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회 영암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당초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휴회 기간중입니다만, 12월 11일 집행기관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4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었기에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93년도 본 예산 특위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 예산으로 '92당초 세입계상 예산 결함을 대책하고 중앙의 보통교부세 증액과 자체 예산절감등에 의한 재원 확보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대한 군비 미부담과 추가부담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5,698백만원, 특별회계 17,612백만원으로 모두 53,3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까지 대비 2.6%인 1,355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3,414백만원, 세외수입 3,603백만원, 계 7,017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은 교부세가 18,171백만원, 금회에 253백만원이 증이 된 내역입니다. 보조금이 2,396백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10,510백만원해서 소계 의존수입이 28,681백만원으로해서 총 예산은 35,6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수입은 12월 31일까지 세입전망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결함 예상액이 160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지세에서 52백만원, 담배소비세에서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면에서 1,158백만원이 결함 예상인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구 군민회관 매각 10억, 교동택지에서 당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억원은 금년도 예산 폐쇄기전인 2월 25일경에 들어오고, 나머지 5억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5억을 결함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중앙으로 부터 253백만원이 금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당초에 8,114백만원 있었습니다만, 2,396백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0,5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7,494백만원 이었습니다만, 791백만원이 감이된 6,703백만원, 관서운영비가 당초 2,725백만원 이었습니다만, 155백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2,56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3십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3,811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70백만원이 증액이 된 4,523백만원, 주요사업비가 당초에 3,708백만원 이었습니다만, 2,257백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5,966백만원, 기타 경비가 당초에 2,476백만원 이었습니다만, 352백만원이 감이된 2,123백만원으로 금회에 경정코자 하는 예산이 1,331백만원이 증액이된 모두 35,6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에서 결원등 자연절감 예산액을 삭감한 것이고, 관서운영비에서는 인원 결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 및 주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고, 기타경비는 상수도 전출금 및 예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180백만원이 감이 된 5,333백만원, 주택사업이 28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227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5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4백만원이 증액된 16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2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74백만원이 증이된 1,54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7036백만원으로 2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3백만원, 공영개발사업이 4백만원 중액된 1,843백만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총 17,6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추경예산이 35,698백만원인데, 지방세가 3,413백만원, 세외수입이 3,602백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사업비가 1,213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89백만원, 교부세가 18,171백만원, 보조금이 10,510백만원, 그래서 국고보조가 4,420백만원, 도비보조가 6,0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본적경비 13,084백만원중 인건비가 6,703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56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3,811백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20,489백만원인데, 경상사업비가 4,523백만원이고, 주요사업비가 15,966백만원, 기타경비를 2,123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 -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사항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3,413백만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8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8,171백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가 4,420백만원, 도비 보조가 6,0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698,115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3,278백만원, 목적세가 129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6백만원, 그래서 총 3,4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수입으로해서 사용료수입이 16백만원, 수수료수입이 21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561백만원, 이자수입이 390백만원, 이렇게해서 총 1,213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해서 재산 매각수입이 856백만원, 부담금이 25백만원, 잡수입이 3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백만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2,3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253천원이 증액된 18,1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보조에 17,058십만원, 산업경제비에 16,819십만원, 문화.체육보조에 5,776십만원, 민방위 분야에 21십만원, 병사비 교부금에 1,639십만원해서 모두 44,20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42십만원, 사회복지에 4,108십만원, 산업경제비에 9,596십만원, 지역개발비보조에 42,228십만원, 문화.체육보조에 4,852십만원, 민방위 분야에 71십만원 그래서 총 60,900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의회운영에 2,411십만원,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가 10,899십만원 내무행정비에 14,062십만원, 재무행정비에 20,314십만원 그리고 복지사업에 사회복지비 28,698십만원, 보건위생비에 14,398십만원 그래서 복지사업이 43,09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수산비가 51,673십만원 임업비가 5,892십만원, 지역경제비가 2,602십만원, 그래것 산업경제비가 60,16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35,386십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에 47,393십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2,325십만원 해서 115,10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비에 17,167십만원, 체육비에 9,547십만원, 교육비에 여기는 유아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1,270십만원, 그래서 문화.체육이 27,98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가 28,899십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 지출금이 821십만원, 예비비가 640십만원해서 1,46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이 모두 57,781십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내무행정비가 47,192십만원, 재무행정비가 1,531십만원, 그리고 보건위생비가 3,291십만원, 지역개발비가 5,765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입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이 2,411십만원 그 다음 기획관리비 중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6,232십만원, 전산 및 통계 관리가 1,017십만원, 공보관리가 3,649십만원, 다음 22페이지 총무인사에 13,351십만원, 문서통신이 711십만원,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 수입관리가 4,358십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가 14,241십만원, 다음 23페이지 지적관리에 1,714십만원으로 재무행정비가 20,314십만원입니다. 또한 복지사업비 중 일반사회가 2,558십만원, 생활보호 14,793십만원, 가정복지 11,346십만원 그렇게해서 복지사업비가 28,69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에 가서 보건관리가 10,910십만원, 환경관리가 3,487십만원 그래서 14,39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수산비 중에서 농어촌 관리가 19,678십만원, 농지관리 17,504십만원, 양정관리 499십만원, 축산진흥 767십만원, 다음에 잠업특작관리가 5,377십만원, 수산진흥이 417십만원, 농촌진흥이 7,427십만원 그래서 농수산 분야에 51,67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업비 중에서 영림관리가 3,511십만원, 조림사방 관리가 2,381십만원 그래서 임업비가 5,89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 중에서 지역경제 관리가 1,738십만원, 그 다음에 광공업관리가 289십만원, 교통행정관리가 573십만원 해서 지역경제비에 2,70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중에서 도시계획 관리가 17,594십만원, 주택사업이 8,294십만원, 상수도 관리가 9,497십만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비에 35,386십만원 그리고 도로 및 취수사업 중에서 도로 사업이34,950십만원, 치수사업이12,442십만원 그래서 47,39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 새마을사업이 16,827십만원, 지역개발이 14,025십만원, 건설지원이 1,472십만원, 그렇게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32,32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1.686십만원, 문화재관리로 해서 14,761십만원해서 17,167십만원의 문화.예술진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비로 체육진흥관리에 9,54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이 1,270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2,413십만원, 비상대책에 92십만원, 지역안전에 394십만원, 그래서 2,899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 지출금으로 82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가 640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이 47,192십만원으로 그 중 내무행정비 총무인사가 47,192십만원이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1,531십만원, 보건위생이 3,291십만원, 지역개발이 5,765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이 8,102십만원이고, 잡수입이 241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에 3,447십만원, 사업비에 46,203십만원, 그래서 49,65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684십만원이 되겠고, 다음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로해서 1,61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차입금이 1,736십만원이고, 전입금이 5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가 87십만원, 사업비가 1,999십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이 13,368십만원 그래서 15,45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 양여금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4,82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로 14,32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수입이 423십만원, 잡수입으로해서 63천원, 그렇게 계상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에 243십만원, 사업비에 18,180십만원으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의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92년도 제2회 영암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세입에 35,698,115천원, 세출에 35,698,115천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에 1,331,339천원, 세출에 1,331,339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지방세가 3,413백만원, 세외수입이 3,60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8,171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0,510백만원해서 총계 35,698백만원입니다. 금회 추가액으로서 지방세가 160백만원 삭감, 세외수입이 1,158백만원 삭감, 지방교부세가 253백만원 증, 국고보조금이 2,396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추가액이 1,3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가 6,703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56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3,811백만원, 경상사업비가 4,523백만원, 주요사업비가 15,966백만원, 기타경비가 2,123백만원으로써 총 35,698백만원입니다. 추가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791백만원 삭감, 관서운영비가 155백만원 삭감, 기본경상비가 2백만원 증, 경상사업비가 370만원 증, 주요사업비가 2,257백만원 증, 기타경비가 352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금회의 추가액은 1,331백만원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 1,158백만원의 결함은 군민회관 10억, 교동지구 택지개발 수입 5억의 결함으로 세출에 많은 삭감이 생겼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53백만원이 교부되어 어려운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안을 오늘 제출해 가지고 질의·응답 식으로 본 회의장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특위가 기 구성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 후로 특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검토 해 봐야지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특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본 회의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과에서 제안한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소 신축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92년5월12일 제1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에 의결 하여주신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인하여 부득히 토지소유자와 매각 협의된 인근 토지로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규정에 의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 대상토지인 영암읍 교동리 85-1번지 답 1,76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군의회 승인후 수차 소유자와 협의 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히 바로 인근에 소재한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151-1번지 외 5필지 군 도서관부지와 연계하여 2,821평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매각 하고 기공승낙서를 징구한후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소 신축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당초 매수예정지와 변경예정지는 거리가 상당히 원거리인데 그러면 변경된 예정지도 영림사업소에서 추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매수 예정지로 했던 지역을 남원 영림서 영암관리소와 협의해서 선정했는데 토지매수자가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저희직원들과 이장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지 못해서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예정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매입예정지는 감정가에 의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구두협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초 매수 예정지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예정지의 지가 상승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초 예정 했던 곳은 가격이 낮아 얼마인데, 지금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가격이 월등히 높아 버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매입예정지는 터미널 예정부지와 거리가 가깝다 해 가지고 가격 감정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 50%를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15만원이 넘는 가격이고 지금현재 예정지는 10만원 미만 가격으로 해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위치를 옮긴 겁니다.

여기서 보면 도서관 예정부지 내에 들어 있는데 도서관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그냥 매입 예정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도서관 예정지에다 같이.....,

당초에 도서관 매입 예정지 범위를 많이 잡았는데, 도서관 매입부지가 5000 ∼ 6000평밖에 필요가 없고 남은 면적이 있어서 그 위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당초 매입 예정지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다음에 또 토지 매입 관계의 건이 상정되어 올라올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잘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의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구두 승낙은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도록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에 가깝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구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석산개발지방채차입승인의건 4.금계골재생산토지매입승인의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정한 "석산개발사업 소요 지방채 차입과 금계지구 골재채취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개발 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이유입니다. 석산골재를 개발하여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지방공단조성과 배후도시 건설 등 서해안 개발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군재정 확충과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수요에 충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승인 내역으로 승인일자는 '91년 12월, 승인액은 13억원, 승인기관은 내무부, 차입계획은, 차입선 지방지역개발기금, 이율 년리 7%, 상환기간 3년거치 8년 균분상환, 상환재원 골재매각수입, 차입액 13억입니다. 차입시기는 군의회 승인 후 도에 차입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계지구 골재생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계지구 골재채취에 따른 대상토지를 매입, 개답하여 양질의 농토로 개량하고 개답시행시 발생하는 골재를 군 시행 건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활용 개발이익금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코져하며, 동 토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절차에 의거 매입코자 합니다. 별첨 주요 내용은 의원님 간담회에서 설명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