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장 위원이신 서중원 위원 주재로 위원장 선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원외2인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위원님.

그동안 근 2년여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신 서상섭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예, 서찬규 위원께서 서상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서상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저의 회의진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서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으며, 선임된 서상섭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기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유양준입니다. 지난 11.30일 서찬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92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2.8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위원 6인으로 하여 오늘부터 12.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과 특위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 '93년도 본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광양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먼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예산안 제출시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규정에 따라 '92.5.27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5.28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2.8.4∼8.23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 의결한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등 9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1,470억98백만원, 세출이 1,365억66백만원, 잉여금이 105억32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외 두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한 12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조치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92.12.14일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요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승인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동광양시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 및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501억6,62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533억3,294만원에 비하여 3억1,6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이 246억1,695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9,271만원보다도 5억2,4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건설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255억4,928만원으로 기정예산 1,292억4,023만원보다 36억9,0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7억2,332만원, 중동 경로당 건립 5천만원, 쓰레기소각로설치 실시설계비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설치 사업비 1억331만원, 태인국교진입로 및 장내 안길 확·포장 1억4,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2,070만원, 관사 부지매입 5억원 등 총 8건에 25억9,732만원이고,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2억6,519만원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중 관서부지매입비 5억원은 부지가 미 선정된 상태이며, '92년도에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 이를 명시이월하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시키는데 대해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예산독립의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리하여 '93년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총 671억9,506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본예산 1,397억7,489만원보다 725억7,98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23억6,348만원으로 '92년 본예산 187억6,326만원보다 35억9,98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총 예산안이 448억3,157만원으로 '92년도 본예산 1,210억1,126만원보다 761억7,9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210억과 중마동 택지개발 3단계의 마무리로 인한 사업불량의 감소로 547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을 검토한 결과 총 세입액은 223억6,348만원으로 지방세가 139억61백만원, 세외수입이 58억8,258만원, 일시적 세외수입이 23억6,974만원,지방교부세가 17억45백만원, 보조금이 7억7,491만원으로 적절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의회비 3억8,663만원, 일반행정비 70억8,355만원, 사회복지비 51억3,134만원, 산업경제비 14억4,575만원, 지역개발비 68억4,339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2,605만원, 민방위비가 3억2,919만원, 재료 및 기타경비 5억1,758만원, 예비비가 2억24백만원으로 예산총칙,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상섭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12.9일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93년도 예산안과 시정 시책방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시장님이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편성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자주재원확충, 긴축재정운용, 시민복지의 내실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모든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도 시달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과거 3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하여 징수기간별로 그리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별도 내시액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인건비는 금년 10.1일 기준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사업비는 주민복지와 시민 건의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2년 대비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과목별 자체 사정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의 묘를 기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에 대한 평균 기준호봉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편성지침에 의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시켰으며, 국내여비는 예산편서지침 명시분 국도비 내시액, 도 지시분과 계상하여 각 실과소 여비는 추경에다 계상키로 하고, 이번에는 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는 '92년도 대비 10% 인상되었고,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정수책정분을, 그리고 의료비는 장기안목에서 주민 숙원사업 우선으로, 기타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실정을 감안해서 10% 내외로 증감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35억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761억79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총규모가 671억95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725억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9억과 세외수입 5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198억43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7억, 도비보조금 8억 등 의존수입은 25억2천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2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8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223억63백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 증액되었으나, 각 실과소·동에서 요구액이 무려 4,601,3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본청 청원경찰 증가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금년대비 27% 증액된 53억22백만원을,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총 4,912백만원으로써 본청, 사업소, 동에 관서당경비는 지침 편성대로 16% 증액된 5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타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과 위원회 참석수당, 체육대회 등 참가수당, 교육강사 수당 등 3억4천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여직원 근무복 등에 12백만원, 급양비는 독수리훈련 및 을지연습, 화재대책 등 상황실 운영, 하계방역 소독 등 업무수행을 위해 31백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교육여비, 감찰활동, 체납세 징수 등 특수업무에만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소, 동의 수용비및수수료에는 638백만원으로 실과소,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 10억의 41%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팩스, 전화료, 전산기 회선사용료, 전기료 등에 251백만원, 제세공과금 63백만원은 자동차 검사 및 보험료, 쓰레기매립장 침출처리비, 동 청사 화재보험료 등입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원 19명 증원, 기본급 3% 인상, 효도휴가비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 그리고 직급별 정보비를 복리후생비화 등 금년대비 12%가 증가된 10억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사업인부임 32명분 165백만원, 쓰레기매립장 토사구입비 17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12백만원, 자율방역 약품 81백만원 등 총 457백만원이며, 정보비는 '92년 대비 2%가 적은 1억71백만원으로 세무, 감찰, 월액정보비, 불법건물 단속업무 등 단속활동비, 세원발굴, 노사안정, 그리고 마약 단속업무 추진 정보비입니다. 기관운영 정액판공비는 실과소·동장 이상 30여명에게 42백만원이며, 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는 275백만원으로 시정홍보, 시민화합 및 여론수렴, 영세민 위문,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추진비 등입니다. 관사 임차료, 새마을알뜰시장 점포임대 등 임차료 48백만원과 차량비는 본청 28대와 사업소 4대 등 총 32대 유지비로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전산 및 통신장비와 팩스 유지비, 청사건물 및 시설과 동 청사 관리비에 7천만원이며, 본청 및 동 청사 연료비는 67백만원, 의료비로 9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대여기금 환수금 229백만원, 환수금 이자 64백만원 등 국내 차입금 상환은 2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인원증가 등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요구액의 24%를 자체 삭감하여 '92년 대비 6% 증가된 3,095백만원으로써 보상금은 소송관련 12백만원, 각종 시책추진 30백만원, 시청 육상 및 정구팀 육성에 250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 420백만원, 영세서민 위문 등 259백만원, 소년가장, 노인 지원 262백만원 등 총 1,327백만원이며, 거택보호자 및 모자세대 지원 등 구료비에 2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상금 28백만원은 소송비용 부담금 및 소송결과 배상금이 되겠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풀(pool)보조 220백만원, 새마을지회 등 정액단체에 199백만원, 광영동 보육시설 운영비 58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 495백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은, 연금지급금은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는 '9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108백만원, 청사정비 기금, 전남발전연구원 기금 등 142백만원입니다. '93.10월 준공예정인 남도학숙 건립비 등 자체부담금, 생보자 직원훈련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민간에대한위탁금에 47백만원, 공공기관위탁금 40백만원은 청원경찰 교육비 및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입니다. 10페이지, 자산취득비 108백만원은 컴퓨터 디스켓 보관함 등 19백만원, 지방세 과징 전산화에 따른 자료구입비 96십만원과, 책상 등 사무실 비품비 990만원,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 손수레 구입비 등 16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정수물품은 실과소 컴퓨터, 청소차, 복사기와 타자기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142백만원, 청사 보일러 냉동기 수선, 고삽치 약수터 정비, 연막소독기 수선, 보건소 임상병리실 기계수선 등 대수선비에 207십만원, 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학술용역비에 65백만원, 시 체육회 보조 등 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 위해 108백만원, 제철소 등 외국인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교부금 등 민간대행사업비 1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1,992백만원은 상수도 급수시설 확정을 위해 9억, 지방양여금 14백만원, 중동 천변공원 조성사업비로 공영개발사업에 902백만원, 분뇨병합처리장에 176백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3년∼'96년까지 1억을 조성 목표로 한 노인복지기금조성 적립금을 25백만원, 시장·동장 포괄사업에 510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태인 방조제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관련사업 11건에 333백만원과 재해대책 등 유사시를 위해 예비비에 1%인 224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5,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 동에서 요구한 139건에 243억의 각종 사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66건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총 35억이 소요되나, '92년에 22억, '93년 당초 예산에 13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으며, 쓰레기 소각로설치 5억원, 광영 하수도시설 개량공사에 3억원,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에 10억원, 중동 천변공원 조성공사 9억원,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에 5억원 등 총 90건에 7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적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 번째로 갖는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유인물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5일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최종 정리와 연금 부담금 관련 인건비 감액 등 '92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524백만원을 증액하여 24,617백만원, 특별회계 3,691백만원을 삭감하여 125,549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50,16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1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13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축비로 도비 5억,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국비 2천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25십만원 등 보조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예산으로 연금부담금이 계상이 되어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375백만원을 삭감 조치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요구가 시간 외 근무수당 379천원,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및 시민 의식개혁 업무추진 등 활동비에 26백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의정활동 홍보, 결산보고회 등 특별대책비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 '93 민방위대 편성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486만원, 이륜차 유지비 50만원, 그리고 '93년 인력동원계획 유인 등 수용비 및 수수료를 6백만원,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1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 및 유행성독감 유료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상비는 퇴직수당 부담금, 신규임용 후보반 교육여비 금액, 그리고 폐지수집 장려금 지급 등 보상금은 1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는 23십만원, 민간에대한자본보조 14백만원, 자산취득비 17십만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비 5백만원 감액 등 경상비를 35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방안 연구용역 1억과 배알도해수욕장 정비 82백만원을 감 조치하고,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에 27백만원, 청사 부지매입비에 5억원을 전환 투자하여 정리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는 비교적 소상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 이후 위원들이 각자 예산편성을 한번 더 전부 훑어보고 따로 내일 열리는 회의진행에 의해서 질문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외2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