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12월 10일부터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간사에 박인균 의원님을 선출하고 91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집행부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동구청장님께서 제출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이간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감사 91년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으로 매우 분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이라 생각할 때 의원님들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겠습니다만,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깊은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 3일 10시에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되는 안건이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승인요청안에 대해 처리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서측에서도 업무착오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또한 본 안건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으로 사료되며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인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김종식 의원외 13인으로 구성하여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자이신 이범언 의원님의 임시사회로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제출 세입세출 결산액중 세입결산액에 있어 일반회계가 425억9,659만6,157원, 일반회계가 9억7,322만408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이 435억6,981만6,565원이며 세출결산액중 일반회계가 298억2,400만4,866원, 특별회계가 7억5,595만6,900원으로 잉여금은 129억9,204만4,866원으로 이중 익년도 이월액은 90억8,685만2,51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519만2,356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에 있어서 90년도에 비해 82.4%의 세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91년도에는 70%의 세출을 나타내고 있음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절감예산편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예산액이 도출되어 소극적인 사업추진이 확인된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 백남일 의원이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검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서 제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569억5,736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0억7,804만4,000원에 비해 수정안 포함 48억7,931만9,000원이 증가됨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시비등의 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복지차원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사전에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예비심사가 된 것을 감안하여 수정없이 집행부서측의 제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균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열세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찬성 20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찬성 19,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