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집행부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집행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위원여러분께서는 91년도 결산 예비심사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관련 동의 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으며 ’92년 11월 30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주무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금정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와 구유토지를 교환코자 본 의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교환할 토지는 서동 302-139번지 구유지 40㎡로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면적 500㎡를 건축할 수 없으므로 본 토지를 인근 지역인 397-6번지 192㎡와 상호 교환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인접된 396번지 99㎡는 93년도에 취득하여 총 부지면적 291㎡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노인 회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구유지인 서동 302-139번지에 40㎡의 면적이 협소하여 노인회관 신축에 부적합하므로 인하여 서동 397-6번지 사유지 192평을 교환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구유지로 활용목적이 없는 협소한 부지이므로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가 노인회관부지로서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이 있으면 회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은 위원여러분께 나눠드린 의안의 이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박상해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박상해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유재산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현장확인 할 수 있는 반을 구성해서 확인반의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욱위원은 현장을 한 번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가 박상해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당초 지으려 하는 땅하고 매각하는 땅하고는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환을 희망하는 분이 경로당으로서는 한쪽 구성에 가 있어도 되어지고 자기가 이용목적에는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땅 효용가치가 훨씬 낫기 때문에 땅 면적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교환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금 말씀 한 대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어도 여기 서류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몇 분 다녀오신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와 반대토론을 할 분이 없으면 토론과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부분인 조정교부금은 187억 88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안 141억 6100만원에 비해서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20억 5600만원으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등 필수 경비가 10억 30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4억 6500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4억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6억 9100만원에는 일용직 2명과 경찰서 방범원 25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2억 5200만원은 기타수당등 7개 비목의 표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기본경상비 8700만원은 행정기본 자료관리에 필요한 주요업무계획, 실천계획, 시행계획 구정백서등의 각종 책자발간 경비와 고문변호사 수당 법령집대본등, 법무행정관리비 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등을 비롯한 예산관리경비와 관내 방범초소 유지관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사업비 4억 6500만원 중에는 정보비는 기획 및 확인평가 감사활동등에 필요한 조직운영비적 성격의 경비가 계산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야간 구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매일 직원 2명이 심야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총무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범어사를 상대로 계류 중인 구보건소부지 소유권 반환소송추진비로 92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93년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확정 판결 손해금 2억원은 지난 91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91년도 시행한 금사동 도로 정비공사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관외, 국외여비 등 구전체에 필요한 풀경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사업비는 예년에 준해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용역비로서 지역특산명주 개발용역비 1억원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용역비는 이미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의 확정지연으로 92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용역비는 이미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의 확정지연으로 92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명시 이월하여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알찬 계획수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 4억 900만원은 지방채상환이자 3528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금 1600만원 예비비등입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구정 종합기획조정과 조직 예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우리 구 미래를 위한 필수 경비로 편성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석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구산하 직원들과 더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199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총규모 그리고 사업별 경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93년 구정업무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업무 추진으로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창달 및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한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문화공보 행정의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작년 대비 47% 증가한 5억 4331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등 필수경비 충당에 2억 6979만 4000원과 문화행사 및 공보관련 사업경상비로 1억 4129만 4000원, 그리고 3·1운동 유공비 건립등 주요사업비로 1억 32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 주요증가요인은 구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관련 행사가 늦었으며 유공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금정구민의 정신적 구심체가 될 기념사업 시행 때문입니다. 저희실의 ‘93년도 예산안 사업별경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발전과 더불어 구민들은 문화와의 만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공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예산안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예산안 총괄부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및세출,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및세출로 각각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여서 수수료 수입 및 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하고 노후동사의 신축 및 유지, 관리 구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포괄사업비 새질서새생활등 당면 시책사업 전개에 따른 지원, 직원복지증진 및 체육진흥등에 주안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국의 회계별 총괄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132억 8620만 2000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60.9%가 감소한 3996만 4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도합 133억 2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비 예산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2%가 증가한 161억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지방세가 92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총액의 57.2%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7692만 1000원으로 총액의 16%,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2016만 6000원으로 총액의 24.3%, 국·시비보조금이 3억 5701만 4000원으로 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7%가 증가한 총 132억 8600만 2000원으로서 집행내역으로는 순수인건비와 관서운영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총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08억 3279만 3000원입니다. 노후동사 신축 및 새질서새생활실천등 당면 시책추진사업비가 총예산의 18%인 24억 212만 7000원 국내차입금 및 지방채상환에 따른 기타 경비가 총예산의 0.4%에 해당하는 512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개요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3996만 4000원으로서 지난해 1억 233만 8000원보다 60.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년도의 경우 세입으로 충당되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상환금이 금년도 보다 총 1500만원이 적고, 둘째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을 ‘91년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전에 88년도에서 90년도 구일반에서 수납했던 융자 상환금 5500만원이 특별회계로 양도되어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96만 4000원으로서 그중 95%에 해당하는 3800만원은 부산직할시금정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새마을 관련사업 영세가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대출할 대출사업비입니다. 또한 예비비 196만 4000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미상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예산상의 대출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비적 성격의 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은 33만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격무부서임을 감안하시고 아울러 구 전직원의 사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총무국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이번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안 편성방향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중점 편성하였고 복지시책의 내실 추진과 공원, 가로, 산지녹화등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사업에 중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131억 65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5% 증가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가 12.1% 증가된 189억 5600만원이면 특별회계가 16.9% 증가된 12억 8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9.2% 증가한 56억 46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37억 3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9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 세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1%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는 작년보다 14.7% 감소된 27억 81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1.8% 증가된 70억 73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국 주요사업비는 유인물사업 내역과 같이 총 28개 사업에 사업비 2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규모는 2개 특별회계에 1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2년에 비해 1억 6700만원 증가한 10억 3600만원, 영세민 자활 자립지원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700만원 증가한 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93년도 계상된 사업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제안 보고드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연일 반복되는 감사와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보건소의 사업이 미흡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넓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93년도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구민건강점검시간화 전염병 발생차단, 모자노인 건강교육 강화를 방향 지침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총예산 총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입이 92년도에 1억 3791만 1천원에서 1억 7026만 6천원으로 23.5%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 내역은 관공업 수입이 1억 3525만 8천원 증지수입이 3330만 8000원 국·시비 세입은 470만원으로 정했고 세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세출내역의 편성은 인건비 관서당경비를 주축으로 필수 경비로 제정하였고 기타 경상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구민에 대한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식지 제작 및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총합계 4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재료비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전염병 예방 대책강화를 위해서 방역 활동운영비를 계상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주로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방역인부임을 작년 수준에서 2만 1500원에 인부임 1인당 150일씩 책정하여 2580만원을 책정하고 그 외에 세세한 부분은 인쇄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방역단 지원비를 증가를 시켜서 592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의료비 부분으로서 의료보호 환자 일반환자 진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380만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그 중에서 쭉 내려갈 것 같으면 구 동직원 후생복리 측면에서 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무료로 진료를 하여 주는 부분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중요한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써 이번에 AIDS 판독기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겠고, 물품구입비중에서 앰블런스 가동이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는데,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4억 2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8억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세입예산 일반회계 현황을 보면 지방세인 구세가 92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9700만원, 조성교부금이 187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71억 5500만원등 총도합 416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일반회계 는 42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현황입니다. 제1장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총 예산이 5억 2400만원 다음 이것은 작년도 3억 6500만원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 장은 총무, 기획 총무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 66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는 6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장 사회복지비입니다. 총예산이 115억 3900만원 4장 지역경제비입니다. 19억 2100만원 5장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써 125억 3400만원, 6장 문화공보·체육예산으로서 5억 2500만원, 7장은 민방위 예산으로서 8억 8200만원, 8장은 기타 예비비 포함해서 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소관 예산은 총 예산액의 69.4% 301억 62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18억 4400만원, 다음 문화공보실 예산이 4억 4700만원, 총무국 예산이 134억 500만원, 사회산업국 예산이 133억 7700만원, 보건소 예산이 1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