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삼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천백만시민의 대표자와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각종 건설현장을 답사하고 해외시찰을 통한 견문을 넓혔고 전문지식을 쌓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함께 청원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생생한 고충도 체험하는 등 실로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쁜 일정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이해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1993년 계유년에도 그동안 다져온 친목과 우의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새로운 도약과 빛나는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분발하셔서 수도 서울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공단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해서 83년 8월 17일 제정하고 92년 3월 23일 2차 개정한 바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단설립주체의 명확화를 기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단설립 목적과도 합치되도록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과도 합치되도록 설립주체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정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의해서 검토의견으로는 공단명칭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편익을 위해 존립하는 동공단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소위원회 최세화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도봉구 방학동 294에서 쌍문동 산 24번지 간 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17일 제1차 회의 시 도로국 도로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심도 깊은 심사를 한 후 청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확인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992년 9월 23일 제2차 회의 1992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 1992년 11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장방문 한 결과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1992년 12월 4일 제5차 회의 시에는 그간의 심사결과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도봉구청을 방문하여 도봉구청장, 건설국장, 지역주민 20여명과 함께 본 도로개설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청원은 시민의 교통문제 해결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원 인들의 입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동 청원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측에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집행부측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993년도 예산에 본 도로개설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당 위원회에는 1992년 12월 9일 1993년도 예산안에 본 도로개설 사업비를 포함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에 대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세화 소위원회 위원장님, 소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봉구 방학동 294번지에서 쌍문동 산 24번지 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대문운동장역 지하보도 연장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11월 9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심상일 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건설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 낸 내용은 서면으로 기 배포된 줄 알고 계십니다만 중구신당1동에 소재한 한양 중ㆍ고등학교 학생 약 7,000여명, 또 그 다음에 성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5,000여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과정에 거의 절반이 을지로와 왕십리역 가는 길, 또 퇴계로에서 왕십리 가는 길, 그 교착상태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기 놓여 있습니다만 그 신호등 관계로 상당한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1주일에도 두서너 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약 10여 년 전부터 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당국에 건의를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저희들이 모색한 결과, 청원으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다 제가 청원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지역을 지하보도로 해 주시고 지하보도로 하되 시구문 앞과 한양 중ㆍ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의 지하보도를 하면서 지하보도에서 을지로와 시청 연통되는 그러한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소위가 구성되시면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실지 현장을 보시고 예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계로와 을지로에서 나오는 교통물량이 왕십리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항상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횡단보도로 해 놨기 때문에 교통물량은 많고 퇴계로와 을지로에서 밀리는 그 차량 물량이 왕십리 나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체증을 거듭하고 있고 인사사고가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삼고사항으로 추후에 그러한 인사사고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시겠다면 제가 관내의 경찰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데 저의 의견을 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대충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또 서면으로 기 제출되어 있는바 삼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도로국장입니다. 신당동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심상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도로도 병목현상인데다가 상당히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여건은 광희문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퇴계로를 건너가지고 청사, 또 출입구를 이용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또한 병목현상의 지점이기도합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연장설치를 하여도 신호처리가 불가피해서 지난번에 교통소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효과가 경미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다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지하철 이용자의 불편해소도 되지만 특히 한양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약 7,000여명과 성동중ㆍ고등학생들 한 5ㆍ6,000명이 그리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보도에 대한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임을 삼고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5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당 위원회의 청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청원을 좀더 심도 있고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청원소위원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다른 토론이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근 위원님 말씀을 들으셔서 집행부에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우리 심상일 의원님이 청원한 안건을 소위원회에 본 청원을 심사 회부하기로 우리 정흥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의 있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보고서가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셋째 란에가 가지고 최초 계획과 기술심사 등으로 확정된 다음 무단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 하고 괄호하고 보라매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전에 적어도 며칠 전에 줘 가지고 위원들이 각자 질의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 가지고 미리 쥐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시켜야지 이것도 일방적으로 딱 작성해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 같은데 본위원이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라매공원이면 저희들 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 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 설계비고 뭐고 보라매공원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병원에 대한 것인데 병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위원님…….

본위원도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10페이지 남부, 배부건설사업소 당초 공사비보다 설계변경 공사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정 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는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나는 이것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설계변경이 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을 누가 지적을 했어요? 배 이상 나는 것을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 건설사업소에서 더더구나. 10페이지 남ㆍ북부건설사업소 봐요. 누가 지적한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한 것을 해야지 이것이 배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 덤 태기 씌우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없는데…….

이문광 위원님과 지금 최상혁 위원의…….

아니, 또 있어. 그리고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지도감독권을 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건의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차관 급에 해당하는데 이것 어린이대공원 지도감독권이 뭐가 대단하다고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까지 이관을 하라고 누가 했어요? 될래야 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대공원 관리소장은 4급에 해당합니다, 부장으로. 이것 어떻게 부시장으로 갑니까? 행정체제상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입찰절차는 의혹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요구할 것, 무엇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입찰제도의 개선을 강구할 것. 입찰제도라고 넣어줘야 되고, 또 종합건설 본부 종로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기획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국 사항이지 무슨 종합건설 본부 사항이에요? 기획은 도로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엉터리 빼 버리고, 아니 도로국에서 기획해서 건축공사만 집행하는 기관이 종합건설 본부이지 종합건설 본부에서 종로구민회관을 지어 줄 수 있어요, 집행기관인데? 도로국도 아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종로구에서 구 예산으로 의뢰가 왔을 때에 건축공사만 해 주는 기관이 종합건설 본부예요. 좀더 잘 알아보고 써야지. 글쎄. 검토를 안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꼭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지하상가계약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 계약서 제22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소하기 전에 화해조서의 위임상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관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이 계약서,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정된다 해서 삭제를 본위원이 요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대단히 잘못됐었다고 부끄럽다고 인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하상가 계약서 제22조 제소 전 화해 위임상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관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안이 꼭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안 들어 있는데 어디 들어 있어요?

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없는데 8페이지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8페이지 맨 위에 3번 두 번째 항에 있네요.

아,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10페이지에 보면 이것 자료를 미리 안 줘서 보는 대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무단점용거량 도로점용료 부과 시 건축물 도로점용료에 준해 부과할 것, 했는데 부과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하고 물은 것이지 이렇게 되면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은 것인데 할 것 하면 이렇게 꼭하라고 지시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부과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든지 해야지 회의 시에 자료를 내 놓고 이것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것이 됩니까?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이렇게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남부사업소 한 것은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검토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최상혁 위원님과 이문광 위원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시간이 부족한데 자료를 이제 줘서 그런데 12페이지에 한문을 잘 써요, 우리 똑같이 무식하게 들리니까. 특기사항이 왜 기자를 그것을 썼어요? 제일 위에 기자가 왜 그런 것으로 써요? 조심해서 쓰세요, 한문을.

그러면 지금 정흥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특기도 한자를 거기에 맞는 글자를 써 주시도록 하시고 이 세위원님 안을 존중해서 세분의 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 안 되겠는데.

잠깐요, 지금 이문광 위원이나 최상혁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소관문제보다도 이렇게 문자를 요약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살아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 내지 여러 가지 개정을 원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본 당사자의 말씀을 듣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보니까 원래 발언을 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쳤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이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우리가 위원회를 또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한 위원님들의 이외도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우리 의안담당관실 직원은 참작을 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통과, 수정할 것을 조건부로 그것을 넣어야죠.

따라서 1992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상혁 위원님, 이문광 위원님, 정흥진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말씀하신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 문안을 이것은 어느 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줄 수가 없나요? 말하자면 보유 장비 고장 시 대책과 신속한 정비 및 수리대책을 강구할 것 이것은 말하자면 백의종 위원이 한 것이다, 어느 위원이 했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확실하게 보는 사람도 좋고 좋겠는데……. 물론 있지만 여기에 같이 해 주면, 언제 의사록 찾고 그래.

그렇게 백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외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