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석신 의원 발언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12월 5일 ‘93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7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93년도 수정예산안과 화천군민의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양병모 의원, 간사에는 이석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3분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특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화천군민의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민의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군정업무발전 및 지방자치정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민의 상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 유도 및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문은 문화예술부문, 지역개발부문, 소득증대부문, 학술체육부문 선행모범부문등 5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마다 1인씩 수상하며, 대상자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본군에 본적을 둔 거주자로서 시상은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군민의 날인 10월 6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화천군민의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의 제5조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라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1항의 군민의 상 수상하는 심사하게 화천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 및 위촉심사 기준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씩 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심사위원을 둔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촉 및 심사의 기준등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물론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사실은 정확하게 몇 명을 두어야 이것이 어떠한 그런 상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과연 몇 명으로 둬서 제대로 심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지금 이석신 의원님께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부문별로 문화예술 부문은 예를 들면 문화원장이 되겠고, 지역개발부문은 농협지하장이라든지 읍면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축협, 산림조합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부문도 농촌지도소장 이라든지 또 그런 부문이 되겠고, 학술체육부문은 교육청에서 몇 분 임용을 하고 체육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모범부분은 치안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계통에도 되겠고, 읍면장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위원장은 딴데 조례안이 강원도에서는 된 곳이 없고 서울특별시 몇군데 조례안을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이 되겠금 해서 7~8일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간사는 내무과장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겠고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 김성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의 매입이나 매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재산은 화천읍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부지 11필지 34,491㎡ 약 1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부지로 1필지에 991㎡ 300평이 되겠습니다. 총 12필지 35,482㎡로 약 1억9백만원에 매입재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재산은 화천여자 종합고등학교 교실 증축 부지에 소요되는 면적 1필지 460㎡와 군민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대체매각부지 1필지 484㎡로 총 2필지 944㎡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1필지 743㎡는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향후 5년간 무상 대부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4일 본군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본 상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과정에서 ‘93년도 재산실태를 조사하여 추가로 매각요구를 희망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다시 관련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93년도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희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