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의 보고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의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는 증언·출석의무 및 출석의무의 불이행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조례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윤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15개 시도가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의장단 협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반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장단에서 많은 지방자치조례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마는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시의성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문구에 대한 현 여건인 지방자치별로 보완되고 여러 가지 부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제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여러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