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93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5일간에 걸쳐 완료되고 위원 간담회에서 동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오늘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의 계수조정은 12월 17일 9차 회의에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바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3 예산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에 대한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배경은 지방세 양여금 사업이 당초예산편성에는 내시가 없이 잠정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보류내지 확정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하는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내시로 인해서 편성 사업이 추가，증가된 내용과, '93년도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 하천골재판매 사용료에 대한 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 계상을 했고 보조금에서는 5개사업에 대한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보조가 확정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일체 수정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종류와 지방양여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일부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의 예산에는 4,21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증가된 내용은 1,949,81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는 4.6%가 증가된 44,099,813천원으로 수정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4,225,288천원으로 당초대비 3%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874,52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6.6%가 증가 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금전에 배경 설명한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정이 1,199,583천원의 추가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952,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수입이 202,000천원으로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필요분 2억원을 더 잡아서 이번 세입에는 4,020,000천원을 세입에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의 총액은 4,399,13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볼때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에서 7,974천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보조로 7,974천원을 넣었기 때문에 총국비보조금이 1,813,281천원, 도비가 1,859,872천원, 도비에서 주로 증가된 내용은 300,254천원인데 상왕동 도로포장사업비 1억원하고, 동헌복원사업비 2억원이 주로 재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웅진동의 도시계획 도로확장 정비 사업에 당초에 1억원이 도비에서 확정됐는데 오늘 전화로 연락이 오기를 8,000만원 증액해서 보조 내시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는 삽입을 안하고, 내년도 당초 1회 추경이나 아니면 사전사용 결의를 해서 사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면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에서 금강부지 매입비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는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컴퓨터 조작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청소원 효도 휴가비가 12개월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67,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수정 조정을 했고, 또 지역경제 개발비에서 1,244,85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207,749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동헌 복원 사업비가 2억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474,081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수정발의예산이 75,000만원인 예비비를 이번에 5억원을 정리해서 예산편성한 관계로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품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68,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청소인부임에 대한 효도휴가비 67,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47,199천원을 삭감했고, 경상사업비에 2,400천원을 추가로 했고, 주요사업비에는 595,395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 227,837천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는 내년부터는 채무상환에 대한 원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백분율로 볼 때 전반적인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7.9%, 관서운영비가 11.6%, 기본경상비가 6.6%, 경상사업비가 15.1%, 주요사업비가 18%，기타경비가 13.4%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사업비 28%가 작년도에는 36%이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비 편성당시에 양여금 사업을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가, 다음에 양여금 사업비 7억원을 돌린 관계로 인하여 금년도하고 차액이 7억원이 납니다. 또 만원동 및 신관동 유아원 관서 사업비 감소가 213,000천원이며, 포괄 사업비는 작년에 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은 150,000천원 계상했기 때문에 주요사업비에서는 작년보다 약간 줄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40,000천원을 잡아서 세출에서는 금학동 수원지에 대한 준설 및 수문보수에 30,000천원, 나머지 24,95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채 차입금 42,000천원을 삭감했고, 전입금에서 701,918천원, 양여금 846,022천원, 도비보조가 306,35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하수종말처리사업인데 도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비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세출면에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국도 정비사업에 914,000천원, 시도정비사업에 60,69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는 당초예산보다 321,35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16,000천원은 이번 수정발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래 5개 사업인데 그중에서는 일반회계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보도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국비가 3,637천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직업보도시설이 아직 준공단계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국비가 33,811천원, 도비가 31,395천원 시비는 31,396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이 사업도 부담을 안했습니다. 아직도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시기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하고, 도비만 예산에 계상했고, 시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도시영세민 주거현경 개선사업에 시비를 218,000천원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미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헌 복원에는 도비가 2억원, 시비는 우선 66,700천원만 부담하고 133,300천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동 특별회계에서 양여금 사업중 국도 정비사업에 시비를 1,397,000천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230,000천원을 부담을 하고, 1,166,000천원을 부담을 못해서 미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원이 확충 되는대로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에 재원확보가 되는대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다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발의하게 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주시의 종합개발 용역비가 당초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30,000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80,000천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성교가설비 48,95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454,500천원이 계상되어서 이 부족분 3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안천 정비사업비 1억원, 검상천 정비에 60,000천원, 중상천 정비에 60,000천원포괄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5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왕동 도로포장 사업비는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미, 쌍신 도로포장 400M사업비는 당초에 32,3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분이 1,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하여 완결이 될 것 같아서 1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헌복원사업비 226,700천원을 이번에 도비 내시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을 추가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6건에 1,192,583천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금학수원지 준설 및 수무노수에 30,00천원, 국도23호 확장공사로 379,000천원, 그중에서 양여금이 897,000천원이 되는데 당초에 계상이 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79,000천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개 도로 개설사업비는 당초에 30,906만원만 계상됐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60,694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9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530,000천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사업비에 337,357천원이 삭감된 것은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고, 상수도관 정비 사업은 1,600만원을 이번 추가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여금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와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공주시 씨름선수단에 대한 예산 관계는 아직도 도에 알아보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 예산에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시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서 금학수원지 준설 및 수문 보수가 30,000천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학수원지 물은 먼저 시장님 말씀에는 그 물을 먹지 않고 폐쇄한다, 또 거기를 앞으로 유원지역으로 개발한다, 또 매각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거든요! 준설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정비해서 깨끗한 상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학수원지를 준설해서 다음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금학수원지를 준설하여 이것을 상수도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을 유원지로 쓴다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검토될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서 상수도원으로 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학동 수원지가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식수원으로는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식수로 이용 못하겠다 했는데 준설을 하면 지금 수질검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정비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정비도 하고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준설을 해서 질소 성분이 쌓여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철분이나 인 성분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뭇잎이 썩었을 때에 인 성분은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철분은 위에서 떠내려 온다고 할때에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준설만 해서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되는지 장담할 수 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질소하고 인이 기준량보다 16배가 초과 된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주원인이 그 곳에 유형별로 산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진 낙엽, 또 나무가 자연적으로 넘어진데에서 나오는 인, 그러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저수지를 만들고 지금까지 한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어 상당한 부식물 퇴적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퇴적물을 준설함으로 인, 질소등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지고 철분은 저희들이 원수에서 오바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고 여과지를 거쳐 급수에서 철분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수도 시설을 한지 오래된 상태이고 철관 같은 것이 노후되어 철분이 있어 당초예산에 1,000여만을 계상해서 그 시설까지 개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변에 수원지 수질이 나쁜 것은 종합적인 분석을 충분하게 해서 이번에 손을 댈때에 해당되는 3,000만원만 했다가 나중에 수질이 좋지 않아서 또 못먹었다는 2차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 준설을 할 때 그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도라도 그 공사가 끝난뒤에는 완벽한 우리 시 상수원으로 다시 복구 될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수원지가 사용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저수지가 그위에 하나있고, 아래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1923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이고, 아래있는 것은 1960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를 먹는 동안 수질검사를 할 때 이번 8월에만 몇백만원씩 들었지, 그전에는 수질검사를 할 때 그렇게 들은 이례가 없었죠? 그러면 다시 재정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보면 30년 동안 다시 먹는다는 결과가 나옵니까?1

3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곳이 산림이 황폐되고 해서 흘러오는 퇴적물 이라든지 토사같은 것이 많이 쌓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빼어 청소할 만한 물여력이 없어 청소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준설된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10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서 확실한 수질검사를 다시한번 하고자 이번 12월 20일경에 다시 수질검사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를 보면 이번에지방교부금하고 보조금을 포함을 해서도 예산액이 작년예산을 대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에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비가 36%이고 내년도가 28%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줄었는데 주요원인은 금년도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당초의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했던 것을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억원이고 제민천 정비사업이 신규로 도에서 5억원이 왔고, 또 5억원은 민원동 신축비하고, 신관동 유아원 사업비로 263,000천원의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150,000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가 금년보다 주요사업비가 줄게된 주요원인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

주요사업내역에 정안천 정비, 검상천 정비, 중산천 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이 신설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98,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과에서 3억원정도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계상하려고 우선 1억원을 넣고, 검상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0,000천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60,000천원 계상했고, 중산천도 90,000천원 정도 가져야 마무리 될수 있는데 재정형편상 6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하천골재 판매수입으로 세입을 갔다 쓰면서 하천에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서 잉여금 2억원을 더 잡고 또 도비에서 2억원을 잡아서 하천에 투자를 추가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정안천은 농고 옆에서 쌍신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되겠고, 오곡천은 작년도에 했던 계속 사업입니다.

검상천과 중상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검상천은 농공단지 그 앞 부분이 되겠고 중상천은 교도소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중상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국 도비 사업이 마지막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을 정리하는데 위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추가로 144,000천원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계상, 그리고 수입이 불가능한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정리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면에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정리를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부족사업비에 계상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금년도에 불가능한 이 금년도에 불가능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정리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2회 추경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50,508,0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보다 59,789천원이 늘어난 50,567,8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3회 추경에 늘어난 금액은 589,7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초예산보다는 저희 예산규모는 29.1%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39,100,574천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상당한 시의 재정이 확충이 된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161,929천원을 계상 총26,270,1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3.6%가 증액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2,140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24,297,6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는 35.6%가 증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쪽으로 늘은 것은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 5,693,32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215,900만원보다 무려 163.7%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당초의 하천골재판매 수입에서 수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을 하면서 필요재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까지 상당한 액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8.6%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서 정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시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구 홍수통제소 옆 부지매각을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만, 땅 매수자가 금년에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번 정리추경에 204,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이월금에서 5,774천원이 늘어서 총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금액은 248,226천원이 되어 세외수입 규모가 6,000,57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에서는 법정교부세가 14,4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총1,01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인 국비에서 취로사업비가 1천만원, 보육시설 증축사업비가 83,884천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12월 13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분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것은 주미 탁아소에 대한 추가분을 정책정인 배려로 인해서 이번 보사부에서 특별히 저희 시에 83,844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주미 탁아소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169,020천원 추가된 것은 시장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1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올림픽 마라톤 코스 개설 사업비에 57,000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266,155천원을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총 보조금액은 4,949,61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행정비에서 09,071천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상당수의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절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각 실 과에서 12월까지 전체 지출하고 나머지 예상되는 재원을 이번 각 실.과가 파악을 해서 조절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서 105,857천원이 증액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육시설비하고, 또 취로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2,719천원이 추가된 것은 거리 밝히기 사업이 추가 보조내시가 왔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47,668천원이 계상된 것은 올림픽 기념 마라톤 훈련 코스 사업비가 추가 내시로 인해서 계상이 됐고 민방위비에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매년 발간되고 있는 충무계획서의 1회 인쇄비가 1,7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령집처럼 가제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바인다를 25,000천원 들여서 계상하면 매년 충무계획 인쇄비에서 700만원 내지 10,000천원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무계획 바인다 작성에 25,0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지원에서는 예비비의 76,8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까지 모두 161,929천원이 증가된 제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신설공사 수입에서 12,000만원을 감액했고, 개조공사 수입의 2,000만원을 수입에서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은 금년도 당초의 상수도 신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수도 급수전이 당초예상보다 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기료는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가 12,000만원 감액을 했고, 개조공사에 20,000천원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설치 34,975천원을, 예비비에 11,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전기 및 수도료에서 540만원을 감액했고, 각 상가 임대료를 326만원을 계상했고, 시영아파트 임대료가 되�母윱求�. 세출면에서 공공요금 54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326만원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 5,0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3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비에 5,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 중에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50,000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출금에서 50,000천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개발해서 신선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창발시책 제안자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1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작 1명에 대해서 30만원, 우수작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씩 3명으로 30만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시정에 대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포상제를 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대를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을 비교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교 전시대 구입비가 3,3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새로 신축하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앰프설치가 안됨으로 이번에 앰프시설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성 시장부지 임차료에 600만원, 청사휴지 소각장에 400만원 그리고 연말 취로사업비 국비가 1,000만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증축비 83,884천원, 국비 내시로 인해서 계상했고,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 용기가 도비 315만원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분리수거통이 없는 집단 시설지역 15개소에 배정할 계획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변소 정비 10개소에 도비 150만원 내시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산성 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원, 또 거리 밝히기 사업 25개소에 도비가 4,999천원 내시되어서 7,1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운영차량 1대에 1,200만원 계상했고, 또 교향악단에 TV 1대에 50만원, VTR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당초의 도민체육대회때 삭감된 예산을 저희 시에 배정을 해서 아직 사업지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무릉지역에 등산코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황영조세계 제패 마라톤 기념 사업으로 마라톤코스를 개설하기 위한 도비5,700만원 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계상했고,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같이 충무계획 바인다에 16종을 만드는데 2,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회 추경안을 상정하도록 됐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예산이고,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상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추경은 전액이 원안대로 의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 3회 공주시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12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는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모든 세입원을 전액계상하고, 수입 불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조정 계상하였는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는지와, 인건비중의 법정경비는 전액계상 또는 증감에 대하여 정리편성되었는가? 전업예산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92 제 3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9,78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1%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50,567,88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1,929천원이 증액된 26,270,184천원으로 금년대비 0.6%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규모면에서 회계별로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52%이고,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본 추경에 102,140천원이 감액된 24,2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 204,000천원이 감액되어 자체재원이 1,115,300만원으로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15,117,000천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1,01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02,300만원보다 14,4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106,000천원, 산업경제비10,000천원, 지역개발비3,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48,000천원, 민방위비28,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감11,000만원으로 총 1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와 집행불가 사업등을 정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액1억원으로 신설공사비 등이 1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개조공사 및 배수지설치공사 등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감액200만원으로 시영임대아파트 공공요금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시영임대아파트 상가임대로 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의료비에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편성 내용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수입 불가능한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등법정경비와 보조사업, 집행불가 사업을 정리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검토 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