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1건이 접수되어 12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국민주택비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예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예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예산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4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9번지 한양아파트 33동 502호 전대련으로부터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이창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2월 10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22번지 102호 박기수 외 383인으로부터 마포로 구간 구 경서중학교 앞에 지하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태원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2월 1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배 서울특별시장, 이준해 교육감,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9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1년 7월 시의회가 구성되어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였고, 올해에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의까지 하여 명실상부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을 모두 행사함에 따라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우리 책임과 의무는 더욱 무거워져만 갑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도적 여건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활성화시켜 천백만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은 불타는 정열과 성실한 노력으로 깊어가는 밤에도 끈질긴 인내로써 심사하였습니다. 1993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는 짧은 기간에 알차고 건전한 예산으로 짜여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개 분야의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예산안을 종합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 수정안의 세입과 세출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타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한 예결위원 민주적인 절차와 심도 있는 심사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전시 행정 분야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의원들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19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 수정안을 12월 13일에 개최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특위 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액규모는 일반회계 3조 2,025억원, 특별회계 4조 147억 2,700만원, 총 7조 2,172억 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35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 219억 5,400만원은 타 부분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 264억 1,400만원 중 228억 9,100만원은 서울시 중기사업계획과 사업의 연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순수 삭감액은 35억 2,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 총 483억 6,800만으로써 총 예산액 7조 2,172억원의 0.7%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회계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행정비 5억원 삭감, 공보비 3,0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20억 8,800만원 증액하고, 보건위생비 20억 8,80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12억 3,800만원 삭감, 환경녹지비 6억 6,700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2,000만원 삭감, 도시정비비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는 1억 1,300만원 삭감, 교육비 9,100만원 삭감, 문화관광비 24억 300만원 삭감, 체육비 7억 6,000만원 삭감, 민방위비 3,400만원 삭감, 소방비 3억 3,100만원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는 78억 8,000만원 증액키로 하여 총 삭감액 219억 5,400만원은 예비비 및 여타 사업에 일부 증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의회운영비, 재무행정비, 건설사업비, 교통관리, 자치구 지원 및 타 회계 지원 예산규모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4개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15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에서 19억 3,700만원 삭감하여 총 35억 2,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 4조 147억 2,700만원의 0.09%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하 회계별 관계 세부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내실 있는 예산심의로 재원의 배분에도 최선을 다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제1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93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운영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 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이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탁형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배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의 삭감 및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특별판공비 1,000만원 삭감, 교육청 본청 시설부대비 경기상고 강당 겸 체육관 신설 설계용역비 3,000만원 증액하고, 본청 청사 커튼 설치비 8,000만원 삭감, 본청 청사 신축설계 용역비 9,000만원 삭감 및 국내차입금 이자 4억원을 삭감한 총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정하여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제10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내용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울 교육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전체 예산안을 심의하는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서울 교육의 어려운 재정운영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업무추진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 일동은 더욱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수도 교육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서울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방교육자치가 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세로 힘써온 한 해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와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93년도에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 서울 교육의 목표인 도덕적인, 또 그리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 자율적, 창조적인 학교 경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등 중점과제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부분별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바에 따라 서울 교육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 교육이 '93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깊은 관심과 이해로써 '93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