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차모
정차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본인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해서 늦게 개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실시한 우리구의 행정사무감사에 전위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다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1993년도 예산안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차모
정차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도시국장부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수입이나 국비·시비 보조금 전액 100%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에 필요한 경비외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에 대해서 구전체 세입예산은 416억5056만3천원인데 비해서 도시국은 27억8567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전체 세입예산 17억 7374만 7천원에 비해서 5억 249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는 구전체 세출예산은 416억중에서 도시국은 140억 5419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은 17억 7374만 7천원에서 도시국은 5억 249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총 규모는 작년 92년과 대비해서 세입예산은 57.5%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3억 1057만1천원입니다. 세출에서는 11.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5억 7909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 내역은 9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에 비해서 46.6% 감소한 27억 8567만 1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증가한 1억 6263만 2천 임시적 세외수입이 42.5% 증가한 15억 1504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799만 8천원 시비보조도 대폭 줄었습니다. 72.7%가 감소한 11억 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가 100%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예산개요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안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140억 5419만 9천원으로 인건비가 9.5% 증가한 12억 1745만원 관서당경비 2.2% 감소한 3억 8천만원 기본적 경상비가 역시 87.4% 증가한 2억 6717만 3천원 경상사업비는 28.8% 증가한 2억 9689만 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시비재배정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주요사업비가 10.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8억 837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과별로 상세한 경비 세부내용은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2년도 11월 23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2년도 11월 24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가공세입 및 무리한 징수추계 배제로 수입가능액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 교부금을 전액 계상 하였으며 특히 수입 및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절약사업의 효율성 등 건전재정유지를 견지하면서 조직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유적 복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 11.3% 증가한 416억 5100만원 지방비(구세)가 9.9% 증가한 92억 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3% 증가한 64억 9700만원, 보조금은 27.8% 감소한 71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은 32.6% 증가한 18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작년에 대비해서 12.6% 증가한 432억 2400만원 중 일반회계 가 11.3% 증가한 416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56.1% 증가한 1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 감소는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27.8% 감소된 2억 7800만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시지원 포괄보조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되었고 역시 국시비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한 현상을 보이며 국가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산업국 청소과 부곡4동 등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증원과 직무수당이 10% 증가하여 비율이 늘어났고, 기본 경비는 5.8% 증가한 28억 5200만원 주요사업비는 17.8% 증가한 109억 1600만원이며 또한 기타 경비는 125% 감소한 4억 9500만원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9.1%인 123억 2400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비가 103억 2700만원 특정지역인 부산대 장전동지역에 전체 사업비가 53.9%인 55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와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산은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적정재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주민경제의 성장발전을 조장, 유도하는 한편 교육, 생활환경 사회복지 상하수도 주택등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사회각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에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계획의 조정과정입니다. 그러나 93년도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은 예산에 대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와 예산 심사시 한건 한건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준비로 심사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과 함께 별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 후 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