이냐 하면 210가마 한 100천원씩 따져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10가마면 이것 수입으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4.5㏊면 쌀이 아마 260가마내지 270가마 지도소에서 지었다면 농민보다 더 잘 지어야 되니까 400가마 이상 나가야 됩니다. 물론 사업장 수입해서 21,510천원 한 것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기타 농자재 생산비를 감해서 계상을 했을런지 몰라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에 협의해가지고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처음 생겼는데 345,000천원. 과거에는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여기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썼는데 하천사용료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나 종전에는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합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워원 그러면 그 기타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원인은 분리시켜 놔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기타징수 교부금 중에 그 밑에 것은 피임약제하고 항결핵제 보급한 것은 456천원,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는데 작년까지는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도세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만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3가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금년에 새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물론 기타징수교부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하다 보니까 적년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체제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징수교부금 중 예산에 638,074천원 아닙니까, 작년에 638,000천원이면 올해 이리 빠져 나온 것만큼 감이 되어야지 345,000천원이 그렇게 분류가 되면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기준해서 볼 때 빠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타에서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는거구나 이게.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당초예산액이 150,000천원이고 금년도에 2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1,750,000천원이 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1,500,000천원입니다.

국유재산임대 수입에 있어 가지고 해마다 감소요인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매각해서 감소요인도 있지만 지금 농경지를 군 유지로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일반경작자도 뭐야 쌀값이 무엇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경작을 안 하려 드는 현실 아닙니까? 군에서 이걸 해마다 업무적이니까 받던 금액을 상승금액으로 받다 보면 사실 경작하는 사람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다른 일반 경작하는 사항과 같이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측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경작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익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어떤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사람들은 임대했으니까 권리가 땅 권리라는게 있어 가지고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오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하자는 대로 그래도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에 요율이 농경지는 얼마, 대지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좀 연구 발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데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차입금 기타 1,500,000천원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서 차용을 해 온 겁니까?

국내 차입인데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금이 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차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3%정도 제일 낮은 이율입니다.

몇년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2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분 안되니까 각 위원님들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루 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은 나중에 2차적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만 계속하다 보니까 발언할 기회도 없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점을 고루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님 예산심사가 끝나면 다시 작성을 합니까?

이대로 작성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이대로 보관되어서 유지가 되는데 수치라든가 상당히 틀리는 사항이 많아서 이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제도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난에 건물분이라고 그랬는데 145,000천원, 이게 현실로 보면 건축비가 늘고 모든 시설이 느는데 증가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없는지 종합토지세 여기 증가요인이 토지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세율이 늘어서 그런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율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세율이 인상은 되었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작년도에 의해서 추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아니 재산세가 세율이 증가보다도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건물이 많이 새로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는데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건물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입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볼 때 1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는 건물도 다받는 재산세나 건물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면 늘었지 줄리는 없는데.

그런데 과표가 12월말까지는 도착이 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라 해 가지고 문화체육비 보조가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 문화체육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폭 줄어든 원인은 물론 중앙 도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줄었겠지만 이 원인은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주요원인은 금년도 김화도서관이 국도비보조가 많았습니다. 명년 도에는 그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문화및체육비 보조해가지고 앞에 거와 비슷한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46,250천원.

그건 도비고 먼저 보신 것은 국비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그 도서관 짓는 것이 국도비 지원이 똑같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