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안산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수정 예산이 12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1,016억6,002만8,000원이나 1,133억5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되는 1,085억1,6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로 37.4%인 380억2,713만원 세외 수입이 58.5%인 594억3,709만원 지방 교부세가 0.9%인 9억원 보조금이 3.2%인 32억9,6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당초 세출 예산액 901억88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5억5,141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016억6,002만8,000원입니다. 이중 63.3%인 643억5,588만원이 집행되었고 23%인 234억3,182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7%인 138억7,2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액 이월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23억90만원이나 137억2,9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에 해당되는 135억7,6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0.7%인 9,245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2.3%인 3억1,65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인 1억5,058만원 안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0.4%인 122억7,709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0.6%인 8,09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4%인 4억5,879만원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1.5%인 2억18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3억90만원입니다. 이중 97.5%인 119억9,701만원을 집행하였고 20.2%인 3억38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19억6,646만원이었으나 559억8,33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06.9%에 해당되는 556억2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6.4%인 248억5,818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9.9%인 164억6,232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3.7%인 142억8,201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세출은 당초 세출 예산액이 493억9,15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7,452만원으로 세출 예산액은 519억6,647만원입니다. 이중 29.4%인 305억5,175만원이 집행되었고 5.4%인 40억3,137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2%인 173억8,3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우리 고장 안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19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승인 요청한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의 1% 이상의 예산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기구의 신증설 및 재해의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 후 지방 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연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총 예비비 58억9,140만7,000원 중에서 91년도 3월26일자 실시한 시의회 의원선거비로써 선거사무준비 및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선거관리 사업비 투표 관리비 개표 관리비, 선거 결과 정리비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분 2,396만원을 91년 3월 25일자 지출을 하였으며 91년 11월 13일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새로 신설된 본오동, 월피동, 선부2동 등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에 대하여 1억2,665만4,000원을 91년 11월 24일 지출하므로써 총 예비비 지출 금액은 2건에 1억5,0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여 예비비 57억4,079만3,000원에 대해서는 92년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상급 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내시와 지방세 목표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투자 사업비와 일부 누락되었던 필수 경비에 대한 추가 계상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 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93년도 세입예산내역과 93년도 세출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404억5,022만1,000원으로써 93년도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10.2%가 증가되었습니다만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39.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44.2%인 1,062억5,265만5,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10.4%가 증가를 하였고 9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11.8%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55.8%인 1,341억9,756만6,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10.1%가 증가되었으나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55.9%가 감소 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그중 세입 규모 등이 변경되어 수정 예산을 편성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79억8,022만3,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6%인 2억9천만원이 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4,572만8,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의 편성이후 새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수정 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6억9,563만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229%인 18억7,582만9,000원이 주차요금 징수수입으로 인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억9,937만6,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21.1%인 2억7,351만6,000원이 이월금 수입으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96억254만3,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의 편성이후에 새로 양여금 43억7,986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부담을 포함한 전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62억5,265만5,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액은 10.4%인 10억520만2,000원이 지방세 목표의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으로 인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93년도 당초 예산의 8.3%인 4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민세가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5.2%인 5억1,800만원 자동차세가 13.3%인 11억2,300만원 농지세가 50%인 100만원 담배 소비세가 4.2%인 63만5.000원 종합토지세가 22.3%인 11억6,300만원 도시계획세가 20.6%인 12억4,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4.5%인 1억7,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산세가 2.4%인 1억1,100만원 사업소세가 1.7%인 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2.7%인 10억8,03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0.2%인 3,030만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 공사 부담금 수입인 잡수입이 46.4%인 10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억7,390만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 내시되어 수정 예산에 전액 계상 하였으며 그중 국비 보조금이 29억1,059만2,000원 도비 보조금이 13억6,331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77.7%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총 1,341억9,756만6,000원으로써 기히 상정한 예산의 10.1%인 122억8,761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주차장 관리 상버 특별회계사업 수입이 2.4%인 18억6,223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인 사업의 수입이 83.4%인 23억8,569만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33억6,982만8,000원이 계상되어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141.4%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43억7,986만원이 계상되어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144.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062억5,265만5,000원 중 경상비는 38.8%인 411억8,050만7,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인건비가 12.1%인 128억9,267만1,000원 관세 운영비가 5.5%인 58억598만4,000원 기본 경상비가 6.4%인 67억6,109만2,000원 경상 사업비가 7.6%인 80억7,276만8,000원 예비비 등의 기타 경비가 7.2%인 76억4,79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예산의 61.2%인 650억7,1214만8,000원으로써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민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투자사업비에 최대한 투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1,062억5,265만5,000원 중 의회비가 0.6%인 5억8,982먼7,000원 일반 행정비가 19.6%인 207억9,606만4,000원 사회복지비가 15.3%인 163억741만원 산업경제비가 16%인 170억891만7,000원 지역개발비가 35.7%인 379억3,235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8.4%인 88억7,764만5,000원 민방위비가 0.4%인 4억5,051만4,000원 예비비가 4%인 42억8,992만4,000원으로써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총 8건에 79억7,642만8,000원으로써 쓰레기 반입용 압축 차량 구입비 2억2,9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가 사업비 10억8,160만원 무인 속도 측정기 설치비 9,000만원 도시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화랑유원지 부지 매입비 부족분 28억5,000만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 공사비 10억5,000만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공사 부지 매입비 25억2,352만8,000원 정지촌 운동장 조성공사비 1억3,23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기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총 3건에 95억7,250만6,000원으로써 양상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공사비36억5,650만6,000원 국도 42호선 도로 개설공사비 20억800만원 하수 종말 2차 처리 시설 공사비 3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169건에 123억1,359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해서 예산안 증감에 대한 요구내역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요사업내역 중에 제가 지금 받아서 검토를 안 했는데 여기에 증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기히 제가 제안 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로 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당초에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가로 이번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 말씀은 정지촌 운동장 조성 공사가 말하자면 수정 예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기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손댄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검토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무위원회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검토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 예산 부서에서는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참고를 하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총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다시 보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과 저희 예산 상정한 것과 수정 예산의 비교표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아니, 지금 수정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증감부분에 해당이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여기 있었을 때 몇 부분은 뭐가 있어야겠다 없다 이런…

증감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거쳤고 여러분들도 함께 많은 협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은 총무위원회 내역을 잘 모르고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과연 삭감을 했을 때 명년도 안산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에 정말 잘 세운 예산인가를 충분히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저는 산업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매일 나와서 반복되는 얘기를 하느냐는 혹시 불편이 계시면 제가 서두에 사과 말씀을 올렸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페이지별로 하다보면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시안별로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님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민간에 대한 경상 위탁금이 총무위원회 삭감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삭감돼도 청소업무대행 위탁금입니다. 93년도에 청소과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동기 같은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방금 김송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추가된 사항은 저희가 일반 청소대행 업무지만 일반 단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3년 전에 지금 책정이 돼 있던 사항을 금년에 더 확장이 되고 또 지금까지 문전 수거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인상 단가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지장이 있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은 인건비의 상승과 역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으며 장비 3대를 그때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처음에 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 순전히 민간에 대한 위탁금 9억1천만원이 많지 않았냐 하는데 그속에는 적환장 운영비가 5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부분은 약 3억, 2억8,000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금번에 삭감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송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대행업무에 20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총무 분과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9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억1,000만원 속에는 저희가 금년에 적환장을 새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그 적환장 운영비가 저희가 5억2,800이 당초 계상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억2,000을 빼면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9억1,000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5억 얼마요?

5억2,800만원입니다.

적환장?

네, 적환장은 새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도 민간에 대한 위탁입니까?

네, 그것도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억2,000예산이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리고 순수한 청소 업무에 대한 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저희가 순수한 청소에 대한 것은 3억8,2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8,200원 잘 알았습니다. 3억2,800은 인건비 상승입니까?

네, 인건비 상승하고 장비에 대한 대수선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시제출 예산액이 25억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5억 책정내역을 저희가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감 내역이 9억1,000이고 한데 조정 예산액이 9억1,000입니다.

삭감이 9억1,000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3억2,800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2,000이에요?

네, 3억8,000.

3억8,000 그렇습니까?

네.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예산계장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보면 9억1,074만5,000원이 삭감됐는데 조정 예산액에 대한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삭감 내용에 들어있는 것 보면 그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네. 조정 예산액에 대한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잘 다시 해 주셔야지 괜히 한쪽에서 말썽 나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과에서 했나?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에 합창단 사무실 내부 시설비와 연주회비가 삭감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식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위원회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본인 합창단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부천시나 안양시 수원시 이런 광명시 시흥시 이런데서 문화 예술 부분에 투자한 연 예산이 몇 %인지 2%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금년에 93년 문화 예술 부분에 투자한 그 부분을 지금 뽑아놓은게 없으시면 30분이라도 나가셔서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문화예술부분은 상당히 취약해서 더 많은 증액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뜻인데 상당히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이것을 동료 위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고요. 제가 김송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총무회에서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4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이 4개 시에서는 시립 교향 악단도 있고 또 관현악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어머니 합창단도 있습니다. 역시 있는데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됐고 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저희와 비슷한데 또 공교롭게도 광명시는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지원도 저희 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쭉 예년 지금까지는 1년 2번씩 정기 연주회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면 명년도에는 한번 정기회를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뿐만도 아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난파음악제라든가 이런 데는 출연을 해야되고 그 외에도 정기 연주회를 2번씩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22일날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만 한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민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데도 소홀하게 되고 또 실제 연주를 하는 입장에서 합창단 단원들에서도 뭔가 미흡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좀 당돌한 말씀 같은데 이런 예산 부분에 삭감 내용이 벌써 여러분에게 가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서 일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생기고 나면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저도 여론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 여러분이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뜻은 똑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서로 깎기도 하고 증액도 할 수 있지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담당한 부서 사업 내역이 삭감이 됐다고 만약 알았을 때는 삭감한 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꼭 이루어서 자기가 근무할 때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셔야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삭감 조서 나오니까 깎으려면 아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체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위원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분을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그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예산을 깎으면 일 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면과 국이면 국 단위에서 되도록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싶어 하는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민 교향악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관현악단까지도 구성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형편이 그런데까지 가지 못해 가지고 우선 어머니 합창단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합창단의 예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 내역이 나와 있으면 그중에서 꼭 해야할 차기년도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직 계수조정도 있고 이게 심의 의결하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보이셔서 그냥 깎이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고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192페이지 하고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선물 19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갖기 행사 194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을 댔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전체를 다 손을 대야할 부분은 상당히 아량을 베풀은 것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이런 말씀드리면 아이러니 하겠지만 거의 봉사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도구로 들러리 해서 행사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여당에 정치자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런 인상이 있는데, 새마을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않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저도 여당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새마을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오지도 않고.

김송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봉사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기 앙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 이런데 정당에 물론 정당에 관여 못하게 돼 있진 않지만 대강 회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빤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명을 하거나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충분하고 하니까 새마을을 활성화 시켜줬더니 그런 곳으로 쓰임새가 있더라 해서 이것을 많이 깎았으면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 부서장께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않다는 변명을 하시던가 하셔 가지고 동정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저는 더 좀 손질했으면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건 법상으로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준비하러 갔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각 정당에 선거 운동 활동하는 사람이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어느 당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희망해서 민자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국민당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정치적인 사항은 없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활동비를 많이 삭감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하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에 대한 선물, 생일선물 또 한마음 갖기 해 가지고 예산이 약 2,3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는 상당히 애석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우리 지역에 시민이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받고한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봉사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될 걸로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만, 지금 말씀 중에 봉급을 받는가, 우리 시의원도 봉급은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영역이 넓어지고 힘이 생기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예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시다시피 최고 책임자가 김봉식 아닙니까?

네.

그 양반도 실제 모당의 책임자로서 그 조직을 활용하는 걸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왈가왈부 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라도 각 동으로 해서 지도자들은 중립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말 봉사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새마을 정신에 정말 투철해서, 시 발전을 위해 돕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한 지시를 내리신 근거가 혹시 서류상으로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찾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중립 내각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각 동 지회로 또 새마을 지회 각 동 협의회로 중립지키라고 공문낸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사본 좀 하나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 나라에 민주화는 오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기대 이상으로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볼때는 이번 대선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움직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어렵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예산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는 내용을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 되겠느냐 하는 회의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이번 선거가 끝난 뒤라도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립성 내막적으로는 당에 가입하고 일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행동 안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새마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저도 그 무리 속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중협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억7,404만3,000원이 올라왔는데요. 1억9,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기본설계는 언제 사업성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인구가 지금 35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만의 인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건설하려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 운동장 설계 용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걸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거기다가 설계를 해 놓으면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형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는 종합운동장, 수영장, 야구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도시 계획이 변경 된다고 하면 도시과에나 이런데 도시계획부서와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민 35만 내년에 가면 한 40만 반드시 체육시설이 있고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고 했을 때 다시 그 지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했을 때 지금 기본 설계를 해 놨다가 만약에 합당치 못하다고 했을 때 다시 기본 설계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존재해 있는 운동장 부지가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하면 아예 용역비를 세우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아주 무용지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시 설계를 해놨을 때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게 되는데 기본 설계는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해서 실시설계 어차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동장 부지를 그 지역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신 겁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죠?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분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안막 설치 공사가 1억7,4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국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막 설치는 체육관 안막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관 안막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체육관에 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면 햇빛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막 설치할 계획으로 된 겁니다.

어느 체육관입니까?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용역비 중에서 시정 홍보영화 제작이라고 나왔네요.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정 홍보영화 제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사업성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93년도에 개정과목이 들어왔네요.

공보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국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영화를 한번 제작하려고 5,000만원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놓었습니다. 앞서서 멀티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1,080만원 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런 건데 성격은 비슷한데 영화하고 슬라이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면 영화는 드라마틱하게 해 가지고 극화 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보다 실감이 나고 얘기를 안산시를 소재로 한 얘기식으로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부할 감도 나고 지루해서 영화를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영을 시키므로 인해서 안산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안산시는 신도시가 돼 가지고 각계 각처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또 교육 기관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극화를 시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 가지고 했는데, 앞에 멀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슬라이드에 비해 가지고 보다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 효과를 한층 드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시민현황을 보다 집약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생동감 있고 실감나는 영상 화면을 통해서 시정을 소개하므로써 애향심 고취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라이드 하고 영화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도 제작하고 영화도 제작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선순위는 슬라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는 기왕에 금년에 추경에서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납품이 되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림픽 회관 지하에 가시면 종합 전시장이 있을 겁니다. 종합전시장에서 하면 상당히 입체감이 나고 이런 화면이 구성이 돼 가지고 방영이 되는데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슬라이드 소프트 웨어 방식으로 특수 영상 효과를 겸한 기계 작동식 영상이 보다 조화 있고 선명하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해 가지고 특히 그래픽이라든가 디자인을 최대한 겸비해서 영상을 통한 화면의 움직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하는 게 멀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 시설을 해서 안산시를 방문하는 분한테 그걸 보여줍니까?

그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제1회의실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회의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안산시에 참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는데 이거 시정현황 이것 가지고 문자로 된 것 가지고 설명하니까 다들 지루한 감을 느끼고 저도 다른데 견학도 가 봤습니다만 입체감이 없어요. 시청각을 통해 가지고 실제 설명이 되는 것하고 청각을 통해서만 하는 것 시각을 통해서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가량 해 가지고 집약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극적 효과도 가미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슬라이드는 언제부터 볼 수가 있습니까?

슬라이드는 명년도 초에면 보실 수 있고 금년에 새로 1,080만원 올린 것은 슬라이드도 당해연도 밖에 못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겠지만 기본 통계라든가 재정 규모라든가 주요시책이 그때 시차가 생기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에 세워주시면 이것은 94년도에 보실 수 있고 내년 예산에 전부 세워 주시면 94년도에 보실 수 있고 금년에 1차 추경에 세워주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제작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년도 초에면 보실 수 있게 상영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관계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작한다면,

시정 영화요?

네.

시정영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도 한번 해봤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산에 살으리랐다" 이런 타이틀로도 한번 했고 순전히 시정업무 식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시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큰 호응은 못 얻었어요. 극적 효과를 전혀 살리지를 못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전문인들한테 전부 의뢰가 돼야 됩니다. 의뢰해야 되고, 실제 캐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배역들이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렵고 전문인들로 구성해 가지고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배역들이 전문인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시나리오도 역시 기본자료는 거의 시에서 종합적으로 주지만 그걸 갖다 구성하는 것은 전문인들이 구성해 가지고,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잘 알았습니다.

보도정비 489페이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 범위가?

이 보도정비는 어디 일정치가 않고, 지금 우리가 수공에서 개발하고 떠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 받은 지역이 광범위 하고 너무 많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쁜 데를 여기저기 취합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수자원에서 넘겨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매년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서해안가라 소금기가 있어서 부식이 잘 된다라는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을 가보면 상당히 우리의 파헤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사용을 하거든요. 미관상의 어떤 역할은 될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비용을 사실 우리 위원들끼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깎으면 복지비로 다 돌리자는 어떤 합의도 있었는데 당장 불가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요?

보도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면이 너무 나빠지고 그러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시급한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 멀쩡한 데를 고치거나 그러진 않는 겁니다.

제가 보도하는 쪽을 쭉 보면 그 부분만 살짝 빼서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새 것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현장을 다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487페이지요.

우선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굴착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유를 조금 옆에 더 팝니다. 보도블록을 더 건집니다. 파는 것은 덜 파고 왜 그러냐면 관리자가 당초대로 똑같이 맞출 재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유를 조금 더 파 가지고 다짐을 할 수 있을 만큼 파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기왕에 손 대면서 면이 나빴던 자리 기왕에 이런 부분은 하는 김에 마저 하는 것이 깨끗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건 가급적 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안산시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덤프도 올라가고 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낸 것 가지고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원인자 부담 쪽으로 해서 이런 비용이 다시는 복지 쪽으로만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노점상 동향 관리라든지 노점상 집단 행동 대책 노점상 단속원 간담회 등 정판비가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은 거의 생필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노점상 동향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점상은 지금 길에서 허가 없이 시간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반찬거리를 필요할 것 같으면 저녁때 또 소주팔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람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도로에 난잡하게 고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노점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한 정보비입니까?

노점상 동향 관리하고 밑에 집단 행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밑의 것은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동향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돈이 들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노점상을 우리가 동향 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 소집을 해서 전업도 회유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우리가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데에 따른 사실 개인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하고 문제 이런 것은 보상금 목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다 정보비, 정보비는 사실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보상금목으로도 많이 돌려졌으면 좋고 보상금에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 거니까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판정보비를 많이 깎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경직성 경비는 많이 줄여 가면서 실제 이것이 국민의 피와 땀이 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자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기념관 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네, 새마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올림픽 기념관 시설비 예산 내역에서 두 가지가 지금 삭감 총무위원회에서 되었는데요. 그 시설비 중에 명년도 시설비 중에 혹시 음향 그러니까 방음 시설계획 하셨나요? 올림픽 체육관 방음, 항목 35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전체 항목만 있어서 내가 총무위원회 예산안 책이 없어서 여쭤보는건데 우리 올림픽 본 체육관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난방이나 방음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방은 히타 시설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방음은 그래서 안막을 설치해서 차광도 하면서 하려고 1억4,000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관에서 중계를 하려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중계할 수 없어 가지고 먼저도 문에다가 신문지를 붙여 가면서 이렇게 중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막 하는데 이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다 넣은 거죠?

넣었는데.

넣었는데 삭감 안 됐는데, 아 체육관 안막 설치하는데 일부분.

그래서 그걸 좀 살려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원 말씀이구나.

네.

임흥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412목에 보면 말이죠. 상록수 전철역 녹지 조성 해 가지고 3억6,000, 수인전철변 녹지 조성해 가지고 4억인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수인 철도변 그 내용에도 보면 이게 5억인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인선 전철변은 금년에 올라온 예산으로 인해서 모든 수목이 거기 집행이 심어져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전철 계획이 아마 광역화 한다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아마 중장기 계획이 그렇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을 감안해서 어떤 대비나 계획성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윤재완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와서 앞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우선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오늘 내일 며칠 사이로 금주 내로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되겠고 내년도 사업은 전철변 상록수 옆에 북고개 있는 부분에 3.6㏊가 조성이 완료되면 상록수 주변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 철도변은 지금 감자골 아파트 짓는 앞에 건자재 건축자재 등이 많이 무단적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녹지 조성을 해야 아파트 입주가 되면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주변 도시경관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무단 점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빨리 그쪽부터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4㏊를 우선 하면 그 주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녹지 0.8㏊는 산업도로 옆에서 양궁장 뒷편으로 외곽 도로변 시설녹지가 있는데 안산천까지는 금년도에 완료가 이미 됐습니다. 초기에 녹지조성이 완료가 돼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시설녹지의 원래 기능인 공해 완충 기능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도시 경관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비 뒤쪽에 0.8㏊ 부분이 남아서 내년도에 그것만 완료가 되면 우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이 주변에 전부 들어서고 도시경관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공해 완충 기능이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우선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상록수 전철변 녹지조성 관계하고 수인선 전철변 녹지조성 관계가 92년도 예산 93년도 예산을 하려면 12억6,000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현실적으로 물론 신도시니까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식재가 충분히 되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12억6,000이란 예산이 자립도가 부족한 도시에 비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무리한 예산 집행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일시에 개발된 도시로써 녹지공간이 면적은 넓습니다만 공간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공업 단지를 끼고 있는 배후 도시로써 환경문제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또 환경공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주변 쪽으로 우선 그쪽에다 오는 공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고 또 나무를 심음으로써 도시 경관도 좋아지겠고 하는 측면에서 제일 급한 사업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빨리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환경정화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방면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상록수 공원 조성 5억, 일동 공원 조성 5억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12억6,000이하고 여기에 5억, 10억 말하자면 22억6,000이 식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상록수 공원에 대한 식재조성 관계하고 일동 공원 조성 식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수공원은 상록수공원도 그렇고 일동공원도 이미 공원조성 계획에 설계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록수 공원은 거기 천곡 교회 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엇물려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빨리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시민들 주변에 휴식공간이 적고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매듭을 지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동공원도 조성계획에 이미 설계용역이 돼서 완료가 돼 있는데 그냥 흙만 토취를 해 가지고 벌판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공원 조성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록수공원은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일반 공원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까?

거기는 시민 휴식시설과 또 녹지공간 그리고 운동시설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질문을 하냐 하면요. 이것은 최용신 심훈의 최용신 거기에서 우리가 성역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답변을 또 시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사실 안산시 이런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고, 시설해 놓고 또 사후 관리에서 들어가는 돈 무슨 돈, 무슨 돈 안산시만큼 이런 돈이 고이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상록수 공원 같은 것도 하나도 항일 투쟁한 역사적인 산 저기인데도 막연히 공원, 안산시에 이런 공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변이면 다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나무를 심고 환경 참 좋은 얘기에요. 진짜 나무를 제대로 심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건 최종락 위원이 거론을 하라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인데 전철변 여기 지금 매일 지나와 보지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무슨 그게 그러냐면서 이걸 지금 거론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공우너이 사실, 시장님이 처음에 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공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시민을 눈 가리는 식이 아니라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 휴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매년 들어옵니다. 도 상록수공원은 분명히 성역화 시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건데 막연히 보면, 사실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상록수 공원에 대해서요.

최용신 묘역하고 천곡교회부분은 그것 대로 추진을 하면서 공원 조성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살려 놓는 겁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아니, 우선…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록수 공원 문제는 지금 5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용신 묘역 정비와 거기 전시관이랄까 그런 전체 공원 조성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518페이지 414목에 보면 대외수선비 해 가지고 공원 내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전에도 우리가 사무감사 시에 동단위도 다녔고 또 특히 우리 동료 정순민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서 공원 시설물 파악된 사항을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제시하면서까지 시정을 요구했고 각 동장님에게 자기 관내의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서 추궁도 받은 예도 있고 그러는데 통상 공원 내에 있는 어린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보수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나 공원등 조명등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이 자연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또 인위적으로 파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논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뭐가 보수할 게 있어서 새로운 예산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실 질문 하겠습니다. 공보실 내용이 슬라이드 제작 이게 무슨 슬라이드 제작인지 설명하고 안산 도서관 도서구입에 3억 중에 약 1억 정도가 지금 삭감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도서관에 계획된 도서가 다 준비가 되는지 하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송식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사이에 국중협 위원님께서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멀티 슬라이드라고 있는데 그것은 영상 매체의 어떤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멀티 슬라이드 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전의 슬라이드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입체감을 살려 가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영상 효과를 아주 종전보다 더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 개발효과라든가 활력이 넘치는 안산건설의 어떠한 배경이라든가 특수성을 최대한 투영시키는 방향으로 이걸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시정 현황을 집약적이면서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해 가지고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고 실감나는 영상 화면을 통해서 시정을 소개하므로써 애향심 고취 및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이 삭감이 되고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게 9만권을 장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3억을 처음 계상했을 때는 무턱대고 3억을 계상한 건 아니고 대전에 유명한 한밭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큽니다. 한밭 도서관도 있고 서울 도서관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인근 도서관에 안양도 있고 인근 도서관의 데이터를 쭉 뽑아 봤어요. 그런데 안산시보다 적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큰 데도 있습니다만 3억을 계상했을 때 저희들은 한 3만권 책을 사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수필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거야 2,000원∼3,000원 또 4,000원∼5,000원 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도서관이라면 적어도 독서실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중한 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전류도 있어야 되겠고,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도 있어야 되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 걸쳐 가지고 고루고루 책이 다 소장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욕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만권은 사놔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도서관하고 맞춰 가지고 했어요. 나머지 6만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예싼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지금 복안으로서는 출향인사를 통해 가지고 도서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고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라도 도서모으기 운동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출향인사를 통해서라든가 시민들을 통해서 그냥 책으로 받아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싶은 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옛날 묵은 책을 산다든가 흔히 우리가 있는 수필류 이런 것만 모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서비를 너무, 다른 것도 물론 써야됩니다만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4∼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계속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정작 지어 놓고 책은 없어 텅텅 빈 상태로 개관을 하게 되면 모양도 우스울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넣은 것입니다.

안산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원곡 중학교 부근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걸은 것 산업건설에서 걸은 것 또 특위까지 넘어오거든요. 이거 어떤 절차를 조례집을 하나 해 주세요. 이건 제안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러다 의원들끼리 어떤 불신이 생길 확률이 지금 많이 팽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임흥무 위원입니다. 안산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관계된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이 상정돼서 그때 2,270여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서 1억4,900여만원이 깎아져 있어요. 삭감된 부분인데 그리고 이 예산액을 보면 780억 정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2,270억의 상당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계장입니다. 금년도 안산 고잔뜰 개발 사업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수자원 공사로부터 관계 사업 부서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자금 수급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2천여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번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수자원 공사의 자금 형편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서 금년도에 약 2천여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이 내년도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의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수자원 공사의 자금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자산으로써 도시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추정을 해서 수자원으로부터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놓고 채 실현도 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무리하게 삭감을 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거주 주민에게는 굉장한 허황된 그림자 같은 말이죠. 초원의 집을 멋있게 지어 가지고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참 현실적으로 서글픔이 앞섭니다. 저는 금년에 대선이 있어서 8,400여만이 예상되는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2,200억에 상응하는 예산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것을 채 지금 조사단계에서 1,400억은 삭감된 상황이고 집행 액수는 78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또 수자원에서 안주면 내년에 또 삭감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년 대계의 도시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설계 상황을 공표를 해서 우리 거주주민 직간접에 관계된 주민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적인 피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서의 우리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 직원도 임흥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꼭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변동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약 780억의 예산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의회 의원 중에서 표결에 붙여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뒤 문제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한번쯤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수자원 공사에 협의 과정을 두 번씩 거쳐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투자가 추경에 아마 더 확대될 걸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잔뜰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말이죠. 2,279억 정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현재 92년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집행이 된 걸로 될 걸로 생각이 됩니까? 금년에 92년 예산에.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보상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에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 심의만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즉시 금년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상가를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78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탁상 계획에서 얘기하자고 보면 내년 어느 때쯤 보상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각 재산권이 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몇 월달부터 지불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 지원 사업소에다가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위원회 소속의 위원입니다만 일단 총무위원회 예산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질문도 했고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어디에 꼭 필요해서 소요되는 것 꼭 계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답변에 대한 것은 종결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계수라든가 이런 심의를 직접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