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정배
이정배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차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236페이지, 덕풍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450미터에 3억8천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에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우의, 면장갑구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준설용 소모품인 준설롯트, 삽, 곡괭이, 괭이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준설기 유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의 하수도 맨홀보수 10개동에 4천5백만원, 하수도 노후관 교체보수에 7천5백만원, 하수도준설 젯트 크리닝 공법으로 4천7백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3페이지, 천현동, 하산곡동, 창우동, 신장1동, 신장2동3통, 덕풍1동, 덕풍3동, 춘궁동, 상사창동 하수도공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에 2백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올렸습니다. 305페이지, 제세공과금의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있는데, '88년 ~ '92년까지 4년간 부담금이 3억4천7백만원과 연체금이 2천9백만원인데, 12월 8일날 연체료는 부과를 안해도 좋다고 서울시로부터 회시가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이유를 말하니까 연체료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연료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것입니다.306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시설물 관리원 피복비이고 수용비및수수료에 순찰용 후레쉬 구입과 시설물 관리카드 유인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전기안전검사 요금이고 시설장비유지비의 모타펌프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판넬 및 전기시설 유지비와 기계설비 유지비로 계상했고, 특별판공비 하수처리장 건설 민원해소 대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택지개발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인데, 예산액이 257억원, 내용은 하수처리장 건설,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대수선비중 하수처리장 모타수리, 입축사료 펌프수리와 유량계수리, 펌프장 및 침사지 청소는 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법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겁니다.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도 기본적인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의 노상적치물 홍보물 제작,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제작이 있고, 재료비기타의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과 도로보수용 재료구입, 소규모 응급 복구용자재 구입, 가로등 보수재료, 설해예방 대책재료 구입, 도로시설물 보수재료, 도로보수 안전자재구입이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정보비에서 노점상 야간단속 활동비로 계상했고, 특별판공비의 노점상 생계 안정대책으로 5백만원, 임차료는 도로보수용 중장비 임차료이고, 물품구입비는 휴대용 무전기구입과 자동 강우량 측정기, 전자복사기 구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잔디 예취기 구입과 정사진 카메라 구입과 W/S 프린터기 구입, 축중기(계중기), 거리 측정기구입, 노점상 계도용 메가폰 구입은 필요물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각급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은 상여고개에 20a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시가지내 보도및 보차도 경계 브럭 교체정비가 필요해서 보도정비에서 8백만원, 보차도 정비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43호선 측구정비 500미터인데, 은고개 및 산곡별장과 고속도로 다리밑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는 국도 43호선 은고개 밑입니다. 322페이지, 시도 180호 도로보수와 교량보수는 산곡, 덕풍교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신장사거리와 황산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안전협회와 상의후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서하남 IC에서 서부국교간 가로등 설치 30등을 하겠습니다. 신풍로(동부여중~신장국교)가로등 교체공사 30등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설치는 400등을 할 계획입니다. 신평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은 미불된것이 있어서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정비를 각각 20개소와 30개소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수공사(국도 43호 새능)인데,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할려고 하는데, 당초 1억원이 도비로 내려온 덧씌우기 공사중에 50미터를 해놓고도 위험이 도래된다든가, 안전이 필요로 할때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한 내용의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대수선비는 보안등과 굴삭기 대수선입니다. 일반융자금에서 영세 노점상 전업 자금융자인데, 1명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와 재료비는 꼭 필요한것으로서 계상을 했고, 특별판공비의 공공용지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하는데 필요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우회도로 개설 민원해소 대책에 5백만원 공공용지 보상협의대책으로 2백만원, 시설비중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700미터를 계획했습니다.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 400미터인데, 용지보상까지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 43호선에 확장공사로 510미터를 계획했는데, 양여금이 도에서 이미 확정되어 10억8천7백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올리고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드린 부대비입니다. 327페이지, 하천관리에 청원경찰 피복구입과 유도선 단속 기록보존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의 양여대상 폐천부지 현황 및 분할측량이 40필지에 1백58만원,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이 300필지에 천백84만4천원, 감정 수수료 20필지에 백20만원, 각종 부지 사용료 관련 서식제조에 백20만원, 국공유 재산 과세대장 바인다 구입에 10만원, 징수부 구입에 4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기타의 기성재 정비물품구입과 하천기성재 정비 인부임으로 계상 했습니다. 3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배수문 유지비로 백5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의 재해 대책용 양수기 구입인데, 기존 1대 있었고 2대를 '92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감북동 사무소에 5대가 있는데, 활용가능한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가상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자 합니다.총 6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중 하천 현황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망월천 하천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매년 비가 오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산곡천 수해복구 공사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구간입니다만, 재해가 발생해서 절개지가 일어나면 시장이 관리를 안했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그래서 50미터 구간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하상정비에 7백1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배수문 도색및 보수가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마는, '93년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재해현장 기록 보존상 필요한 필름이나 현상,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수해복구용 우의를 금년도에 100벌을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100벌을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331페이지, 수해대책용 침대와 장화, 재해대책용 침구류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의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식대로 편성했고, 수용비및 수수료에 방재계획서 제조는 매년 작성하는 겁니다. 재료비기타로 수방자재구입으로 PP마대 1,000매를 구입하고, 말목과 곡괭이, 삽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특별판공비의 재해예방 및 복구 대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
황산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예산에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법적인 여건등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다시 교통안전협회와 협의후 재검토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육교를 설치하지 말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육교가 안되면 지하도를 해 달라고 작년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인데 왜 올해 안합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은 지하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하도가 안되면 육교라도 설치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건 다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공사가 많은데, '93년도에도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안하실 거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공사안내표지판은 제가 책임을 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07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민원 해소대책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하수처리장의 부지면적이 16,400평이 됩니다. 이것은 용지보상에 대한 민원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산 편성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천사용료도 못받아서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지 않아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미납액이 6백만원 되었는데, 출장을 다녀본 결과 금년말까지는 약 2,3백만원은 더 거둘수 있을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희가 상위는 들어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설계비중 기타 부대비가 있는데 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저희가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하고 큰것은 용역을 줘야 하는데, 금액이 적은것은 일이 쉬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05페이지, 제세공과금에 탄천하수처리장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얼마를 준적은 없고, '90년 3월28일날 서울시와 하수처리비용 부담금협의를 하면서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22페이지,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이 있는데, 황산에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것은 없습니다마는,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어딘지 모르게 무질서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비 지원이 8백만원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넣어 놓은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32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재해복구 동원 주민식대가 있는데, 어디다 쓰는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재해기간을 6월부터 10월까지 재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런것도 사전 예방대책으로 해야 되는데, 재해를 당해서 무너진 다음 에 하는게 복구가 아닙니다.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설계용역비로 지출된는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예요.그러면 차라리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애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도나 타 시도 공통사항인데, 기술인력도 부족한데, 자체설계도 하면서 공사가 어려운것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사람씩 다 있는데, 시가 되었으면서도 토목직이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업비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삽이나 괭이, 낫은 내구성이 몇년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소모품입니까? 삽같은것은 가정에서는 상당히 오래쓰는데, 잘 관리를 해서 수리를한후 또 쓰고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도 있는데, 삽을 쓸일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보안등은 도로 10미터 이하도로에 설치하는것이고 가로등은 10미터 이상도로에 설치하는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목길에 있는것은 보안등, 국도변에 있는것은 가로등입니다.

김시화위원
보안등 설치비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수리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400등을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이런것은 각동장님의 포괄 사업비로 충당하면 업무가 간편해 질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이 마을일을 하니까, 그사람들이 동장한테 건의해서 수리도 하고 교체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교통사고많은 지점이라고 해서 신장사거리와 황산사거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세중
김세중토목계장
황산삼거리는 육교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도로안전협회에서는 횡단보도가 시계쪽에도 있고 검문소쪽에도 있는데, 지금 대책으로서는 서울시계쪽의 횡단보도를 지우고 검문소쪽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풍산동은 주민들이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면 신호등이라도 제대로 작동되게끔 해 주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
작년에 하남시장이 육교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시장이 약 속을 안지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완전한 육교가 안되면 조립식으로 육교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철거하면 되는것인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줬는데, 무슨 도로안전협회와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안전협회가 하남시 실정을 다 알고 있어요?그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같이 협조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건 안해주고 시장관사 부지 매입비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김시화위원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양수기를 구입한다는데, 감북동에 있는데, 또 구입을 해야합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감북동에 5대가 있는데, 가동가능한것은 2대뿐인데, 그것의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될 실정이고,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황산육교설치 예산은 애당초부터 기획감사실에 안올린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된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추경에 용역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왜 이걸 돌렸느냐 하면, 교통안전협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실무진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서 꼭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라면 수정예산이라도 빨리 올려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위원들한테,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작년부터 요구를 한겁니다. 안전협회에서 하지말라면 못하는 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런데 왜 안해 줍니까?
정배
이정배위원장
노점상과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노점상은 7명이고 하천감시는 3명입니다. 덕풍로와 신장사거리 주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노점상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없는게 낫겠어요. 차라리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단속하는분들을 증원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노점상 청원은 지역경제과로 부터 9월경에 인수가 되었는데, 청원경찰의 어려움도 많고 야간단속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시내에는 노점상 단속원이 꼭 있어야 할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그리고 시가지 보도경계블럭 교체는 어디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시의회에서부터 신장사거리까지 보도블럭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처음부터 보도블럭을 깔때, 지반을 잘 다져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춘궁동은 멀쩡한것을 교체하고 그러는데, 보도블럭이 깨졌다든가 이런것은 교체를 하고 멀쩡한것은 그대로 놔두십시요.차라리 다른데 공사를 하는게 더 좋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것은 동파되어 깨진 부분이라든지 미관상 좋지 않은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324페이지, 가로등이 있는데, 대화쟈크에서 춘궁동 올라가는 길은 가로등이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높아요. 석달동안 한번도 안켜주고, 다음에 325페이지, 공공용지 보상심의위원회 50만원이 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식사대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편성한겁니다.모두 15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모든 위원회는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회도로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까지는 언제 개통이 됩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우회도로 개통관계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어기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정도 할려고 하는데, 각동에 사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신호기 작동점검도 해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그리고 3차 구간을 공사후 지역경제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보안등 수리나 교체공사에 2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각동에 실정에 맞춰서 도시동은 더 내려주고, 농촌동은 덜 주더라도 각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정복 및 작업용 피복구 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 4백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도시계획 지역관리에 대한 필름, 현상, 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공공요금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발송용 우표대가 되겠고, 기타수당은 불법건축물 단속 유공자 시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서는 건축관계 법령집과 관내지번 현황도 구입, 홍보물제조, 공동주택 건립계획 공고, 그린벨트내 지번상이 건축물 측량 수수료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재료비기타는 건축물대장 대사작업 인부임이 9백45만원, 불법건축물 관리 색출 인부임과 국민주택 융자금 정리 인부임, 이런 내용으로 총 천7백8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비는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로 7백68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의회에서 3백6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어려움없이 지냈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건축사와의 간담회, 불법건축물 민원해소 대책, 주택자재 생산업체와의 간담회로 2백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불법건물 단속용 이륜차 구입인데, 이륜차 2대를 구입하는데 2백40만원을 계상했고, 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무정전 전압기 구입에 2백만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꼭 추진하셔야 합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것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 정정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하루에 약 60건에서 80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틀린것 4,920건 정도를 정리할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2,120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2,700건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00페이지, 불법건축물 야간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산출기초에 표현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속활동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오늘 현재 날짜로 경기도 특별단속반에 보고한 숫자가 146건인데, 현재 19건이 미조치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97, 8%이상 정리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298페이지, 청원경찰 피복구입이 있는데, '93년도에는 피복을 전부 착 용하고 단속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설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걸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았으면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수도 공사도 엉망으로 한답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감독은 시공회사와 감리자가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시청에서 중간검사를 하는데, 담당 직원과 계장,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와 연관되는 부분은 재해공단과 노동부,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검사를 할때,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야 된다는것은 없습니다마는, 평군 2,3일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전반적인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실적은 불량 레미콘은 되돌려 보낸적도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화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중 그린벨트관리 청원경찰 피복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정보비는 G·B내 불법건물 야간단속 활동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G·B내 불법건물 철거민원해소 대책비로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공공요금, 임차료,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주요사업비의 특별판공비는 택지개발사업 민원해소 대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하남시 도시 기본계획용역비 1억4천5백60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 우리시의 기본 구상을 계획하는겁니다. 29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특별판공비의 개발부담금 부과자료 수집활동으로 1백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진현
김진현위원
293페이지, 하남시 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고, 발전계획만 세우는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도시계획위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할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기본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할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예측은 못하고, 하남시가 광주군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광주군과 같이 할것인지, 개별적으로 할것인지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예측못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93년도에는 완료가 되는겁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제가 볼때는 힘들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9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면 20만명이 훨씬 넘을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20만명이라는것은 저희가 계획인구를 추정한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할때 변수가 있습니다.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G·B 관리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누구를 주는겁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각동의 청경들한테 한대씩 배치를 하고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취하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김시화위원
G·B 초소를 관리하는데, 5군데가 있다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총 10군데인데, 5군데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294페이지, G·B내 관리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절대 낭비를 안하고 잘보이는곳에 세워놓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야간단속을 계속하시는데, 허가를 내주든지 어떻 게 할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매일 이렇게 단속을 하실겁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야간단속은 하남시 전체를 말하는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하남시에 청원경찰이 57명정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정복을 착용하 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피복구입비가 부서별로 각각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취합해서 지급을 하면 좋은데, 과별로 올라와서 단가도 틀리니까,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배
이정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청원경찰 피복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착용토록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15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93년도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 산불진화복 구입으로 백30만7천원으로 편성했고, 산불진화 동원 직원식대, 육림주간 행사 동원 직원식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수정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내 불법사항 철거활동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는 입산금지 현수막 제조에 3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조심 깃발제조에 90만원, 이것은 취약지별로 춘,추기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300개를 요구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용 손전등 구입과 손전등 전지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용 갈퀴구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무전기 밧데리 구입, 50만원, 연무 방제기 밧데리 구입 20만원입니다. 재료비기타의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부임이 내년도에는 26,1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산지 정화 감시원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 톱 부품구입은 체인 5개, 바 5개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돌발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인데, 사전에 방지를 할려고 합니다. 돌발해충 지상방제 인부임은 10월까지 방제할 계획이고, 약품구입도 있습니다. 연무방제 확산제를 구입해서 방제할 계획이고, 동력장비 프라그 구입과 산불감시용 유류구입으로 각각 편성했고, 특별판공비의 산불진화 시민 및 군부대 격려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 유공시민 시상으로 5명, 2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동원시민 식사제공으로 백25만원, 이것도 예산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해충방제 교육여비로 16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산불감시원 진화 교육여비로 80만원, 방화복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20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 구입 50개인데 2백20만원입니다. 천공기는 기존 4대가 있는데 6대정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천공기 날 구입이 20개, 간이수조는 산불이 발생했을때, 현지에서 진화 하는겁니다. 약제 주입기는 4개로 10만9천원, 천적 시설장비는 백21만 5천원입니다. 물품구입비중 예취기 구입을 2대할려고 하고, 방제차량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259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3대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산불감시 탑시설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5등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시설정비로 4백만원, 감시초소 보수 2백만원, 산림해충 방제차량 물통 제작에 2백만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50ha, 천3백5만원,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 5ha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효성 농약 항공방제와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속효성 농약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드린 내용의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조림사업 기록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동원 직원식대로 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무육낭 셋트구입으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속성수 조림과 덩굴제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비료주기로 20ha, 풀베기 10ha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속성수 조림, 비료주기, 풀베기, 천연림 보육, 유실수 식재,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기수 조림이 15ha인데 국도비와 시비포함해서 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묘조림은 주요도로변에 식재를 할겁니다. 치수가꾸기 5ha는 백4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의 녹지및 조경관리 기록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예취기 전정기 유류구입과 조경수목 정비 및 해충방제 인부임, 화단정비 제초제 구입, 만경류 제거 약제구입, 화단관리용 비료구입, 조경수관리 전정 가위구입, 화단관리용 도구구입, 무궁화 식재인부임, 가로수 전지 정비용 사다리구입, 가로변 고사목 정비, 꽃묘구입, 꽃묘 식재 인부임, 숙근초 월동관리 인부임, 직영 묘포장 관리인부임, 직영묘포장 자재구입에 포트및 꽃상자, 비닐, 비료, 꽃씨해서 총 예산이 천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보상금은 가로수 피해 신고자 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는 가로수 비배관리와 전지전정,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는 내년도에 6천2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엘칸토에서 동경주구간 500주를 계획했는데, 내년도에 하남시 토양에 맞는것을 연구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조경 수목전지와 보호수 외과 수술, 무궁화식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로수 식재및 보식사업, 보호수 외과 수술부대비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 녹지과소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는 내년봄에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하는것은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토개공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토개공에서 심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심는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그 나무는 봄에 꽃가루가 날리니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과장님이 정정을 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해 주십시요.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특위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녹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5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