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세행
허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회의 시 산업경제비까지 질의하였으므로 오늘은 지역개발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6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비를 도시과, 주택과,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우선 도시과가 감사중이므로 주택과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님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88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역비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행정집행하는 데도 이렇게 250만 원씩 4건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대집행을 하다보면 원칙으로 이것은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부담시키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로부터 대행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선 후에 그 본인부담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 보면 무허가철거 이런 것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여기에 377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이런 것이 또 387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활동비, 일과시간 외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 내역이 예산에 서 있는데 또 이것은 용역업체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천만 원씩 세울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진짜로 주택과에서 필요해서 쓸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순수한 대집행을 예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86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기동반 급식해서 2,500원×90명×12회가 있는데 앞에 도시과에 보면 횟수가 1회만 적지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도시과에서 이 중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저희 각 읍.면에 2명씩 하고 저희 주택과에 2명씩 해서 총 20명이 지금 있는데요. 2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0명씩 12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월 1회가 되겠는데 도시과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횟수만 도시과가 한 번 더 많지.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도시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택과 청원경찰만 지원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택과에 소속으로 각 읍.면에 청원경찰이 2명씩 있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공히 8개 읍.면에다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필수
김필수주택계장
도시과에 계상된 예산을 그린벨트관리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고 저희 주택과 예산은 일반지역 철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택과 소속으로다가 일반주택 불법행위단속 청경들이 2명씩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주택계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388페이지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천만 원 예산선 것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 철거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철거 담당들한테 나가는 모든 여비 그런 것이 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많은 인원이 청경들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사전에 미연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한다면 그만한 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대집행한 다음에 철거비를 철거당한 사람들이 돈은 내게끔 되어있죠. 그럼 군민에 피해도 안줄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인력가지고 사전 단속을 못하고 천만 원씩 군에서 집행해서 처분을 합니까? 그 많은 인원 다 무엇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 예산은 만약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라도 대행을 줘서 철거한 후에 그분한테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으면 쓰게끔 되어있지 만약을 위해서 세워놨다고 하지만 쓰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단속만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애당초 불씨가 있을 때 제거를 해야지 서로가 재정적인 손해를 안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단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대개 무허가건물 단속 같은 것은 시간외 수당을 줘가면서 경비가 나가는 것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개 공무원들이 시간 외는 별로 안하잖아요. 그런데 뭐하다가 시간되면 또 못하면 그 이튿날하고 이렇게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 외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시간 외 수당은 저희들이 동절기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하절기 때라든가, 그럴 때는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하절기를 틈을 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 세운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철거다니는 것을 별로 못본 것 같은데 시간됐다고 가자고 일하다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필요해서 세운 거니까 알았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강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추가로 시간외근무 수당이 1,719원으로 선 것도 있고 말이죠. 또 만 원으로 선 것도 있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타수당에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에서 1,719원 40명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387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해서 만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3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무허가단속 활동비로 해 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1만 원씩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같은 일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과 판공비가 없어요. 다른 과에는 있는데 주택과에는 판공비가 필요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기관운영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385페이지에.
병욱
안병욱위원
판공비 말고는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장님 기관운영판공비.
희수
강희수위원
너무 과에 대한 부서에 판공비가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일할 수 있나?
세행
허세행위원장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체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곁들여서 주택과는 주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주 주택과장님 나오셨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7페이지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세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60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에 말이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30가구 있고, 그 밑에 기반시설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인에 대한 대상자는 대개 어떠한 사람을 주면 이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반시설사업비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기반시설 사업비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1개 마을에 대한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그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아닙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마을대상은 되어 있는데요. 초월면 용수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월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용수리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취락구조사업이 도척면 진우리 되어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진우리는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입시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는지?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고 도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동수도 확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230가구인데 저희들이.
광수
손광수위원
물량을 아직 안 받은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물량이 확정이 아직 안됐는데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불량화장실 개선사업도 그렇고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 숫자는 각 읍.면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접수받을 때 대강 어떠어떠한 사람이 대상자라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농촌 불량화장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부터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 누구라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래식부엌이라든가, 입식부엌으로 개량할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희수
강희수위원
먼저에 이륜차 때문에 질의가 이게 나왔는데 새마을과에서 이륜차1대 있어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륜차보험료 이륜차유지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네요. 415페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토바이 보험료도 필요하지 않고 유지비도 필요하지 않을텐데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리비를 청구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4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지정벽보게시판 유지를 3만 원씩 80개소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지정벽보게시판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설치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게시판이 노후됐다든지 하면 1년에 한 번씩하는 계획입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19페이지 새마을교육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47천 원씩 170명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중앙계획에서 우리가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교육기관에 교육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만7천 원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일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생일초청간담회 1만 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새마을지도자님 초청해 가지고 생일초청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2일날 지도자 성년의날 그래가지고 군에서는 우선 지도자 한 분마다 만원상당의 기념품 준비도 하고 있고, 지회에서도 준비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년 통틀어서 연말에.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많은 예산이다보니까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군청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념품 하나 살 것을 다같이 하려고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다 좋으신 얘기인데 내가 보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생일되는 날에 누구든지 우편으로다가 편지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들어서 생일되는날 우선 광주군수나 읍.면장이 지도자한테 그래서 한 데 모아가지고 하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생일 초청보다. 예. 알았어요.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418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교육생 여비라고 했는데 지금 270명 도에서 산출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교육에 대해서는 경비가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에 위탁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생 여비는 저희가 안내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 318페이지 270명이 매년 교육을 가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예. 교육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손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저희 교육여비 단가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새마을교육하는 교육장소라든가, 교육여비에다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1만 5천원 계상한 것은 교통비예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20,421페이지에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목은 다르지만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천만 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활력화는 뭐고 활성화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활력화는 주로 뭐냐하면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 하는 일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보다는 지금은 초월면 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 지금 새마을택지에 안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지원하다 보면 사실상 천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경비는 이번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활력화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쓰는 비용에 대해서 목이 특별판공비 성격은 대부분 옛날에는 회비나 보상금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제가 되고 특판비로 들어간 것이고 정보비는 예년에 계상되던 수준으로 선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차라리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둘이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한 군데다 2천만 원하면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쓰지 두 군데다 목을 나눴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비도 과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판공비가 마음대로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이 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과에서.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저희가 쓰기는 정보비가 좋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특별판공비를 정보비로 합쳐서 2천만 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5대 밝은정신운동 해 가지고 예산이 각과에 보면 엄청 많은데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5대 밝은정신은 새마을운동 정신에 다 들어있는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사실상 정신의 내용은 새마을정신이나 5대 밝은정신이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지휘관이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5대 밝은정신도 되고 새 질서 새 생활도 되고 그러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5대 밝은정신운동이 무엇인지 그 제목도 모르고 있어요. 5대 밝은정신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관장을 판공비 빼먹기 위해서 이것 만들은 것 아니에요? 결국 새마을운동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5대 밝은정신운동이라고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거의 특판으로 다해서 빼고 있는데 5대 밝은정신운동은 이것 뭐 기관장은 판공비 쓸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5대 밝은정신운동은 기관장 판공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5대 밝은정신이 나온 것이 사실상 우리가 배가 좀 불러지고 근대화되고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도 하기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5대 밝은정신이 나온 것인데 그 사업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대 밝은정신운동이 국민들이 내용이 모른다 하지만 사실상 5대 밝은정신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23페이지 보상금하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지도위원 교육비인가 본데 위에는 1만5천 원이고 밑에는 2만5천 원이고 차이가 왜납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아마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는 가꾸기 차원이고 이것은 자연보호 차원인데 보상금 1만5천 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실 때 필요한 여비하고 점심값 정도이고요, 공기관에 위탁금은 교육기관에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위의 것은 일비로다가 1만5천 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왕복가시고 오실 때 차는 저희가 대드리는데 점심값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직접 지도위원들한테 가시는 거라고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 55페이지 농촌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기정에 3억 9천만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3억9천 더 서 가지고 7억 8천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이것이 중간에 사업내시가 보조내시로 변경이 돼서 반으로 쓰게되어 있던 것인데 다시 확정이 돼서 읍.면만 1억 추진해서 8억이 선 것입니다. 이 사업내역까지는 읍.면에서 집계 작업까지 다 돼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에 1억이 평균적으로 내서 8억.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평균 1억인데 실제 1억이 나가다 보면 1억이 더 나가는 데도 있고 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25페이지 재료비기타 해 가지고 말이죠. 여름철 피서인파 집중지역 청소인부, 관광유원지 오물수거 인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아니면 남한산성 같은 데다 이런 데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집중지역 청소인부라고 해 가지고 또 오물수거 인부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또 때로는 지도자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가끔 또 가서 자연보호 한다고 해서 오물도 줍고 그러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한산성이나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운영한 게 도립공원하고 비지정유 원지가 2개소하고 지금 도평리 목현천, 광주군 전체는 유원지 아닌 데가 없습니다. 부기를 보시면 저희가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인파 집중지역에 이것은 공무원도 불감당입니다. 물론, 14명이 60일을 해서 큰 성과도 의문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청소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 최소한의 인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요구서 57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휴경지 이용소득증대 사업해 가지고 900만 원이 선 것이 있어요. 휴경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말이죠, 휴경지에 활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서고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이것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물론 휴경지를 다루는 소관 부서는 산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호박을 했다가 재미는 못 봤어요. 남종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콩을 심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본 데도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에 문제가 자립기반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읍.면별로 100만 원씩 지회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노는 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천 평 정도 지회에는 2천 평 정도 노는 논을 이용해서 비료대라든지, 경운비대라든지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일손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거기서 수확되는 판매대금을 팔지를 않고 새마을기금 조성을 꾸준히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새마을지회에 예산을 줄여 나가도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줄여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농사 지은 것이 큰 소득은 없습니다. 큰 소득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경상적으로 되면 3천만 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900만 원 우리가 빌려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 모아야 단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426페이지 말이죠. 휴지통해 가지고 60만 원씩 45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휴지통인데 값이 큽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과거에는 휴지통은 여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휴지통은 분리수거함이 되기 때문에 휴지통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단가가 무조건 높다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격에 어느 것으로 만드는지?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분리수거라면 지금 군청에도 있는데 깡통이라든지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 분리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핵심적인것만 물으시고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 당시 실무자를 부르시든지 과장님을 부르셔서 자세한 내역을 물으셔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실과장님들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도수2리에 보급된 것 그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입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426페이지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 2개소 해서 1,700만 원 섰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금년에 두 군데 발효식 화장실이 금년에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남한산성에다가 두 군데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남한산성 수어장대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서 플래카드 걸이대 설치해 가지고 1개소에 300만 원에 10개소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이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지금 읍.면별로 한 개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같은 것도 벌과금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적발을 하면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단속에 앞서서 광고주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별로 한 개 정도 읍 단위는 조금 숫자가 더 많게 10개소 한 것인데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58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지겠네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광고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저희관내에 학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정치행사 말고 행정광고물 이런 게 추가되는데 다리나 국도로 가로질러서 하는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걸이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428페이지 보면 지역개발비 포괄사업비 해서 1억 4천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주민숙원사업 8천만 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포괄사업비 1억 4천만 원, 그러면 3억 6천이 되죠. 3억 6천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포괄사업비는 군수님 재량사업입니다. 이것 수혜 보는 것은 결국 주민입니다. 일일이 사업을 표시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도 주민숙원을 파악하시고 또 다른 계층에서도 미처 행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별안간에 수해같은 것 났던 것은 지역개발포괄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동일하게 지금 결국은 주민숙원을 사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계통을 통해서 예산요청이라 올라오거든요. 거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고 사실 군수님 얼굴내기 예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사실상 군수님 얼굴 내서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 행정계통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돈이 없다고 전부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계획도 없는 예산을 3억 6천만 원씩이나 세워놓고.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각 읍.면이나 여러 층에서 요구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 못 수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오면 물론, 우선 순위를 봐서 예산이 계상이 되겠지만 많은 것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요구된 사항을 다 예산이 없다고 묵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겸비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수님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은 더 자주 만나고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쓸 때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써야되는것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르게 써지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다니면서 선심성의로 다 주고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이.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 지역별 균등 분배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상태로 얼굴내기 어떤 생색 그런 것이 되지 지역별로 균등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해본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430페이지에요. 군 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이 있거든요. 산림에도 묘포장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산림과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도척에 있죠. 저희도 비닐하우스 조그만한 것 하나가지고 있어요. 산림과도 행사 시 해서 나무 기르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다가 꽃도 심고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한 분을 고정으로 썼는데 그런데 위치는 같습니다. 나눠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군데 같은 장소에 이것은 새마을과 것이고 이것은 산림과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쓴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직영 묘포장에서 수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꽃을 길러서.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거기서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칸나를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만 본 됩니다. 지금 미사리 쪽에다 월동관리를 시켰는데 월동을 하고는 이게 포토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국도변에 심었던 칸나가 도척에서 생육이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이 지금 묘포장이 한 천여만 원 들어가잖아요. 길러서 하는 것이 쌉니까? 사서 하는 것이 쌉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그런데 칸나는 일일이 3만 본을 돈주고 산다면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계산은 안 해 보셨어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예. 계산을 안 했는데 그것을 다 화단에서 얼려 죽여서 새로 사다가 하면.
병욱
안병욱위원
종자대, 인부임 들어가는 것이 엄청날텐데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싼지, 아니면.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로 해서 계속 심는 것이 싸지 생으로 하면 저희는 감당이 안됩니다. 저희가 칸나뿌리로 올림픽 치른 이후로 계속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월동 보관식으로 해 가지고 12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아니죠. 각 읍.면별로 보관하게 되면 난로를 8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보 모아가지고 한 100만 원 수준에서 금년에도 계약해서 미사리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이것을 보관 저장할 능력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묘포장 관계 때문에 거듭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묘포밭을 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거기에 산림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3개 과에서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가 보죠. 광주군에서.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저희는 새마을과하고 산림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척에 군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에 60페이지에 보면은 군직영 비닐하우스 파종 꽃종자 구입 하신다고 그랬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꽃구입 이래가지고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부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직영묘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또 사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직영 묘포장은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을 달리하는 것은 계절별로 보신용으로 기르는 것이고 그 밑에 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도로변에 있는 수목관리가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히 산업도로 경우는 공사업장 구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칡넝쿨 같은 것이 나무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생육에 지장도 많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넝쿨제거 작업이라든지 풀 깎기하고 병행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는 도로변에 있는 수목을 잘 자라게 생육 관리를 위해서 천만 원을 쓸 예정이고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 27개소 화단이 있는데 칸나 단일종으로 하다보니까 조화가 덜되는데요. 그래서 계절별로라도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군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화단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년과 금년과 작년에는 823만 원 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이것이 뭡니까 한 3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보다도, 금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단이 옛날에 해놓은 것이 다 망가지고 다시.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화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단이 철따라서 꽃이 제대로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칸나는 기본적으로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꽃이 가는 것인데 그 주변에 다른 꽃으로 계절적으로 바꿔줄 것이고 천만 원 정도는 수목을 전지할 것은 전지를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426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6개소인데 720만 원.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쓰레기장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을 새마을쓰레기가 주로 되겠고요. 저희가 쓰레기장은 하천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 63페이지 보면 도지정 체육특기자 육성, 그래서 30만 원씩 한 명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기우
이기우체육청소년계장
광주상고에 있는 펜싱코치입니다. 금년에는 25만 원 줬었는데 내년도에 한 달에 30만 원씩 주라고 다시 수정조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 지정된 체육특기자인가요?
기우
이기우체육청소년계장
예. 광주상고 펜싱코치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군에 육상선수들이 국가대표들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다른 데서,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육상선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은 없고 지금 펜싱도 선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말이죠. 샷다문 설치 주변 휀스설치가 나오는데 제가 운동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지금 육상부하고 씨름부가 합숙하는데 전혀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이것 과장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숙을 하려면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물이 언다고 해서 틀어주지 않으니까 물도 없고 또 창문도 전부 홑 창문이라 앉아있으면 무릎이 시린 정도이고 지금 숙소바닥도 육상부 숙소같은 데도 지금 바닥이 깨져서 보일러를 지금 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전혀 장판도 안되어 있고, 지금 합숙소가 엉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가보시고 이래서 선수들이 합숙을 하겠느냐 하고 하셨는데 과장님 시설비에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셨는지?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동장 스탠드는 관람유지로 시설이 되어있고 거기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이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과 관련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현장의 소지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간에는 우범지역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요구한 것이고,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육상이나 씨름선수들이 사실상 기거를 할 수 없는 시설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서부터 샤워실, 방 그것이 합숙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은 것은 지금 합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일시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 정도는 한 번 요구를 해 볼까 하는데 한 2천만 원만 들이면 샤워시설서부터 어느 정도 취사시설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애들이 일어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고 그러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추경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장 겨울에 합숙을 해야하는데 겨울이 문제이지 여름에야 그냥 견딜 수 있어요. 여름에야 개울에 나가서 샤워해도 되지만 겨울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 번 뽑아보니까 한 천여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예산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당장 겨울이 문제 아닙니까? 합숙하는데.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이것은 겨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도 문제입니다. 여름에도 문이 꽉 막힌 거기서 생활을 하는 선수 아니면 불편함을 모를텐데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훈련하는 선수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체육예산에 말이죠. 육상이 지금 광주군의 육상이 전국에서 육상 때문에 경기도 광주가 엄청 홍보도 되고 많이 알려졌는데 육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한 번 좀 뽑아보셨어요? 청소년계장님이 더 잘 아실까, 육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기우
이기우체육청소년계장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낮게 됐는데 육상분야에서 금년도에 전국단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7명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코치도 금년에 월 20만 원씩 수당으로 저희가 주는 것을 내년도에는 도 지정 체육특기자로 똑같이 30만 원 수준으로다가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육상에 대해서.
기우
이기우체육청소년계장
그 외에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당 계장님은 육상에 대해서 지금 육상에 내부에 있는 어떤 성적이라고 그럴까, 이것에 비해서 광주군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우
이기우체육청소년계장
지금 수준보다도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체육비에서 448페이지 보면 직장체육팀 운영이라고 해서 본봉, 상여금, 수당해서 2,245만2천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직장체육회는 도에서 육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는 씨름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각 군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을 기업에서 감당 못하는 것을 한 팀씩 나누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씨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비 전액보조로 해서 직장팀이 사실상 우리 광주는 없네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소속이 광주입니다. 일개 팀에서 한 팀씩 맡아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구기같은 선수가 많은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씨름팀이면 씨름팀에 대한 운영비로 하지 않고 2명 해서 본봉, 상여금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씨름은 팀보다는 선수 개인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455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 빛 출전비 12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도에 출전선수들을 유니폼 같은 것을 똑같이 입힐 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지금 비용이 작년 보다 더 섰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선
임광선위원
작년에는 도 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우리 광주군은 선수들이 옷도 똑같이 입지를 않고 입장식을 하다가 중간에서 반수 이상은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보고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선수들을 유니폼을 똑같이 입힐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지금 나와있는 예산 수준이 금년도 수준입니다. 내년도도.
세행
허세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된다, 안된다 답변만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넉넉지는 않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예산이 적으면 작년에 우리 광주군 팀들이 나와서 선수입장을 하는데 가다가 본부석 앞을 지나서 3분의 2는 선수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광주군 팀들이 또 선수대표들이 나가서 경기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3분의 2가 나갈 때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 6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4백만 원 가지고 어느 부분만 설치하실 겁니까? 전체 다하실 겁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전체는 못하고 취약지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취약지 일부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보건소 있는데 하고 제방 쪽이 우범지역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쳐서 사람 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만 해 가지고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공지여백 문제도 있고, 앞쪽으로는 사람들 출입도 많고 왕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있는 쪽 목현천 있는 쪽 그쪽이 후미지기 때문에 그 쪽을 위주로 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정도만 휀스를 친다해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새마을과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 아까 특별회계도 말씀드렸잖아요. 616페이지 특별회계까지 마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네.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광수
손광수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일반융자금으로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3억 5천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융자가 안나와서 금년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읍.면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마을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마을당 2천만 원, 가구당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적지만 융자조건이 주민의 생활소득증대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에 보시면 적립금 이자수입이 있죠. 2억 원 이것은 언제부터 적립이 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적립금 이자수입은 연말에 돈 나가면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융자되기 전까지의 있는 돈은 일반자금으로 두지 않고 정기예금 해 놓으면 이 정도 이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산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육상선수하고, 씨름선수들 훈련하는 필요한 경비, 시설보강비를 한 천만 원정도 더 계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 앞에서부터 해 주세요.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광수
손광수위원
3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8개소 2㎞가 되어 있고 도비는 66백만 원이고, 군비는 2억 55백만 원인데 내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또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고요. 2억 55백 중에는 채권발행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군비로 계상된 것은 시설비에 1억 5백이 되겠습니다. 8개소는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읍.면에 1개소씩 해서 2순위는 다시 읍.면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5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과 군도수로원 급료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군도수로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지방도 수로원은 월 인건비의 10%를 인상 조정을 해서 내시가 된 것이고, 군도수로원은 올 단가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나중에 해 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방도는 승인돼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죠. 12월까지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소급해서 주든가, 나중에 12월 달치를 앞당겨 주고 그 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소파보수재료비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에 보면 소파보수 3개소 4천만 원이 서있는데 소파보수 재료를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지 하고 3개소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수정예산안 56페이지 하고 본 예산 403페이지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스콘 구입으로 돼있는 것들은 수로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아스콘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것이고, 소파 보수 4천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됐다가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손상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어서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파보수 3개소는 어디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175호선 판교-오포하고 179호선 광주 목리 우회도로 3군데가 심합니다. 그것을 보수할 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군도 유지보수 중기임차료 2백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394페이지 보면 백호로다 운전원임 해서 장비가 있고 보험료, 운전유지비 해서 백호로다 운영에 12백만 원이 서있는데 유지보수 중기임차료가 왜 또 들어가는지, 그리고 백호로다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백호로다는 지금 폐기 처분한 것이고 폐장비가 매각이 안돼서 있는 것입니다. 군도유지보수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그레이다가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관중인 그레이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정리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고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어요. 그레이다가 이천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이천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용인은요?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그레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 있기는 해요.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수
강희수위원
그레이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주군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보수용이거든요. 비싼 장비를 들여놓으면 사람이 항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55페이지에 군도 덧씌우기 공사 4㎞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지 하고 56페이지 산업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 입구교차로 정비로 6천만 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군도 덧씌우기 공사는 4㎞인데 판교-오포구간도 상태가 나쁩니다. 매곡,모현리라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이 조금 있고요. 187호에 추곡-곤지암구간 해서 4㎞정도를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6천만 원은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우회도로 좌측 편을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는 23백만 원을 가지고 발주요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공사비를 6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퇴촌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15억인데 이게 서하리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회덕-경안교 밑으로 포장해 놓은 구간하고 퇴촌 면 영동리에서 나오는 지방도 308호, 우산리 들어가는 분기점하고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도로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광주에 우회도로가 더 시급한데 이 예산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방을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광주제방 우회도로 27억 3천만 원도 도에 지원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은 안되고 75억 요구했던 중에 8억만 도비로 하고 8억은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일부구간이 중형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누가 보더라도 서하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먼저하고 광주에 우회도로를 늦게 한다고 하면 욕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신설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신설도로인데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연계가 돼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해야만 저희들 돈이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제방공사를 해서 제방일부를 이용해서 도로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인데 제방공사가 '94년 이후부터 '97년까지 서울청에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 때 서울청하고 많은 협조가 있어야 이 공사가 무난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체증에 급한 것은 구 경안교에서 파발교까지 연결하려고 저희도 했습니다만 제방도로 일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도 그 부분부터 먼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과에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가.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는 판공비는 예산지침에 의한 그 외에는 없고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 보시면 실촌면 수양2리 도로 및 하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등 설치공사 광주, 초월, 실촌이 되어있는데 가로등은 각 면 단위마다 몇 등씩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가로등 20등은 광주 10개, 초월, 실촌 각각 5등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수양2리 도로 및 하수도 5천만 원은.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사업선정 동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수양2리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중간을 띄어놨어요.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읍.면에서 가로등 내지 보안등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광주, 초월, 실촌해서 20등밖에 없는데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읍.면.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가로등은 흔히 보안등 성격을 띤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등이고 우리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읍만 해도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데.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보안등 성격을 띤 가로등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현재 우회도로 같은데 가로등이 전혀 없잖아요.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일부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중부쪽에서 오면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서면 광주의 얼굴인 밀목 쪽인데 가로등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작년에 25등을 설치를 했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체인지에서 연결을 할까 하다가 그쪽에는 주택도 없고 해서 주택이 있는 지역을 시발을 해서 파발교까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입니다. 다시 한 과를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11시 47분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순호
이순호간사
위원장님께서 오후시간에는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43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43백만 원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문화원건물 당시에 성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5,911만6천 원 받아가지고 문화원을 건립하였고 사용한 것이 4,344만7천 원하고 1,356만9천 원 확정돼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건축비가 부족된 상황에서 성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에 다시 돌려줘 가지고 활동비에 쓰도록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43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 가지고 숭열전 제향, 그리고 무명도공의비 제향, 여러 가지로 해서 4가지인데 한 가지만 30만 원 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숭열전 제향을 거기는 39만 원 더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제향 자체에서 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줘서 거기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제향을 하는데 숭열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더 추가된 것입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443페이지 광주군 역사지 편찬 2천만 원 세웠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 광주군 관내에 역사에 기록 편찬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지역인사들은 최소한 광주군에 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광주에 역사에 유명한 비석 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서 군비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지회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군지회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1,600만 원 섰는데요. 이것은 185개소 소요되어 있습니다. 주변 측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 광주에 조선백자 도요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민원인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 전체를 하는 것이라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측량이 185개소 인가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185개소에 177필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조선도요지로 지정해 놔서 현재 인접된 것하고 사유지 또 지주하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하게 해 가지고 우선 발굴해야 하기 대문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주에게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활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선도요지는 그것 부분으로부터 100m, 200m 인근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발굴했을 때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443페이지 보면 공연장 피아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피아노 값 가격을 알아 보셨는지?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계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광선
임광선위원
300만 원 가는 것입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계장
예.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 물품구입비에 문예회관 대강당 냉방기구입 4대에 1,200만 원 섰는데 정수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4대가 꼭 필요합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계장
예. 공연장에 합니다. 1층, 2층이 있거든요.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446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잡목제거 5,280만 원이 섰는데 잡목제거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성곽보시면 성곽에 잡목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훼손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거기를 전부 할 수가 없고 동문 쪽에 보면 많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곽을 보존을 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이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게 먼저 금년 여름에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저희 문화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43페이지 시설비 보면은 당직실 경보망 설치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경보기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만 설치를 하면 더 안전할까 해서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보망 설치를 하면 숙직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숙직실에 바로 문에 신호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문예회관 문제가 크네요. 계장님 이것 신년예산 요청한 것이 얼마인가, 한 2억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계장
예.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학서
김학서위원
446페이지 보면 망월사지 정비보수 9,600만 원이 섰어요. 망월사를 보수하면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 성격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 광주군 내 망월사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거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회에 위원님들 말씀드린다면 거기 117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 지방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대웅전터를 보존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요번에 하는 것도 사리탑 뒷부분에 파손된 부분에 훼손되는 부분에 석축을 쌓는 것으로 최소한 도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석축만 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석축하고 기타 부대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문화재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의 계획에 의해서 보존내시에 의해서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지정 문화재라면.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이것 망월사는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만 내려오고 군비 부담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이네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지정 문화재라면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런데 저희 예산관계는 문화재 관계는 보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물론 재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좋다하면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서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아무 때나 할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보조로 해주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지시를 못한다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도 지역분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딴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사업만큼 꼭 부담이 돼야 합니다. 그만큼 군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문화재관리 제초인부 해 가지고 579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어디 문화재만 하는 제초인부입니까? 아까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에서도 관광지 제초인부로 해서 약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것저것 나온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관리사업소에도 한 800 얼마가 제초인부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재관리 제초인부라면 문화재만 관리하는 제초인부가 한 6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에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관내 청원경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가 있지만 저희 문화재관계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문화재 같은 데 보면 신구선생 생가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제거를 안하고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또 여름에 수시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제초인부임만 세운 것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문화재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제초 10명씩 30일을 해 가지고 해서 문화재 제초인부로 사용될 장소가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는 모두 문화재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한 주변을 제초인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 가지 더 여쫍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7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매월 보건소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몇K 짜리예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60K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작년에 하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보건소하고 달라 K용량에 따라 다른가, 보건소 용량이 더 큰가?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거기가 용량이 많죠.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희수
강희수위원
471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망 유지보수 해가기고 40만 원씩 12개월 48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광주읍에 경보망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광주읍에 경보망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동찬
신동찬민방위계장
480만 원은 군자체적으로 경보망을 유지관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용역비입니까?
동찬
신동찬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민방위 경보망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비란 말이죠. 그러면 대강 경보망을 어떻게 하는 용역비입니까?
동찬
신동찬민방위계장
행정공무원이 경보망에 대한 컴퓨터시설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술직에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일단 나와서 점검하고 고장이 있나, 없나하는 그런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경보망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상적기라든지, 적기가 뜨면 그냥 막바로 공군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앙민방위 통제로 오고 거기서 싸이렌을 췬영을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췬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순간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기계가 정밀합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용역을 줘가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데 쓰이는 것입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4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 활력화에 있어서 택시특별신고 간담회 4천 원 100명씩 예산이 섰는데 400만 원이 여기에 대한 택시운전수로 교육을 해서 신고를 무슨 신고로 하는지 신고자 기념품에 밑에 1만 원씩 100명이 서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가 과거에는 군 방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민방위였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생활민방위 쪽으로 비중이 두어집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요원으로 다가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신고요원으로 위촉을 했지만 점심한 끼 대접을 하고자 400만 원 점심값입니다. 신고자 기념품은 저희들이 만 원 짜리 정도의 기념품을 사가지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신고한 실적이 50% 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대략 신고실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울가에서 세차하는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비단 이것이 민방위 쪽으로만 아니라 자연보호 또 새마을 그런 등등 또 저희들이 모의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을 적에 신고도 있고, 훈련이 일정한 기간 동안을 통한 신고가 있고 일반생활을 통한 어떤 신고가 있고, 화재신고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광선
임광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 65페이지 보면은 난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민방위과가 지금 본 건물로 들어와 있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난로가 야근을 한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티오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전부다 낡아가지고 그을음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486페이지 지역안정대책해서 천만 원이 섰는데요. 정보비로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민방위과 소관이 아닌가요?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저희 민방위과에서 지역안정과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내무과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여기 판공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민방위과는 정보비가 1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특별판공비 80만 원 서있는 것은 전부다 최우수 직장 이렇게 해서 시상품목으로 되어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가장 우리나라에 중요한 업무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비라든가, 특판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왜 이 과에서는 돈 100만 원밖에 1년 치를 안 세웠는데 과장님이 안 세워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죠. 민방위에 대한 예산이 전부 1억6,400만 원이 이게 전부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 일하시는데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죠.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예산형편상.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80%, 도비 20% 이게 금년도에 23,570만 원은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내시된 금액입니다. 세입이 2억 3,280만 원 세출이 2억 280만 원이 그렇습니다. 세출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6만 원, 의료비가 2억 3,093만6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2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 앞 페이지보면 2억 해서 이자수입이 2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 위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해서 5백만 원씩 해서 6명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이 융자를 해갑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금년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요.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담보 제출 없어요?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보증인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영세민안정자금기금 적립한 데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해마다 지급해 줍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2천만 원은 저희가 적립을 한 2억을 할 것으로 봐서 2천만 원 잡은 것이고 내년도에 3천만 원을 저희가 대출이 나갈 걸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다가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까지 몇 명이나 지원해 줬어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87년부터 '92년까지 28명에 8,83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년 거치 몇년균분입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조례가 10월 달에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3년 무이자입니다. 3년 지난 다음에는 연 5%의 이자를 받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적립은 내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상부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다 자체 시.군 자금조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억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발적으로다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받아가지고, 전출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그러지말고 그렇게 5억은 조성해서 이자수입도 좀받고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이 한도인데 기금이 많으면 많이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로 개정돼 가지고요 목적은 못사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적립된 돈이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처음 적립하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예. 그렇죠. 연말에 1억 정도 적립된 것입니다. 내년 일반회계에 1억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3천만 원 나가고 7, 8천만 원 적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2천 만원 받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약 전체가 아마 5억 4천만 원, 내년도 세입 예산이 5억 4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금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먼저 얘기듣기에는 제작년 7억이나 8억이니 하는 것 같은데 주는 것 같아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사실상은 7억인데 왜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을 전년도 잉여금이 넘어와 있는 관계로 해서 액수는 조금 불어나 있습니다. 또 작년도보다는 입장료 수입이 약간은 줄었었는데 단순통과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은 약간 줄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단순통과 차량도 얼마씩 받습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일단은 입장객이나 차량에 대해서 받고 통과차량일 경우에는 시간을 명시를 해서 30분간을 여유를 줍니다. 남문을 해서 광지원리 통과할 때 남문에서 통과시간을 30분 이내에 통과하게 되면 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교통량이 밀려서 이러는 것입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교통량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 혹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몇 분을 초과된 사람은 반환을 해 주고 몇 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형평성원리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실지 통과시간은 남문에서 광지원리까지 15분 정도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시간을 15분을 줬는데 그것을 지체됐을 경우에 1시간 됐을 경우에도 반환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환을 해 주지 않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남한산성관리소에서 수입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단순차량이 됐든, 입장객이 됐든, 영화촬영 임대가 됐든 현재까지 금년도 '92년도 입장수입이 관리사업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정확히 몇십 원까지 안 나오더라도 대략 몇 억인지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가 12월 10일 현재 7억 2,500만 원 가량 됩니다. 목표액이 7억 4,200만 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97.1%정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여일 되는데 그 기간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무난한데 내년도 수입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내년도 입장 수입을 금년보다 입장수입만 8.5% 저희가 증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622페이지 수입내역이 아닙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전년도 금년도 금액이 7억 4,200인데 내년도에는 8억 500만 원으로 해서 실제 증가는 8.5% 인상된 것을 봤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상으로 휴게실 사용료 간이휴게소 임대료, 어른 단체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8억이 어디서 나와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사용료수입이 620만 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8억500만 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효도휴가비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10만 원씩 1인 10만 원씩 예산이 섰는데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5만 원씩 세웠죠?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이것은 법정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는 5만 원, 어느 과에는 10만 원씩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과에는 다 10만 원씩인데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만 원 인상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산편성자금에 금년에 5만 원이고, 내년도에 10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 착오로 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641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내 문화재주변 청소급식이 있는데 아까 공보실에서 문화재만 집중적으로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공보실 관계는 저희가 어떤 생각에서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사업소로서 산성 내 문화재주변 청소라든가, 불법건축물 철거라든가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한 군데는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공보실에서도 어떤 이유로 해서 반영을 시켰는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청소나 제초, 잡초 뽑는 게 그게 그것 아니에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제초라는 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성곽주변에 나무라든가 제거하는 그것을 해서 세워놨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642페이지 보면 관광객 대비 꽃요식재배가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산성 내는 여태까지는 저희 남한산성 내 도립공원사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새마을과에서 지원 안 받고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칸나 같은 것도 저희가 별도로 심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도 보면 642페이지 불법시설물 철거정비 임차가 여기도 또 서있는데 24만 원 4대 이것은 청경도 있고, 관리사업소 인부들이 왜 이런 행위를 이루어져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잡아놓습니까?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불법건물이 있는 장비를 들여야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니 그런데 청경들이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사전에 불법 사항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단속만 한다면 사실상 필요 없는 경비지만 혹간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길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기존에 불법 건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 놓은것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보실에서 문화재 제초 인부 그래서 579만 원 서있는데 남한산성에는 공이 하나 더 붙어서 5,790만 원이에요. 똑같은 제초인부임하고 이것은 청소작업인데 일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문화재 청소주변 및 공원지역 내 행락지 청소작업, 제초작업 다 같은 말인데 이것 숫자가 공하나 더 붙인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 645페이지 보면 이륜차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구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60만 원인가, 80만 원인데 여기는 200만 원 짜리 구입을 하는데 이륜차 200만 원 짜리 구입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이륜차가 3대가 있었는데 1대가 폐기처분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륜차가 60만 원, 70만 원 짜리 정도는 50cc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산악을 타고 다녀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cc로서는 저희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래서 대형을 구입하기 때문에 200만 원 짜리입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200만 원 짜리는 다 안되겠지만 125cc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50cc면 값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200만 원 합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2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시면 대략 구입을 하시려면 100cc는 얼마, 이렇게 나올텐데 무턱대고 오토바이 1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실과소에서는 80만 원, 100cc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좀 차등이 심하네요. 지금 보험료는 이것 사는 것을 따져가지고 3대 보험료 예산은 잡아 놓은 것이네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46페이지 문화재주변정리 1,000만 원이 있는데요. 문화재 정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국가지정문화재가 하나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6군데 있는데요. 문화재주변 문화재 보수차원에서는 공보실에서 하겠지만 주변정비 작업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식 해서 어디입니까? 646페이지요.
명은
이명은남한산성관리계장
남문 양쪽 도로변에 석축 쌓기하려고 문화재주변 정비를 예산 잡았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646페이지 광지원매표소 및 검표소설치 제작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현재 매표만 하고 검표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매표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매표도 하고 검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매표업무하고 검표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지원 쪽에는 조금 더 광지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다리부분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넓은 부분에다가 매표소하고 검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남문에는 현재도 지금 매표업무를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성남 쪽으로 더 내려가서 지금 도로넓이가 넓은 부분에다가 새로 설치를 해서 매표업무하고 검표업무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매표시설 검표시설을 간이시설로 하기 위해서지 사실상 건물을 지으면 3천만 원 가지고 안되죠.
광수
손광수위원
간이조립식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 보니까 청사 지붕개량공사 1식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있고, 관리 사업소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금년에 콘크리트 했는데 어디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포장한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좀 일어나고 사실상 주차장인데 주차차선을 지금 못해 가지고 주차질서라든가, 공간이 좀 협소해져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차선을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540만 원 가지고 덧씌우기 되겠어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가 콘크리트가 기존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덧씌우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너무 얇으면 여름에 안될텐데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콘크리트포장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정도로 얇게 해서는 안되겠죠.
희수
강희수위원
지붕개량만 하는데 4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지붕개량이 금년도에 저희가 청사 증축하다보니까 기존건물이 기와가 다 나가고 그래서 지금 밑에 기존콘크리트가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다시 입히는 공사가 기와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동으로 하는 거예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아닙니다. 조선기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장에 2천 원꼴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오전리 주차장 설치는 어디에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오전리, 광지원리 매표소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오른쪽으로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지를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은
이명은남한산성관리계장
팔도강산 맞은 쪽에 있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조남호 씨 버섯재배하는 데 아닙니까? 그 위에 인근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필요해요?
명은
이명은남한산성관리계장
저희가 적정한 위치를 보아 저희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광지원매표소 쭉 올라와서 그 부분이라든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명은
이명은남한산성관리계장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더 좋은 장소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 매입을 해놓은 땅입니까?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로가 인접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상열
이상열지역경제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06페이지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확충 1억 4천만 원 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곤지암리 하천부지입니다. 곤지암 구 다리가 있는데 기존에 해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맞은편 쪽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차장 할만한 부지가 나왔어요?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대충 계산해 보니까 850평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부지가 하천부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현재 하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주차장에는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하천을 파내고 이쪽.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 기존을 없애고, 이쪽에다 한단 말이죠?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지금 거기에 폐차 한 대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장마 때면 사용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높게 쌓아가지고 여름에 장마 때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곤지암에 자동차 주차할만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이 고여 있는 쪽으로 유수가 흐르기 때문에.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계장
보가 있어요. 보서부터 쭉 다리까지 곧장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유수에는 그 대신 저쪽 맞은 쪽에 있는 주차장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좁아지니까 하천폭이.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하천골재 채취사업 매각수입이 6천만 원밖에 안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각이 안돼서 당초 목표대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장마지기 전에 파내야 수입이 많을텐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물량은 확보가 많이 됐는데 매매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물량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50%를 공사대금에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50%는 공사대금에서 우리군이 절감을 보고있고 이것은 민수용으로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팔지 못하고 물량은 내년도까지 계속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해서 3억 54백만 원의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일반회계 운영하는 이자수입은 경영수익사업에 회계를 전입시켜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경영수익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에서 경영수익사업회계로 전출시키는 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출에 보면 4억 1,400만 원을 적립금으로 했는데 내년에 적립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지금까지는 적립금이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적립금이 1억 77백만 원이 지난해 사업비로 전출한 바가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양여금에 대해서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양여금은 여러 과에 해당됩니다. 건설과에 도로관계가 있고 청소년관계 양여금,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관계 등 여러 과 사항인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산업과, 건설과, 새마을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광수
손광수위원
657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장 건립 1억 54백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장은 광주에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확보를 양여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도록 해서 건립하는 사항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00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광수
손광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58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에 민생치안대책 추진에 대해서 광주읍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은 없는지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항은 광주읍이 인구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광주읍만 세운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별도로 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각 면장님 사기앙양도 있고 한데 이왕 주시면 다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각 면에는 공통으로 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효도휴가비가 5만 원입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잘못됐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당초 5만 원이었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이 됐는데 일용인부 효도휴가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룰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임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5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각 읍.면에 240만 원씩 지원이 돼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과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바르게살기운동이 일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기준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읍.면 지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경비를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청소원 목욕비가 1,3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목욕비가 1,300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텐데 2,000원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욕비는 현 시가대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1,300원으로 계상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목욕비가 인상이 되면 실제 광주군 목욕료 요금에 따라서 추경에다 반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1,300원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대인은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손수레 같은 것은 광주읍 하고 실촌면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581페이지 광주읍에 5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581페이지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읍에서 요구한 것은 5대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3대만 한 것은 이것도 지금현재 읍에서 가로청소원이 할 수 있는 양, 기존 보유하고 있는 양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거나 노후돼서 쓰지 못하게 되면 바로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읍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물론 필요해서 요구했겠습니다만 전반적 운영상황으로 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읍 쓰레기장을 중부에서도 쓰고 여러 군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레기장을 갔다오셨는데 차폐시설 설치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광주읍에다가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공사서부터 공사가 많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광주읍에서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쓰레기장에 대해서 없네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수정안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면 쓰레기장까지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봐주시고 개발비 중 도시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수수료가 4건에 5백만 원씩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금년도에는 4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 예상에는 골프장이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는 많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세입 추정으로 본다면 골프장 18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의 수입을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80페이지 보면 개발지가 조사인부임이라고 해서 2,003만4천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로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가 매년도 공시 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7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및 그린벨트지역 내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 일과시간 외 계획이 나와 있는것 하고 387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 일과시간 외 한 게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 인원만 1명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항목을 쪼개놓은 거예요? 뭐예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387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377페이지는 특별단속반에서 5명을 예산을 한 겁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불법철거 기동반 급식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철거기동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 소속하고 있는 청경이 현재 8명입니다. 여기서는 기동반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무허가 기타 청경이 다 동원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30명이 될 때도 있고, 90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90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시과에서 불법철거한 무허가 불법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주로 그린벨트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일반 무허가건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도 주택과에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그전에는 분류되기 전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분류되다 보니까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이 선 게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비에 광주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남한산성 도립공원정비는 공원계획지구로 세워놓고 그 후에 한번도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용도지역 지정이 안 돼 있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코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 군비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다 군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립공원을 군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작년도에도 세워 놓았다가 왜 군비로 하느냐 해서 삭감이 됐었고 그 후에 금년도에 도에서 1억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다가 사실은 도에서 도립공원이라고는 하지만 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그 수입을 가지고 현재 공원관리에 쓰고 있으니까 군에다가 시키는 게 좋지않느냐 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국립공원으로 끼워주든지 말로만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말이죠.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법이다 이런 것에 저촉이 돼서 제한을 많이 받고있는 것이지 도에서 많이 간섭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광주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파발교 이배재고개로 150m정도가면 축협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도시과는 정보비 600만 원 세운 것은 단속활동비 일과시간 외에 주는 것이며 과에서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는 한 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는 제일 많이 불려 다니고 감사도 많이 받는데 판공비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군 예산 당국에서도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상이 안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쓸 것은 써야하지 않습니까? 원래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책정을 안 해 준 겁니까? 내무과 같은 데는 한 3억 되는 것 같은데.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륜차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 단속용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 53페이지에 오포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고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지금 양벌리 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팽창이 돼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만 세워 놓았습니다. 양벌리가 제일 급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고산리, 양벌리 다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고산리는 일단은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봐서 일단은 양벌리를 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고산리는 되어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고산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같이 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양벌리와 고산리 사이가 벌판으로 돼 있는데 한데 묶이는 취약지역으로 좀 문제점이 있고요. 양벌리는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면 같이 해야 장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하게되면 그것도 연계는 시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시설비에서 보면 378페이지 경안도시계획도로 7억 94백만 원, 곤지암도시계획도로 9억 85백만 원 2건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경안도시계획도로는 중앙예식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도시계획도로는 신대리 가는 도로인데 교량있는 데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로만 넓힐 것이 아니라 교량부터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그것은 교량도 넓혀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봐야될 사안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가가 계속 상승세로 돼있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더 급선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과정에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대리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50%, 군비가 50%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도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희수
강희수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제11조제2항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금액이 없는 공란인 이유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공란이 돼 있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금년도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없고 내년도부터 특별회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도 전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8페이지 내용에 신설계획을 보면 먼저 감사 시 답변하실 때 초월면에 신설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계획에 보면 초월면은 수도관이 지나 갔는데도 계획이 잡힌 게 없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추경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목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산출기초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물건비 란에는 산출기초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물건비 난에 가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라는 것은 예산항목 211,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합계난이기 때문에 기록이 빠진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가계보조금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9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7만 원으로 되어있고, 효도휴가비도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금년도 기준으로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변경된 것은 이미 유인돼서 변경됐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셔서 다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당초지침에 따라 지시되었다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9페이지에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럼 7원13전인가요? 타 지역에는 금액이 어떻게 매겨져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원수구입비는 저희가 제일 쌉니다. 다른 데는 금액을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원수비는 제일 쌉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물 갖다 먹는데도 돈을 내야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만 팔당상수도를 저희 관내에서 보호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면제해 달라고 건의를 냈습니다.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를 거쳐서 건설과까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불합리한데 우리 물인데 오히려 원수대를 받아야 되는데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자원공사의 어떠한 횡포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원리로 따지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는 이유에서 각종 보조금도 많이 타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이지 댐을 그 사람들이 막아놨기 때문에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댐을 막아서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해야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물을 물값을 내야 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자원공사를 한 번 가야 되겠군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입에서 말이죠. 오포 같은 데는 송수관을 묻었는데 써야할 가정에서 관을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예상이 잡혔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현재는 공사가 계속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전부다 매설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5월 말까지 저희가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수용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시설비가 적게 들어야지 먹어야 할 사람이 안 먹겠다는데 수입예상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설득 좀 시키고 수용 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1페이지 보면 부서 단위 운영비에 급식비로 6식으로 책정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20식씩 다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양심적이어서 그런지 기준치보다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20식 해도 찾을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잊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여기서는 2명이기 때문에 1인 3식으로 따져서 6식 계상한 것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4페이지에 보일러 연료비에 점화용 유류가 있는데 이게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점화용 유류는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점화용 유류가 별도로 점화시키는 게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보일러 점화용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평상시에 쓰는 유류하고 보일러를 점화하기 위해서 쓰는 유류가 별도로 있는지요?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서 유류대 중에서 기름이 별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연료비를 따질 때는 연료대하고 점화용 유류대를 구분을 해서 편성토록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질검사를 연 2회만 합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매일 하는 종목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간이로 잔류 염소분은 매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해서 연 2회라고 했는데 2회 구입해서 연중 쓰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명
홍종명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장자체 내에서는 일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6페이지 보시면 기본정수장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과 확장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이 있는데 기존정수장은 어디를 말하고 확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장지리에 있는 정수장을 기존 정수장으로 봅니다. 확장정수장은 현재 송정리에 있는 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존 것보다도 확장하는 정수장에 인부임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면적이 몇 배가 더 넓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60페이지 보면 보안등수선나트륨등, 가로등수선, 전기배전반수선 이렇게 돼 있는데 송정리 배수로장에 필요한 겁니까? 허선리 것에 필요한 겁니까? 송정리 것이라면 시설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수선할 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사한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각 정수장 배수지가 다 있는 건데 수선이라는 것은 전구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일년 쓸 것을 6개월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2페이지에도 보안등수선비가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상수도사업소장
장지리의 기존 정수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1페이지에 휀스 외곽 출입문 제작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지금 휀스 출입문은 중요시설로 돼 있어서 이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중으로 막다보니까 저희가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적당한 장소를 잘라서 출입문을 만들려고 출입문을 계상 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6페이지 보면 급수관파손 및 누수 긴급복구비 하고 제수변등 각종 변류 수선비하고 잡아 놓았는데 구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구관도 있고 별안간 수선할 경우가 생깁니다. 수압이 세다든가 해서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한 것에 대비라고 한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저희가 신관이 주로 누수가 될 것은 예상은 안되지만 혹시나 해서 세운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소에 청원경찰은 모두 몇 명입니까?
종명
홍종명상수도사업소장
정원 28명인데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전체 인력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까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85페이지 보면 일용직 국민연금이 있어요. 일용직도 국민연금이 가능한 겁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보상금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 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회계를 관리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용직도 가능한 겁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자본예산비에 보면 92페이지 수입하고 비용하고 합계란에 가서 대차변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부가 7,540원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예산항목에 이월금하고 수용자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금액이 75백만 원이 안 맞을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맞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항목에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란에서 나누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용자 미수금이 51만4천 원이고, 이월금이 7,489만 원이 있습니다. 계가 7,540만4천 원이 차이가 날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계정대표를 봤을 때는 안 맞아서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8페이지 보면 지급이자가 5억 97백만 원이 나왔는데 내역을 보면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88년도는 저희가 420만 원 기금 받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89년도 3,360만 원, '90년도에 6천만 원 '91년도에 1억 47백만 원, '92년도에 2억 6천만 원을.
병욱
안병욱위원
그 내역이 우리가 차입해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저희 상수도사업을 위해 차입해 온 것이 도지역개발기금이 65억 75백만 원, '88년도에 8천만 원을 차입해서 '89년도에 5억 5천만 원, '90년도에 8억 65백만 원, '91년도 21억, 금년도에 2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조건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리 7%씩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지역개발기금 '88년도 420만 원 그 때 빌려온 돈의 이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2년도에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자가 많습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92년도에 29억 8천만 원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시설비로 차입한 이자만 내년에 5억 98백만 원이 나간 거죠?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1페이지 시설비에 창고 및 정비실이 있습니다. 창고하고 정비실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송정리 정수장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고를 한 10평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실은 큰 정비실이 아니고 간단한 공구 같은 것을 정비하고 전체를 10평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평 정도를 짓는 것입니까? 57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570만 원 그것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읍 하고 실촌면 배수관로 증설공사 어디에다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증설사업이 되겠는데 광주읍 하고 실촌면 들어가고 초월에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관로 확장이기 때문에 현재 수용가가 급수공사를 다하기 어려운 지점 그 지점을 저희로선 가까운 지점까지 관로를 끌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상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지구결정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광주읍 하고 실촌면 일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소에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04페이지 검침원 이륜차 구입이 150만 원 있는데 그럼 검침원이 실촌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서부터 실촌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배치가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일반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이것은 정식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에 시설이나 토지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채는 전체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우리가 한 8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순호
이순호간사
강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03페이지 보면 누수장비 사업으로 관망도작성 1개소 있는데 오포면은 아직 상수도배관 다 안됐죠?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네. 안됐습니다. 배관이 완료되면 관망도를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관이 일단 끝나야 작업이 들어갑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관망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오포면 것만 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전부 용역비입니다. 광주읍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