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오늘 저희 산업과 93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업과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개발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지방 직, 정규직 21명에 대해서 전체에 2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는 관서당경비의 기관 공통운영과 부서단위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 비, 복리후생비로 1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 농어민신문구독료 261부에 939만6천원 농지원부 바인더구입비 40만5천원으로 전체 2,6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2,4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보조일용인부입니다. 저희 과에서 여직원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65만4천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입니다. 후계자 간담회를 1년에 2번을 하는 것으로 1인당 2,500원씩 식대비로 계산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2,500원씩 계산해서 심의위원회 16명이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경비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범위 내에서 회의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전도 액을 줄 농지관리위원회의 경비입니다. 농어민후계자운영관리로 6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대회에 한번 참석하는 것을 봐서 300만8천원과 기술교육을 2번 하는 것으로 식대로 93만6천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대상 제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개 분야에 대해서 100만원, 농어민후계자가족체육대회에 400명의 식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시설은 내년도에 29동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동 당 25만원씩으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관리와 농민후계자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각각 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경상사업비입니다. 유통사업 행사로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강원도에서 주최하여 저희관내에 농·특산품을 서울에 가서 1회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 200만원과 제2 녹색지대행사로 매년 여의도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농수산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회에 200만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내년도 전체 사업 량을 7만4,098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1,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전체가 510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추진으로서 정부양곡 물동량결산과 양곡부정 유통지도단속, 추곡수매관리를 추진하는 여비인데 210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쥐잡기사업인데 1년에 춘기, 추기 2회를 실시합니다. 관내에 전체가구에 대해서 약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농기계 대여센터장비유지비로서 12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이앙기 2대 바인더 2대로 된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각 3대씩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전체가 3,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퇴비증산 시상사업비로 읍·면 시상사업비와 부락시상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를 공무원들이 2회 실시하는데 모내기, 벼 베기 등을 지원하는 급식비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종자소득약제 공급입니다. 종자 85M/T을 소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약제 공급 대금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과 선 충 병 방제소독약인데 약제 대금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도열병 방제인데 저희 관내 전체는 면적이 1,670ha인데 그 중에서 900ha 정도로 목도열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2번 약을 방제하는 것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기계화 영농단교육비로 20만원을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농기계화영농단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화천군 관내에서 6개에 대규모 농기계 영농 단을 조성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75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촌위탁영농 회사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인 93년도에는 타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4,5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10농가에 대해서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4,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를 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사 육성입니다. 내년도에 기계화 영농사 육성을 하기 위해서 관내 농민들 중에서 2명을 선발하여 춘천에 있는 농민교육원에 입교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교육비를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동에 대한 사업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돌밭 해충방제를 위해서 40ha에 대해서 국도 비를 포함한 사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용 방제 복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50착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방제 사업비로 70ha에 대해서 4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내년의 사업 량이 1,073M/T입니다. 그 중에서 규산이 719톤, 석회가 354톤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2,7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입니다. 축산행정에서 인건비입니다.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 기계관리인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도축장 운영관리로서 전기료가 420만원, 건물기계 유지비로서 216만5천원, 여론비가 294만3천원, 정화조수질검사수수료로서 2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950만8천원의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가축방역으로서 무료순회 진료사업비로서 약품비로 79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서 74만5천원, 긴균방역비로서 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대회 현황판 및 자재비로 15만원 화물차 임대료로 25만원을 축주여비보상으로 45만2천원 공수의 수당으로 국비 포함한 600만원 도축장 도부수당으로 38만4천원 공수의 보수교육 2회 여비로 30만2천원 도축장 폐수처리약품비로 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을 내년에 5ha를 하는데 183만원을 계상했고, 답이작사료 작물재배비로서 94만2천원 다음 내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250만원 재래종 돼지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입니다. 작업관리에서 내년도에 뽕밭장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제 대로서 92만5천원 뽕밭 조성에 420만원, 조성면적은 오타입니다. 2만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예 특 작물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U.R 대응 특화작물 홍보물 책자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내수면 불법어업 시순 교체 단속여비로 79만원 빙어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150만원 인공어소 시설 150만원 보호수면 안내판 3개소 정비비로 45만원 불법어업지도 단속어선 임차료로 60만원 가두리 양식장 수질오염 예방지도 어선 임차료로 72만원해서 전체 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첫 번째 경상사업비로서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수용비 160만원 물가대책 유인물 인쇄비 18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했고, 상정관리로서 계량기 정기점검 검정 타인 제작에 2만6천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인쇄기 10만원해서 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출품작 보상으로 50점 출품보상비 75만원, 기타경비로서 내년도 농공단지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 2억4,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주정차 단속요원의 점심 값조로 2사람에 대한 경비 30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만원 2륜차 번호판 제작비로 40만원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교통질서 계도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불법방지차량 견인 비 30만원 매년 정기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 132만3천원 운수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65만원해서 2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기본경사비로서 주차장 2개소 시설 정비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사업비 2억원은 내년도에 화천읍 지역 또는 사내면지역에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하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회계는 내년에 별다른 사업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건 입금을 전체 2억4,683만원을 받아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상환을 하는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 대비 산업과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10억9,784만8천원이고 올해에 예산은 11억9,900만원입니다. 약 1억1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증액된 사항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액에 주요사업비 상태를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액수는 비슷한데 특별한 사업은 많지 않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관계를 보면 전년도에는 각 부분적으로 볼 때 증액된 것은 없고 전부 감액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억8,258만3천원 경상사업비도 1억5,432만4천원이 감액되어 있고 주요사업비에서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관계는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부 감이 된 상태로 되어 있고 늘어난 것은 아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건조장 저장시설 또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한 저장고 수송차량 마을공동개량저장고 우루과이 대응시책사업으로 호박저장고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있는데 올해는 뚜렷하게 후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기계화사항이 늘어났고 뚜렷한 사업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후속 적인 사업이 우루과이 대응사업이라든가 저장고시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5종에 160만원이라 했습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40만원을 가지고 도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해서 절약캠페인으로 160만원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라리 40～50만원을 들여서 절약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절약 액수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물가대책운영을 전년도에는 25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에서 경상사업비에 보면 농민후계자 운영관리에 600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도 대회참석 기술교육 후계자대상시상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과에도 농어민후계자관리로 몇 백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산업 과에도 이런 사항이 책정되었다는 자체는 이중성이 있는 사업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한 부서에다 운영관리 지원을 해 주는데 한 군데에 많이 하면 모가 날 것 같으니까 분리를 시켜서 운영관리를 한다는 명분을 붙여서 예산에 계상시킨 것이 아니냐하는 점이 의문스러우니까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관리부분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하여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계화 영농단지 조성에서 자 부담이 1억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요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자 부담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자 부담에 얽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려고 했던 것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지난 한해에 산업 과에서 추진하셔서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사업도 그들이 영농회사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비나 군비를 부담해서까지 이 사업을 육성해야 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립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열심히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이 2억4,683만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시설에서 16억6,600만원과 재정 농업중기 자금이라 해서 5억8천만 원에 대한 것이 이자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농지관리사업 중 주요사업의 기계화전업농육성에 대한 2억1만원 사업인데 지금 설명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지관리업무 중 주요사업비 중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량 제 중에는 규산, 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필요해서 실소유자가 신청한 수에 의해서 공급을 해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축산지형에서 토지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을 좀 다녀보면 관내에 과거에 토지조성을 했던 토지가 그대로 방치된 곳을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동안에 군에서 추진한 토지조성 총 내역을 읍·면별로 해 주시고 또 투자내역에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용하지 않고 있느냐 대한 여부를 자세히 알려 주시고 또 지금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많은데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에 질문에 대해서 우선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과 전체 예산 중에 대부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주요사업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 유통사업비도 여기에 비해서 작년도 사업비가 더 좋다 앞으로에 대해서 조치나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과 사업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어느 분야는 국가에서 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왜 적은가 하면 작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 확정된 것만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추경예산을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작년보다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외에 확정된 것은 수정예산액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적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홍보물 1,600만원 제조하는데 5종으로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처음에 4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식도 좀 모자라고 해서 추가로 지난 번 추경 때 올려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 1,600만원에 대한 5종에 대한 홍보물을 전액 100% 집행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서식 같은 것을 절약해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 절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인원은 현재 25명입니다. 왜 30명으로 했느냐 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제가 도에서 지침을 받을 적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들어갈 적에 30명을 6번 회의하는 걸 봐서 급식비 9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고 그 후에 저희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유형 같은 것을 다시 독촉을 하던지 다시 해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서 30명 이내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관리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6,040만원인데 새마을 과에도 책정이 됐다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껏 봐 가지고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체 집행을 합니다. 새마을 과에서 계상이 됐다고 하면 제가 확인해 보지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농민후계자관리에 대한 경비를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자부담관계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라든지 기계화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자부담이 전체비중에 비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기계화 영농단을 한다든지 전업농을 한다든지 우선 농기계를 대상조직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다른 농가나 그런 곳을 생각할 때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집행될 기계와 전업농육성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열 농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나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받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기구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전체사업비중 자 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21,310만원입니다. 1농가 당 사업비가 2,131만원 중에서 자 부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농기구 중에서 트랙터나 콤바이, 이양기, 건조기 등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에 대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를 선정하는가 하면 경지면적이 2ha이상인 농가농민의 나이가 마흔다섯 살 이하로 영농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전체적인 영농경력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 콤바이 같은 것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1농가 당 21,310만원씩 사업비가 지원 되서 농기구를 산다고 하면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영농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968만4천원인데 금년도에 조성한 부촌위탁영농회사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촌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위탁영농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서면은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가 있기 때문에 상서면을 제외한 4개면 중에서 농가민이나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제가 그 중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위탁영농 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육성하고 있는 부촌위탁영농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기계화전업농육성 이것이 과연 자 부담이 1억7천만 원을 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개 농가에서 170만원씩 모아야 1억7천만 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열 농가가 희망 하셨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 농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열 농가를 모아 가지고 1억7,048만원 자 부담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적용이 됩니다. 개별농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글쎄. 지원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군비, 도비, 국비 지원하는 것보다 4,200만원 밖에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에 사업비 2억1,300만원인데 자부담인 1억7천만 원이 들어가야지 2억1천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된다는 말이 예요. 그러면 10억7천만 원이 자 부담이 80%안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자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부담을 안고 들어 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구가 꼭 필요해 가지고 콤바이를 살려고 그러는 데 전체 경비 중에서 2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80%는 자 부담으로 산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계화전업농육성관계는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업육성관계는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사실상 자 부담을 80%를 들여 가지고 지원농가가 있겠느냐? 또 그렇다면 실무자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콤바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부락에도 1개 내지 2개는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련관계 때문에 우선 콤바이를 들여갔다고 하면 탈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치하는 것 탈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콤바이에다 수확을 하면 막 바로 묶어서 나오는데 건조하는 것만 약간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인력으로 따질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콤바이 살 농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서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걸 알고 추진한 겁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을 실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공급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믿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대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물량을 중앙에서 줘 가지고 물량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도 포기한다 그러면 저희 아니더라도 타농가나 타시군, 타 부락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지형 토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의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5ha에 1,830만원에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감사 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사업장 별로 내용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 사업장 별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성실한 조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경작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초지가 조성된 것을 여러 임야나 초지에 대하여 전답이나 농경지로 환원에 조치되도록 제가 현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 1,830만원에 대해 새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차임 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차입한 금액이 2억4,600만원인데 꿔왔습니다. 그 중에서 재종농업준비자금 공공시설자금 재종준비자금 22억4,600만원인데 전체 꿔올 돈은 28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표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그러면 공공시설자금하고 재종농업준비자금에 차입금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의 이자가 금년에 지급할 돈이 2억4,600만원이다 이거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첨가해서 몇 마디 드릴까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입금이자 상환 2억4,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갚을 때는 갚아야지요. 일반회계에서 조달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천농공단지조성개혁에 의하면 가동은 93년 1월부터 하기로 하고 또 실 분양을 12월 30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알고 보면 일부분 평방미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자료를 미처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일부분이 실 분양으로 되어있고 또 업체도 5개 업체에서 가계약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환에 차이가 생길 텐데 실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상환능력을 해 가실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양곡부정유통 지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곡부정거래에서 단속한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마는 양곡미가 누적돼서 어떠한 형태라든지 소비를 권장하는 건. 국가에서는 이것을 부정유통이라고 해서 단속하는데 이 시책은 국가의 권장사업에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이 사업에 내용과 앞으로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시상금 편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작년 92년 대비 93년 편성을 보면 읍·면은 60만원에서 150만원 시상금이 상여 대응되었고 부락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여 조정이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불과 2회반 정도에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부락은 30% 수준에 인상된 동기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할 때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퇴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활용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데 상부에 눈 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해 오면서 강행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시상하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윗사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시책을 관찰하기 위한 이러한 시상금이 아닌가하는데 그 시상금과 실의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업무보조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직 1명당 360만원 과연 농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어느 직능에 속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일년 열두달 365일 이런 고용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부분에 농민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이 지금 본 위원도 가끔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 구독료가 무려 939만6천원으로 261부가 매일 나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게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많은 액수로 꼭 이렇게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공보실에서도 각종 신문대여금으로 나가는 것이 4,600만원이 되는데 여기다 또 930만원을 꼭 지급해야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보시는지 몇 부나 나갔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양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로서 국비에서 자금이 나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해 주는 것이 틀림없는데 매년 이것에 대한 것을 210만8천원이 올해도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자꾸만 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에 지원하는 사항을 국가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전입 되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자에 관계된 상환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2억4,683만원이 나왔는데 이 뒤에 우리 조서를 보면 우리 군 채무현황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군 채무에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93년도 의회 농경지구 채무현황을 보면서 93년도 상환계획을 4억9천만 원을 상환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해 놨으면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청한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주차장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제재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한 것은 작년도 12월경에 저희가 주차장 매입을 명목상 두 개정도의 주차장이 있어서 긴급하게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주차난이 문제가 돼서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할까 해서 다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한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는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이라고 두 개 감정원에다 받아 봤습니다. 실 소유자하고 추진하다보니 가격 상 차이가나서 작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재차 감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군 전체로 봐서는 군민회관 부지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그 쪽에 삭감조치해서 전용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억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 급한 사창리 지역으로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다시 화천 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지역이 되어있는 상서면 사방거리에 추가로 매입할까 하는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군수님 결심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주차 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산89번지 일대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이 3만500여 평이 되고 그 중에서 분양할 것이 2만4,000여 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전체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나 다른 공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동이용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전체 공정이 80%정도 되는데 날씨 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빙기가 되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주업체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입주업체 선정이나 계약관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업체가 14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업체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11개 업체인데 이중에 가계약이 된 것이 5개 업체밖에 안됐습니다. 나중에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환경성, 사업성 검토 중인 업체도 있고 검토 완료된 업체도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저희가 부르거나 현지 출장을 나가서 최대한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전임자가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고 업무를 추진할 때 공정을 완료해서 93년도 1월부터는 공장도 가동하고 사업비도 청산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환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군비에 대한 이자도 더 들고 상환금도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부도가 20개에서 30개 업체가 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늦게 분양해서 청산이 늦으면 결국은 기업한테 부담이 가고 기업이 청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 우선 상환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업한테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에 계도 많고 복잡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만 제가 근심되는 문제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돼서 계약이 안 될 때 이러한 관계로 지속이 된다 면은 이번에 가용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2억4,600만원의 돈이 흘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자금이 전입이 돼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앞으로 볼 때 실 분양면적이 2만 몇 천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면적에 비해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팔아서 이자 등을 상환해 나가야 할 텐데 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자꾸 전입이 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반 가용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에서 동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주신 유인물을 보면 그 돈에서 82년도에만 이자 얼마만 갚고 얼마를 상환한다는 계획도 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원은 흘러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계획대로만 됐으면 이것이 안 되니까 팔은 것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일반자금 끌어다가 갚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반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무지 청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기조성이 됐는데 조성된 것을 늦게 분양될수록 저희한테는 손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청산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군비가 더 만들어 가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우선 기업체를 빨리 유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도내에서 입주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20～30개 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테니스 공을 생산하는 낫소 라는 큰 업체도 도산을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비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화천에는 원천농공단지가 저희 도내에서 춘천시 다음에 저희가 유리합니다. 뭐가 유리하냐 하면 우선 거리가 가깝습니다. 수송비가 절감되고 원료구입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는 퇴계 농공단지는 현재 3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3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3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5개밖에 유치가 안됐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나쁘냐 하면 회사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1,000평 많으면 3,000～4,000평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있고 춘천시도 이 문제가 나와서 농공단지를 해결해서 주택지로 팔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도 평단 100만원씩 팔게되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해당 과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한다 것은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가지고서 지방에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생산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14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1업체가 계약이 안됐습니다만 하겠다고 들여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업체는 가계약을 했으니까 결판을 보고 6개 업체는 결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업체와 결판을 못한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무슨 일이 있든지 노력해서 빨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에서도 김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20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유치한 업체가 3개 업체밖에 못했습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제때 분양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별로 빨리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아서 분양할 때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금을 또 받아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한테 계획을 가져올 때 그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서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자나 원금을 갚으면 우리지역에 일년에 얼마나 소득이 오고 몇 명이 고용효과가 온다고 해서 한 것인데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득 비 90만원입니다. 작년 8월부터 지역경제계에서 분리가 돼서 상공운수계가 생겼습니다. 거기 주·정차 단속원 2명이 생겼는데 그 동안에 책상이 없어 가지고 타과에서 남은 책상을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상과 나머지는 기존에 노후 된 책상 10개, 의자 10개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초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초지 조성을 해서 산업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환을 연도별, 읍·면별 초지 조성별 내역과 현재 이용 여부 또 앞으로의 대책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번 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장별, 내용별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산업과 부분만 아니고 예산성 면에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기획실장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비내역이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 내용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구분하려면 10장이라도 모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경비내역에는 받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땀을 빼고 있어요.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농민후계자 운영관리 600만원, 도 대회 참석자 104명, 기술교육 104명 이런 것이 내역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돈이죠. 얼마가 필요하다는 필요 액입니다. 사업의 경비내역은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야 위원들한테 심사를 해달라는 겁니까? 열람을 하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하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고 농민들이 모르는 것을 돕는 면에서 그러한 농민들이 모르는 것을 돕는 면에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과 이러한 문제로 해서 애쓰고 집어놓은 문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역을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렇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목도열병방제에 2,25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했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도열병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론에 흐름을 볼 때는 덜 날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는 병이지만 2,25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들어간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면적은 900ha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목도열 병이 어떤 약이 들어가고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된다하는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꼬집어서 말한다면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2,2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약을 치는데 옷을 사 준다 무엇을 해준다하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쓰자는 군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목도열병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2,25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실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편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이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지침에 보면 사항 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용잡급직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있습니다. 경비내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액수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경비내역이라는 겁니까? 그러한 기준과 기본을 빼서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치고 또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산업과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 문제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산업과장께 두 위원님께서 자료 내용 면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산업과장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모든 실 과장들께도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오늘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유념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도열병방제 2,2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900ha에 2회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하면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도열병방제는 관내 전체면적 1,670ha에 대해서 약을 2회를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상에 2회를 하지 못하고 한번을 치고서 다시 심한 곳은 70%로 치는 것으로 1.7배로 계산하면 전체가 2,875hark 나옵니다. 1ha당 빔이나 으뜨미 수화제가 100g짜리 5봉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14,375봉이 들어갑니다. 한 봉당 단가가 3,130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다 군비로 지원을 못해 드리고 50%만 지원하는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나머지 50%는 농가부담으로 하여 전체면적 1,670ha에 1.7배를 방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사과를 하셨으면 되셨습니다. 사실 편제한 것으로 산출해 보면 1ha당 1만 2,5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제의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세출예산에 대한 산출한 것을 검사하면서 과연 1ha에 12,500원씩 들어가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어디에서 산출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세심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 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설명서에 경비내역을 간단하게 쓰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산출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식이 전년도와 달라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식을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이고, 사항 설명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계 직원들 저까지 합해야 셋인데 그리고 일용인부까지 넷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항 설명서는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원안만 되면 각과별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넣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어느 과는 세밀히 풀었고 어느 과는 너무 간단하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으나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가져온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해 봤자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정정해 달라는 것은 힘든 얘기이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다는 것은 내시관계에 대해서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 경비내역에서 농어민후계자 운영관리 600만원, 도 대회 참석 104명, 기술교육 104명에 2회 500만 원등 이러한 것이 경비 내역이 아니죠. 액수가 되죠. 성과 이름을 다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름만 내놓고 성은 가졌다는 얘기가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예산에는 이런 점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해서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들이 지적을 알겠습니까?

네. 압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산림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산림행정은 황폐한 산지를 녹화하기 위해서 조기 녹화위주에 산림시책운영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서 이제는 육림 위주로 전환해서 경제림조성, 휴양림 등 환경임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관광과 정서함양에 기어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시책 하에 93년 화천군 산림과 예산도 경제림 조성과 기존 산림자원보호시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영림 관리가 3억6,861천원, 조림사방관리가 3억7,012만원으로서 총 7억3,879만1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 즉 직원들의 봉급이 1억4,375만3천으로서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9,747만3천원으로 13%가 되고 순수사업비는 4억9,756만5천원으로서 67%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다시 지원별로 나누면 국고 보조금이 총 27.5%로서 2억280만4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8.8%인 6,480만7천원, 군비 4억7,116만원으로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림 관리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서류로서 갈음하고 다음페이지 3항에 기본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직 회복비 24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한 벌 당 9만5,930원으로 해서 청원직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50%만 계상해서 24만원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산화경방비상근무자 급식비는 하루에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식사 1식에 3천원으로 계산해서 산화경방 기간에는 총 120일일 되겠습니다. 그러나 50일만 계산해서 비상근무 급식비 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는 17명인데 그 중에서 청원산림 보호직 5명은 근무규정에 의해서 월 54만4천원이고 기타 정규직 12명에 대하여는 5만원씩으로 12개월로 계산하여 1,0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는 한 대 당 2만원씩 계산해서 2회에 걸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홍보물 31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으로 스티커, 깃발, 리본, 프랭카드, 완장, 모자 등 6가지를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부수도 작년에 기준해서 비슷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커를 매 당 100원씩 하여 5천매에 50만원, 깃발 매 당 2천 원짜리 500매에 100만원, 리본이 개강 100원씩 2천 개에 20만원, 프랭카드 1개에 5만 원짜리 6개해서 30만원, 완장이 매 당 2,500원으로 200개에 50만원으로 총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유림대부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공사에 조회를 해서 6필지가 되는데 건당 33만원으로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이 되어 92년도 당초에 예산 시 요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제대로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불방도선 임차료 8회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는 산림청지시에 의해서 매년 국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공유림 관리요원 1명당 3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유림, 군 유림, 도유림을 관리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용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고용도 하고 또 공유도 관리를 하는 두 가지 업무를 1년에 29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2,500원씩으로 365만4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전부가 국도 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량도 5년간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물 량이 계획이 되었고 도에서 매년 예산내시가 되어서 저희 사업비는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헥타 당 단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대한 총계가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1억1,3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비료주기 등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비료주기가 없습니다. 수간주사와 피해목벌채 두 가지가 있는데 수간주사는 금년에 300ha를 실시를 하였고, 내년에도 300ha를 실시할 계획인데 국비 47%, 도비 16%, 군비가 37%로 계상이 되어서 총 8,394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ha당 27만9,820원이라는 산림청단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해목벌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100hark 계상이 되어서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소나무가 상당히 희생되고 있다고 해서 60ha를 감했고 40ha를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피해목벌채를 지향하고 비료주기를 대체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내시가 100ha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내시대로 2,740만6천원으로 계상하는데 국도 비 63%, 군비가 37%에 해당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약제를 주입할 때 약제주입기 16개가 필요한데 개강 2만7,370원씩으로 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제를 주입하기 위한 연막분무기 한 대를 산림청에서 국비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 61만원, 도비 18만3천원, 군비 42만8천원으로 해서 연막분무가 저희 군에 아직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막분무기 한 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약제 살포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매년 계속하는 가장 만연되기 쉬운 흰불나방 방제가 지효성약제 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ha를 했는데 ha당 5만5,025원으로 220만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가 660만원, 군비가 154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방제라는 것은 어떤 방충이든지 직접 맞음으로서 즉사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오리나무잎벌레에 치고 있는 것인데 헥타 당 5만4,967원을 계산해서 30ha에 164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가 49만5천원, 군비가 1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해충 조기발생을 예찰하기 위한 예찰조사원 1명이 65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명을 300일로 계상해서 1일에 2만1,700원씩으로 국비 169만1천원, 도비 145만원, 군비33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금년에도 한 명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호구표시판 2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에 4만5천 원씩 해서 9만원을 계상했고, 먹이식물식제 500본인데 먹이식물이라 해서 새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쥐똥나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쥐똥나물을 500본을 식재하는데 본당 500원씩 해서 계상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했고, 새집가설 50개는 개당 3천 원씩 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15만원이 계상했고, 산불진화장비로서 동력펌프 한 대에 45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비 30%, 도비 21%, 군비 40%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동력펌프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서 경사지로 약 300cm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지추비 라고 있는데 사방지산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저희 군에 1ha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료만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9%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헥타 당 33만9천원인데 그 중 9%를 계상해서 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식수행사 때 직원들 중식비로 3천 원씩으로 200명을 계산해서 60만원으로 계상했고, 육림주간 행사에는 50%만 계산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조림사업이 총 22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1천293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그 중에서 장기수조림이 150ha, 속성수가 68ha, 대묘조림이 6ha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수조림 150ha 중에는 장기수 정리비 보조라는게 있고 장기수 식재비보조라는게 있습니다. 정리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지존작업을 요하는 그런 임지를 택했을 때는 정리비보조를 주고 장기수식재비보조는 식재하는 것을 국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장기수 150ha에는 운반비, 부대비만 헥타 당 7만2,720만원씩해서 190만8천원이 필요하고 다음 장기수정리비보조에는 110ha를 하는데 4,43만원으로 국비가 316만6천원, 도비가 399만4천원, 군비가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식재비보조가 84ha로서 ha당 30만3,100원씩 계상이 돼서 2,5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국비가 1,782만2천원, 도비 229만2천원, 군비 53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속성수조림으로서 내년도에 68hark 계상됐는데 ha당 50,455원씩 해서 68ha에 343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 도비 103만원, 군비가 24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은 6ha당 되겠습니다. ha당 479만1,830으로서 6ha에 2,875만1천원으로서 국비가 1,51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도 도·중앙단비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추비사업, 치수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풀베기사업이 육림 사업이 되겠는데 총 1억8,9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비사업이 ha당 13,120원씩 계산해서 262ha에 343만8천원으로 도비 13만1천원, 군비 240만원7천원 그리고 치수 가꾸기 사업은 헥타 당 30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ha 9,001만3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4,338만4천원 도비가 1,389만9천원 군비가 3,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헥타 당 93,880원씩 계산해서 110ha에 1,032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국비가 685만7천원, 도비가 104만1천원, 군비가 24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헥타 당 42만9,780원으로 90ha에 3,868만원인데 국비가 1,934만원, 도비가 580만2천원, 군비가 1,35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벌사업은 헥타 당 35만8,400원입니다. 저희 계획이 30ha에 1,075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국비 537만9천원, 도비 162만3천원, 군비가 37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풀베기사업은 헥타 당 9만8,195원으로서 내년도에 369ha를 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이 3,623만4천원인데 국비가 1,891만7천원, 도비가 543만5천원, 군비 1,26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내년도에 부촌리에서 산양리간 은행나무 250본을 식재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 114만원, 도비 267만7천원, 군비 735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을 내년도에 7,000본을 계획했는데 총 89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묘목이 분당 310원씩 해서 7,000본에 217만원이 소요되고 식재비가 1인당 1만9,300원씩 계산해서 1본 식재하는데 0.05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7,000본 식재하는데 67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5만5천원, 도비 161만원, 군비가 6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유림 영림계획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 유림 영림계획에 나타난 각종사업으로 추비가 5.9hark 계상 되서 헥타 당 16만7,180원으로 2회에 5.9ha를 해서 114만2천원이 계상됐고, 추비사업이 헥타 당 19만1,990원이고, 풀베기는 헥타 당 16만7,180원 2회에 324만3천원, 치수 가꾸기 4.5ha에 236만2천원, 벌채 15ha당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710m2이 벌채토록 영림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추비나 풀베기사업 치수 가꾸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벌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할 까하는 생각입니다만 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계획을 해 놨다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벌목인건비와 자료대 청양수수료 지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수벽조성으로 쥐똥나무식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연속해서 쥐똥나무 본당 600원씩 2,700본에 묘목구입비가 162만원이고, 식재 성토하는데 446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7번 도로에 수벽조성은 4,400본을 식재하는데 이것은 407국도 변 화천에서 춘천으로 나가는 방면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묘목구입비가 264만원이고 식재·성토비가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정비입니다. 도로변에 잡목이나 잡초제거를 했는데 5번국도 461지방도 두 군데를 설정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직접 도로변에 나가서 쥐똥나무 가꾸기, 풀 뽑기 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화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람 조성을 위해서 5번국도 변에 ha당 53만6천원으로 해서 2회하고 461지방도에는 2ha에 2회해서 2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및 주요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이발생임지 환경개선으로서 금년도에 1ha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보조 3ha를 실시하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도비가 64만3천원, 군비가 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료구입비가 있습니다. 비료구입비 225포 무궁화식재지, 양생화목류, 가로수식재, 양묘장에 225포가 소요되는데 1포 당 5천원으로 112만5천원을 계상했고, 약제구입은 무궁화식재지 20포 양생화목류에 10포, 양묘장에 1포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15만5천원이 되겠고, 가로수시비는 3천 본만 계산했습니다만 3천 본을 봄·가을로 2회 시비하는 것으로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정도 여기에 예산을 계산해서 한 사람이 다섯 번 실시하는 것으로 1인당 2만6천 원씩 계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로서 양묘장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층층나무 3본 자재나무를 양묘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목을 보급하고 산벚나무는 보식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양묘장에 키우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시비를 두 번 하는데 193만1천원, 약제 살포 5회에 5만8천원, 제초작업 비 143만8천원으로 100m2를 하는데 1.5인이 필요해서 10,000m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회 하는데 하루 1만9,300원해서 1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가꾸기 사업은 2ha에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식재한 것이 20,000m2인데 그 중에서 100m2를 0.5인이 제초하는 걸로 봐서 연 2회 1인당 1만9,300원 계산해서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제초작업 2회 약제 살포 5회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은 도로변 관리사업이나 제초, 시비 등 최소한의 주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영림관리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청원직 피복비를 50%를 9만5,930원을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세 벌인지 24만원이면 9만원씩 해도 27만원씩 되는데 어떻게 50%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무전기 검사를 작년에는 한번 밖에 안 했어요. 30대에 60만원. 올해 무전기 검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 홍보용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81만원 밖에 쓰질 않았는데 올 해 갑자기 31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꼭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수목정비에서 수목정비를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 등이 직접 나가셔서 손수 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로변 가로수가 식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목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한 유급감시원의 인건비와 방화 복이 미 산정 되어있어요. 매년 산불예방을 하는데 유급감시원의 인건비가 미 산정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를 매년 국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씩 지원해 줘라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도 있지만 지금현재는 산림조합자립조합이 있습니다만 자립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라하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자립조합으로 승격이 되면 그 때부터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산림조합에 기본방침이나 운영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지침서 기본경상비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인의보조인데 임의보조는 우리가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경상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경상비의 항목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본경상비에 들어가면 정액보조단체가 되야 하겠고 임의보조단체가 된다면 이것은 경상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600만원 강제성을 요구하거든요. 국비가 있으니까 도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임의보조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기본경상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상사업비에다 돌려야 된다.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다 하면 국비가 가니까 따라가야 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항목별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넣어야 확실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경상비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해야 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적절한 항목에다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림관리 부분입니다. 영림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비내시 관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더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유림 관리요원 1명이 선정돼서 365만4천원이 계산된 것이 우리 산림과만 고용원이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아는 일이고 이것을 고용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유림, 공유림이 많으니까 공유림 관리요원으로 1명을 29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막분무기도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해충구제용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일반해충도 전부 국비나 도비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흰비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를 방제를 안하고는 견디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수수료로 하는 것보다는 검사수수료는 정액으로 다 맞추어 놓고 무전기 수리비로 다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물론 경상비에서 임의대로 이 사항을 160만원을 검사수수료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한다고 검사수수료를 항목에서 빼면 전용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라고 했습니다만 검사수수료보다는 검사를 하자면 고장 난 것을 갖다가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겸해서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하면서 고장 난 것은 수리를 해서 검사를 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로 차라리 항목을 넣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작년도에는 무전기검사수수료를 6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수수료 단가로 따져서는 2만원을 하면 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홍보물이 작년의 액수보다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와 리본, 깃발, 모자 등 홍보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절감을 해야 되지만 산불홍보를 위해서 스티커나 리본 등이 헌 것을 많이 사용할 욕심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정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는 도로에 접해있는 산에 심은 것이 엉켜서 있다든지 혹은 수목의 가지라든지 그 외에 제초 덩굴 종류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차를 타고 왕래를 할 때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다하는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먼저 지사님의 지시로 도로변의 산을 깨끗이 정비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조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욕심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급감시원이 왜 미 상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도에서 추가로 2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산불방지 무임중계소설치 1개소와 산불장비 유급감시원 50명을 추가경정예산에 삽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유급감시원을 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경정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병충해 예찰요원사업비 652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각 지역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감시원으로 하여금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야생조수 서실 환경조성항목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장도 지난 9～10월에 이것 때문에 많이 해 보시겠지만 사실상 이 항목으로 봐서는 서식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생조수를 번식을 시켜야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은 알지만 사실 지난해에도 야생조수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을 어려운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시정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 대한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산림과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국도비가 예시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만큼 따라서 군비가 따라 갑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병충해 방제에서 지효성약제 방제라 해서 220만원 도에서 조금씩 지원하면서 군 자체로 3～4배로 늘려서 사업을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던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 하든지 이게 �Ⅴ歐�? 66만원을 주고 군비는 154만1천원을 들여서 해라. 속효성약제 방제도 49만5천원을 주면서 115만원을 투자해서 해라하는 사업이라면 군에서 차라리 받지 말고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군비를 150만원을 들여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양묘장관리입니다. 예산이 193만1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비 2회에 193만1천원, 약제 살포 5회에 5만8천원, 제초 5회에 144만원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 343만7천원이 됩니다. 물론 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오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시비 2회만 하면 아래에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산업과 질의할 때는 세부적인 지침을 갖고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세심을 기해서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더하기 빼기해서 343만7천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데 아래의 두 가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계산상이나 오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세심한 것으로 기하여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가로수시비 3천 본에 359만원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가로수시비가 문제가 되는지 무려 3천 본씩이나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가로수가 큰 무리는 없는데 가로수라하면 옆에 지역에 대해서 사태가 나지 않게 한다든지 여름에는 경치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든지 이러한 뜻으로 녹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로수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많은 식재와 재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천 본씩이나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요원 652만5천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산림감시원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은 국비가 160만원, 도비가 140만원 각각 50%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유급감시원외에 예산내시로 병충해 발생 예찰 조사원 1명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또 예찰조사원 1명을 고용해서 1년 내내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300일을 고용해서 1일 2만 1,750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산불감시원 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병충해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지만 물론 유급산불감시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국도 비를 주면서 별도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환경개선도 개선이지만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질의로 받아들여서 도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국가로 건의하여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효성약제 방제와 속효성약제 방제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가 50% 보조되는 것이 있고 따라서 국도비가 50% 보조되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몇 십만 원을 주지 않고 군비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산림 과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를 조금 보태어서 하라고 강압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제로 흰불나방과 오리나무는 도저히 못 배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에서도 군부대에 있는 포푸라에 있는 흰불나방과 도로변에 있는 오리나무에 잎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안 할 수 없고 앞으로 도비에 대한 정액보조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군비로 하고 도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19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시비 2회에 193만1천원이 되었고 약제 살포 5만8천원, 제초 144만8천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시비 3,000본을 시비하는데 359만원 들어서 꼭 해야 되느냐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 가로수의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3,000본을 계상한 것은 대게 시외로 나가있는 가로수의 대부분이 은행나무인데 매년 잎만 나왔다가 지는 정도로 성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본을 계상했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자갈들이 많고 흙이 좋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3,000본을 집어넣고 2회를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매년 우리가 시비는 조금씩 합니다만 내년에도 시비를 비료로 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글쎄. 사업에 효과가 있어서 물론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식재를 먼저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식재가 잘못된 것을 시비가지고 되겠습니까? 방법이 틀렸으면 방법을 뜯어 고쳐야지 방법이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께요. 상추가 하나에 천원이에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시비입니까? 시비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359만원 이것은 가로수 시비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한 겁니다. 비료구입 225포에 가로수 75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시비 3,000본에 대한 359만원은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가로수 인건비도 한번에 천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든, 시비든...

가로수 시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 인건비 계상은 전부 품샘표에 의해서 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인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계상내용은 100본에 비료를 주는데 3.1인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품샘표 보다는 낮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천 본을 하다면 1인당 단비가 1만9,3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권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으실 때 잘 심고 잘 가꾸도록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산림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충고도 많으시고 또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가장 예산편성 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방공무원의 보수다 수당, 아니면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다, 기관운영 판공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가 어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과를 대략 검토해 보았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을 별로 못 보았어요. 그런데 산림과 부분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해서 17명에 876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말고도 복리후생비라든가 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광서당경비도 1천만 원이라고 하면 기관 공통운영 비라든가 부서단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야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라는 액수를 일단 다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몰아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산림과만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타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인건비 안에 들어와 있던 가 딴 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서 우리가 산림과 직원 17명에 대해 시간 당 2,1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계상해서 876만6천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분야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관리에 93년도 4억7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관서운영비로서 440만5천원, 이것은 양수기 운영관리비 240만5천원, 창고수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운 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3억1,100만원, 도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볼 때 7,74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량 소형관정 7공 이것은 우리관내에서 간동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로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 용수개발 암반관정 3개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로 4,500만원 전액 국비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잘못 내려와 가지고 다음에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맥도 조사가 안돼서 수맥도 조사가 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산양리에 낙원양수장 보수가 3천만 원인데 전기시설과 배관설비 시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총 10억5,589만1천원에서 도시 관리가 10억3,9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3억9,273만4천원이 여기에는 건설과 정원이 3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4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예산계상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주택융자금 징수 일용인부임 5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36인으로서 1,856만6천원, 복리후생비 8,301만5천원,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관서당 경비 1,82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36인분에 2,16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를 본다면 5억500만원을 가지고 읍·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1억500만원 다음은 시가지 도로편입용지매입 3억원 파로호 낚시터 주변정리 및 간동면 파로호 일원에 주차장시설 2개소로 하고 조립식 건물 6동 진입로 정비 1개소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서 433만9천원 속에 주요사업비로 본다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화천·사내면 시가지 도로 183만9천원 가로등 및 보안 등 시설 2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가 도겠습니다. 토지관리는 1,77만4천원에 기본경상비가 262만원 또 토지평가위원회운영 262만원해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915만4천원에 토지지가 주민홍보용 안내책자 5,000매를 만드는데 25만원, 토지특성 조사판 인쇄 7,000매를 만드는데 105만원, 개발 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산정용역 420만원, 토지지가조사 일용인부 1인에 36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2,836만5천원에 주택지도 2,836만5천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이륜차 1대에 35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건축물대장 인쇄 1만5천원에 30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80개에 24만원 건축허가 표시 깃발 제작 15만원, 주택융자금 상환고지서 12만원, 주택은행 대한수수료 680만원, 주요사업비 1,313만원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양회운송료 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서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4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일반회계 3천만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가서 4천만 원을 읍·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25억2,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 1억2,854만8천원, 수로원인건비가 1억2,352만원 군도수료원이 현재 정원이 5명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800만원, 군비가 2천만 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수로원 장비, 빙판도로 염화칼슘구입, 접도 구역관리는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이 되겠습니다. 23억9,275만7천 원해서 우선 주요사업을 본다면 1억5,696만5천원, 군도유지비 보수비가 779만8천원으로 도로 표지판 정비, 방활사 설치, 반사경설치입니다. 다음은 243군도 및 250군도 촉구정비 480만원입니다. 중2리 교량건설이 1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회도로 계단설치공사 1천2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군도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가 22억3,579만2천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이 7,269만2천원,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새마을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710만원, 군도포장 19억4,190만원 농어촌도로 1억6,41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1억7,0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하천관리에 1억6,259만4천원을 가지고 관서운영경비 청원경찰 피복비 96만9천원, 이륜차유지비 70만원으로 2대입니다. 기본경상비로는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 80만원, 하천표지판 도색 121만5천원, 하천 차단막설치 100만원, 하천골재 대행 사업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라리에 62,000평을 건설하고부터 저희들이 양여 받은 겁니다. 매립공사를 우선 저희들이 사업시행 목적으로 1억을 잡아 났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800만2천원으로 기본경상비가 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 6인을 40일로 봐서 60만원으로 재해예방 홍보 및 기록보존 276만원으로 홍보물, 슬라이드 제작,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판 제작, 재해예방홍보용 입간판 제작, 방재교육책자 발간 등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25만원, 재난예고 전화료 1대에 18만원 경상사업비는 421만2천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212만2천원, 방재시범 훈련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자원 3억3,317만9천원으로 사업수입 2억3,887만9천원으로 거기에는 사용료수입 2억2,085만5천원으로 3개 읍·면이 기타사업수입이 3개 읍·면에 1,802만4천원입니다. 사업 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30만원으로 이월금이 3천만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3천만 원 받고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로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가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3,400만원 전체가 3억3,317만9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6,763만2천원으로 관서운영경비가 일·숙직 수당이 1,736만원 3개 읍·면에 8인으로 당직실 침구 구입 15만2천원으로 3개 읍·면에 8채를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청원경찰피복비 115만2천원, 상수도운영 수용비 810만6천원, 고지서 외 13종, 공공요금 4,565만2천원, 전기·전화료 자세 공과금 105만9천원, 상수도건물 및 기계유지 비 313만1천원, 연료비 409만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1,098만4천원, 자산취득 비 870만원, 상수도시설 보수 6,724만4천원 이것은 화천 2,605만6천원, 상서는 1,516만6천원, 사내는 2,6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화천읍이 5,932만2천원, 노후관 교체가 3,500만원, 수탁 공사가 232만2천원, 배수관 증설이 1,200만원, 자재창고 신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노후관 교체에서 수탁 공사를 합해서 1,019만6천원입니다. 노후 관을 교체하고 수탁 공사, 제수변 맨홀시설, 경비실신축, 취수장 옹벽공사에서 5,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가서는 4,550만9천원으로 상수도 지원금고 원금, 이자 상환 3건에 4,550만9천원 그래서 세출이 3억3,31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억3,447만3천원으로 사업수입이 9,708만7천원으로 거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6,077만9천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3,6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이 3,738만6천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657만8천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457만5천원,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원금수입 2,657만8천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457만5천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원금수입 623만3천원으로 1억3,447만3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 면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1억3,447만3천원으로 융자금 이자 상환이 1억71만8천원, 융자금 이자 상환이 1억71만8천원, 융자금 원금 상환 3,375만5천 원해서 세출합계가 1억3,4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양여금 세입은 전체가 75억3,9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이 21억7,869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7,869만2천원, 지방 양여금 53억6,043만3천원으로 군도 45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3억8,29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 4억4,653만3천원으로 75억3,912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면을 말씀드리면 70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군도 정비사업이 64억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2군도, 7억9,874만9천원 241군도 1억2,625만원 242군도 18억4,094만5천원 247군도 18억7,046만5천원 387군도 7억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4억7천만 원을 가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오신선이라고 오옴, 방천간 2억7,800만원, 풍산, 동촌간 2억6,900만원으로 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1,922만5천원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5억3,917만5천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보면 쓰는 사업이 많아요. 이를테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은 건설과가 제일 많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천군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골고루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라제 매립공사 이러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가 6억2,4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 밖에 안 넣었다 이겁니다. 자그마치 2억6천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빨리 투자해서 이것을 분양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삭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인 사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대이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길은 군민이 잘사는 길을 열어 주는데 본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고 싶고, 위라제 매립공사에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1억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의 주요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지금 시가지에 인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떤 하수도 준설인지 모르지만 군 농협에서 십자약국이면 그 지역은 이미 인도설치가 다 되어있는데 이곳에 하수도 준설을 하려면 다시 파괴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돌이켜보면 낭비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에서 법을 보면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비 간단히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앙기관에 지방 양여 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에도 신청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취중이 되어있고 또 농어촌도로에는 조금 취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군도에 8km 구간에 또 다시 용상이 되고 사실 농어촌 도로에 양여 금 신청을 제대로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비포장 상태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확충되어 있어서 새마을 분야라든가 다른 곳에서 사업에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어촌도로에 지장이 많고 또 도로를 지정해 놓고 포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방양여 금이 소홀히 받을 수가 있느냐 신청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중장기 교육을 봤을 때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양여금 배정이 적게된 내용과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돌발 시 천재지변, 기타 수해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재해가 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당겨서 예산 편성을 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첨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이용과 적정을 기할 목적으로 금년도 요금을 효율하기 위해서 0.9% 또는 그 명목을 단일화해서 6개 종목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예산된 효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효과가 미치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 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군도는 94년도까지 전 노선에 대해서 80%의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9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자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군도 확장포장사업과 동일하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군 포장사업에 떨어졌을 때에 농어촌도로가 시행 되겠끔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병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어촌 도로의 군도의 개념으로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어촌 도로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당해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군도 확·포장 사업을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노선은 얼마를 몇 연도에 마무리 짖겠다는 것이 이미 내무부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의 순위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순위를 한번씩 바꾸려면 상당히 시·군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군에는 특히 바꾸게 되면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봤을 때 이유가 있게 됩니다. 차량이 증가 했다던가 갑자기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의 수단이나 인구의 증원이 되는 등 이러한 조건으로 돼야지만 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다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타군에 빼앗길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신청할 때는 그 물량을 다 올립니다마는 중앙에서 배정할 때는 그 물량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앙에서 볼 때는 가서 사정을 해야지 만 되는데 강원도에서 저희 화천군의 내년도의 사업을 가장 많이 따왔습니다. 화천군에 무엇을 보고 예산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실무자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지구 하나, 내년도에 시범지구 하나로 2개소를 도에서 인정을 해 주어서 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군에는 한 가지 사업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효율적 제고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적자입니다. 대단위 지역은 상수도 운영관리상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갑니다만 강원도에서 맞아 들어가는 데는 춘천시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도 적자이고 각 시마다 적자입니다. 저희 군에는 상수도가 읍·면에 3군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마는 타시·군에는 몇 수십억 원이 상수도에 투자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즉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시켜놔도 인건비가 상승되고 모든 자제가 상승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5%, 9%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리려면 200%～300%로 올려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몇 천원 이상 내도록 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아울러서 화천에 있는 한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상수도는 흑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적자가 됩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께서 홍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202군도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군도 용화, 삼화 간도로는 내년도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군에서 내년도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춘천군에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관할 구역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를 늦게 책정한 것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농어촌도로에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군도로 잡혀있는데 춘천군은 농어촌도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 공사의 적법성 또는 효율성, 제고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저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가도 없고 여러 가지 의욕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연장을 하다,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춘천군이 하는 것을 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업을 중단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도 확·포장 사업 8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관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 추기에 오는 것이 다른 노선에 전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끊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농어촌사업공사로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저희 관내에 것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긴급을 요하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제비축이나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방제계가 생긴 원인도 사전에 예방을 막는 것으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마대가 없는 것을 사러 다니고 눈이 왔을 때 없는 염화칼슘을 사러 다녀 보았자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쓰다가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경상사업비 수반자제 구입 한해 대책용 마대에 3종 2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구를 운영할 때 하는 것인데 재난사고 전화대, 급식비, 재난대책 협의운영, 재해대책 사실근무 이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인지 이렇게 재해대책이 발족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 22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여기에 계상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관계는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기 전에는 음식비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상문제는 기상예보가 사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전 직원들이 근무조가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예비소집이 되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책자나 이러한 것은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빨리 긴급행동 요령을 취하라고 지시합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과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설과 재해담당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재해 예비비를 가지고는 식비만 사용할 수 없고 중장비 사용료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 위급성에 따른 것에 사용을 합니다.

됐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건설과장께 주문하나 하고 끝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라제 매립공사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50～180억원의 수익성이 생긴다면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꼭 하실 거죠?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죠? 추진하시길 꼭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바와 같이 대이리 유원지개발 계획입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하세요. 물론 뒤에는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겹치고 기획실에 올리는 것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획실장을 불러서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상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