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1993년도 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내년도 고양시의살림살이를 결정지을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2억 3천 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70억 4천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1,331억 8천 8백만원이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볼 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14억 6천 4백만원이 늘어나 21％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11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72억 8천백만원이 줄어들어2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규모를 볼 때, '92당초예산보다 358억 1천 7백만원이 줄어들어 1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감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전체규모가 감된 주 요인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성사·행신·탄현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성사지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금년보다 줄어들게 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670억 4천 4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73억 6천 3백만원으로써 38％가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97억 5천 8백만원으로 31억 8천7백만원이 늘어나 19％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 4천 2백만원으로 15억 3천 4백만원이 늘어나 15％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76억 8천 1백만원으로 4억 3천 1백만원이 늘어나21％가 증가됐고, 지방채에 있어서는 6억원으로 11억 6천만원이 줄어 6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1,331억 8천 8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25억 4천 9백만원, 보조금이 6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 670억 4천 4백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 4억 9백만원, 일반행정비 209억 6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 137억 9천 5백만원, 산업경제비 50억 4천 8백만원, 지역개발비 213억 9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7억 1천 3백만원, 민방위비 2억5천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억 6천 7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가 244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는 370억 7천 8백만원으로 55％를 차지해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이 투자비에 배분되었습니다. 나머지 54억 7천 1백만원은 8％로 지원 및 기타경비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51억 5천 3백만원, 사업비가 897억 6천 8백만원, 기타경비가 382억6천 7백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비는 시 주요시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시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기획실장과 관련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의 타당성과효과성,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를 심층 분석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4일간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의회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증·감의 폭을 크게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21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서324만원을 6백만원으로 조정 처리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대로 가결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방금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서는 조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 위에 정보비가 수정예산에 배려된다는 것이지, 특별판공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득 위원께서 별다른 질의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39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서 인쇄 15회로 4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홍보 만화제작에 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시정분석 평가 우수동 시상 350만원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서 인쇄는 저희가 시정을 다루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 만화제작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딱딱한 감이 있어서 명년도부터는 만화로 제작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보며,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분석 평가 우수동시상은 매년 동을 평가해서 1등을 하는 동에는 1백만원, 2등은 2개동을 선발해서 각각 50만원씩, 장려상은 5개동을 선정해서 30만원씩으로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운영했었고,'93년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기획실장님께서 여러모로 분석해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종목종목마다 너무 과중한 예산이 서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41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위탁수수료가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준은 무엇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뢰를 하여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위탁금을 주는 것인데,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명시할 수가 없어서 금년기준에 의해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쓰게되면 건당 얼마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저희가 매달 주는 월정액 수당은 10만원씩입니다만, 사건이 하나씩 배정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나갑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지금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위탁수수료 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 해 가지고, 문제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봐서 '9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얘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잘 알았습니다.49페이지, 이부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49페이지에 ＶＴＲ 카메라 수리로 30만원 2대로 되어 있고, 그 아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49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의 유지비 관계는 저희가 매년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의 수리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꼭 어디가 고장났다기 보다도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ＣＣ 카메라 수리는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ＣＣ 카메라는 지금 현재 상황실, 대회의실, 시장님실의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계상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대강 수리는 몇 회를 보시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이고, 고장이 안나면 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1년간 유지상태로 봐서는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2년도에 ＶＴＲ 카메라 수리를 몇 회 정도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세워 놓으셨다는 얘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몇 번 수리를 하였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50페이지에도 수리비가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중앙지, 지방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등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중앙지가 5천원씩으로 643부로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중앙지는 서울신문이고, 지방지는 경인일보입니다만, 중앙지는 관내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행정동우회등에 저희가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고......다시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 643부, 지방지 81부로, 중앙지는 서울신문, 지방지는 경인일보가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통장 270명, 새마을 지도자 남자 263명, 여자 119명, 행정동우회 81명등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해 주는내역입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지는 대한 지방공제회에서 발행하여 매월 나오는 책자로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중앙지가 서울신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이 지금 643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화시대에 서울신문을 3천 8백만원이라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앙양 내지는 정보 제공자료로 활용키 위해 배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신문, 구태여 국가 신문이라고 해서지방화시대에 여기에 막대한 금액을 소요해야 하는지, 이 금액으로 우리 지역의 지방지에 소요한다면,......지금 중앙지가 643부가 나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방지81부에 포함시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방의 소식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교육이 되지, 특별히 먼저 시행했던 서울신문이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예산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지에 예산을 줄 바에는 지방지에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제가 뭐 어떻게 된다는......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 국가시책에 위배된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 것 아닌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 81부, 그 밑에 보면 애향시책 550부로 현재 저희가지방지 631부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는 성격상 다르고, 왜 구태여 서울신문인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선택한 것이며, 중앙지와 지방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그 나름대로의 특성으로 인해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아니라도 다른 신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다른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하게 된 동기가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지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52페이지, 월간 수도권, 경기와 인천도 똑같은 성질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신문과는 다르고, 매월 나가는 월간 잡지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경기와 인천은 뭡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신문사에서 월 1회씩 발행하는 화보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57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비라든가, 문화예술 진흥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배분에 의해서 사업별로％가 명시된 사항이고,
광연
정광연위원
％에 관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그것은 규정된 사항이고, 그 외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 규정을 달리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산업·건설분야에서 시 예산을 다룬 것을 보면, 시비가 국·도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만, 시비가 국·도비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59페이지, 난파음악제출전 1팀으로 74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1팀이라면 1개팀을 말하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는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금년에 어머니 합창단과 일반 합창단의 2개 팀이 출전하여 일반합창단은 대상을 받았고, 어머니 합창단은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난파음악제 출전 규정을 보면, 일반부는 매년 출전할 수가 없고 격년제로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어머니 합창단은 매년 출전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팀만 출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1개 팀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92년도에 2팀이 나갔었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1개팀만 출전한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에 60페이지 하단부를 보게 되면,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Ｃ형 4개소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내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국가로부터 규격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8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Ｃ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문화재 유형으로 Ａ,Ｂ,Ｃ로 나누어서 규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내판의 경우도 질이 다르겠습니다만, 80만원이라고 하니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상된 안내판은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안내판은 공사장의 안내판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앞에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다르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행신지구에 있는 유영장군묘 외 3개소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행신지구에 문화재가 새로 발굴된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아니, 지정문화재로 다시 지정되어 유진동 선생묘라든가 유림선생묘, 유구, 유영으로 4분의 유씨 묘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어머니 합창단 740만원이 있는데, 만약 다른 어머니 합창단이 참가한다고 하면, 그것을 둘로 나누어 줄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줄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고양시에서 어머니 합창단 2팀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비경제적이라니요? 경쟁자가 많을 수록 좋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관내에서 하는 경우 각 동별로 어머니 합창단이 나와서 경쟁을 벌여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나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개팀이 나간다는 것은 역시 좀......
허준
허준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고, 2개팀이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예산을 어느 팀에만 준다는 편향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2개팀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고양시에서 줄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이 안돼서 2개팀이 나갈지, 3개팀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본방침은 2개팀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중에서 1개팀을 선발하여 1개팀만 난파음악제에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작년에는 일반팀과 어머니팀과 분리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1개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팀에서 나간다고 하면?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고양시에서 금년도에 일반팀이 나가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상 내년에는 일반팀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1개팀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파음악제 지원금으로 두어야지, 1개팀 지원금이라고 표현하면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표기상 좀......
허준
허준위원
전차에 어떤 오해를 서로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편파적으로 해주었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는 균형배정이어야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안)입니다만, 인쇄할 때에는 난파음악제 출전지원으로 정정표기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42페이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3만원이 책정된데가 건축과에 하나 있고, 재정위원회의 두군데 입니다.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이 모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수급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3만원기타는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교수님들이 몇 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만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의 총합계를 보면 9천 5백 4십 6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지,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저희의 위원회 운영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물가대책 위원회......이것은 뭐 특별히 쓸만한 위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도 있고,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도 있고, 도무지 특별히 있어야 할 위원회들이......이것은 조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조례를 손질하던지 해서 진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왜냐하면, 어떤 것은 위원회심의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지방의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위원회도 많고 하니까, 통폐합해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각종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에 58페이지, 관광홍보책자 발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 8백여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제작부터 용역까지 다 되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2,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었다는 뜻인데,2,00부 발행하고는 약간의......
광산
진광산위원
2,000부를 발행하기 위한 용역비만 3천 8백만원이라는 것인데, 칼라로 발행할 때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인쇄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에서 홍보를 해봤자, 북한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서오능, 서삼능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다가지고 가고, 나머지 돈을 가져올 곳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아까 2천부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점, 정정하겠습니다. 이 3천 8백 8십만원은 2천부를 납부하는 것까지로 용역비를세운 사항입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안내책자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기타 관내 홍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관광홍보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표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아래를 보시면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10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감리비는 산출내역을 보면, 15억 6천 4백만원을 공사비로 하여 요율계산을 하였는데, 15억 6천 4백만원이 맞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93년도 예산에는 1억 1천만원의 시설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하면 15억 6천 4백만원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감리비를 설정한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요율적용표를 보니까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10억부터 20억 사이가 1.45／100로 되어 있는데, 0.78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물으셔야 겠네요? 다음에 61페이지, 문화재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 인부임과 그 밑에 있는 문화재 관리 및 감시 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2명을 사용해서 공보담당관실과 기자실에 각각1명씩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위탁관리도 그런 맥락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6개소에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토록 지정해서 매달 5만원씩 들여 주위의 잡초제거나 파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62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북한산성이 나옵니다. 북한산성은 전부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국립공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는데, 저희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지금 운영체계상 관리공단에서는 북한산의 현재 있는 상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비, 시비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돈은 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투자는 시에서 해야 하고......
허준
허준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허준
허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임은 어디어디에 쓰는 것인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공보담당관실에 1명, 기자실에 1명으로 2명을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45명을 7회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의원님께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용인부를 300일 동안 상시 쓰는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및 기타에서 수시로 쓰는 일용인부임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기타에 상시 쓰는 인부임을 넣게 된 동기는, 예산편성 지침상 상시 300일 이상 쓰는 인부임은 억제하라는 지시 때문에 부득이 일용인부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재료비 기타에 편법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인부임을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이 많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전체인건비 1천 1백 2십 9만 1천원을 보면, 2명에 해당하는1년간의 인건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문화재 제초작업이나 정비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그 밑에 문화재 위탁관리 월 5만원씩을 주는 현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까 위원회 수당 3만원씩 주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주실 생각인지, 감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감해도 이의가 없으신건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지침에 보면 교수급 이상이 참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2만원을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2만원, 3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만, 진광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도 교수급이 참여하는데 왜 2만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각 종 실·국에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총 8천 4백 5십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필요한 것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지침에 나온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 내지 정보비를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기준으로 최소의 경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 내지 정보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를 했을 경우에 3회추경을 비교해서 약 50％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정보비가 몇 ％ 상승되었다고 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상승이 아니라 감되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감이 되었어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예산보다는 증되었습니다. 추경까지 따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내년에 추경 안할 겁니까?내년에 다하는데......추경에 다시 정보비, 판공비가 더 계상되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본예산만 계상하고, 추경에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안 들어 갈 겁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추경까지 다 합친 수치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이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보다는 다 증 되었습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92년도 당초와 대비하면 '93년도 예산편성은 약 82％수준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가 감되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61페이지, 재료비 기타 목에서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임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세워 사용하는 것이 예산표기상 맞습니다만, 현지침상 사무보조는 일용인부로 증액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한명만 세워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인원을 문화재 제초작업에 45명,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임에3명으로 전체 48명의 인원을 세워 실질적으로는 2명의 여직원을 채용하여 문화공보 담당관실과 기자실에 각각 1명씩 배치해놓은 인건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기자실에 2명이 있다구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공보담당관실에 1명, 기자실에 1명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기자실에는 왜 가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저희가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명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기자실에 여직원 1명은 여기에서 가 있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은 또 어디 규정으로 내려온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 받는 여직원이 있어야 하겠기에 1명을 파견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피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82페이지, 종합토지세에 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전년도 추경예산액까지 합친 금액이지요?34억이?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적어진 이유는......이것이 토지인데,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게 책정한 이유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당초보다 조금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만, 30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5％로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년말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 조금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더 계상될 것으로 압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에 8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감이 1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 임대료도 시가 되면서 임대료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어 감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시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려서 이해가 안 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을 조정하다보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법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도로사용료는 거의 400％가 올랐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로점용 사용료수입은 많이 늘어났는데, 산출 방식이 개정되어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했는데, 이좌 공시지가를 기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증가되었고,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도로 부지가 증되어서 점용건수가 증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84페이지, 관공업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수료등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인구가 늘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 것으로 아는데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학교나 자치단체의 자비접종 업무가 병원에서 대행하게 되어서수수료가 적어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지판매 수입도 마찬가지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된 이유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증지수입은 작년까지는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민원서류 건수가 많아서 많이 팔렸는데, 금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민원건수가 줄다보니까 증지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에 85페이지, 작년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1천만원이 다 들어 왔었는지? 예찰답 생산 수입과 조직배양실 생산수입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나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것이 잘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이지,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단일 품목화 하다보면, 생산자들에게 공급하는데, 또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직배양실 생산수입은 안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절반정도 이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5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으로 가스낮은 렌지, 일반 가스렌지, 식탁, 의자, 물솥 외 9종으로 599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번 추경에도 일부 삭감되었던 것인데, 구내식당의 집기류가 가스낮은 렌지는 솥밑에 놓는 것이고 일반 가스렌지는 대위에 올려놓는 것인데, 여기서 식탁 24조는 현재 저희 식탁이 우그러져서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낡아서 96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솥외 9종은 비품으로 구내식당의 집기류를 새로이 구입하고 자계상하게 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현재 가스렌지가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지요?
광연
정광연위원
일반 가스렌지도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현재 의자가 전부 파손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자가 부족분이 있고, 그 중의 일부는 파손되고, 녹이 나서 못 쓰는 것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
광연
정광연위원
거기의 의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약 130개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130개중에 96개를 산다고 하면, 반 이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선전탑이 있습니다. 선전탑이 1개소에 2백만원씩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취미클럽 활동 지원비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로 아취 하나를 현관정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취미클럽은 직장 내 취미클럽이 11개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취미클럽을 활성화 해주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1개 클럽에 연간 60만원씩 지원을 하여 근무시간이외에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인데, 이것은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시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선전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전탑 3개소는 역시 대통령 취임 경축으로 선전탑을 주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원당.능곡·신도시에 선전탑을 만들어4면에 써서 붙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아취와 달라서 삐죽하게 올라가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대통령 취임 경축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27개나 되어 있고, 선전탑도 3개소나 되어있고, 아취도 1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선전탑 등은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3개소까지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3개소로 한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종전의 읍 규모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밀집된 시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별로 3개소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고, 여기서 만든 선전탑의 골재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골조로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에 관해서는 심층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다루면서 선전탑이나 아취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하기 위해 견적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전탑의 경우는 1회용이 아닌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위의 문구만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견적을 받고있는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1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각종 회의자료 인쇄로50만원씩 12개월로 6백만원이 세워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각종 회의서류는 시장·군수들이 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서류가 한 보따리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인쇄하여 국장이나 동장, 과장들 회의를 하게되면 유인을 해서 배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달에 두 번 이상 있게 되기 때문에......회의자료 인쇄로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있어야 인쇄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147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로 9만원씩 21명으로 1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21명이라고 하면 부부동반일 경우 22명이나 20명이 되어야하는데, 왜 21명이 되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남자 공무원이 21명이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 가서 배우자가21명으로 한 관광회사 차가 45인승이라고 했을 때에 42명이되는 것이고, 여기에 인솔자가 타는 것까지 계산하여 45명으로 본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150페이지, 교육용 책상, 의자는 30조로 7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용 책상, 의자라 함은 금년에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장에 책상, 의자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 중에 내무위에서 심사했던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151페이지, 타자기 수리가 있는데, 그게 과연 4번씩이나 수리해야 하는지? 4번정도 수리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타자기 수리는 4번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측해서 계상한 것인데, 간단한 수리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균 삼아 계상한 겁니다. 새 타자기라고 해도 사용하다 보면 활자가 쥰로 안 찍히는 것이 있어서 고장날 때에 수시로 불러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계상한 것인데, 타자기가 노후 된 것 중에 수명이 다 된 것은 교체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교체할 단계가 아닌 타자기가 고장날것을 대비하여 계상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총무과에 현재 타자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대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 2대에 대해서만 수리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에는 2대지만, 다른데 와는 달라서, 저희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발간하는 발간실의 타자기는 쉴새없이 매일가동하기 때문에......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의 타자기 수리는 4회 정도가 아닌 2회, 3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총무과 타자기는 4회 수리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가지만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유아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유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종일반 급식비, 영아반 급식비가 있는데, 새마을 유아원의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이 '91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는데, 그 관리를 시·군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8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90년도 지원기준으로 하여 시한적으로 '93년까지만 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비보조 내시를 제외한 시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 5종 1천 2백3십 3만 6천원의 예산수립은 '88년도 새마을 유아원 운영지침과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육사업 진흥을 위해 본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년에 교육청에 지원되던 것이 '93년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쥰로 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추가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저희가 답변할 여지도 없고, 이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유아원 운영지침이라든지, 관계되는 법규나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1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개발비에서 동분인데, 관산동을 보면 8통 도로 재포장으로 길이 50ｍ, 폭이 2.5ｍ로서, 평방미터당 24,000원으로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재포장의 경우 6,000원 선인데 특별히 2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포장이 아니고, 그냥 포장일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은 2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재포장이라고 해놓고 24,000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191페이지, 여기의 예취기 30대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보유대수입니까? 유지비 10만원씩 30대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각과에 보면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다른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새마을과에 가지고 있는 예취기가 30대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새마을과에서 각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93페이지, 맨 밑에 주요노선 꽃길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30일로 26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꽃길이 없는 동도 천지인데, 무조건적으로 26동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꽃길이 없고 필요 없는 동은 빼도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간선도로는 26개 동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도시에 꽃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꽃길대신 청소인부가 필요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포동도 있고, 송산동도 있는데, 송포동의 경우는 구산리 나가는 길이 있고, 송포동은 대화리 나가는 길이 있고......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식사동이나, 주로 중심되는 동은 거의 없잖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영묘포장 인부임이 있지요? 거기에 5명에 18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 인원이 약 2천 6백명이 되는 것이고......꽃씨구입에 4종 6만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6만본을 기른다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꽃길 조성을 하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이 6만본 기르기 위한 예산인가 하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페추니아 외 4종 6만본 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무엇 무엇이 주입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칸나, 메리골드, 페츄니아, 세루비아, 꽃양배추 등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밑에 보면 묘포장 꽃육묘용 재료로 ＂포트"로 나와 있고, 밑에 육묘용 재료로 ＂비료"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묘포장 토지임차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지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총합계는 2천 2백 6십 7만원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은 얼마이면 사는지 아십니까?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그래서 통일로를 저희가 직영을 하느니, 차라리 파주식으로 임대를 해보자고 해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화훼조합에서 받아보니까 우리는 1억원 정도면 통일로변에서 고양동까지 올 수 있는데, 거기는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반도 못되는 값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화훼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어느 품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면, 계약재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그런데 직영 묘포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종자체도 나쁘고 사다 쓰는 것보다 값이 더 비쌀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모종 1개가 약 400원 돈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싸게 산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계약재배를 농가에 시키던지......왜냐하면 우리 농가 부업으로 한푼이라도 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살수가 없다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다섯 가지 품종은 우리 고양시에서 언제 나가더라도 구할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잘 가꾸고 싸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로 봐서도......그랬을 때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기르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정인부가 생산하고 있는데, 꽃의 품질이 나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떤 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면, 저희 고양시에서 화훼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에게 6만주를 살수가 있는데, 6만주를 직영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처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작년에 고양종고에 가서 위탁계약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 봤더니, 교감선생님께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무자들이 한번 심어 보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위험하고, 품질도 좋지 않고 해서......저희가 1개당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생각으로는 싼 것으로 압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무튼 칸나와 꽃양배추 모종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메리골드, 페추니아, 사루비아는 주당 200원부터 250원이면 가능한 품종이거든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칸나는 저장했다가 심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싸게 먹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칸나는 저장해서 할 것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심으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직영을 하니까 싹을 키워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칸나가 다른데 보다 더 꽃이 일찍 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190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에 보면, 도로변 청소 인부임 5명으로7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변 청소인부와 시가지 청소인부와는 다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릅니다. 시가지 청소인부임은 사회산업국에서 시가지 내에 매일 청소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의 도로변 청소는 우리가 통일로 전구간, 각 동간의 간선도로의 청소로, 주로 도로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부임을 그때그때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도로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일로나 일산에서 삼송리 가는 도로, 능곡 나가는 길, 화전에서 송포까지 가는길...... 이러한 도로를 말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 시가지 청소원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가지 청소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시가지 청소원들은 시내청소위주이지, 도로변 청소는 가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유로가 준공되면서 자유로 변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둑에 있는 쓰레기 등은 동에서 하게 하면, 현재 동에는 동장산하에 가로청소원이 없기 때문에 천상 인부를 사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도로변에 투기할 때에 사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그때 배정해 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통일로 주변이나 도로의 청소를 하는 것을 위주로 인원이 편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로변의 청소를 하는 것도 시가지 청소원들이 전부 나름대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통일로변까지 전부 배정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5명이라는 청소인부가 세워졌다는 것이 본인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로 19,300원 10명으로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지금현재 광고물 부착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프랑카드도 떼고 옥외 광고물도 불법이 있다면 떼는 것을 말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벽보도 떼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장비에 있어서 벽보제거기 유지비로 10만원으로14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이름만 다른 것이지, 일하는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광고물 제거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또 벽보제거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인부임으로 사람을 사서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벽보제거기가 고장났을 때에 수리를 위한 유지비로 세운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벽보 제거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스팀이 나오고, 끌고 다닐 수 있어서 스팀을 뿌려서 제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쓰는 수리유지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고양시 체육회 지원으로 체육회사무국 운영으로 인건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육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국장 1사람이 있고, 직원 1사람을 채용하는데,.....
광연
정광연위원
시청 내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체육회행사를 하는데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요금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까지 기재해 놓으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것이 많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국장은 한달에 474,000원씩 주고, 보너스 400％,직원은 334,000원으로 보너스 400％로 계상했는데,산출기초가 빠져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197페이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한가지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의 씨름왕이 바로 경기도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전에 고양시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선수가 선발되면,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선발된 선수가도에 나가는데 이것은 출전경비로 세운 겁니다. 먹고, 자야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씨름왕은 출전 안 시키면 어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또 시·군간의 명예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198페이지,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올림픽 기념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라고 하는데, 금년 봄에도 걷기대회를 했듯이, 달리기 대회나 걷기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종목이 많습니다. 그 종목별로 여기서 출전하는데 따른 경비를 말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종목이 많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가 4백만원이고,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1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만큼 세워야 하는 것인지......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여,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올림픽 기념 체육대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걷기대회나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제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현재 동호인 체육대회가 약26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종목별로 도에 가서 숙식을 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9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직영 묘포장에 들어간 총금액이 2천 2백 6십 7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배하는 것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심는 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심고 가꾸는 것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는 심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심어놓고 가꾸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심는 것이 아니고, 재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심는 것까지라면 달라지니까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맨 밑에 도로변 일제정비와 190페이지의 도로변 청소인부임은 거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도로 인부임인데, 청소하면서 일제 정비하는 것이지, 뭐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로변 일제정비라 함은 도로변의 풀을 깎고, 뽑는 인부임을 전부 동에 세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의 꽃 관리를 하는데는 인부임이 상당히들 어갑니다. 매일 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깎고 나면, 또 한쪽에서 깎아야 하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꽃대제거 및 꽃씨 채취 인부임이 있고, 화단공원 예초 및 제초작업등으로 이쪽 저쪽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꽃길조성, 꽃식재 인부임이 또 있고, 주요노선 꽃길 관리인부임 등 해서 혼돈을 주게 되어 있어서......보면, 전부 같은 성격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심어서 가꾸는데 들어가는 인부, 심는데 들어가는 인부, 풀깎는 인부, 나중에 꽃이 다지면 꽃대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꽃대를 뽑는 인부......
광산
진광산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확실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198페이지, 건전체육공원에 정화조 분뇨수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5군데가 있는데,452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로 5군데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전 체육공원도 이 5개소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사회산업국 심의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강 훑어보니까 그 사업량이 3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까지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 올라온 대로 새마을과에서 계상했겠지만, 3백만원을 올린 동에서 이것만 올렸을리는 만무한데, 숙원사업을 쥰로 배분하여 사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딱 하나만 요구한 동도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예산배분의 평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201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내 복지회관은 능곡 복지회관과 신도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보일러 난방비라든가 아울러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내보내 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것이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일용인부 한사람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 다음에 거기 놀이방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놀이방은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유상임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상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러면 수탁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5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시설을 무상임대를 하여 수탁료를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놀이방처럼 수탁료를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인부를 내보내 주는 상황으로 보면 형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몇몇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93년도부터 고양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 유상으로 임대함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확장한다고 했을 때에 전 시설을 무상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93년도부터는 유상임대처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여 일용인부를 내보내 주고, 각종페인트라든가 시설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탁료를 다른데보다 1／3을 받는다든가 또는 반으로 받는 것도 아닌, 동등하게 받으면서 개인의 영리사업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사안이본인에게 몇 차례 질의 또는 진정을 통해 들어오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를 보시면 작년에 3천 9백 9십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 5백 3십 6만원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참 좋은 얘기지만,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전년에 비해서 절반정도의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당초에는 읍·면의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로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여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시말 해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68명이었는데, 지금은 26명 정도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그렇다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독려를 해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점점 체납액만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부지사님께 기구증원에 관해서 보고드렸더니, 명년 1월달에 세무공무원과 기타 기구증원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내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235페이지, 237페이지 관사 보일러 교체와 본 청사 및 문예회관 난방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사보일러는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가 도시가스화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청지역은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름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 청도 기름보일러인데, 이것을 지역난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지역난방 계획으로 길 저쪽까지는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길 이쪽에는 내년 5월, 6월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연료비 40％가 절감되고, 기계를 바꾸는데에 굉장히 값이 쌉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역가스 난방 계획을 알아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 기왕 할 것이면 공기오염으로 청정연료지역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것은 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도시가스 설비 공기와 맞추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그 때가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로 2천원씩 되어 있는데,50권, 10권, 200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권이 몇장을 말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0매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설공사 변경 증·감 계약서 10권씩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이 10권을 차라리 50권정도 해서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10권이 아닌 50권 수준으로 맞춘다면, 가격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을 많이 늘릴 수록 단가는 저렴해 질 것으로 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50권 단가와 10권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50권 단가는 2천원인데, 10권 단가는 5천원이 된겁니다. 10권 할때의 단가와 50권 할 때의 단가를 보았을 때에 10만원이라는 가격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권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권수를 늘리면 단가는 저렴해 지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양을 인쇄해서 사장해 놓는 것도 지적이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남으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50권을 쓰나 10권을 쓰나 금액은 같으니까 오히려 50권을 쓰는 것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옥상 변전실 철거로 되어 있는데, 옥상의 변전실을 철거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합민원실이 준공됨에 따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변전실은 어디로 가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종합민원실에 다 설치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냥 놔두면 되지, 돈을 들여서 꼭 철거해야 하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미관상도 나쁘고 또 어차피 철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240페이지를 보면,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로 3대에 3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하고, 243페이지의 시민과 복사기 수리비 10만원씩이 세워져 있는 것은, 복사기 수리비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과와 시민과의 수리비 차이인데, 지적과에서는 오히려 대장등본 발급이 많아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를 높인 것이고, 시민과는 좀 적게 쓴다고 해서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사기 수리라는 것이 많이 쓸수록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쓸수록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단가 차이인데......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복사비 수리비는 대략 1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과는 특수해서 워낙 지적등본, 임야도 발급이 많아서 수리비를 좀더 계상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수리비가 더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잡혔습니다. 하나는 12월로 계상했고, 하나는 3번밖에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적과에서 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적과에 대한 민원은 하루에 얼마가 나가며, 시민과는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시민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56페이지, 임차료에 병력동원차량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희태
김희태간사
그리고 269페이지에 을지연습 참관버스 임차가 있습니다. 대당 12만원과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을지연습 참관버스 임차는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병력동원 차량임차는 병력동원만 수송하고있는 수송협회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므로 단가가 쌉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그러면 병력동원 차량과 일반 관광버스와는 외관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버스는 같은 유형의 버스인데, 관광회사 버스와 예비군 수송만 전담하는 서울시의 수송협회 차량과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싼 이유는 수송협회 차량은 실어다 주고 금방 들어가면 다른 용무를 볼 수 있는데, 관광버스는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나는 것으로 압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이 사단법인 예비군 수송협회 차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리고 여기 30만원은 일반 관광버스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희태
김희태간사
그런데 그 버스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버스는 을지연습 때에 한두대 쓰느라고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병력수송용으로만 승인되어 협회가 구성 되서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으로 쓰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계약하는 것도 가까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263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제작이 있는데, 현재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약 3만명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1부라고 하면 몇 장을 말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 권을 말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2만부 가지고는 안 돼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3만명 중에서 교육대상에 제외되는 자가 있고, 또 직장대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예비군만 할 계획으로 2만부를 잡은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만부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시키려면 교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민방위날 중점시범 훈련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상탈출용 인명 구조장비인데, 구명장비로는 줄사다리와 완강기라고 해서 타고 내려오는 것, 비상약품인 붕대, 삼각건, 강목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만 구입하면 4번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썩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4번을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득
정종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훈련연습을 할 때에는 소화기를 한번 쓰면 버리게 됩니다.또한 연막탄도 소모성입니다. 이 민방위 장비중 소모성 장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민방위 과장님 맞습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민방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상덕
염상덕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염상덕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은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범 훈련하는데 구명장비 완강기, 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이고, 비상약품으로 삼각건, 강목을 구입하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4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정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탄, 소화기 훈련등에 필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건데......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소비성이 아니고,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소비성이기 때문에 4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종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헬멧 104개가 있는데, 이 헬멧은 104개라고 하면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1/2를 확보했는데, 1/2는 금년에 확보하기 위해 세워놓은겁니다. 절반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104개는 부족 수를 말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4개 정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208개가 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민방위 지원 기술대와 소방기동대의 장비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상덕
염상덕민방위과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빠른데,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일반 예비군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동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덕
염상덕민방위과장
이것은 수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269페이지, 대민협조 기관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위문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문하는 곳은 군부대와 경찰관서가 주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 밑에 대민협조 기관격려는 똑같은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인데,......연말과 추석 때로 나누어 몇번 해야 하고, 그동안에도 군부대와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많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동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광연
정광연위원
(설명도중)위원장！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동소관이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희태
김희태간사
정광연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390페이지, 행주산성에는 주차장이 아래와 위의 두 장소에 있지요?
그런데, 여기 주차료 자동 징수기 설치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윗것만?
그런데 왜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하나만 한다면 감을 하고, 안 한다면 둘다 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추경에 하나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이번에 깎고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385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석유난로가 8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8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몇 대가 모자라는 겁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래서 지금8대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8대면 되겠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안내판, 계도판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소중에 안내판은 몇 개이고, 계도판은 몇 개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안내판은 노후 된 안내판 1개소이고, 두 장소는 다시 신설하려고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계도판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안내 및 계도판을 합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같이 통합해서요?
그게 50만원씩 소요됩니까? 한 30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안됩니다. 문화재 시설에는 ｃ형 안내판이라고 해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이 ｃ형 안내판은 범랑으로 해서 약 50만원은 가져야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석유난로 구입 2대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필요없는 2대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난로 중에는 노후 된 것이 있잖습니까? 매년 노후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대를 신청한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교체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된 것도 있고, 4년 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매년 사야되고,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석유난로 구입난에는 교체라는 표시를 해두었어야지, 방금 전에 8대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89페이지에 석유난로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404페이지, 써라운드 스피커 1조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ｗａｙ 라면, 큰 스피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550만원씩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간사
문예회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세덕입니다. 써라운드 스피커의 사용처는 체육관입니다. 공연장에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방송시설이 잘되고 있는데, 체육관은 공연장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스피커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현재 체육관 시스템은 문예회관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체육관과 같이 3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라인로 증설하는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체육관은 따로 하게끔 분리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3라인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15라인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스피커 라인이 3라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여기 마이크 증설 15회로 등이 모두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다른 마이크는 증설한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스피커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써라운드 스피커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스피커 시설은 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체육관만 사용하기 위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스피커가 있으면, 써라운드라는 것은 그 주위를 커버해주는 작은 스피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 스피커가 그전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본관 공연장에 있는 것을 이동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본 스피커 하나만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다?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광연
정광연위원
401페이지에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정화조는 공연장과 체육관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용량은 38ℓ로 되어 있는데, 잘못 유인되었습니다.38,000ℓ 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28페이지, 보상금에서 사회복지 연수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에 24,700원 Ｘ 10명 Ｘ 6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밑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인데, 3,5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비에서 사회산업 시책 추진에 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사회복지연수원 시설종사자 교육은 홀트, 박애원, 애덕의 집의 3개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갈 때에 주는 것이고, 현중일 행사 유족급식 3천 5백원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설렁탕의 단가로 계상한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지금 지하에 묻힌 사람들이 45구가 있고, 태극단 동지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원 다입니까?46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주로 보훈단체가 주가 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미망인회, 상이군인회 등이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431페이지, 현충탑 주변 조경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수 차례 나가서 보아도 조경은 현재 단계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충탑을 보면 뒷편으로 아파트가 있고, 도로변에는 전투경찰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전투경찰의 숙소 앞에 차폐식수를 하려면, 500만원이 감되었지만, 사실상 1천만원가지고도 충분한 예산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은 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본인으로서는 이 5백만원이 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송달용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건축. 도시담당이 변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사회정화위원장당시이것을 동의하라고 할 때 저는 거부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반공유적지에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나, 전투경찰 숙소를 지어 주지 않나...... 물론 시에서 지어 준 것은 아니지만, 허가권자가 어떻게 그곳에 허가를 했는가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4 － 5년 후에 이것이 유족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될 것이다......그래서 아파트 단지 뒤에 대고 우리가 절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 5년 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 보듯 뻔히 알면서, 건축담당, 도시담당자들이 이것을 허가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듣기로는 군부대의 육군대령이 하는 것이라서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그렇다면 그 당시 건축업자들에게 시야를 가려 달라고 했어야 타당성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본인이 얘기하지만 주민세 1천 5백원의 머릿수를 얼마나 세어서 1천만원을 만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때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알아 보셔서 아파트 건축업자를 찾든지 하여 그것을 지어서 분양을 한 사람이......물론 시의 잘못은 크지요. 허가를 해 준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니까......본인으로서는 계수조정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고양시의 실책이에요. 건축담당, 도시담당의 실책입니다.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파트 꽁무니에 절을 하게 되니까 유가족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 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데......이점은 재고하시도록 동료 위원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434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 정보비,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특별판공비, 영세민 격려로 4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절, 년말년시) 1만 5천원, 2천가구 2회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임시적 생계곤란자 20만원 Ｘ 2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세민의 복지시책 추진 등해서 3 － 4가지의 ＂영세민"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영세민의 대상은 월 소득 얼마까지를 영세민으로 보시는지? 또 1가족당 얼마의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인지? 또 그 위에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절, 연말연시)과 중복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시적 생계곤란자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의료 시혜대상, 구호대상, 법정 영세민, 거택구호자 등을 통틀어서 영세민이라고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영세민 1가구를 격려를 할 경우 가족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우선 보상금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은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매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들을 위문하는데, 지난해에는 상부의 방침이 이웃돕기 자금을 별도로 받지 않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하여 두 번에 걸친 위문을 하도록 했고, 임시적이 아닌, 일시적 생계 곤란자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직업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경우에 생계가 막연한 사람을 구호해 주기 위해 약 200가구 정도로 한번에 약 20만원 정도는 주어야 쌀이라도 한가마 사서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이러한 많은 영세민들을 위해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 활용하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거택구?:?2,368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2,5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여기의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른게 아니구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 인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구료급양비의 거택구?: 州捉瑩? 특수 영세민 구호는 동절기3개월 동안 12월, 명년 1월, 2월의 3개월 동안만 특수 월동기 영세민이라고 하여 구호를 해 주고, 거택구?: 奏? 년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었다든가, 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나, 고양시에서 월남파병을 나갔다가 생긴 고엽제 환자가 약 4 － 5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도 이 범주 내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집단투쟁을 하러 가고는 하는데, 시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위문,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지는 않은 수치로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437페이지를 보면,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나와있는데,'91년도, '92년도 대비를 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18명이 나왔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 30만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주로 장례비로 나갔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어느 장의사에서 취급합니까? 아니면......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종득
정종득위원
의뢰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현충탑 참배버스 임차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의 국립묘지가 있는데, 덕이동에 있는 현충탑은 관내의 버스를 지원요청 받아서 1 －2대는 무료로 수송하게 하는데, 국립묘지 두 군데에 요즘 유족들이 가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438페이지, 위생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세공과금에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가 있습니다.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간이 화장실은 건전체육공원에 설치된 것과 ......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새마을과에도 건전체육공원의 화장실수거료가 있어서 중복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어디인지의 5군데를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건전체육공원에 3개, 서오능 1개, 신도 숯돌고개의 군부대 앞에 1개, ......
광산
진광산위원
중복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39페이지 상단을 보면,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요원 여비로4,000원 Ｘ 10명 Ｘ 12월 Ｘ 10회로 되어 있고, 440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를 보면,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활동비 10,000원 Ｘ 6명Ｘ 10회Ｘ 12월로 되어 있고, 심야 퇴폐업소 동단위 지역순찰반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시고,439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배포해야 할 대상으로 고양시의 유흥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440페이지로 넘어가서 식생활 개선 홍보물 제작에 250원짜리 1,500매에 5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약 7천 5백매가 다 소요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기 위생교육 교육교재 제작은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요식업 조합이라든가에서 위생교육을 하고, ＹＭＣＡ의 요식업조합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440페이지, 묘지관리 초소 전기료가 8,000원 Ｘ 12월인데, 밤에만 전기를 써야 하는데, 주·야간에 다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439페이지의 심야 퇴폐 변태 영업 단속요원 여비는 시청직원들이 10.13특별선언이후에 월 10회 정도를 계속해서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 밑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은 업소에 스티커라든지, 서한문 등을 제작해서 배부 또는 부착시키는 내용이고,......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을 부착해야 할 대상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1,400개 업소 정도입니다. 다음에, 440페이지의 정기위생교육 교재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여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정보비는 심야 및 퇴폐업소를 단속 할 때에 시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원 같은 중앙에서도 나오고, 경찰도합류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속원들에게 일정한 지침에 의해 매월 주고 있는 정액과 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단속을 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단속을 나갈 때마다 주는 것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덮어 놓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밑에 동단위 지역순찰반 활동비는 동직원들도 때로는 합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게 되는 겁니다. 묘지관리 초소의 전기료는 실상 야간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다면 전기가 필요 없잖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기 설치는 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득
정종득위원
거기 유지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물유지비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라디오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래서 전기비가 들어간다면,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지않은가 생각되어서......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건물유지비는 건물의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 지하는 유지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45페이지,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행주외동의 공한지에 유기성 오니 40톤을 무단 투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업체에 위탁하여 매립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유기성 오니 역시 대자동 산 509－4번지 상에 4톤을무단 투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격업체에 수거 의뢰하여 일정한 장소에 매립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아무나 갖다 버린 것을 우리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 투기된 ......
종득
정종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위의 것은 행주외동이고, 유기성 오니는 대자동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쪽에는 초소도 없나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야간을 이용해서 그냥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종득
정종득위원
여기의 중금속 (폐산, 폐알칼리)도 그렇고...... 이것은 또 어디다 버린 겁니까? 5톤으로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같은 장소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지표에 그냥 방치해 놓았나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산기슭에 버려져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청소과의 기본경상비에 안전벨트 9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 안전벨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가로 청소원들의 안전벨트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가로 청소원들의 옷을 야광칠해서 조끼처럼 입은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것을 안전벨트라고 부르나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득
정종득위원
어깨띠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곳에는 경찰초소가 하나도 없나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버릴때에 적발해야 하는데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 공동적환장 바닥콘크리트 포장에 1억4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6,500㎡라고 하면, 약 2천평 정도 되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식사동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식사동 번달쪽입니까? 고양공단있는 곳......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고양공단에서 한참 들어가서 문봉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부대가 있는데, 거기 채 못 가서 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인 적환장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적환장 부지는 총 3,500평을 '91년도에 계약하여 당초에 1천 7백 5십만원의 임대료를 매년 주고 5년간 계약했습니다만, 매년 10％씩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금년에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적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꼭 사야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평당 20만원씩을 계상하여 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천 5백평을 사서 적환장시설을 해 놓았을 경우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적환작업을 하면 비가 오거나 할 경우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서 빠지기 때문에 2천평 가까운 부지를 포장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청소행정의 만년대계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하신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고, 앞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한 7억원도 확보되어 3천 5백평을 저희시가 매입하여 적환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부 재활용품을 고르는 작업도 해야 하고, 대형쓰레기라고 하여 냉장고, 가재도구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는데, 현재의 쓰레기 업체로서는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포 매립지에도 반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시설을하여 이러한 것도 전부 분쇄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이 3천 5백평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단지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쓰레기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장비와 매입비 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다면 지주와의 어떤 약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주와는 사전에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것은 현재의 용량으로 봐서 몇년동안 적환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적환장은 영구불변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곳에서 골라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1억 4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차가 빠지지 않도록 콘크리트포장을 해준다면,땅은 아직까지 우리 소유가 아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러면 그 때가서 지가를 인상해 달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문좌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매입을 우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시의 재정상태를 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모범 명예 환경감시원 시상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명예감시원은 금년도에 138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사는 주위에서 발생하거나 발견하는 환경오염등을 저희에게 수시로 통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그러면 138명은 각 동에 고루 위촉을 하신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간사
그 위에 공해신고자 보상금은 50건이 있는데, 환경감시원 시상은10명 Ｘ 2회로 20명 아닙니까? 환경감시원 시상은 20명이고, 공해신고자 보상금은 50건인데, 그렇다면 공해신고자는 누구입니까? 일반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명예감시원도 될 수 있고......
희태
김희태간사
아니지요. 명예감시원은 10명으로 2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시상만 하는 것이고......자신의 본분을 활용해서 감시활동 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희태
김희태간사
그러면, 보상금 3만원을 주고, 시상금 3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신고자 보상금도 3만원 받고, 또 모범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3만원을 받아서 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사람이 상도 탈 수 있고, 신고를 해서 보상금도 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고정신......
희태
김희태간사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되어 138명이라는 인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고,......말하자면 시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받아야지......138명인데 따로 또 50명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50건은 공해신고를 한 일반인이라든지, 명예 감시원이라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건당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50건을 잡은 것이고, 환경 명예 감시원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실히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1년 2회에 걸쳐서 시상만 하는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은 먼저 다루지 못한 사항이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460페이지, 우선적으로 영아반 급식비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461페이지 간식비를 보면, 20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일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정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246,000원 Ｘ 11명으로 되어있는데,46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향동리, 덕이리로 되어있지요. 여기의 종사자 인건비가 983만 9천 6백 2십 5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우선 영아반 급식비의 300일은 공휴일을 빼고 계상한 것이고, 간식비 200일은 토요일의 경우는 간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정교사 인건비 중에 기본급 11명이 2천 9백 2십 2만 4천 8백원인데, 이것은 사립 새마을 유아원 기준에 의한 급료이고,463페이지의 향동과 덕이라는 고양시의 공립시설로 차이가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립과 공립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7천 8백만원이 당초에 계산이 좀 잘못되어 수정예산에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연
정광연위원
7천 8백만원이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영아반 급식비는 토·일요일이 포함된 것이고,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일요일만 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간식비는 토요일부터 다 뺀 것이라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유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토요일에는 오후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종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 운영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 '90년까지는 새마을 유아원이 15개가 운영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유아원이 교육청관할로 들어가는 유치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고양시장 관할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설로 이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중 2개는 신도시에 들어가서 고양시장으로부터 1개는 보상을 받고, 또 하나는 주엽유아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보상을 받아가고,13개중 1개는 휴원을 하고, 현재 6개가 '94년 1월달에 유치원화되기 위해 교육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아울러 6개소의 어린이집인 고양, 현천, 삼송, 성사, 행주, 덕이, 향동으로 명칭되어 '92년 12월까지 공·사립 구별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그 지원 과정은 '90년도, '91년도 새마을 유아원 도비를 비롯한 시비의 지원기준에 준해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해 온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공립이라 칭함은 고양시장이 설립자가 되고, 고양시장의 건물이 되어 있는 향동 어린이집, 덕이 어린이집 이 2개는 공립시설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공립이라고 된 것은, 보사부령 영·유아법에 의해서 일반 영·유아원의 기준에 의해 보조하다보니까 사립 어린이집과 이러한 큰 편차가 생기게 되었는데, 공립시설과 똑같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6개의 유아원은 법인을 받게 되면 자기 재산을 희사 또는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도망가다시피 간 것이고, 나머지 6개중 2개는 공립이 된 것입니다. '93년 연말까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94년부터는 법인이 되지 않으면...... 영·유아법 준칙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도지사나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서는 현재 사립에 지원되는 것도 '94년부터는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과거부터 공·사립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운영해 오다가 하나의 편차로 인해서 사립의 원장들이 항의라든가 기타 시의회의 의원님들께 전화를 하여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게 공·사립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동, 덕이의 유아원 원장이 영·유아법에 준해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항으로 봤을 때에 급료를 지급하시고 안 하시는 것에는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이 점을 확인해서 지급하시고, 국·도비를 받는 어린이 집에게는 보육료를 산정기준을 정하여 일반 사립 어린이 집과의 비례를 맞추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향동, 덕이유아원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향동, 덕이 원장에게는 사업소득이 많이 남게 되고, 사립 유아원의 원장들에게는 사업소득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평을 듣게 되니까,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5만원을 받던 것이라면 1만 5천원을 받아야 수준이 맞을 것으로봅니다. 이러한 것을 도와 협의하여 사립과 마찰이 없도록 임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립 어린이집에 시설비를 지급하실 때에는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시설은 투자하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된 유아원이 고양군 내무과 소관으로 있을 때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이 전부 개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차원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께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사립과 공립의 구별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 주셔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468페이지, 민원봉사의집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노인정 중에서 15개소 정도가 바쁜 시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민원처리를 의뢰했을 때에 시민들을 대신하여 민원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아직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알겠습니다.470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3개교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 여자고등학교를 선택하여 결혼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성의 문제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여학교의 경우 미혼모 발생 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
희태
김희태간사
알겠습니다.4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환영탑 제작이 있습니다.5백 8십 3만 2천원인데, 무슨 환영탑을 짓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내년에 대전에서 엑스포대회가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 환영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간사
그런데 580만원이라면, 동산리라든가 필리핀 참전비 앞의 환영탑보다 배가되는 큰 환영탑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아치식으로 만드는 환영탑인데, 골조를 철재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철골로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예.
종득
정종득위원
환영탑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새마을과의 선전탑, 총무과의 선전탑, 아치 등을 총 합산하면 3천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지시하기를 이렇게 해서 1회용 커피잔처럼 한번쓰고 버리지 말고, 철골조로 하여 고정 선전탑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어서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데,16일이면 예결위를 마치고 17일날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해당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새마을과장과 협의하여 견적 받은 것에 의해 영구불변하게 표지만 갈아붙이는 것으로 고정시켜놓고, 이번에 올리실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만들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3천여만원이 일년에 몇 번씩 소비되니까......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16일 오후까지 견적서를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수정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3군데나 4군데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쓰는 비용밖에는 안 들어 가잖아요? 절약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예. 정종득 위원.
종득
정종득위원
478페이지, 저축증대 웅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 시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일반부, 학생부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래서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장려상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웅변대회 상품은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20만원씩으로 40만원이라면 웅변대회치고는 너무 시상이 큰데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웅변대회가 하나 있고, 글짓기가 하나 있어서 금상인 경우 각각10만원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웅변따로 있고, 글짓기 따로 있지를 않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웅변이 하나 있고, 글짓기가 하나 있고......금상이 웅변에 하나, 글짓기 하나로 2명이 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껏 설명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심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