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1월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이해의 바탕에서 견제와 협조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천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우이의 현상입니다. 또한 금년도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감사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실상의노무종사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제안자 되시는 소중천 의원과 이영춘 의원님께서 말씀이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셔서 소의원님께서 개별적인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한 뒤에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 의사일정은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정했던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안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심의를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징수조례 개정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이 저희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자진 철회했다가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에서는 시립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각종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급증하는 생활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일부 시설을 개수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적정인력 유지에 따른 관리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또한 적극적인 재산임대와 각종 시설물관리에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법과 개선 등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립운동장 운영개선 방향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조정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운동시설의 사용료 수준이 민간 유사시설에 비해서 시설규모, 수준 등이 더 좋지만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합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시립운동장운영수지개선 방안을 가지고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립운동장 운영수지 개선방안 (뒤에 실음)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골자는 아까 대충 설명 드린 대로 인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전용 사용료가 있습니다, 평일 주간 기준을 해서. 요것도 운동장별로, 또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항사로 나누어서 9시부터 하루 종일 쓰는 것, 오전 쓰는 것, 오후에만 쓰는 것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고를 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에 3할을 가산하고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할을 또 가산합니다. 또 초과사용료를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종합운동장내에 실내수영장의 동절기 사용료는 기본료를 5할을 가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고, 개인연습 사용료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계 방송료는 저희가 그 동안에 너무 세분화했던 것을 체육항사와 체육이외의 항사로 나누어서 TV는 16만원, 라디오는 8만원 그리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24만원, 라디오를 12만원 받고, TV녹화나 라디오 녹음은 운동장별로 중계 방송료의 5할을 징수하고, 경기장내에서 촬영은 운동장별 TV 중계 방송료와 동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운동장 기본 방송료의 2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업사용료는 애드벌룬 한 개를 낮에 하나 하는 것을 현재 1만 2,000원 했고, 선전물은 매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항사 주체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선전책자도 판매액의 20%를 요금으로 하고 기타 물품판매 대여는 판매액의 10%를 저희가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동안 저희가 입장료를 100원으로, 13세 이하의 아동은 그 동안 50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00% 인상을 해서 입장료는 200원, 아동은 100원으로 했고, 그리고 기본전용 사용료를 평일 주간기준해서 종합운동장, 서울운동장, 효창, 목동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그것을 좀 단순화해서 평일 주간기준해서 체육관과 야구장, 주경기장, 또 동대문운동장 이것을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항사로 나누어서 저희가 요금을 조정하는 선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 8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연습 사용료도 현황과 개정안을 저희가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약 한 15% 내지 17% 연 5년 내에 80% 수준으로 올리는 2안을 채택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중계 방송료도 잡다하게 세분화됐던 것을 체육항사와 체육이외의 항사 딱 두 가지 단순하게 전부 통합해서 요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상행위 사용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애드벌룬 1개 하루를 1만 2,000원으로 했고, 선전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너무 세분되어 있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많이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중에서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우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 보고한 결과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지금 내무국장이 소상한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내용도 내용이 중복될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위원? 조금 순서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입장료가 100%인상이라고 하는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뿐이고, 여타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는 요 정도로써 생략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급하신데, 먼저 발언권을 드릴까요? 말씀하시지요.

네, 박희주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우리 시설운동장 요금징수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1안,2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안하고 2안,2안을 둔다는데 이게 특수 인이고 또 수익자부담으로써 1안을 가지고 이 엄청난 지금 현재 적자 난 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2안보다 제 생각은 1안으로써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5년이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임대를 줘서 적자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염두 해두실 것은 이것은 특수 인이고 또 전체의 서울시민 천백 만에 대해서 부담 줌이 없이 특정인한테 충분히 해서 약 80% 올림으로 해서 적자를 감소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1안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1안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수지개선 되는가 그에 대한 안도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영춘 위원님 !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올라왔던 안보다도 그 개선방안 등이 아주 현실적으로 자세히 잘 검토된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희주 위원께서 제1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1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설운동장이 어차피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위해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와야 한다하는 면에서 개선방향을 보니까 영업기능의 부여 등에 대한 착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면 영업 1ㆍ2ㆍ3과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결혼식을 유치한다든지, 또 기타 각종,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동향인들을 위한 야간시설 이용 등이 상당히 많고 그 수지 면에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업기능의 부여 등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또 관리 면에서 저도 아시안게임 때 영어통역을 했고, 올림픽 때도 수송담당관으로 5개월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청원경찰과 또 청소를 하는 그런 잡급직이 많았었는데 그 인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점도,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원이 577명인데 현원을 494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뜻도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저는 또 이번에 저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4개 운동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약 350만 명이라면 약 30%에 달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운동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홍보에 의해서 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체육건강진흥을 위해서도 1안으로써 일시적으로 현금을, 입장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2안으로써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운동장은 아까 우리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우리 서울시민의 체육관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분적으로 축구나 정구 그런 것은 두고, 수영장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정인 몇 사람만 사용하는 그런 것은 현실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영장, 그 수영장 관계를 1안을 하고 다른 것은 뭐 2안을, 사람 많은 것은 2안으로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제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그 사용료가 많은 수준이 현재 수영장이나, 수영장 이 민간시설의 약 47% 수준이고 정구장이 33%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거의 정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2안으로 하더라도 약 75%가 울라가고 수영장의 경우에도 약 39%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안을 한 것인데, 그러면…….

가만, 그러면 전국장님 말이죠, 수영장에 대해서 만일에 임대를 줄 때, 임대보증금 받으면 그러면 적자가 굉장히 없어질 것입니다. 수영장만 임대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기에…….

비수기가 아니라, 명년부터 수영장만 떼어서 임대 줄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민간시설에 위탁한다는 문제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지역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에어로빅도 그렇고 다른 생활체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에 한해서 그런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줄 수 있느냐? 임대를 주면 충분히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간대 별로, 시간대별로,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단체에게 활용을 저희가 권고하도록 할 수 있지만 체육관시설을 그냥 민간에게, 현재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째로 임대를 주는 것은 현황 관리법상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만큼은 1안 대로해서 지금 현재에 민간 돈 받는 것 보다 한 80%, 1안으로 해서 빨리 적자 난 것을 흑자로 돌리도록 수지개선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렇게 질서를……. 지금 현재 질 응답 순서 시간입니다. 일괄해서 두 분이 질의하신 답변이 끝났고, 박희주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적에 이렇게 전부 지적을 해준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안을 제시해 왔고,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가100% 사용료 올린다는 문제점만을 수용을 하고 생략했었는데 속기록에는 나머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는 사항을 명시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아주 내무국장이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지금처럼 박위원 하셨듯이, 오위원님 하시듯이 그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은 그 동네가 송파, 저 쪽 강남 몇 군데 지역의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용이, 또 많은 비용이 나가는…….

이게 지금 저희가 1ㆍ2차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1안과 2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는 1안을 좀 절충해서 더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박희주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대로 현실화해서 독립채산성의 수지를 맞춰라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 여론이라든지 시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마치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앙등에 부채질하는 격을 관이 앞장선다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조금이라도 극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1안을 채택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아마 2안으로 단계적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씩 밟아보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 원안 제안한 안은 2안이죠?

네,2안입니다.

네,1안에 가깝게 하라고 하는 그 채찍질을 하시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2안의 내용을 채택할까 하는데 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의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