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거쳐 왔고 그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난 회기에서 김병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낸 데 대해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그것을 타도 타시와의 협약상 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수도본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의 또 통일된 의견은 김병직 위부의 수정안 중의 일부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건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란 상수도본부장께서 최대한도로 다음 사항을 타도 타시의 협약과정 속에서 이행을 촉구하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협약서 제9조가 1항,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항 한 가지를 추가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개조의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조항은 갑과 을은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하수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되어야 형평성에 부합되는 공정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음. 신설조항 2. 비용을 부담한 만큼 처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함. 이상 1개 항과 2개 조항에 대하여 상수도본도장께서는 타시 타도와의 협약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하여 이 조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안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부 먼저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전에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직 위원이 냈던 수정안 중에서 일부 조항 즉,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던 조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 마지막에 해지조항은 이미 수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께서 내신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물론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협의를 노력 하도록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