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양승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수정예산안심의(군수제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덕
양승덕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 14일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과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본예산 방법과 달리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양승덕전문위원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세입목표액 조정에 의한 예산안의 수정으로 예산규모는 당초 63,687,537천원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는 당초 61,450,003천원에서 23,533,034천원이 증액된 84,983,037천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지방세 570,200만원과 징수교부금 3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470,340천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특별회계는 당초 2,237,533천원에서 9,120,819천원이 증액된 11,358,353천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사업수입 1,112,597천원, 사업외수입 446,718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7,561,504천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운학-남리간 우회도로 공사의 3건의 도로공사 시설비로 93∼95년 3개년간 16,121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일반회계 부분의 폐기물처리 종합 시설 센타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북동∼어정간 국도확포장공사등 2건에 14억원과 양여금특별회계 부문에서 청소년 수련의집 건설 용인하수 종말처리 2단계공사, 용인분뇨처리시설 등 3건에 1,8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본예산의 수정과 사업소인 도서관설치 등 직제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편성으로 주민복지행정과, 지역한정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균형과 투자우선 순위론 감안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본 예산과 중복계상된 부분으로 보이는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있으며 92년도 공사가 준공단계인 무수교 가설공사는 확장하는 것으로 93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사업시행 검토가 결여된 사항으로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담배소매인 선진지 시찰보상금은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보상성격의 예산으로 세수증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세무 증대 효과를 위한다면 세무조사를 위한 인원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민원안내 전담요원 급식비의 별도계상은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것이나 필요성이 검토되며 도서관 CCTV설치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며 정영대 가옥보수는 도비 및 군비로 전통가옥 보존 측면에서 매년지원 되다시피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총괄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84,983,03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1,450,003천원에 23,533,0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40,95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235백만원에서 57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가 36,03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76천만원에 5,27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4,38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23천만원에서 15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3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5백만원에서 29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26,042,98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5,676,986천원으로 36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195,977기정예산 9,829,977천원으로 36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17,447,04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652,396천원, 일반행정비 보조는 존치과목으로서 두고 사회복지보조가 3,551,414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4,070,3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은 전부 존치과목만 놔뒀기 때문에 예산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개발비 보조가 1,473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12백만원, 민방위비 보조가 234만원, 도비 보조금은 9,794,653천원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3,148,052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234,399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3,989,555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56백만원, 민방위비 보조가 366,646천원, 기타보조는 존치과목입니다. 지방채는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40,955백만원으로서 보통세가 36,0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076천만원으로서 5,27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세가 기정예산 7,527백만원에서 392백만원이 증액된 7,9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2,244백만원에서 63백만원이 감액된 2,1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944백만원에서 692백만원이 증액된 3,6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 도축세는 기정예산 105백만원에서 9백만원 증액된 114백만원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278백만원에서 442백만원이 증액된 10,7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652백만원에서 3,797백만원이 증액된 11,4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기정예산 423천만원에서 152백만원 증액된 4,382백만원, 도시계획세가 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776백만원에서 16천만원 증액된 936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3,454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감액된 3,4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45백만원에서 249백만원이 증액된 5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기정예산 25,676,986천원에서 366백만원이 증액된 26,042,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하 사항별 보조금 수입에 관한 사항은 각 실과 소장님들의 개별사업 보고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는 10억 이었는데 15억이 늘어 가지고 25억으로 10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별안간 늘을 재원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세외수입 잡을 때에 누락이 된 게 아닙니까? 15억이라는 건 절반도 안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여기에서 증액된 것을 전입금하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그런데 19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입금이 432,434천원 잡수입이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전입금은 4억밖에 안 늘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지요,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최완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는 계속 자동차대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이것은 오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증액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 농지세가 있습니다. 농지세가 많이 증액했는데 이게 어떠한 일반 농지세를 세금을 증액시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이것은 농지세는 전체 세입예산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 잡았는데 5백만원을 더 계상해서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92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15백만원이면 되겠다고 추정해서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5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15백만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당초에는 1천만원으로 잡았다 5백만원을 더 넣어서 1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으로 잡으려고 했었다고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92년도에는 당초목표가 5천만원 이었고 금년도 당초목표는 1천만원이었으나 5백만원을 더 잡아서 15백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러한 뜻이 되겠네요? 92년도에 세금보다도 93년도에는 좀 덜 책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금 최완영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92년도에 주민세는 얼마정도 걷어 드리셨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92년도에 주민세 목표가 608천만원중 11월말 현재 563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징수한 누계가 6,92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농지세는 얼마정도 금년에 징수했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농지세는 현재까지 9,74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는 지금 고지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숙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3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정도......
김대숙위원
전부 다해서 얼마정도 걷힌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계가 3천만원정도......
김대숙위원
금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농지서 전체는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농지세가 12월말까지 3천만원 정도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숙위원
농지세를 금년에 15백만원이면 적게 잡은 것 아니겠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농지세는 적게......
김대숙위원
금년에 3천만원씩 걷어 드렸는데 15백만원을 잡는다면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지를 소유한 상한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세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세율이......
김대숙위원
앞으로 우리군의 농지 반정도가 농지세를 안 내는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기준세율이 올라가고 기준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제금액도 올라가 농민에게 사실상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지세가 15백만원 정도 걷히기도 어렵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추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실지 저희 세입에 농지세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농지세를......
김대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주민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주민세는 금년도에 69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0억 정도 내년도에는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주민세는 사실상 용인군인 경우에는 8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소 소득할 주민세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서울특별시나 5만 이상인 시에서는 2,500원 저희 군에서 호당 8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소 소득할 주민세가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대숙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올해 어느 정도 거둬 들였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목표가 7,26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686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91년도에는 종합토지세를 얼마정도 징수했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686천만원 종합토지세 징수를 했는데 조정액이 78억인데 그 중에서 41억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기존 골프장하고 버금가게 토지등급을 조정함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대해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경상사업비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연감 제작으로 해서 150천원,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으로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문화및 체육비로서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이 20,000천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공공시설활용 도서관 육성지원에 4,000천원,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제3회 소인극 경연대회 보조로서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서 화산리 옹기요업지 보수부대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영대 가옥보수가 90,250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 화산리 보수 부대비로서 45,000천원 정영대가옥 보수 부대비로 4,750천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체육비로서 사회 교육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으로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공보실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131페이지 정영대 가옥보수비 47,000천원하고 군비 42,000천원, 90,000천원인데 이곳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네, 살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살고있는 집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지정 전통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목조건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상단 131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전담요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즉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창구 복무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25명에게 510,620원 해서 12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담요원 급식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4/4분기때 시행을 했던 사항으로서 기존에 있는 풀 급양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설명을 드릴 적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민원실에 계장급 2명, 여직원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급식을 주는 이유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라 그래서 한끼와 이 사람이 하루종일 맡은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게됩니다. 저녁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야근을 하라 민원실에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자기 사무실에 가서 보충을 하라는 뜻에서 민원실 변경 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원실과 지적과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현관을 이동을 하면서 아가방이라든지 간이체력실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개선을 할까 합니다. 현재의 민원은 핵가족제도에 부흥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데려와서 민원을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고 기다림으로서 울고 그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을 확보를 하고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도서관 안에 유모차를 확보를 하고 간단히 노인네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압기를 확보할까 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격식 프린터기라고 해서 저희가 기 학보를 하고 있는 다목적사무기기에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한대씩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위민봉사위원 3인 당초 기존예산에 섰던 것은 그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조치를 하고 위민 봉사요원 종전에 5천원씩 했던 것을 금년도에 5천원 가지고 급양비 점심값도 어렵다고 해서 10천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위원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임봉사위원은 이 민원행정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봉사요원 한사람을 저희가 둘까합니다. 두 가지 사항은 다양화되어 가는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과목이니 만큼 주민의 복리행정 차원에서 또 적극적인 주민봉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금년도에 2개 읍면에는 세웠습니다. 지금 수입하고자 하는 것은 286에서 386으로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286과 386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왜 다르냐면 286은 선이 1에서 일어나고 386은 2에서 일어나고 처리속도가 하여튼 10배를 처리속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컴퓨터 혁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에 286, 3차에 386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설교육용으로 2대를 설치해서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구 2대를 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주전산기 보완장비 구입은 이것을 구입에 따른 유지 보안장비가 있습니다. 부속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구입을 하는 보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바꾸어서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시설로 저희 업무분담상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공인된 유아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사설유아원의 일정기준에 도달될 때까지는 저희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포곡면 유운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른 교사인건비가 4,08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상여금 한사람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보조교사에 따른 상여금 이것은 공기업에 위탁에 다가 과목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내무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이번에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예산은 국도비의 보조가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은 있고 그 외에 예산은 군비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요구하신게 전부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안은 무엇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당초에 민원안내 전담 요원은 저희가 매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안해 주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해준 년도가 지나고 옷이 낡아서 민원안내 전담요원급식비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새로 신설된 사항이고 특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현재 286으로 있던 것은 386으로 교체하는 것은 금년도에 2개 읍에는 있고 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도 업무에 신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다가 수지라든가 구성, 포곡에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면에도 동시에 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경상사업비 관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왔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착안을 안 했었어요? 어떻게 집행을 안하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구입비 같은 것은 당초에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았다가 추가 지원이 확보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요구된 새로운 사항은 민원 전담요원 급식비와 또 위민봉사위원 보상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132페이지 133페이지 거기 사설유아원 포곡면 유운리에 지금 시설을 다 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럼 말이지요? 정교사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 왔는데요 그러면 보조비에서 상여금은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을 이원화하느냐하면 사설유아원은 내무과에서 보수를 주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설유아원은 계속해서 끌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 기준이 도달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인유아원으로 해서 일반 평상적인 수준으로다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전액을 군비로다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들에게 복리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사설에서 있는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고 일반 공인으로 넘어가면 지방 군비에서 합니다.
김대숙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냥 유아원입니다.
김대숙위원
앞으로 사설유아원을 시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사설유아원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용인읍에 2개 기흥읍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
김대숙위원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지침에 정교사에 대한 상여금, 인건비 보조교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보사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에 성격상 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행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숙위원
보조교사를 앞으로 몇 명 써도 상관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무제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교사는 2명 이상 안 되고......
김대숙위원
몇 명 쓰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기준에 2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2명까지는 될 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정교사를 쓰는 경우에 보조해주는 사람하나
김대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에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지침서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50페이지에 보면은 충격식 프린터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목적사무기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인데 컴퓨터에는 입력만 시킵니다. 전부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기억장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뽑아 내기 위한 기계입니다. 입력만 했지 다시 말씀드리면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자료화해서 빼내는 장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각 읍면 383DX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이게 전화기 종류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인데 맨 먼저 개발한 1단계 개발한 것은 컴퓨터기가 크게 규모로 따지면 1개 교실만 한다. 그 다음에 개발한 것이 286이라는 것은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이다. 자동차에 장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이다. 용량은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로 한 컴퓨터기는 놓았다가 자료를 빼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2차 개발한 것은 단 시일 내에 뽑아낼 수 있는 규모로 축소되어 있다. 386그것은 나오는 자료화면이 지워지면서 그 다음에 자료속도가 이것은 0.1초 걸린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번은 10초쯤 흘러서 영사되어 나온다. 기계가 간단하면서 처리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기계가 386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컴퓨터가 계속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386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내무과에서 사무기기 취급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워드프로세서 이런 용어를 쓰면서 물품명을 부치는데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 옆에다 우리말로 부쳐서 사무기기를 예를 들어 넘버를 386DX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자체를 우리말로 붙일 수 있는 명칭을 개발을 하는 것이 평상시에 쓰고 있다든가 하는 우리말 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보면은 예산서에도 외래말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쓰기 운동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통신기기 컴퓨터 기본장비를 내무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민원실 통신장비교환 부속품 이런 것도 다양합니다. 제가 사실상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공부해야 됩니다. 상당히 제가 그런 통신분야에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다 공부를 해 옵니다. 286, 386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 분야는 여기에 명시를 못하면 특별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행정 개설해 가지고 민원실을 앞으로 확장계획으로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확장계획이 여기서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부서라든지 그 업무 사업실을 쓰는 각 사업소간에는 많은 이전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나오는 중앙에서 지침 나오는 아가방도 하고 수족관도 하고 체력단련장도하고 이렇게 지침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민원실이 군 단위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은 용인군에 인구가 20만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실을 다른데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현관을 약간 농협 출장소 나와있는 데로 다가 늘리자고 하는 것이 내무과의 주장이고 또 건물의 구조상 골결상 가능하냐 안 하냐 검토하는 것은 회계부서인데 내무과에서는 회계부서에다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도 민원실이 비좁은 것 같은데 도서관함에도 9종목 또 유모차 외에 5종목 지압기예 2종목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또 협의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서관외에 9종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도서관함 이라는 것은 책꽂이가 현재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서......
화수
김화수위원
서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있는 것은 용지함입니다. 도서관 함이라는 것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월간 간행지 정도로 비치하고 있는데 잡지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러면 함 종류가 9개 종류가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함을 하고 그것 외에 5가지 종류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유모차 같은 것을 사실 바람직하다고 좋은건데 유모차 어린이 끌고 다니는 자건거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지침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민원인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인군이 일등군 제일 큰 군인데 타군에는 그런데는 민원이 적으니까 그것 구석구석에 해놓는데 용인군에는 유모차 정도도 없고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일등군 답지않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5,000천원 정도는 추정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 분야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무행정 분야에 제일 강력히 지침을 주는 것이 이 민원 행정분야입니다. 여기에 주인을 모시는 시설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시설만큼은 잘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또 한가지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은 위민봉사원 및 상임위원 보상해 가지고 3,000천원 삭감 시켰지요? 그 밑에다가 위민봉사위원 보상해 가지고 3,000천원이 도로 섰는데요 그 밑에 상임 봉사위원보상6,000천원 있습니다. 상임 봉사위원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위민봉사위원은 저희가 36명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자기 생업도 유지하면서 여가시간때 와서 하루씩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들의 교통비, 점심값을 1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 상임위원 봉사위원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민원행정을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전문위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분야에 강하게 사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위민봉사위원하고 상임봉사위원하고 9백만원 올해 반은 이 돈이 나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금년에는 3백만원만 나갔습니다. 이 분야에 위민봉사위원만 나갔고 새로 신설된게 상임 상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근하는 봉사위원만 새로 넣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올해는 다 나갔네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일자별로해서 나갑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나오시면 주지 안나오시면 안 주잖아요. 매일 매일 지출한 내역이 있겠지요?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과 이번 수정예산에는 두가지입니다. 51페이지 수입관리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 1백만원 보상금에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특별판공비 1백만원하고 보상금 5백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담배소매인들 간담회를 하는데 1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담배소매인들의 산업시찰을 올해도 가고 다른 군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가지 않은 사람들 200명을 시찰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대한 간담회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11월말까지 100억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는 107억을 목표로 해서 107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는 타 지역에서 갖다 팔게 되면 용인군 수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담배 같은 경우는 많이 팔게될 경우에는 전체 판매고의 평균비율로 논하기 때문에 용인군에서 손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원서 담배를 갖다 자판기에 넣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 용인군의 담배인삼공사 용인 지점에서 공급을 하도록 절충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용인군 수입을 올린 바도 있고 또 한가지는 3군사령부 복지단에서 지금 담배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군사예하 부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급을 해서 3군사령부에서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들이 용인군 세수증대에 사실상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바도 있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배소매인들의 사실상 이윤은 담배값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00원짜리는 10%, 600원짜리는 9.3% 조금씩 낮아 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윤을 예를 들어 타시군에 있는 소매인한테 갖다 주면서 다방에서 팔 경우에는 용인군의 세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매인들과 같이 저희도 모르는 정보를 받아야 되겠고 받으면 이런 것을 차단해서 용인군의 세입을 좀더 올리고자해서 이렇게 올렸으니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장
세무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세수증대를 위하여 담배소매인 간담회도 좋지만 간담회하고 선진지 시찰도 하고 이게 두 가지다 필요합니까? 간담회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산업시찰까지...... 담배소매인이 용인군에 200명이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800명 정도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200명만 뽑아서 가고 600명을 어떻게 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해마다 작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92년도 10월달에 갔는데 저희가 돈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91년도에 못간 사람들로 92년도에 갔고 93년도에는 지금가지 못간 사람들 200명을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좋겠고 산업시찰은 산업시찰대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대표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컨트리 밑에는 양담배 판매업소가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다 우리 국산담배 판매업소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기존업소가 있고 거리가 가깝다고 허가도 안내주고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가까운 것도 이해를 하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해주는게 원칙인데 간담회라 그래서 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양담배 피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양담배 피우는데......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소매인을 늘려주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소매인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허가 들어간 것도 안 해줬다 그러는데요. 거리가 몇 M 모자란다고 그런데도 1년에 간담회는 6백만원들여서 해서 소득이 있어요. 필요없는 거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6,168,757천원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43,374천원이 늘어서 6,212,37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가 국유재산관리에 인부로 쓰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관을 82년도에 신축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기용량도 부족하고 냉난방시설로 고급화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선도 일부 교체해야 되고 관도 교체해야 될 것도 있을 뿐만아니라 판넬도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전기용량도 모자라서 트랜스 용량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설비가 91,554만원에 94,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회계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회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351,160만원 중에서 15,085천원이 늘은 366,24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내여비중 부동산 특별 조치법 현지 조사비가 5,376천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특별조치법 서식 유인비가 1,993천원, 액스론테프 12개 구입하는데 156천원, 계 2,14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임 두 사람에 대한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15,0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지적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현지 조사비라 그랬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필지수는 확인이 안되고요 이것은 두 사람이 현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청이 되면 현지조사를 해야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건수도 없는데......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용이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토지가 전부 대상토지가 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산출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합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16일 동안 출장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는 겁니다. 한 건이 나와도 현지조사를 해야되고 두건에 들어와도 현지는 나가야 되니까 단지 여기서대상 필지가 책정이 안 되서 그렇지 저희가 19만 필을 전부 대상 필지로 잡고 85년 12월30일 이전에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등기 행위가 이루어진 전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몇 필지라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특별조치법 내역이 뭡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행위를 하고 도주를 했다든가 또는 죽었다든가 그래서 인감증명를 첨부하지 못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부 통털어서 간략한 방법으로 보증인 두 사람의 확인이 되면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생존해 있어도 용인 토지를 서울사람이 샀는데 임시적으로 용인사람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던 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서울사람에게 등기가 가능한가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단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85년 이전이요? 이후 것은 안 되고요? 왜 그렇지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그것은 대상기준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리비 중에서 사회과 소관은 일반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 보다 986,677천원이 증액된 1,577,328천원이 증액된 122,45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료비가 장애인의료비 335원,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618천원, 장애인 생계보조비로 수당은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84,291천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시설보호비가 11,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 특별근무 수당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 설비로서 866,93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은 8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가 107,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인건비 126,062천원이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10,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서 7백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91,951천원이 증액된 15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에 1,191,95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1,469천원,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912만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에 32,438천원, 그것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급양비에 거택보호비가 845,548천원이 월동기 특별영세민 구호에 59,8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6,240만원, 복지 봉사센타 운영에 34,078천원, 나정착촌 자립기만 정착사업비로 2천만원, 시설비에 취로사업비 1,560만원, 시설부대비 취로사업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838천원이 증액된 536,43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잡수입에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4천원이 감액된 7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56,782천원이 증액된 419,45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서 기정예산보다 18,605천원이 증액된 109,2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383천원이 증액된 536,43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경비 기타수당으로서 대불금 징수독려 여비가 1,54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서 정치 인부임 2,267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적경비 의료비로서 기정예산보다 70,977천원이 증액된 524,32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종 진료비, 2종 진료비, 3종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양승학위원장
사회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회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입니까?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때 그것이 기간이 넘게 입원해 있을 때 기간을 넘어서 다시 입원할 수 있다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10회라는 것을 가상적인 것인지 한 달에 2번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심의 위원회를 보면 보통 4회, 5회 하는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10회 정도 되는데 왜 자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각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가 입원기간을 넘어서 치료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요, 자주하게 됩니다.
김대숙위원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구료급양비 목으로 소년소녀가장 구료급양비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도지사님이 물품을 구입 전달하는 전액 도비사업이며 61페이지 시설아동구료 급양은 사회복지시설인 선한사 마리아원에 수용중인 아동에게 어린이날을 기해 도지사기념품을 주는 전액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민학교 학생으로 가정형편상 점심을 굶는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백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구료피복비 목으로 소년소녀가장 구료피복비는 어린이날을 기해 도지사님 물품을 전달하는 전액도비 사업이며 시설아동 구료피복은 선한사 마리아원에 수용중인 아동에게 도지사님이 물품을 구입 전달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보호비는 영유아 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등에 지원되는 국비보조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는 도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전액 도비사업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는 도 사업계획에 의한 전액 도비사업,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들에게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급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심사는 어린이놀이터중 공립시설 28개소이고 참여노인은 인근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노인으로 관리수당은 월 10만원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는 참가보상은 소년소녀가장 대상자중 고등학생인 도 사업계획에 의거 수련회 참가에 따른 전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를 2,280천원을 전액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교복대 1,400천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능 발표대회 시상금 1백만원을 도 사업계획에 의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전통예절교육 수련회 참가비 1,600천원은 도 사업계획에 의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600천원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선한사 마리아원의 종사자 인건비, 난방연료비,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국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전액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교육비품 보강비 3백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 법인인 용인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 집 4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으로 국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학습 재료비 2,772천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난방연료비는 국도비 지원이 일인당 년간 56천원인데 5만원을 군비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국도비 지원이 일인당 1일 700원인데 현실에 맞지않아 200원의 경비를 추가로 확대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국도비가 일인당 년간 49,070원인데 2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18세가 넘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할 수 있는 개인당 1,100천원씩 지원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용돈지급은 월 3,000원씩 지원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목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선한사 마리아원의 화장실 및 목욕실 기능을 보강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4개 미비사항이 보육실, 화장실, 자료실 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 의료비 목으로 65세 노인중 영세노인 511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읍면 순회건강을 실시 438명의 노인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몫으로 노인활동비 지원은 70세 이상의 노인중 거택과 생활 및 시설보호 대상노인 507명에게 매월 15천원씩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액은 매월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6.7%증액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비예산 27,378천원은 군비예산으로 정정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목은 경로당 운영비는 135개소 경로당마다 매월 40,000원씩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2만원씩 100%증액된 금액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료비는 135개도 경로당마다 200천원씩 지원해주는 국도에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100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에 비교하면 100%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 노인교통금 지원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일인당 본인 및 가족의 신청에 의하면 경로승차권을 교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준의 승차대의 회수량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교육 군비부담금이 4,23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편모가정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저소득 모자가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재활보호법, 국가보훈법, 농어가 학자금 지원의 보호받지않는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양여비 지원에 3세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은 자녀 25명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육비 지원은 학비지원으로 정정합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가정복지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취약아동 용돈 63페이지요, 지급이 있는데요. 8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대개 어느 아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남사면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 마리아입니다.
김대숙위원
취약하고 있는 아동들이 80여명 정도 됩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수용된 아동이 70명이고......
김대숙위원
먼저 더 얘기하신 것 같은데 2백칠십 몇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 집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선한사 마리아에 80여명 정도입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70여명......
김대숙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됩니다.
김대숙위원
아이들한데 3천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예요? 올해는 없고 처음 생기는 것이예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정사업 당초예산에 986,586천원보다 110,064천원이 증액된 1,097,6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이며 11,6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검사료는 도비가 3.4%인 210천원이고 나머지 96.6%인 5,974천원이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무료예방백신 접종약과 방역약품으로 국도비, 군비 각각 50%인 36,22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국도비 및 군비가 50%만 1,253,9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액국비인 가족계획 시군요원 시술현장비 143천원과 공중보건의산 진료활동비 9,720천원,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수당 5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소 X선 진단기와 그 다음 페이지 열구 전색용 광선조사기 국비인 67%, 군비33% 2,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지면 보건소 증축부대비 국비 67%, 군비 33%인 32,920천원이 부대시설비 9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 및 총예산은 5,411,88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60,569천원, 도비가 1,536,956천원, 군비가 2,514,36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이 일일처리 규모 100톤의 규모로서 설치되었는데 93년도 투자액이 1,141,37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81,069천원 이고 도비가 160,23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60,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군비 5,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되어있는 건데 도비보조 7,500천원으로 했다가 군비 2,000천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7,500천원, 도비 7,500천원, 사업비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주요사업비로서 모현면 갈담리 간이쓰레기매립장 설치로서 총 사업비 129,400천원이 본 예산심의시 누락되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낼 때 부대비로서 있었지만 누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사업 일환으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으로 1차 매립지 조성으로 총 1,623,800천원으로 제한 국비는 379,500천원 도비가 344,300천원 채무부담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토지매입비로 도비가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 900,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부담으로서 토지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시설비로 하고 그것을 채무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10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종말 처리장 사업 운영에 경상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암롤박스 구입이 2,000천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8,000천원 물품구입으로서 청소차량구입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찌꺼기를 탈수해서 나오는 것을 매립지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68페이지 4번째 주요사업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그 위에 시설비 11억밖에 안 되는데 48억에 대한 것을 적용했으면 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시설비가 1,140,000천원이고 1차 부담금으로 47억원인데 9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94년도 95년도 내려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을 다 설계해 놓은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대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비가 2개노선 1.5Km로 167,810천원입니다. 외사면 옥산리 옥산에서 아송간 0,8K에 89,502천원, 모현면 동림리 동산∼퇴치미 0.7Km에 78,308천원 그 다음에 농촌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용역설계 및 5,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439,050천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1,000천원, 총 450,050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군비 부담금에 따른 양여금전출금 2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 7,200천원입니다. 농산물 우수포장재 개발용역비 5,000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93,676천원, 공동출하작목반 포장재지원이 163,368천원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지 공급 60,000천원, 농산물수송차량 지원 24,000천원과 총 331,044천원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묘판 병충해방제 농약대 12,321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13,401천원, 석회질비료 8,062천원, 유학영농회사설립 90,684천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44,825천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76,716천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 28,560천원, 방제복 구입에 따른 6,930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5,512천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 28,363천원, 올발 병충해 방제농약대 4,700천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443,592천원, 예비못자리 설치 13,000천원, 개량마스크공급 9,660천원, 농작물 수막피해농가 영농비 비료대 지원 863천원등 총 786,839천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부담금 14,945천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설치사업 113,250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주요사업비 용역비 정주권개발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35,000천원입니다. 시설반 정주권개발 사업비 남사면에 1,524,84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설계비 47,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76페이지 항공방제부담금 이것은 농가가 몇 %나 부담하는 것입니까?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공방제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농약대만 내면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7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93년도 본마무리 경지정리 국도비해서 3,585,4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평지구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주요사업비로 해서 경지정리사업비 기금에 하천개수 병행사업비가 78K에 92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병행 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아곡1호 7ha 운학 장재미소류 2ha, 예직보개보수 3.1ha 240,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지하수 이용시설 6ha, 원삼 학일 3ha, 맹리 3ha해서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적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는 원삼과 좌항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산리 관정이용시설설치(외사, 옥산) 기제1식 수중모타 1대 송수관료 1,000매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용수개발 이용시설 12ha에 대한 외사 가창리 3ha, 원삼 맹리, 좌항 3ha 외사 장평 3ha해서 55,4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부대비 9,150천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부대비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해서 81,0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 20.5ha에 대한 2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모현, 구성, 원삼, 외사, 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지역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도로 교량건설사업비로 해서 인건비, 수로원인부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해서 국도비 내시해서 906개에 대한 1,4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로 해서 도비 1,11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623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동∼어정간도로 확포장공사 1,19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채무부담 500,000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 우회도로개설공사 90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평교 가설공사 510,000천원, 군도 231호 병목구간 개수공사 대대리 가장골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수교확장공사는 저희 교부세 확장시 조정을 해서 일단 81,5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동∼어정간도로 확·포장공사 구성우회도로개설 장평교 개설공사, 군도 231호해서 시설부대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성제유지보수 43,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도색 3개소해서 1,04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문 개보수 1개소 35,0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하상정비사업 7,143천원, 통삼천 개수공사 38,000천원, 송전천 덕성제 보강공사 50,000천원, 경안천 제방 보호공사 57,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남사면 진위천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금어천 개수공사에 153,000천원, 신월천 개수공사 153,000천원, 성복천개수공사 143,250천원, 동막천 개수공사 52,000천원, 다음은 209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당하∼봉명간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23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금해서 145,3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하∼봉명간도로 확, 포장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버드실선 용인 유방∼포곡 마성간 169,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선 용인 유방∼용인 역북간 315,0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111페이지 무수교 확장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무수교 확장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7m로 해서 다리를 지금 교량가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m 더해서 15m로 다리로 예상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다가 780,000천원 추정을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가 확정되면 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무수교 다리를 넓히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다리를 하나 그 옆에다 더 놓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기현
임기현위원
거기다가 부쳐놓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비가 예산총액은 324,982천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6% 도비가 24% 도비가 7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본 예산 480만원과 공수의가 6백만원으로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세는 6백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진료에 종사하는 공수의가 월 30만원씩 그 다음에 오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수의가 월 5만원씩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다음은 경상비 63,749천원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방역은 금년도에 66,900두에 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가축방역은 치사율이 가장 높고 불치의 병으로서 방역을 하지 않고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4,683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방역종류는 소 탄저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염, 소 애까바네,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이런 순으로 연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실초지 대리 이용관리자 모집공고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초지법 22조에 의해서 초지를 부실 관리하는 경우에 대리관리자를 공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3회의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4,519천원으로 이것은 긴급방역비로서 예를 들면 수해라든가 재해발생시에 전염병이 돌발했을 때 년간방역비 22,594천원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것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라든가 재해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유사시에는 농림수산부 방역 대책반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07,519천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축방역비 중에 약품과 재료비는 3,24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 지시액은 전체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에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04,082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증산을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가 130ha분이 소요가 되는데 ha당 종자대는 78,500원으로 40%를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 1억중에 5천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외사면 옥산리에 양돈단지 18농가가 10,800두를 사육하는 규모로서 최신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67개조 경기도에 3개소가 단지 후보자로 정해졌는데 단지가 선정이 되면 총 25억 규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4억은 융자로 지원을 하고 1억은 보조, 5억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1억 보조금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축산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80페이지 하단에 부실 초지 대리이용관리자 모집 신문공고가 있는데요, 초지는 개인이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개인이 목적이 초지로 조성했는데 목축업을 안 해서 초지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왜 안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초지를 조성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당초에 사료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부에 보조에 의해서 했는데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근주민이라든가 축산을 하는 농가가 초지로 활용코자 할 때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초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공모를 해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계약에 의해서 대리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본인이 승낙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데 초지병상에는 미개간지 상태의 지가의 1%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정해서 하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쪽의 합의하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관리자를 공모까지는 해야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시군이 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이종학 지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종학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소장님께서 전국 농촌지도소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서 지도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286천원, 이번에 계상이 줬습니다. 기정예산 261,613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지도 예산은 231,57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고 82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7,814천원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15,336천원, 그것은 읍·면 상담소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상담소 재료비는 315만원으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9,588천원, 명예지도사 활동지원과 농민학습단체 연찬교육 그것이 5,940천원, 군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3백만원, 농기계실수요자 교육이 770천원, 수입개방대응 연중 기술교육이 1,522천원, 청소년 과제교육이 498천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 단체지원은 1백만원이 4-H후원 단체는 4H에 연맹이 되겠습니다. 진로지도 교육이 1,002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사업비는 77,100천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저장지역에 대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24백만원, 지역특수협동 시범사업 추진이 18백만원, 개량형 다목적 곳간이 35,100천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지도사업으로서 37,80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23,636천원은 재료비 기타에 14,92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4,168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는 승용측조시비 시범비가 있는데 12,168천원입니다. 양질미 생산시범은 6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은 272,65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 57,64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재료비 기타로는 43.86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소 우량육모 시범사업은 1백만원, 한우번식 비육시범사업에 820천원, 사료작목 재배시범 310천원, 소비육제 주입 비육 시범사업은 10,85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1,485천원은 경영기록 농가에 대해서 사례금이 경영전문인 교육보상비로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15,01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화사업으로서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톱밥 발효돈사 설치가 3천만원, 톱밥 분뇨처리 우사시설하는데 9백만원, 양액 재배시설사업이 31,110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사업비는 59,88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45,600천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 농가 주거환경개선 마을환경개선 사업비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88페이지 93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주요한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진화도구 구입 이것은 먼저 저희 예산에도 500본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100개 2,500원씩 구입 이것은 국군부대내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올라와서 산불 끌 때 그냥 하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그것이 도비, 군비 2.75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이수조라는 것은 내년도 처음 구입되는건데 고지대에는 물이 없으니까 고지대 산불진화용으로 물 저장용 큰 백이랍니다. 도비, 군비해서 1조에 800천원씩 1,600천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3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는데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1,200천원 현재 저희가 무전기는 95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시원들이 각 읍면에서 쓰고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3대를 추가해서 보조가 돼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재주입기 라는 것은 솔잎혹파리 소나무에다 주사기 같이 뚫고 집어넣는 것을 약재 주입기라 그러는데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55,000원, 동력천공기라는 것을 솔잎혹파리 나무 뚫는 기계입니다. 그것도 국, 도비, 군비해서 4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임도시설 이것은 내 년도에는 4km입니다. 4km해서 국비, 도비, 국비해서 135,876천원이 쓴 겁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탑 이것도 저희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같은데 감시탑을 감시원들이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2동을 더 지으라고 해서 도비, 군비 1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호수외과수술 이것은 도 보호수, 군 보호수, 면 보호수해서 141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중에서 내년도에 외과수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몇 백년 됐기 때문에 전부 속이 비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도비, 군비해서 36,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서 간벌사업 자재대 이것은 간벌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수종 미래목 그것을 표시해 주는 페인트나 붓대 90ha분에 대한 국비입니다. 덩굴제거사업 자재대 이것은 칡, 고살기, 근삼이, 약재 사는 것은 이것도 국비로 해서 305,324,26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마는 사방사업 산지정화가 그랬는데 산지사방입니다.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지추비 이것은 국비로 해서 저희군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도 치산 사업소로 전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 치산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무궁화 묘목구입 내년도에는 8,000본을 식재하는데 이것을 읍·면 학교 군부대 이런데 우리나라 꽃을 많이 심자는 겁니다. 도비, 군비해서 12백만원, 8,000본을 내년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구성 마북리-수지에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전부 없어졌습니다. 내년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해서 51,480천원 수종은 느티나무를 심을려고 그럽니다. 도로가 넓고 그래서 느티나무가 그 지역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 느티나무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곡 삼계리 산책로 조성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비로 231,500천원을 세운건데 기흥읍에는 상미부락, 용인읍은 군청 뒤에 노고봉산 거기에 등산로인데 산림욕장이라고도 합니다. 포곡면에는 없기 때문에 삼계리 당곡부락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7페이지에 산책로 320M 인조목 계단설치 60M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주차장 부지조성 약수터 같은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체력단련 산림욕장이라는게 나무에서 산소를 공급도 좋습니다마는 피톤 치트라는 요소가 나와서 건강을 좋게 해 주는 겁니다. 웬만한 도시 같은데는 산림욕장이 많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포곡면 부락에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대략 산주의 동의를 받았지만 산주의 동의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액은 당초 638,327천원보다 1,072,883천원이 증가한 1,711,21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행정관리시설비로 노면표지병 설치 및 교통신호등으로 253,868천원과 93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 75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는 법정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공예품 참가단체 보상비로 용인군 모현면 동림리 한국아트케스팅외 5개 업체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24,9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노면. 표지병설치로 금년도에는 군도 208호선인 어정 구도로에 도비 1,360만원으로 설치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도 및 지방도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신호등 설치대상은 23개소를 477백만원이 소요돼나 우선 시급한 8개소에 174,320천원을 투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는 금학천, 가실천, 완기천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75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군비 전입금 75,520만원 도비보조금 18,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54,283천원 총 99,8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용역비로 89년도에 오산천을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인가 용역비가 1천만원시설비로서 금학천 주차장 건설비, 가실천 주차장 건설비, 완기천 주차장 건설비, 경안천 주차장 보수비로 95,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29,6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 및 포장공사 용인읍 김량장리 용인여중뒤 연장이 150M 폭이 10M 44,05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성아파트 주택단지앞 도로개설공사 1연장이 150M, 폭 6M 26,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역북리 라이프 아파트 연장이 260M, 폭이 15M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현행 400∼500명이 지금 이용하는 일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1989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9,400천원을 들여서 음료수대 설치, 보도블럭 설치, 배수로 설치,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지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180M 폭이 8M 금액이 58,00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김량장리 용인읍 용인여중뒤 589,500천원 김량장리 미성아파트 주택단지 418,500천원, 역북리 라이프아파트 주택단지 1,177,96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지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지매입이 2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 중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08페이지에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 시설확충이 1,564,000천원 맑은 물 공급이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은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11개 읍면에 1,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정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정정내역으로 해서 유인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9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장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국비가 30,990,000천원, 군비가 684,000천원인데 684,000천원은 당초예산에 채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유인물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에 684,000천원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212페이지 93년도 채무부담이 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하수관 정비 용인읍 52에 10,000천원으로 해서 1,000M해서 정비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158천원은 일반회계 군비해서 전출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기정예산액이 435,481천원에서 196,200천원인 증액된 631,68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청원 경찰 11명에 대한 급식비를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서 18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130,275천원에서 617,998천원이 증액이 748,2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은 군비보조 전입금이 168,600천원, 도비보조금이 449,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을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에 130,275천원에서 617,998천원, 증액된 748,2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촌 불량화장실 개량과 농촌불량개량 팔당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농촌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을 해서 6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로서 기정예산에 3,782,000천원에서 천원을 감액한 3,78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주택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새마을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없던 37,000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 내년부터 처음 실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확대조정기금 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97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총 100,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7년도까지 170,000천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청소년 직업훈련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다가 조정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주요사업비 특별판공비 600천원,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에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63,200천원, 이것은 학력인정 비정규학과 운영지원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중 일반공부방 5개소에 45,600천원, 시범공부방 1개소 1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90,000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양여금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50,000천원은 군비 50,000천원은 도비 100,000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활용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전출금으로서 그 특별회계는 전출되기 때문에 3,876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양여금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부담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810천원이 지급하는 것인데 도비, 군비를 합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새마을 문고 정액보조금 지원 2,700천원, 새마을 국민독서 정진대회 경비 2,000천원, 이렇게 해서 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도비, 군비 합쳐서 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도 구성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분할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농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5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17,190천원 편입용지보상금이 500,000천원, 지장물 보상으로서 건물 3종에 대해서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72,000천원은 계상 착오입니다. 이중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7,200천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군비부담 전입금 아까 전입된 것이 수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인쇄를 해서 청소년 건립 군비 부담금 700,000천원이 설명서에 빠졌습니다마는 그것을 맨 밑에 삽입을 해서 700,000천원이 추가로다가 계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여비 청소년 수련의집 건설 300,000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3,876천원이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소년 수련의집 건설이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보상금 7,757천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3,876천원 군비가 3,876천원 같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로서 내사면 평창리에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에 전체가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 300,000천원, 도비 207,000천원, 군비 700,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새마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군립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용인군립도서관 개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립도서관 역북리 504-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3,200평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070평됩니다. 지하 331평, 지상 1층이 335평, 2층이 264평, 3층이 140평해서 전체가 1,070평 규모가 됩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이 1, 2, 3층 합쳐서 374평, 석호가 60평, 정기간행물실이라고 해서 20평, 지하실 시청각실 되어 있는데 407, 사무실이 58평, 지하실 식당 합쳐서 108평, 휴게실이 187평 그 나머지는 기계실 보일러실 기타해서 223평입니다. 저희 용인 군립도서관을 짓는데 36억이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25억정도 부지보조 매입비가 11억, 작년도 11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회 추경 때 120,000천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장서 3천권하고 사무실 집기, 열람실 일부를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완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기금의 인력은 관장 밑에 관리계가 있고 사서 열람계 2계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TO 13명인데 행정 5급이 1명, 6급이 계장 2해서 2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1명, 난방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타자원 1명, 사용인부 2명, 13명이 있습니다. 13명중에 현재 저를 포함해서 2명만 지금 발령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 외에 청원경찰이 4명, 청소원은 4명인데 아직 청소원은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전기직, 난방직, 기계직, 기술직, 요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실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 2월경이 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7,042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249,109천원, 125페이지 관서운영비 113,332천원하고 128페이지 기본경상비 21,597천원은 법정 기준경비가 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 규모는 140,00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 3,180천원, 내용은 신문구독료 열람실 및 비치용으로 중앙지 3종에 360천원, 지방지 5종 420천원, 정기간행물 비치할 교양지 등 2부씩 해서 20종해서 2,40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로 해서 저희 신설도서관 활성화 홍보대책을 위해서 2,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청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3,500천원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립도서관 커텐 설치인데 열람실이 1,2,3층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주위가 상당히 산만해서 커텐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 산출을 해 보니까 9,22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82,900천원인데 이것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96년도까지 43,000천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92년도에 3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선 10,000천을 확보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지 대본구입비 1,600천원, 이것은 열람실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보았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 책상 2개하고 의자 2개인데 저희가 정규직 13명하고 청원경찰 4명해서 17명인데 92년도 예산 세운 것은 2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다 했습니다. 휴게실 비품구입으로 층층이 열람실이 있고 열람실 주변에 휴게실이 있는데 잠깐 공부하고 나와서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별로 쇼파 2조씩을 봐 가지고 6조 해서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재털이 외곽주변에 20조를 가지고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 정문 간판구조물인데요. 저희가 정문에 기둥이 둘이 있는데 정문 앞면에 보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에 맞춰가지고 석물 현판으로 제작해서 넣을까 생각을 하고 1조에 500천원씩 해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안내판 설치 3,200천원인데 입구에다가 각 층별 건물용도별 내역을 붙이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 3,200천원, CCTV카메라 설치, 중앙집중식 감시용 TV가 되겠습니다. 안내실에서 TV모니터만 보면 각층 서고나 열람실에서 움직이는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카메라 설치하는데 3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도서관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군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
이황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수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42,588천원보다 412,984천원이 증액된 755,57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 540천원, 이것은 저희가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츄리닝, 운동화, 모자를 구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급양비 2,500천원은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을지연습에 따른 현판제작에 따른 을지연습 계획서, 상황판제악, 충무계획서 표찰 및 기타경비에 6,7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경상 또는 기본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보상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의 날 기념 의소대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의용소방대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민방위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채무부담행위 계속사업비, 읍면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으로부터 채무부담행위 계속사업비만 듣고 읍·면예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저희 93년도 용인군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군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채무부담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재정 운영과 결부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93년도에 예견되는 세입을 총괄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후에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사업부서로부터 요구된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판단한 결과 채무부담사업비로서 다음 보고되는 사항과 같이 예산으로서 93년도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청소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범센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2,552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국비 380백만원, 도비 1,272백만원이 보조되고 군비소요가 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9억을 9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서 지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억에 대한 지출은 94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비에 있어서 북동∼어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 1,69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비 5억이 보조되고 군비 1,190백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을 감안하여 93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서 5억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4년도에 계상하여 지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을 보고 올립니다. 아울러서 18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비는 2년내지 3년에 걸쳐서 해야될 사업으로 예산재정을 감안해서 년도별로 사업물량과 사업비의 조정을 통해서 계속 하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용인읍 운학리∼남리간 우회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7,321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3년도 2,735백만원, 94년도에 2,300백만원, 95년도에 2,286백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344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2년도에 1,429백만원을 계상하여 1,413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 9억, 94년도에 1,015백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역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146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3년도에 1,381백만원, 94년도에 765백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310백만원의 총 소요됨에 따라 93년도 1,105백만원, 94년도 1,100백만원, 95년도 1,105백만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고 계속해서 세출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군재정 재원을 감안해서 양여금특별회계비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 사업에 따른 사업비 10억중에서 양여금 3억, 도비 2억, 군비 5억이 소요가 됨에 따라 정액채무부담 예산 승인을 받아 94년도에 예산으로 양여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비 2단계공사로서 총 사업비 5,209백만원이 소요됨에 백만원, 군비부담 1,042백만원이 소요됨에 94년도에 1,042백만원을 지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여금특별회계사업비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로서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64백만원, 양여금 518백만원, 군비 346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46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 94년도에 지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후미에 게재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 저희 용인군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계속비 조서, 특별회계에 있어서 채무부담조서에 대해서 사항을 올렸습니다. 저희 군재정 운영상 재원을 감안하여 채무부담 내지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승인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93년도 본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관계상 의사일정이 빠듯합니다. 만약 2일 정도후면 끝나게 되니 끝까지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