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우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종로구 홍지동 7-1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외 5건의 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92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가동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성동구 구의동 160-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외 10건의 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시 09분
우경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0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도시정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992년 11월 24일부터 1992년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공사, 주택국에 대한 감사내용을 일괄해서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내용은 총 131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27건 중 9건은 지난 제10회 정기회 1차 회의 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것이며 18건은 금회기에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써 먼저 지난 회기에 집행부의 설명이 안 된 의안번호 613번 내수동 도심지 재개발구역 지정건과 새로 접수된 건에 대한 집행부의 안건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항발언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지금 추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 동료위원들 끼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러한 그 절차는 필요 없이 안건별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설명은 하지 마세요.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6번,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노량진수산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
김석호위원
노량진수산시장도 나왔죠? 앞으로 이 관내에 서울시산하 기관인 관할구청하고 어떤 업무든 협조를 다 이루도록 앞으로 각별히, 알겠습니까? 구청의 협조를 뭐든지 얻도록 말이죠, 이렇게 각별히 하세요.
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J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47번. 관악구 봉천동 722의 17 외 1필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의회산하에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로부터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충분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부결시켰다가 충분한 그 분과에서 검토답변이 올 때까지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에서 분명히 이것을 부결시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경선위원장
부결시키라고?
김수복위원
네.
우경선위원장
보류요청이 정식으로 왔습니까?
김석호위원
네, 왔습니다.
김수복위원
보류로 왔지 부결시켜 달라는 요청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먼저 본회의 질의를 했고 또 자기네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거기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안해 줬을 때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또 조합주택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그 사회복지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또 엄청나게 우려가 되어서 사회복지소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소신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수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관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보류도 시켰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제일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광주군으로 옮긴 그 재활원 복지시설에 대한 비용 때문에 여기서 잔금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중단사태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부터 어려움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 시켜 줘가지고 하자 없이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동료위원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하는 내용의 의사진항발언에서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재청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 이후에 왔어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답 왔죠?
우경선위원장
제가 문서를 못 갖다드렸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왔다가 지난주에 그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확실하게 지금 없는 한 어떻게 본회의에서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보류가 됐던 것이고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 답변이 정식적으로 와야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니까 믿고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56번, 강남구 논현동 112-22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여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현지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 거기 현지를 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그래서 관할구청에도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서류도 삼고로 우리가 조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영동백화점 사장은 80년도에나 힘을 쓰던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마음대로 수차례의 변경을 해 가면서 첫번째 변경을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땅을 준비를 해 놓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또 변경 변경을 수차례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일단은 주차장 자리에다 빌딩이 완전히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 보셨지만. 그리고 옆에 땅을 선 해지를 하고 주차장 결정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선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 놓은 다음에 또 옆에 땅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변법을 써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람은 80년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90년대에 또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개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보류 아니면 이번에 부결로써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석호위원
부결입니다. 됐어요.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바로 옆에 토지에 대단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건물에 어떠한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 이 장소에 주차장을 결정을 안 해 주면 바로 인근 도로에 전부다 거를 주차시켜 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야기 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김수복 위원 반대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도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에 가서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듣고 현재의 체육시설들하고 영동백화점의 기존시설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 본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동백화점 자체도 건축면적에 따른 기본 주차대수가 맞고 현재의 체육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건물도 건축법상 하자 없이 충분한 주차대수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수복 위원이 반대 발언한대로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방금 우리 김효선 동료위원이 설명하신 데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거기는 체육시설로 신축중인 건물 자체, 그 건물의 대지 자체도 원래는 주차장 용도였습니다. 거기도 바로 탈바꿈을 해서 건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새로이 지정하려고 하는 주차장 용지를 만약 여기서 우리가 가결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은 변법을 쓰는 사람들한테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더 이상의 이런 일이, 또 강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이런 변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것을 마땅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
아니, 이러한 많은 민원인들이 다니는 곳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토지주는 오히려 주차장 시설로 묶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체육시설이나 영동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시에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시설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지금 김수복 위원께서는 주차장시설을 해주는 것을 무슨 특혜 주는 것으로 지금 오히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진구위원
지금 김효선 위원 말씀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김수복 위원이나 김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다소의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보았을 때 주택이 전부가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어서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이 지금 볼 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면도로, 소방도로 전부 주차장화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그래도 공간이 있을 때 주차장을 해놓고 이 주차장에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는 그 때 주차장을 폐지해도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택지의 보호차원에서 주차장을 가결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도 없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뒷받침 없는, 근거 없는 이런 도시계획 의견 청취 건을 다룬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우리 김효선 위원은 여러 분야에 많이 아시지만 한 면은 알고 한 면은 또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용도로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딱 영동백화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자기 대지가 주차장 용도로 묶인다고 그러면 아우성을 치고 묶지 말아달라고 하고 해지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충분하게 주차대수가 됩니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옆에 땅을 남의 사유지를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묶어달라고 했겠는가 이 저의를 한번 생각에 봐야 됩니다. 또 다시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주차지역도 해소하고 좋겠다고 홍진구 위원이 그러셨는데 거기는 미안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일반인 거는 들어가서 주차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네 영리 목적으로 주차장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주차를 시켜 주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홍진구 위원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그렇다면 여기 과장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이 주차장이 백화점을 위한 주차장이냐, 아니면 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그것부터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타)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의안번호 556번, 논현동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그 옆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백화점이 있고 또한 그 인접한 토지가 그 양소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는 체육시설 건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 건축법상에 확보해야 될 주차면적이 실제 이용거보 대수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결정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79번, 서초구 방배동 산102-3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복 위원 말씀하시죠.
김수복위원
여기 방배동 산102-3 여기는 지난번에 청소사업본도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그 인접에다가 시설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친 지역 옆입니다. 여기는 바로 또한 우면산 근린공원이라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번화가이면서도 가까이 순환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 산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안건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현지조사 후에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평수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각장이 먼 훗날 우리 힘이 부족해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또 이 복지시설에 대한 공해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법상 보면 형질변경에 임목도가 상당히 양호하거나,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면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선위원
사회복지시설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역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 주더라도 전체를 다 훼손할 수는 없죠? 하고 싶어도.
신영
이신영도시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임상이 양호한 산림보전을 위해서 시설이 가능한 최소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달아서, 즉 표고 몇m 이상은 훼손을 불허하는 그러한, 여기 보니까 환경연지국에서도 표고 55m 이상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 55m 이상은 형질변경이나 임야 훼손을 안 하고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조건부통과는 가능하겠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체부자유라든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며 또 김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건을 달아주시면 이러한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께서 조건을 제시한 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의 조건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03번, 용산구 용산동 2가 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본 변경 결정 건은 본 상임위에서 금년 연초부터 다루어왔던 남산 제모습찾기와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상임위에서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은 대폭 재조정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시켜서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재 입안할 때 이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
동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보류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안 번호 607번, 마포구 성산동 산11-58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 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10번, 동대문구 장안동 94-28, 237-2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집행부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제가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확실히 검토한 후 쾌정하기로 하고 보류를 건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12, 동대문구 이문동 116-22, 188-11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 지역은 조그마한 도로를 내는데 일반주민의 편의상 이것은 도로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13번, 종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내수동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23번, 중구 충동 2가 193번지 일대 충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해제 및 충 제1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1번 종로구 홍지동 7-1 일대 상명여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2번 서대문구 홍은동 275-50, 홍은동 425-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3번, 강서구 개화동 290번지 3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4번, 서초구 양재동 22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 연지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여기는 순수한 만남의 광장과 또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과 또한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이 일대는 지금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영리목적으로서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우리가 심사했으면 해서 정식 보류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5, 서초구 내곡동 산12-426 내곡 광장, 내곡동 1-707 광장1-33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 앞에는 도면을 보면 큰 도로가 있고 또 그 뒷길. 샛길을 도로로 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답사 후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은 그냥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죽 보면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김수복위원
발언 있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36번, 서초구 방배동 2910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지하철본부에서 나와 계신 분계신가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철도청장요청에 의거해서…….
김수복위원
아니, 철도청에서 나온 사람 없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오늘 못 나왔습니다.
김수복위원
요청이 아니라 여기 현재 지금 정거장을 변경을 하게 되면 출입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수복위원
출입구를 내게 되면 지금 사당 사거리에 있는 출입구가 폐쇄가 된다는 세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거기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그쪽의 군부대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집단적으로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출입구가 있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기존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설치돼 있는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 쪽으로 내준다는 것 자체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여기 현지를 정확히 조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경선위원장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그 지하철 4호선의 과천으로 가는 연장구간이고 남태령역을 출발해서 이번에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청색부분을 칠한 역사의 전체는 결정이 돼 있고 출입구의 설계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저. 지하철 빨리 공사해야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김수복 위원, 그냥 지하철이니까…….
김수복위원
아니, 지하철이니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당역 사거리, 지금 사거리가 얼마나 주민이 많이 통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줘야지. 그러니까 빨리 해…….
김수복위원
아니지, 그런데 거기를 폐쇄해야한다는 거야, 폐쇄하고 출입구를 위쪽으로 당긴다는 거야.
우경선위원장
폐쇄할 수가 없지.
김석호위원
어디를 폐쇄해?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쯤 됩니다.
김수복위원
여기는 아니, 여기를 냄으로 인해서 거리가 가까워요. 거기가 몇m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당 사거리에서.
김석호위원
사람이 많은 데 해주려면 여기를 내야지.
김수복위원
밑에가 많다니까, 위에는 없고. 밑의 사거리가 많고 이것은 변경, 고개위에로 당기는 것이죠, 지금.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니, 신설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고개 쪽으로 신축하는 것이죠, 지금.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기존 역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신설하는…….
김수복위원
거기가 몇m 거리인지 알아요? 거기 수도방위사령부 앞에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석호위원
몇Km나 돼요? 거기가.
김수복위원
몇Km가 아니에요, 거기.
김석호위원
몇m나 돼요? 거기 그 밑에 기존 역하고.
김수복위원
거기에 500미터도 안 됩니다, 거리가.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Km 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저것은 뭐냐 하면 4호선 연장구간인데요 4호선 연장구간에 사당동에 지하 4호선이 와 있고 거기에 지금 종합청사 있는 데로 가 가지고 금정역 넘어가는 중간의 역사인데 저것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장, 저기 봐도 수방사 바로 앞에 맞습니다. 맞는데 사당역출입구에서 거기까지는 500미터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1km라 그러는 것이에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1km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수복위원
수방사가 바로 걸어가는데도 버스로 해도 거기는 한 정거장도 안 묍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전철역을, 기존 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김수복위원
막고도, 그 가까운 거리에다 왜 또 역을 하나 더 만드느냐 이거에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가급적이면 통과시켜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52번, 성동구 구의동 160-1 일체 구의수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항발언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도시계획국장.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김수복위원
도시계획국장하고 과장들은 분명히 이것 답을 해 쥐야 돼요. 방금 1km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지하철역 정거장 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지하철역의 거리는 상호 거리는 최소 800m 이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전동차가 일단 출발을 했다가 속력을 냈다 서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역은 800m에서 1,200m까지 그 사이에다 지금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중간이 산악지대로 이어져 가지고 전혀 사람이 타고 내릴 일이 없을 경우에는 더 멀리 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여기를, 분명히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1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1km가 못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뭐 딱 1km, 한 800m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김수복위원
800m도 안 됩니다. 거기는 500m도 안 돼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로 정확히 재 가지고, 자가 아니라 도면에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분명히 우리 장과장이나 여기 책임을 지죠? 여기 거리가, 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안 됐을 때에는…….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653번, 성북구 종암동 115-58 노원구 공릉동 284-2 배부간선도로3차문구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김효선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이 기존 공릉동 구간의 화랑로하고 동일선상이 아닌 다른 선상으로 이 도로가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이 하천위로 복개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금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기존도로 위에다가 고가도로로 나가는 것입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월능교 있는 데서부터 신내 지구 가는 지역 있죠? 거기 지역이 하천위로 지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도로 위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하천은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 시에서 충분히 도면 검토해 봤어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기이 설계를 먼저 전부 다 조사 측량을 다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이게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김석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저게 지금 뭐냐 하면 저겁니다. 지금 저기…….
김석호위원
신내 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 따른 교통완화시설에 따른…….
김수복위원
거기 거리가 40ㆍ500m미터도 안 된다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김효선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나 착공하게 됩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바로 착공은 아마 내년도부터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거기라면 말이죠, 저쪽 옆에 하천이 있는데 김효선위원님 질문한 대로. 하천 따라서 이렇게 오면…….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아니, 하천은 정릉천을 횡단해 넘어가지요. 개천 넘어가 가지고…….
김효선위원
화랑로 바로 옆의 구간은 하천을 따라 올라가는 것 같이 지금 이 도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지금 화랑로까지 가려면, 화랑로가 지금…….
김효선위원
아니에요. 화랑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그 화랑로인데 이 빨간색선 상에 있는 것은 하천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신내지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하천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됐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54번, 도봉구 도봉동 368일1이 2필지 도시계획시설 철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55번,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56번, 강서구 화곡동 94-1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사전에 이 656과 657, 658 3건을 검토를 충분히 한 바 있습니다. 도로가 3건 이 다 똑같이 유사한 도로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는 시급한 이런 안건입니다. 3건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중위원
찬성합니다.
김석호위원
656, 657, 658 3건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656, 657, 658 3건을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 3건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59번, 강서구 염창동 산32-244번지 일대 염창근린공원 일대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659번,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0, 양천구 신정동 294-18, 294-51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교통을 원골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구태여 왜 이리로 붙여내느냐, 여기서 가 가지고도 지그재그로 가야하고 여기 역시도 이것하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여기서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왜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살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도면에 보면 연립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쪽에서…….
김수복위원
아니, 연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는 영구히 존치할 도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상해 주고 연립 좀 보상해준다고 해 보아야 별 큰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건물 저촉되는 것은 여기 1건이 있고 나머지는 건물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없어도 영구적으로 해야지 지그재그로 뒷골목이 어디가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합시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저것은 간선도로는 그 선이……. 끝냅시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저도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큰 소방도로가 의미가 없게 돈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리 와서 이 길이 도로 아닙니까? 여기도 도로고 하필 여기다 간선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괜히 여기서 좌회전 한다 뭐 한다 교통사고만 유발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이 사이, 이 골목 뒤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경선위원장
김과장 설명해 보아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금 뒤에 이렇게 하면 지형 상에 좋지만…….
홍진구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가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소방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이리 다니는데 이리 다녀야만…….
우경선위원장
660번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안번호 661, 강서구 염창동 20-25, 20-26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현장답사를 제대로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현장답사 후 결정하기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661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안번호 662번, 강서구 공항동 1219~1221간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이 지역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10회 서울특별시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가 오늘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 예산안의 예비심사 그리고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부덕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