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자로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이래 19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3개 소위원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 김용일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용일입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을 비롯하여 재무경제위원회소관, 문화교육위원회소관 및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11일 10시를 계기로 해서 12월 11일 22시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필요한 것은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내무위원회의 예비 심사안을 그대로 가결하고, 다만 시청사 설계비 10억원이 문화교육위원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를 문화교육위원회소관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여 이를 내무위원회소관 내무국 예산에 편입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28억 7,013만 7,000원을 삭감하였던 것이 10억원이 줄어 18억 7,013만 7,000원으로 삭감액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정보비에서 의회 홍보활동지원비 5,000만원과 의안검토 자료수집활동비 2,300만 원 등 합계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 행정비 중 시정개발의 도시지하권 개발용역비 5억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지하권 개발용역비가 절대 필요함을 의결한 바 있어 삭감된 용역비를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으로 과목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비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시 7,887만원을 삭감한 것을 4,887만원을 부활하여 삭감액이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비에서는 시립대학운영비에서 1,239만 5,000원을 추가하여 삭감하여 5,07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상위 심사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문화관광비에서는 상위 삭감액에서 6억 5,000만원을 더 삭감을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5억 8,248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을 240만원을 부활시켜 5억 8,008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분을 차감한 잔액은 5억 5,00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소위원회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금용 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이금용입니다. 93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심사결과를 제3소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조정내역일반회계 조정 안전시설 주요사업비 중 18억원을 삭감하고 운전면허 주요사업비 중 2억원을 삭감, 총 20억원을 삭감하여 제세공과금과 인건비 등에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민간대항견인수수료 73억 원 중 18억원을 삭감하여 55억원으로 조정하며 그 이유는 민간대항업체의 과다견인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입부분도 동일액을 삭감하여 예산안 95억 5,000만원 중 18억원을 삭감하여 77억원으로 조정함, 택시운전 자격제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으로 조정하고 택시운전 자격제 실시민간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조정하며 따라서 세입 부분은 기타 잡수입 중 택시운전자격제수수료 수입 2억 3,600만원을 1억 6,4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철운송사업 특별회계 전동거구매비 중 92채무금액 226량의 선급금 20%를 양당 6억 6,000만원씩 계상되었으나 7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전동거량의 국제입찰가의 하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중 92년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 원 중 1,000억원만 연내에 차입되어 93년도 이자상환액 1,000억원만을 계상하여 70억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삭감액 총140억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수정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은 도시개발사업비 중 타 회계 전출기금 예탁금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삭감토록 하였던 것을 시장 요구대로 1,000억원을 부활토록 하였으며, 세입은 재산매각수입금 중 1,000억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1,500억원에서 500억원을 삭감토록 하였던 것을 시장 요구대로 부활키로 하였으며 세입은 성산지구 순 세계잉여금에서 500억원을 증액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금용 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백중원 위원입니다. 정해진 회의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 삭감 및 증액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원칙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능한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려 하였지만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삭감 또는 증액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101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23억 6,100만원으로서 순삭감액은 7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수용비, 수수료, 홍보비에서 3억 6,2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운영 정보비에서 7,3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8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방배 풍물시장 보수 1억원과 지하공간개발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산과목 간 증감액이 많은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신비 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근입니다. 오늘 배포된 회계별 수정내역을 보면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나서 통과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의회운영비에서 보면 7,300만원을 지우고 2,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알기로는 2,300만원도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신 것이 이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300만원도 마저 삭감되는데 아마 유인물 인쇄과정에서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제가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유인물이 배포된 데에는 수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300만원은 마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뜰한 서울시 살림을 도맡아 하시기 위하여 우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살림을 알뜰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갖은 고초를 겪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발언이 3개소위원회에서 조정 통과된 그 예산안을 반대하고자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분과 위원회를 대표한 예결위원으로서 저희 도시정비분과 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기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7,750억원에서 500억원 도합 1,500억원을 삭감했던 그 이유와 경위만 설명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라든가, 남산제모습찾기 공사라든가, 수돗물 상하수도공사라든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과 연도별 금액을 확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항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희 예결위원회에 처음 총회를 열었을 적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철사업으로 배정된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얘기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특별예산은 목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발생했던 그 재원은 그 발생할 수 있는, 다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특별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번에 투융자기금에 예치하려고 했던 1억 5,000만원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마따나 국민주택부분이라든가 택지개발밖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제도를 작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 특별 돈을 전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했던 그 예산이 지하철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지하철에만 전용할 수 있겠느냐, 국민주택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1,500억원을 삭감할 적에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저희들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의 확보는 강남구에 있는 88단지를 매각하여 만들겠다는 예산인데 아까 다시 중언부언됩니다만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했던 돈은 그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전용되는 것이 잘못되었기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한 이것은 편법이 아닌가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법조항에 의해서 반대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저희 분과에서 삭감을 하고 나니까 각 언론, 신문에서는 지하철공사가 중단된다, 또는 서울시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과정이다, 지하철공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과정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총 필요한 예산이 2조 6,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분과에서 삭감했던 1,500억원은 그 총액 예산의 4.9%정도 밖에는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지하철사업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늘 소위에 지하철 본부장님의 답변도 그것으로 인하여 지하철건설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였던 것이고 2조 6,000억 원 중에서 사실은 지하철건설이라는 것은 차관, 정부의 지원, 일반회계 등 여러 군데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계속사업은, 지하철공사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있기는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가 14명 전위원이 열심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낸 것을 소위원회에서 분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위원회 몇 분이서 전액 부활시킨 것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계삭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이 안을 번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부언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금 부활되게 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잘라놓고 언론이라든가 기타 코너에 몰리니까 부활시킨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또한 본래의 목적사업인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공사에 전액을 쓰겠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 안하기로 했던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계법상 맞게끔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적에 집행부께서는 준법정신에 의해서,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문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대토론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500억원을 삭감했던 그 사유를 법적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과정, 의회운영비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3억 3,000만원을 3억 5,30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2,300만원을 증액시키지 말고 현재의 예산결산감사조사활동비로 계상된 정보비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삭감한 2,000만원을 의안 검토자료 수집 활동비 1,000만원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운영비의 총액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결된 과정을 다시 개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아까 소위원장님으로서 보고내용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예산결정 심의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측이 요구했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약 80억원의 삭감이 예비비로 과목변경된 것 외에는 각 목에서의 예산증액 내지 감소 이렇게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본인은 생각을·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측에서의 치밀한 사전의 예산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지식결여로 인한 예산안심의가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릉천변의 고속도로에서 삭감해 가지고 현대교통 정릉교간 도로개설에 50억원이 증액된 그것은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또 사후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마침 종합조정소위 심의가 열렸을 때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때 당시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 건설위원장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만부득이 안 계셔서 못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항간에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위원들 간에 또는 의원들 간에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이었다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누만은 건설위원회소관 위원님들과 또 건설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는 위패장님에게 끼치지 않도록 당 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하기 전에 위원회의 어떤 입장으로서 명예회부에 준하는 그런 발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또는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투자의 타당성, 예산배정의 합리성이 각각 다르게 투영될 수 있고,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집행부원안대로 되돌려놓았지만 논쟁의 초점이었던 우리 위원님들의 나눠 먹기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표현하고 위원장님이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그런 결의라든지 그런 의사표명을 하고 예산안 통과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대로, 수정된 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면서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도시 고속화 도로의 예산 삭감된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나눠 먹기식의 그러한 예산심의가 아니었냐 하는 언론의 질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언론내용과는 다른 시급성이 있었고 민원의 차원에서 됐다는 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예산안 통과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미 사업에 착수가 되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불편이 되고 또 그 길을 통항하는 많은 거량과 서울시민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도로개설사업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예산배정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통과에 앞서 차후에는 일단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던 그런 공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든 저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일이 바람직스럽게 있었으면 합니다. 공사 다 벌려놨지만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공사가 지연 된다든지 에서 오는 주민불편과 손실은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 이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느꼈던 소감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본위원의 뜻을 무게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그런 아쉬운 사업들이 있으면 추후에 예비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배려 있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또 위원장님의 거기에 대한 말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어느 누가 어떤 식의 변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또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옳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오해를 불러 살까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이 어떤 그런 언급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분명히 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위원 개인의 어떤 사심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애초부터 안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깎은 것처럼,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위원회의 이름으로서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시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심의가 날을 넘겨가지고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로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말씀만 반대의견이 있다든가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까지 지적해 주시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의결하여 주신 9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약과 시민복지를 위한 효율을 높이는 데 그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귀중한 이 재원이 알뜰히 적기에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토록 할 것이며 시민의 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93년도 저희들 서울시 행정의 우선 급한 부분부터 말씀드린다면 교통난의 완화, 생활 행정의 강화와 문화도시 기반의 조성과 문화진흥,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다 급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여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일이 하나 하나 착착 진행되도록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처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귀감으로 삼아서 시민의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로 서울시가 하루하루 발전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 서울시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여주시고 또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특위정책질의 시에 부교육감께서 본 위원장의 허가 없이 퇴장하신 데 대하여 우리 위패님들 여러분께서 부교육감의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있고 또 태도가 좀 오만하다고 하셔서 그 태도에 대하여 우리 부교육감께서 입장표명을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와서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주신말씀, 그 날 제가 무척 신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 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고개로 긍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안 것이 경솔한 판단이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가 신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흐려진 탓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드리고 제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교육감님, 물론 교육자 입장에서 차원 다른 논리는 딴 데서 펴시고 이 자리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보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뭐 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관계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쓰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천백만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인사하는 태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사과말씀 정식으로 하십시오.

부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중한 표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저의 착각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는 탓으로 생각을 합니다. 2.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탁형춘 간사 나오셔서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형춘 위원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특히 자정을 넘어서 참석해 주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조 6,728억원을 제1소위원회에서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금액을 상임위원회 및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변동 없이 심의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동작교육청급식학교 1개교 증설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수정안 내용 중에는 예산과목 간에 증감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나오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늦은 밤 이 시간까지 저희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 8만 교육가족들은 마음에 새겨 앞으로 교육의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부덕한 소치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음을 저 개인적으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나이의 저도 무척 느끼고 저도 그날 몸이 아파 나간 후에도 제가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회한 때문에 사실 이틀 동안에 잠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지금도 무척 피곤합니다. 그것이 제가 공직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의 과거 공직생활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변에도 저를 아는 많은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덕한 소치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저는 죄송히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도 저 자신의 처신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히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9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리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그 동안 우리 위화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