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을 말씀드리면 정당소속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양금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이 오셨는데 호선이 끝나고 회의를 주재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비워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선출방법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회를 합시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할 것을 동의하며 저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한성담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자이신 양금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덕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자리에 서서 지금 현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원장으로 맡겨 주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진지하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 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아까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두호천으로 하되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무소속의 김동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김영보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는게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또 김동규 위원을 간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김동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김동규 위원은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예산과 '91년도 결산을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고 특히 위원장을 보좌해서 보람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또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회의장이 지금 좌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사위원은 위원장 바로 오른쪽 첫번째 자리에 앉고 그 소속위원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저희들 잠정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김동규 위원이 앉으시고 이쪽에 무소속위원들이 같이 앉도록 좌석을 바꿔야 될 것같습니다.

질서를 지켜야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의 기준은 편의상 국장.과장 이상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석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의종입니다. 총무과장 양대우입니다. 초등교직과장 고권천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송형수입니다. 중등교직과장은 지금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 다음 중등장학과장 고응삼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지순입니다. 사회체육과장 김석중입니다. 행정과장 한계섭입니다. 재무과장 강병문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성극입니다. 이상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93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은 학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 수용시설 확충, 사학재정 지원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체제 개혁, 학교 급식 확대, 이와 같은 교육재정 운용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92년도 예산에 비해 6.29％ 증가된 세입.세출 공히 1,37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조직에 맞도록 예산체제가 개편되어 조직별.기능별로 과목 구조가 조정이 되었고, 세세항제도를 도입하여 관서당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세출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234억 4,7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6억 8,800만원, 자체수입 131억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가부담수입은 89.95％,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50％, 자체수입은 9.5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9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 3％인상되었고, 기타 보완적 처우개선비로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직수당이 '93년 7월 1일부로 2만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년 5만원이 인상되었을 뿐아니라 하급교육청 및 국민학교 소속 일반직 의료보험부담금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부과하여 왔으나 '93년부터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여 인건비로 총 1,034억 8,700만원을 반영 전체 세출예산의 75.41％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는 1억 2,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31개 부서의 관서당경비로 7억 5,300만원, 기타기관운영비로 7억 3,600만원을 반영 전체 세출예산의 1.17％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사업비 3,170만원, 체육사업비 2억 2,416만원,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국내연수비 6억 600만원, 국외연수비 2억 3,100만원, 독학학위 취득시험 검정관리 1,960만원, 자체 기타시험 검정관리 1억 4,100만원,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경비 4억 3,600만원, 교육행정 전산망 확충 3,300만원, 경상교육 사업지원금 4억 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 8,100만원, 교육박물관 개관준비에 따른 경비 9,300만원, 교육지원 기관사업비 5억 4,000만원, 기타 경상 교육사업 8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9％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경비 국민학교 50.6％, 중 고등학교 30％를 인상하는 한편 학습기자재 확충 10억원, 교원 숙직부담 경감을 위한 당직기계화장비 1억 1,700만원, 민원 즉석발급제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 3,485만원, 국악관현악단 창잔 1,930만원 등을 반영 104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60％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비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적용하는 한편, '93년도에 처음으로 사립교원 명예퇴직경비 2명분 6,000만원을 반영 총 106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7.77％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부족시설 지원비로 6억 5,000만원, '93년도 과학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 부족과학 실습실을 해소하고자 신.개축비로 41실에 대하여 2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소년체전 대비 간이 수영장 시설비로 4교에 1억 6,000만원, '94년도 예상되는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13실 4억 4,600만원, 중학교 자연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13실 4억 4,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4동 3억 400만원, 급식교 시설 16교에 8억 7,200만원, 구예절관 내부시설 개수비 1억원, 도서관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 기타시설비 2억 7,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93％를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09％인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국제화.개방화가 되어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고도화.정보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의 쇄신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정치제도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민주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적 욕구가 점증 예상되며,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등 지방화.분권화가 촉진되는 차제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체제의 개발과 지원체제의 확립 및 학교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교육여건과 전망을 감안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규모라든지 주요내용은 앞서 관리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체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1조의 2항을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물론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되며, 차후 제출되는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총칙 제5조 "회게년도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제주도 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도 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를 설정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내시되는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기부금을 사용치 않고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땅히 신설해야 되리라고 사료되나 수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유는 회계년도중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남용의 여지가 있고, 단순히 보고한다보다는 수정안 대로하여 승인을 얻음으로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이사항은 이제까지 각 개 목으로 되어 있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물품구입비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한데 묶어서 제주도 예산처럼 관서당경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규모의 90.45％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9.55％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중 중 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112억 6,399만 2천원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추가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볼때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개선교부금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가로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추가지원 요청등 특별교부금 확보에 배전의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방화시대에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372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1,034억 8,747만 8천원으로서 75.41％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에 투자되고 있는 바,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고등학교 평균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 사립학교 학생 납입금을 동일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사립학교 수입재원인 입학금 및 수수료, 법인 전입금 등이 공립학교기준의 인건비, 운영비등 지출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부족운영비를 지원하여 공 사립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학지원비 106억 6,921만 6천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교육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1,45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보조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관례적으로 보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 보조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예산담당공무원의 지방교육 재정제도의 전문지식 배양, 지방교육재정 운영방법 개선, 예산담당공무원의 능력함양과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를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되었다고는 하나 연수 목적에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되도록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교육위원 국외여비 1,400만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 비치용 고서류 구입비 5,000만원도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서의 종류등 자세한 내용설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재고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연락사무소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제반업무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설치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야 함에도 조례의 제정없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당 얼마입니까?

비석이 없어서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금액은 50만원이 됩니다. 텃값말고 비용이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 실정에 묘적이 없는 묘라도 원래 할 때에 산터값을 들여서 했노라, 그 당시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하지만,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묘적이 없는 묘를 했더라도 자기네가 산터값은 물었으니까 내노라 이런 입장이어서 이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걸스카웃에서 합니다.

총칙4조 '다음 경비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해서 9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하는 목적외의 경비를 쓰거나 세출예산에 정하는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상에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편의상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조항, 교육원 봉급, 상여 및 정액수당 포함, 기타 관용차량의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비, 학생수용 계획.변동에 관한 학교시설비... 많은데 총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단서에 의한 내용을 봐서는 총칙으로 넣어서 의회의결을 얻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의결할 수 있다라는데 38조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용해도 하라는 뜻으로 봅니다.

의회는 교육위원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도의회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를 소집해야 됩니까, 어느정도 액수라든지, 큰 문제는 다르지만 서로 항 간에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기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이 과목에는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같으면 이미 의결을 얻은 것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령 총칙에 안 넣어서 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조 단서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봄으로서 동 비목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8조가 존재해 있는데 총칙 4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총칙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년도에 쓰겠다는 것은 총칙으로 넣어서 본 예산을 집행하는데 갈음하게끔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체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이체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총칙으로 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38조에 의해서?

예, 3조에도 볼 것같으면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봉급, 시설비는 타과목에 유용을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예산에 법에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34조에 의해서 유용을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키실 것이 아닙니까?

예, 지킵니다. 안 지켰을 때는 예산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도서관 이설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6천만원 올라있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사금액의 몇％해서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역비는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런데서 저희들이 도립도서관과 서귀포도서관을 이설할 예정으로 이설계획이 도립도서관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서귀포도서관은 아직 심의를 못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를 하고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율이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총체공사비를 놓고 부대경비, 용역비를 생각한 것입니다. 제주도립도서관이 약 20억원, 서귀포도서관이 약 20억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열람실과 층별을 고려하여 나머지 6천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는데서 저희들이 부대비로 올렸습니다.

제주시 도립도서관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발언신청)

예, 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총체적인 교육예산이 1,290억이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92년도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93년도 2월말까지 집행되고 나서야 불용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계는 될 것같습니다.

어느정도 나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50억원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50억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 느낌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생산적인 투자를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예산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고 나면 정원대로 꼭 1년내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중에 결원이 있거나 또는 하위호봉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호봉에 있는 사람이 퇴임하고 나면 후임으로 쓰는 경우에는 호봉의 차이에 의해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의 주원인이 예비비는 예정을 해서 1％정도를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부족이라면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고, 12월말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까 봐서 예비비는 집행을 보류해서 그대로 놔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세입도 저희들이 학생을 상대로 수업료를 받다 보면 일부 안내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예정된 비율보다 더 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의 증가와 세출의 미집행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세입도 100％, 세출도 100％라는 이와 같은 예산이 옳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과 수납과정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라는 것보다도 집행하지 못한 내용으로서 이월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업집행을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의 경우는 결원이 생겼을 때에 남는 돈, 또 당초 고호봉에 있는 분이 퇴임함으로서 신규임용하는 분은 저호봉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돈, 세입에서 저희들이 추계한 입학금, 수업료,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 또 남는 경우 또한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을 못함으로 인한 잔액, 이러한데서 돈이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육사업비에서 불용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이 본청에서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별로 어떤 사업 하나가 10억원이다, 어떤 사업은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전에 기타 사업에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하다가 일부 남는 돈, 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남는 돈,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에서 모여진 돈이 약 10억원이다라는데서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에 48억원 예산에 10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나타난 것이,

교육사업비에 크게 말씀드린다면 명예퇴직하는 것도 교육사업에 들어갑니다. 명예퇴직 하실 분들은 당초예산에, 금년에도 6명인가 올렸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인당 3천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명예퇴직의 희망자가 없어서 그 교육사업의 중단보다도 예상액이 남게되고 연금부담액, 재해보상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교육이란 교육사업인데 48억원의 예산에서 5분의 1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수립과정에서 어쨌든 문제점을 안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번째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상을 설정해 놓고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지금 48억원이라고 하면 5분의 1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일 큰 요인이 연금부담금과 명예퇴직으로,

그게 얼마나 됩니까?

6억원입니다. 그것이 재해부담금도 예측할 수 없는 부상, 또는 명예퇴직도 예상 인원이 설정되면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년도 인원의 평균을 봐서 금년도에도 몇 사람이 명예퇴직을 지원할 것이다하다 보면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남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용액이라고 하면, 처음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옮긴다는 것은 돈이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서 기대를 얻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 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외연수를 하는 교직원이 '93년도 예산에 몇명입니까?

양해되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지금 30명으로 교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일반까지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데, 교육청 해외연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명입니까? 잘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63명입니다. 국외연수를 위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63명인데 왜 19명만 사전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시켰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전교육은 분야에 따라서 사전교육을 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아서 막바로 인원이 차출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교육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냐 얘기해 주세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금년에 19명을 사전교육 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사전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중앙이 주체가 되어서 보내는 분야가 있고 우리 자체내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주체가 된다면 여비도 중앙에서 지급해야죠?

아닙니다. 지방에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체되어서 무슨 교육을 중앙에서 시키는데 돈이 324만원이 소요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야죠?

지금 교육부에서 인원차출이 무슨 분야에서 가게끔 인원 배당이 옵니다. 그 인원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해외로 보내고 저의 자체에서 가는 해외의 파견은 사전교육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전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63명 전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차출된 인원에 한해서는 교육연수원에서 사전교육을 받게끔 되어서 그 여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말이 빗나가게 되는데 63명중에서 19명을 제하면 44명이라는 인원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짜는 것이죠?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3명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44명의 정수가 어떤 기준에서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19명은 중앙에서 차출이 예상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인원은 이렇게 해야 됐다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되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외연수는 도교육청 자체에서는 교과우수 활동자에게 실시하는 경우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단위로 해서 각 도에서 차출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 해당되는 거이 각 도에서 대표로 기마다 차출되는 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이 19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자체 부담으로 2박3일로 중앙교육 연수원에서 연수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합니다.

산출방법을 아십니까?

2박3일 총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다.

숙식도 하고,

합숙은 아닙니다.

금년도 연수는 몇명입니까?

59명입니다.

전부 합쳐서 59명입니까, 중앙차출 얼마에 교육청 부담금으로 얼마 했습니까?

중등학교는 57명입니다.

알고 계신 분이 중등.초등 구분해서 오신 분입니까? 이 예산이 초등.중등. 고등 구분된 것입니까?

국장님,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챙겨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나왔는데 금년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람의 숫자도 모르고 여기 뭐하러 왔느냐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해외연수 경비가 시.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파악이 못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곤혹스런 질문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합산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숫치를 순간적으로 마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곧 자료를 갖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에는 지난해에 증이 약 40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해 봐야 증이 30억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본청에 편중된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지금 본청의 편재상 편재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명입니까?

194명입니다.

서귀포교육청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서귀포, 제주시, 북제주교육청을 분간하지 말고 즉말하자면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 숫자하고 직원 숫자하고 같이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수는 첨부서류 35페이지로 자료제출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 하시는 직원과 교직원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만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3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생님하고 직원을 합한 것하고 본청직원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숫자가 분명히 차이가 많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2년도 도교육청에 194명이고 3개 교육청이 121명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은 전부 합한 것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원이 937명, 국민학교가 1,707명, 중학교 1,019명으로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국민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40억 6,420만 9천원으로 제주시교육청이 20억 250만 8천원인가 증감되고 서귀표는 얼마안되네요, 1억 1,451만 5천원, 전부 합하니까 32억원밖에 안되고 본청은 40억원 이상이 예산편성되고 편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일을 더 하시는 것같은데,

인원수로 봐서 도교육청의 인원수가 많다 또는 시.군의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시.군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책정이 시.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절충 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을 받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봐도 공히 시.군교육청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지금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교육청에도 인력부족이다, 특히 장학진은 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요청을 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시.군 역시 저희들이 자치제가 된 이후에 정원요청을 해도 풀리지 않아서 이위원님 말씀하는 입장을 저희들도 항상 상부기관에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제가 되면서 일부 직할시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는 시.군에도 학무국이 생겨서 그 정원 마저도 경제기획원에서 따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시지구에 사설강습소가 학교 숫자보다 많습니다. 저희들 인력부족을 여러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정원요청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때 가서는 정원을 더 증원함으로서 3개시.군이 인력보강이 되지 않을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교육청에서 논의되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며칠전만하더라도 부교육감님 주재하에서 중앙절충 현황문제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했던 건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데 일선에 있는 분들은 몸소 행동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청의 차가 몇대 공용으로 있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할려고 할 것같으면 본청의 바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 활동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한대, 인원 한명이라도 증원해서 일선교육위에서 산활동의 교육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국장께 꼭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교육감께 질의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계획을 세워서 대중앙절충을 할 의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직 정원을 교육부에서 해결을 못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이 닿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기획원과 총무처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 정원 확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하면서도 상부기관인 중앙에서 해결을 못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당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구예절관 내부시설 개수비 1억원이 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절관이 금년에 탐라교육원내로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절관으로 쓰던 동을 과학교육원의 실험동으로 개축 또는 개수를 해서 활용할 것으로 우선 구예절관 개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 있죠, 계획이 있습니까?

예, 1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합니다마는 돈에 맞추어서 개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동규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됐습니까, 안 됐으면 오후에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정보란에 코드번호 232호, 금년도 예산은 1천만원인데 130％나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비란 232호 항목이 교육행정 홍보비라는 것이죠. 130％나 증가된 배경과 기획실에 전년도 900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보비와 특판비가 인상된 현황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92년도에는 전부 명칭별로 예산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서당경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그 해당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괄해서 올렸기 때문에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사업비로 정보비에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홍보비에는 명목이 세세항별로 전부 분산했던 것을 관리국장께서는 하나로 모으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정보비가 1천만원에서 2,3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전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93년대 '92년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저희들이 각 과별로 집계를 내서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분야별로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위원회 특판, 정보비 총액이 약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부서에는 증액이 되고 어느 부서는 감이 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201페이지의 정보비 1,300만원이 증액이 된 요인이라고 하면 종전에 올랐던 정보비 또는 판공비를 분석해서 정보비로 넣은 경우도 있고 정보비를 판공비로 넣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4,600만원이 물가인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늘어났거니와 다소 비용이 증액이 될 것이다해서 올렸습니다.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경상교육사업 지원금 4억 1,000만원과 기타경상교육사업비 8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99％를 계상 하였다고 하는데 경상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타경상사업이라고 토를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억 2,800만원, 전체 세출예산에 2.99％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기타경상사업비라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대비하고 또는 재해대책비 응급 보존 재원으로서 학생 수요에 따르는 2부제 수업 해소등 재정수지 부족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상교육지원사업을 전체 예산의 0.3％ 계상토록 되어있고 투자교육 사업지원비에 0.7％ 시설비로 올리도록해서 소정액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것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예,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재해가 났다고 하면 막바로 지원금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지출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까?

예.

별도 예산은 없고 이 예산을 갖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내무위원 소속으로서 지난번에 심의를 좀했습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관리국장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빈약한 교육재정에서 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열악한 예산에서 사회교육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든데 주부교실을 사회교육단체로 보십니까? 주부교실을 제주도지부를 말하는 것이죠? 답변은 학부로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인심을 쓰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우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부교실하면 통상적으로 여성모임 단체 아닙니까? 이것을 사회교육단체로 누가 이렇게 보는지 교육부에서의 지침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하고 작년에 100만원 주다가 금년에 150만원으로 올랐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단체는 작년에 주다가 금년에 하나도 안줬습니다. 작년에 자생력이 취약한 청소년 단체에 교육청에서 비록 작은 돈이지만 줬단 말입니다. 작년까지 주다가 금년에 끊어버린 이유가 뭔지, 우리들 생각으로는 주부교실 같은데는 우리가 행정사회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조직체가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는 명분상 사회단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지원해 주고, 인상도 해 주고 불우한 청소년 단체는 자생력이 없는 외부의 지원없이는 조직의 성장이라든가 활성화를 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작년에 주다가 안줘버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국장께서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부교실도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몇개 단체가 됩니까?

여성단체 치고 주부교실만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새마을부인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단체중에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부교실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교육부에서 등록을 받고 관장하는 단체는 교육유관단체로 보고있습니다.

교육단체로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제주도의 시각에서 봐서 사회교육단체로 봐서 보조금을 줄만한 대상단체입니까? 주부교실이 제주교육사회에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교육부에 등록이 됐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 사회교육에 학교교육에 이바지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청소년단체에 100만원을 주다가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단체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100만원 준 곳은?

금년에 청소년단체에는 '93년도에 주는 입장에서 다 보조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란 말입니까, 막연하게 청소년단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단체도 BBS등 여러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 제주도연맹과 한국보이스카웃 제주연맹, 한국걸스카웃 제주연맹, 청소년적십자, 한국해양 소년단 제주연맹...

그것은 별도로 다 있잖아요. 해양소년단은 별도로 있고 소년단, 소녀단도 있고 맨 밑에 청소년단체에 보면 나와있어요. 100만원인데, 해양소년단은 별도로 나와있잖아요 별도로 100만원을 도 주고,

소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청소년연맹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1시 56분)

위원 저, 김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책임자가, 부교육감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서 관리국장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 얘기는 저희들에게 증빙이 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다소 한 5분이나 10분쯤 빠른 것같습니다마는 2시 10분까지 충분한 정회를 해서 관리국장께서는, 예. ｏ 의사진행발언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3분정도 남았는데 그러한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관계만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 제가 김영보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왜냐하면 저쪽의 실무자가 답변한 것을 자료로 챙겨가지고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야 속기록에 남지 않느냐 말입니다. 옆에서 찬조 얘기로해서 그것 가지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취지는 충분히 아셨습니까?

예.

위원 아셨으면 2시 10분까지,

이것만 마치고 합시다. 사회통상적으로 봐서 주부교실이 사회교육단체로 해서 등록이야 교육부에 되었겠지만 주는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데도 충분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이상한 말로 고개를 갸웃둥하게 하는 입장이고 지금 금년에 청소년 단체라고 100만원을 주다가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없다 말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안줘도 충분히 자생능력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안주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면 차라리 주부교실 같은 데는 안주고 청소년단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라고 해서 금년에 100만원 오른 단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소년단, 소녀단 다 올랐잖아요, 100만원씩?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보다도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말고 세입 세출 목별조서 155페이지보세요.

예, 청소년단 15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청소년단체 100만원이 있다가 '9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금년 '92년도 예산에 청소년단체 100만원이 있었죠?

'92년도 예산 285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단체 보조 1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엔 왜 없어요?

'93년도 예산에도 15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볼 것같으면 청소년단 150만원이 각목별 명세서에 올라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년단하고 단체는 걸스카웃하고 해양소년단, 소녀단하고 해양소년단을 통합적으로 말해서 청소년단이라고 말합니까, 애매하잖아요?

청소년단체라고 있습니다. 아람단, 누리단등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소년단 따로 있고 소년단, 소녀단이 따로 있고 청소년단은 뭐예요?

그것이 이겁니다.

예산에는 따로 나와있잖아요? 해양소년단 150만원, 소년단 150만원, 소녀단 150만원, 청소년단 150만원, 청소년적십자지사 150만원, 따로 있는데 청소년단은 뭡니까?

그 청소년단이 청소년연맹입니다. 청소년단체라고 할때는 청소년연맹을 포함해서 아까 적십자사, 소년단, 소녀단, 해양소년단 다 합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의사진행발언

아까 분명히 위원장께서, 발언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잘 진행해 주세요.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의사기록에 남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리국장께서는 제가 여기 위원장의 대리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이해에 대한 어쩌면 매우 섭섭감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교육청 예산이다, 어디 예산이다, 이게 이 자리는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총액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 또한 예산문제를 가지고 전체의 관리국장께서 집약하셔서 오후에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우선 오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관리국장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한 교원해외 연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는 해외연수 인원수가 전체 초.중등 교원의 경우는 161명이 해외에 다녀 왔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에 분야에 따라서 전체 인원이 18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초등교원이 71명, 중등교원이 113명이 '93년도 계획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04만 5천원이 '93년도 해외연수 경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외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일반직인 경우는 해외연수가 27명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중 '92년도는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일반직, 해외연수 경비로 2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반영해 있습니다. 오전에 충분하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93년도 해외연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마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문제 말이죠. 동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원으로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원, 현 도서관 처분재원 9억원으로 충당하며 처분내용은 현 도서관 부지 320평을 평당 300만원으로 매각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감정가격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감정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금액은 인근지역의 기준가와 또한 매매사례등을 참작해서 추산된 금액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에서 300만원으로 했는데 감정가격이 가령 250만원으로 나온다고 하면 50만원의 차액이 나올 때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 매매경우 감정가액의 어떻게 되는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자체재원 재산매각에 부족되는 경비가 생길 때는, 또한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보충해서 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어디에서 세입을 잡죠?

자체재원이라면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교부금, 양여금이 자체재원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세출예산의 예비비는 부족한 경우 어떤 불의의 사고등등 바라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절약 또는 교부금의 추가지원을 받는등 해서 부족되는 예산지원을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박물관 관계,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물관 관계는 지금 우선 교육부에서 16억 5천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에 또한 3억 5천만원을 보충해서 세출예산에 2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설계가 '93년 2월경까지 종료되면 마저 3,4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얼마줬습니까?

5,400만원에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예산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산은 20억원이 시설비이고 설계 용역비는 5,4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용역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400만원하고 도서관이 21억원이죠? 1억원이 플러스된데 대해서 용역관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죠?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1억원 관계로 600만원이 더 증액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 관계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입니다. 다만 도서관은 '93년도에 가서 용역을 맡길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산되어 있고 박물관 관계는 '92년도 예산에 편성이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하고 5,4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책정해도 충분한 예산을 6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비슷한 예산인데 사업예산은 비슷한데 설계용역비에 600만원이나 차이를 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서관 관계는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용역비가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추계로 놔서 앞으로 집행하는데는 위원님 말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액수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북제주교육청에 보면 광령교라든지 신창교, 함덕중 도로확장... 이것도 역시 쭉 현재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라고 하는데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을 잡아서 매각을 못할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매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올런지 몰라도 누가 이 자료를 가져서 장난을 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창교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2,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실지 설명을 듣지 아니할 경우에 감정가에 의한 즉 말하자면 세입예산 편성이다, 이게 밖으로 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2,8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고 감정가격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 나오면 문제가 다르고, 더 나와서 매각이 될 때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서 좋은 것입니다. 이 이하로 되었을 때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이예요.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북제주교육청만 해도 다섯가지로 건물매각 수입에 이것만 해도 상당한 사업명칭이 나오는데 이러한 막연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을 잡고 세입도 마찬가지로 할 경우에 만약에 교육청에 전반적인 행정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때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판공비가 많다, 적다, 깎는다, 삭감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1년 살림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산된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해당학교에서 인근지 거래 실제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셈입니다. 동액 또는 동액 이상을 해당 학교에 투자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액보다 많이 팔렸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적었을 때는 세출사업에서 조절해서 세입에 결함된 경우에 세출에서 조정할 예정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신창교 잡종재산 매각, 광령교 잡종재산 매각하게 되면 68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세출에도 땅을 팔면 그 해당학교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령교나 신창교에서나 함덕중학교에서나 예를 들어 현재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아서 너희들한테 해 주겠다, 수세식변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계획이 세워있다, 이 돈에 해당되는 부족한 것은 본청예산에서 더 플러스해서 1억원이다, 680만원이 1천만원을 만들어준다 했을 때, 이것이 500만원에 팔렸을 때는 벌써 12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다, 그 때는 본청예산에서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150만원이나, 12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를 안할 것입니까? 세입이 부족했는데 불요불급하면 아까 특별한 관계라든지 하는 그런 예비비에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 사업도 차질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 지역의 학교에 거짓말아닌, 부실공사 아닌,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러한 예산편성이 합리적이고 자발성있고 잘했다고 보십니까, 이 편성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자체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국장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가 세입 가능한 재원을 갖고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교장이 팔린다, 부지를 매각한다면 여기 올라있는 가격은 최소한도 인근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가격이지,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는 이것보다 마이너스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대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틀림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청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과히 걱정을 안해도 되겠군요?

저희들 조심하겠습니다.

집행을 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228페이지 코드번호 411항 고서류 구입비 5,000만원인데 예년에는 없는 예산인데 고서라하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적인 목표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의혹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지?

지금 고서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서류를 개화기 이전인 고서로서 천자문, 동몽선습, 사서오경등 교육에 관련된 도서류 또한 일재하의 각급 학교 교과서등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무상기증, 수집이 곤란한 것으로 도서점, 또는 소장하신 물품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고서류를 가진 분들에 탐문, 구매할 정보비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은 책을 사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잘못 들으면 추진하는 경비로 봐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1점당 약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점에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에도 살 수 있고 어떤 고서의 가치가 있으면 35만원에도 살 수 있고, 문화재 가치가 몇백만원이 가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200점 이하는 안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탐문을 하다보면 200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0점을 샀다, 가격이 비싸서 190점이라면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관의 행정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싼 것을 구입한 것은 되는데 더 주고 구입한 것은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탐문을 하다보면 100만원 짜리도 나올 수 있고, 50만원 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계획이 연도별로 계속추진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게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청 소관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 정회를 한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부교육감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세과 영세한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교육에 투자해야 할 교육재정은 열악함은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의 초점은 첫째로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육아교육을 비롯한 초.중등 및 특수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각 분야별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골고루 제공하는데 썼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교육은 위원여러분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위원여러분의 제주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에 다시한번 고마움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여 우리 5천여 교육가족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쉼없는 의사일정 속에 장기간 진행되는 정기회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부지사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기회 개회이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살피시고 많은 지적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이자리에서 저희 도간부를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련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내무국장님, 양대현 재무국장님, 현창숙 보사환경국장님, 김복희 가정복지국장님,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김추영 식산국장님 입니다. 김계홍 교통관광국장님, 강정효 개발국장님, 이성술 민방위국장님,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군선 공무원교육원장님, 신철주 기획담당관 입니다. 강진용 공보관님 입니다. 다음은 원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혁 농촌진흥원장님은 관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서 문화진흥원장님, 유태희 농민교육원장님, 이시영 자원관리사업소장님, 고상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장님, 고광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김윤기 민속자연사 박물관장님,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입니다. 그외 참석한 간부들은 같이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격례!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라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안에 이어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포함하면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2,375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예산 규모에 비하면 당초예산 대비 18,5%, 최종예산 대비 9.2%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4억9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70억2천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세가 508억9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5억7천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경상적 수입이 33억9천6백만원, 임시적 수입은 181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3억1천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57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 및 투자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6억8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183억2천9백만원, 사회복지비 200억7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379억2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370억7천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95억7천7백만원, 민방위비 82억7천8백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등에 175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투자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차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농축분야에 지하수개발, 배수개선사업,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 과수종합단지조성, 기계화영농단조성, 축산단지조성등에 53억5천8백만원을 수산분야에는 인공어초시설, 어항개발사업, 패조류 투석사업, 어업지도선 건조, 연승어업 부업단지 조성등에 139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사회복지 향상에는 노인교통비지원, 노령수당지원, 거택 및 시설보호, 취로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및 장학금적립, 직업훈련 등에 10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시에 확충을 위하여는 서귀포의료원 증축, 의료보호, 의료원장비보강, 보건지소신축, 노인건강진단 등에 45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농어촌 건설 분야에는 소도읍개발, 주택개량, 부엌 및 욕시개량,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도서개발, 농어촌 새마을사업 등에 68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 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지방도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도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 조성, 재해대책및 수해상습지 해소사업등에 23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반의 확충 사업에는 비자림 야영장 정비, 관광휴양목장조성, 제주관광민속관 건립, 야외 음악당 건립, 국립공원 편익시설보강 등에 35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어장정화사업, 시.읍.면 상수도 사업, 수목원조성 마무리 등에 134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에는 성읍민속마을 정비등 문화재 보수정비와 '98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등에 44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223억4천7백만원, 관서운영비 96억4천백만원, 기본경상비 60억5백만원, 지방세징수교부금 154억2천2백만원, 예비비로 15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등 14억6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중기사용료와 차선도색공사 수입금 및 전입금등 4억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차선도색 사업비와 중기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이에따른 도비부담금등 23억6천9백만원의 재원으로 1종 및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등 2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비에 계상하였고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금 이자수입 2억5천6백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102억1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6천만원등 156억7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52억3천6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7억3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97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 매출수입 140억원, 이월금 8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이자수입등 254억6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하여 공영개발사업에 190억원, 시.군상하수도 사업비 29억3천만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금 207억9백만원, 주택분양 수입금 75억5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등 차입금 131억원등 413억6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형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382억3천8백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금 등으로 31억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3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관외의 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면 연락하는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을 각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공보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93년도 공보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및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 당초 예산안 11억8,416만8천원 보다 2억6,875만5천원이 감된 9억1,541만3천원과 2,900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을 합해서 총 9억31만3천원을 심의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무위 심의시 삭감된 2,970만원을 제외한 9억1,613만원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3억164만6천원, 관서운영비 1억3,700만 9천원, 기본경상비 3억6,381만8천원, 경상사업비 1억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공보관실 정원 18명과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급여 1억2,450만9천원, 상여금 7,678만1천원, 정액수당 8,1206천원,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인부임, 상여금, 수당등 1,915만원등 3억1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서 기타수당 1,114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 효도휴가비등이 되겠습니다. 5,756만9천원 기관운영 판공비 240만원, 관서당 경비 6,590만원등 기본필수 경비 1억3,7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인쇄매체를 통한 시각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작비로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주도정 신문발간 소요 경비로서 발간비 3,600만원, 도정홍보 봉투제작 1,440만원, 우송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DM기법 대주민계도 홍보물 1천만원, 홍보요원 간담회 계획서 유인 80만원, VTR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정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물론 도정 수행의 협조와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정시책 홍보료 및 광고료 8,08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도정주요 시책 홍보료 3,960만원, 도정 특집홍보 수수료 1,920만원, 특수간행물 축하광고 중앙지 지방지 포함해서 1천만원, 주월간지 도정특집 게제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용사진 및 와일드칼라 사진제작에 7,7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으로 홍보용사진 제작 350만원, 대형 홍보사진 와일드칼라 제작 3백만원, 칼라필름 소요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부가 홍보강화 지침에 의한 국정홍보 요원 상설순회 활동 수당과 홍보방법 개선을 위해서 홍보요원 강사 포함해서 실비 보상비 1,77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홍보요원 세미나 강사수당 510만원, 국정홍보 요원 상설순회 홍보수당 720만원, 홍보요원 교육참석 및 세미나 소요경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면한 국도정의 효율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타 경비로서 국내 통신 수신 및 팩스사용료 소요경비 4,490만원, 홍보활동 2천만원, 홍보장비 유지 611만5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630만원등 모두 3억6,381만8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비는 조례 규칙 제정.폐지 또는 고시, 공고등을 수록하여 매월 발간하는 제주도보 1,620만원, 년2회 발행하는 제주도지 3,400만원, 제주도정 신문 및 제주도지등 홍보자료 우송료 844만원, 그 주요한 내용은 해외단체 소포 우송료 교민 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홍보자료 우송료 해외도민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504만원. 제주도지 우송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향장비 보강을 위한 마이크 및 사진촬영용 망원렌지 구입 500만원, 해외시찰 경비 3,500만원등 모두 1억8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93년도 공보관리 예산은 공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홍보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93년도 예산 요구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인 기동홍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내용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자유총연맹 제주도지 보조 3,630만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거기에 명시가 됐기 대문에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국정홍보요원 해외시찰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금년도 당초안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위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입니까?

예. 지금 현재 2천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내무위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국정 홍보요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정예산에 국정 홍보요원 활동 보상에 대해서 국비는 210만원이고 또 1,500만원은 지방이죠?

그렇습니다. 국정 홍보요원은 명칭은 국정홍보인데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 도정같이 홍보를 그 분들이 하는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것을 봅시다. 국정 홍보요원을 위촉을 한다든가 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은 없고 내무부 지역홍보 지침 내무부 훈령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근거는 거기있습니다.

그걸 좀 봅시다. 취지문하고 목적을. 뭐하는 겁니까?

국정 홍보요원이 제주도에서 뭘합니까? 외국에 가서 뭘하고 있어요?

기능은 그렇습니다.

기능이 무엇이고 간에 가져와 봐요? 목적, 위촉 경위 또 위촉은 어떤사람이고 지금까지한 실적 무엇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언제부터 실시 됐어요? '91년도 실적을 봅시다.

저희들이 국정 홍보요원 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로 받아 보니까 124회에 2만696만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국정홍보요원이 5명인데 5명 모두 개별적으로 홍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 것이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시.군에서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집행해요?

저희들이 도에서 수당은 집행합니다.

수당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국정홍보요원이 어디 사람 모여놓고 강의를 한다 국가 정책이 이렇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봐야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가서 했다. 증거가 뭐있어요? 사진같은 것도 전부 제출하고 서류가 다 있어요?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실적 제출하고 도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예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일년이면 한사람이 몇명을 상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를 10개 단체를 한다든지 그게 있을게 아닙니까? 제주도 경제가 땅에 떨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당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그러면 정회를 좀 해주시오. 이 국정 홍보요원 왜 해외시찰 시켜요? 우리 제주도 돈에서....

국정 홍보요원은 그렇습니다. 명칭만 국정홍보요원이지 도정홍보까지 같이 그 분들이 맡아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시가 위촉을 하고 이렇게해서 하기 때문에....

도정 홍보요원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홍보요원이라는 것은 국정홍보요원이 도정까지 맡아있고 시.군에 가면은 시.군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홍보요원 이렇게 세가지 분류가 되는데 국정 홍보요원은 국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군정 홍보요원은 시.군에 동단위 작은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또 명예홍보요원은 사랑방 좌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 여론은 정화시키는 이러한 기능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나와있는데 그 계획서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1년도 실적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0몇년도 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이전것은 복잡하니까 '91년도 실적만 한번 봅시다.

그것하는 동안에..... 김영훈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공보관이 답변할 사항도 있고 답변하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가 공보관이 무슨....

말씀 계속 하십시오.

공보관이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공보관께 이렇게 말씀 묻겠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입니다. '80년 당시 지금 공보관은 공보실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죠?

예. 그전에 79년부터 80년도에 공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의 언론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당시에 해직됐던 기자 명단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보관이 되고있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하고 인연이 참 이상하게 맺어졌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은 계엄사 합수가 마련되어 있는 언론 검열실 출입기자였습니다. 공보관 기억하시죠?

예.

공보관은 공보실장으로 언론 검열시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제주도 상황은 '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시해사건이 남으로써 제주 지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17 광주사태가 일어나고 전국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군부가 장악하는 과정에서 5.17을 기해서 경비계엄이 비상계엄으로 확대가 되면서 제주도도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도청 2층에는 언론 검열실이 생기고 계엄사가 제주도에 생기고 합동수사 본부가 생기고 또 도청 2층에는 국보위 주재관이 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후에 공보관께서는 제주도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정화가 돼서 직장을 쫓겨난 것은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시 새로운 제5공화국 정부가 수림되면서 당시의 근무처는 어디였습니까?

사회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도록해서 취업 방해하는데 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처럼 곧이곧이 물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그 당시 없어서 그런지 지금현재 기억은 방해했다든지 이런것은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당시에 해직됐던 기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사실이 제주도에서 당시에 있었던 기록이 지금 전무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의회 속기록에 나마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 불행했던 상황 우리 한국 언론사에 가장 참 비참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이러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공보관을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초에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을 상대로 이러한 얘기를 물을 수도 있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쩌면 당시에 같이 있었던 공보관이 공보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당시의 언론 상황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두환대통령은 대통령을 하야하고 '88년 11월 백담사로 떠나면서 분명 이런 대국민사과 성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를 당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공직자, 언론인 해직 문제 인권침해 살해등의 실상들이 밝혀지는 것을 저도 가슴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그분들이 아픔을 저에게도 평생을 두고 가슴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피해 당사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하고는 백담사로 떠납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해 11월 입니다. '88년 11월입니다마는 5공청산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이 6개 시국수습안을 내놓으면서 대국민선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현대통령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8년 이후에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이 난후에 제주도에 제주도 공보관실에 대언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두분의 말이 어떠한 형태로 전달이 되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재임한지는 5개월이 되겠습니다. 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한것 까지 제가 챙기고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직하는 계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고 또 그것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직한 다음에 언론정책은 5공 정부 말에 와서 상당히 완화를 시킵니다. 완화를 시키니까 해직 언론인들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말" 이라는 기관지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이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75년 동아,조선 사태와 관련돼서 직장을 쫓겨난 기자오라 또 '80년 해직 언론인들이 포함이 돼서 새로운 신문인 한겨례신문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어 오는 과정에서 도에서 책임져야될게 국민화합을 부르짓고 도민화합을 부르짓고있는데 당시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직장으로 복귀도 되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도민화합 차원에서 물론 이게 언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쫓겨난 해직 근로자의 문제이기도 해서 결국은 구시대에 억울하게 응어리진 사람들에 대한 해소책을 도에서는 마련해 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공보관 소관으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시대 상황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는데 이제 과연 새로운 정부가 중립내각이라고 합니다. 중립내각 체제속에서라도 이러한 작업 새로운 제7공화국 탄생을 위한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예. 앞으로 그러한 것을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것이 필요할때는 윗분에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정홍보요원 해외시찰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 가지고는 알수가 없고 이 자료는 홍보요원이 541명 국정 5명, 시.군 43명, 명예 493명 위원별로 역할분담이 됐는데 국도정 시책홍보 시.군간 대민 홍보 도정 시.군 홍보요원 명예홍보요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운영 실적이 말이죠. '91년도 4/4분기 실적으로 해서 2,214회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국정홍보요원 다섯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군 전부 통계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외 연수는 언제 다녀왔습니까?

해외 연수는 지난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2일 7박8일 동안 태국, 말레이지아, 싱가폴 동남아쪽으로

금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확보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얼마 책정을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깍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잔액을 가져서 거기에624만5천원을 가지고서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곳은 구라파나 그렇지 않으면 소련 중국쪽을 요구를 했는데 그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동남아 3개국만 선택을 한겁니다.

그때 돈이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에는 소련쪽을 선호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5백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24만5천원을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동남아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5백만원에서 124만5천원을 더 프러스 시켰다. 이게 지사 판공비에서 나온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부기를 전용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부기 전용입니다.

갔다온 사람들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갔다온지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주도지 신문에 투고를 할 것으로 해서 갔다온 사람들이 보고서는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있습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일년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바꿀수는 있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말이죠.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획관리실까지 하고해서 끝난 다음에 같이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국 1실하기로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좋소. 45분까지 정회 합시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보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의견 제시를 많이해서 답변을 얻고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검토가 있고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삭감 의결한 대로 총 2,9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영보위원께서 공보관실 소관 총 2,9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도관계관께서는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안 7페이지 부터 20페이지 수정예산안은 7페이지 부터 10페이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관련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관리실소관

기획담당관 신철주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셔서 올해 도정을 무난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9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에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도정의 기획조정과 평가분석 업무 그리고 건전 재정운영, 행정감사, 수송업무수행, 주요 통계와 행정장비 관리, 행정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51억4,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기획감사와 법무관리 운영에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도정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2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주요업무 평가분석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5,600만원, 교무행정에 관련되는 자치법규발간과 소송업무 수행 경비등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여비 1억5천만원과 국제교류와 해외 교민단체와의 업무추진등에 소요되는 경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후에 발생하는 기구의 신설 경비 발생 요인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등 공통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구의 신설등 집행요인 발생시에 사용하는 관서운영비 9천만원, 각종 행사지원 경비 4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6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업무 공통여비 5천만원과 보상금 5천만원등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재정 업무 추진관련 경상비 1,2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부분에 전산장비 유지비와 전산용비 구입비 전산장비 임차료등에 2억4,200만원과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의 발간과 주요행정 총람 통계자료 발간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2,4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특별회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45억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6억1,300만원과 지방양여금 99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5,300만원으로 산록도로 개설 사업비 38억5백만원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로 7억7백만원 그리고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51억4,800만원과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47억9,300만원으로 포함해서 모두 100억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총액 254억6,500만원으로 융자금 수입이자 및 예치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23억1,500만원, 융자 원금회수 수입 1억5천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 140억,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 10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액 254억 6,500만원으로서 기금관리비로 2,700만원, 지역개발 공채증권 인쇄비 5,000만원, 시.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사업비 융자금 29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융자에 190억원, 경영수익사업에 30억 2,300만원, 예비비로 3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수정예산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서 그간 중앙에서 지방교부세 내시에 여러가지 보조여건이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부담에 따른 지방교부세 4,600만원과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조성 출연금 6,000만원, 도합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수정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총예산액은 당초 51억 4,6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이 증액계상된 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와 법무관리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액 27억 8,2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계상된 28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업무처리 전산관리 요원 1명과 국제교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일어통역 전담요원 전문직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부담액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작년도 수준으로 '92년 수준으로 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출연금 부담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2,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 업무수행과 법무담당관실 신설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1,500만원을 또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로 전액 지원하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조성 출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 및 통계관리 부분에는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개발 전산 장비 및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구입비등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총액 145억 5,300만원은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내시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92년도대비 10％를 증액 잠정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1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양여금이 99억 4,0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8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 1,300만원에서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세출예산 총액 145억 5,300만원 역시 '92년도대비 잠정적으로 10％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입의 증액으로 인해서 11억 2,300만원이 증액계상된 156억 7,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38억 500만원에서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52억 3,600만원,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7억 7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7억 3,600만원으로,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로 당초예산안에 100억 4,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부담기준이 일부 변경되어서 97억 400만원으로 확정 통보가 내려옴에 따라 3억 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과정에서 4억 3,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과 관련 내용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있는데 지방세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고 지방세에 대해서 당초 세입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증액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겁니까?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설정할 적에는 목표액의 책정해서 내려오기 이전에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전망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목표액이 중앙으로 부터 책정, 내려옴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세로 들어가서 면허세 같은 것이 당초예산 보다 감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면허세는 대개 몇가지가 있습니까?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면허에 따른 세금인데 저희 도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면허세 관리세목입니다. 면허서에 따른 인.허가 분야는 여러 종류가 될 겁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대종이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고 초토세가 되겠는데 세출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일부가 토지과표의 합리적 접근조정에 따른 요인도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거래라든지 취득물건, 건축물에 따른 비용에 비례해서 받는 세금등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데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7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목표액이 508억원인데 당초 우리가 343억원 목표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과 비교해서 접근해 볼 때는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세밀히 해 주시는데 당초예산에 취득세하고 수정예산의 취득세가 아무리 예산이 편성될 때 금년 6월달부터 한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전년도 및 저전년도 같은 때의 예산관계라든지 취득 때 상향관계라든지하는 것은 어느정도 추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내용이 거리가 멀게끔 취득세가 높아졌다, 등록세 역시 그렇게 되어있고, 마권세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면허세 역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우선 세입이 문제라고 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데 이러한 세입책정이 어느정도 통계라든가 기본이라든가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나도 깎지도 말고 플러스 하지도 말고, 도에서 예산편성이 잘되었다, 산건. 내무위에서 무수정 통과, 예결위에서 당초에산 무수정 통과했더라면 수정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예산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계에 의해서 잠정치로 올렸는데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세목별로 목표액을 산정 시달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목표액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책정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세액과 수정안의 세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금년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78억원이고 내년도 목표액이 508억원으로 해서 이것을 대비로 했을 때에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지방세 문제는 사실 세입부서와 저희들이 협조해 가면서 목표액을 책정합니다마는 더욱 긴밀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요 산정에 접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가 세입에서 감이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면허세도 역시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봐서 다른 취득세나 등록세는 상승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려면 면허를 받는다, 면허세도 역시 상승이 되면 되었지 감소된 요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실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3,7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감을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보고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거래라든지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물건에 과세가 되다보니까 많이 불어나는 요인이되는데 면허세는 실지 면허물건에 대해서 면허가 부과되는데 업소의, 면허건수가 둔화되는데 건수에 대한 과세개체가 없는데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세원의 탈루라든지 이러한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마권세있죠?

예.

마권세가 당초예산에는 22억 5,700만원인데 이번 수정에산에는 26억원으로 벌써 4억 2,6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92년도 현재 마권세가 얼마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마권세 징수실적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거의 30억원에 가까운,

25억 5천만원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말까지의 추가예상이 26억원을 말하는 것이죠, 세입으로 봐서.

예.

그러면 22억원에서 4억 2,6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나는 다른 면허세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마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 정도의 즉 말하자면 세입에 편중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100억원 정도 되었을 때 4억원, 5억원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2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4억원이면 벌써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차이인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11월말 현재로 25억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은 26억 8,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실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책정된 그런 예산액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발언신청)

김동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앞에서 제가 예산보고와 곁들여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의 기획.조정, 도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법무, 소송업무, 국제교류업무, 이런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 기획관리실을 알기로는 가장 샤프하고 훌륭한 우수두뇌가 제주도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기획관리하는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훌륭한 공무원들이 도시책을 어떻게 해야되는냐하는 것을 자체 아이템으로 짜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종합관리 하다가 집행잔액을 이번에 경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1억원을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행정경험이 축척된 기본행정력으로 행정자료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거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에서 내부처리를 하고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의 자문.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외주발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부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운영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3억원이라는 돈이 도저히,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많이 필요없잖아요. 한번 용역을 받아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엄청난 장비가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 장비가 있는데 입력시켜서 디스크에서 각 실.국 공무원이 눌러봐서 이렇게 전산화 해 버리면 되지 사람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훌륭한 우수 두뇌집단이 용역을 하는데 제주도 총예산이 인건비 다 빼고 실지 사업비가 몇억이 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3억원씩을 들여서 말이지, 그게 3억만이 아니예요. 시책보조여비해서 4억원이라고요. 이것을 들여서 용역하는 그 예산을 쓰는데 용역대상 기관을 얘기해 보세요.

용역은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어떤 대상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용역이 효율성도 고려하고 예산의 절약문제도 고려해서 분산되고 따로따로 구분관리하는데서 생겨난 문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셔 저희들이 종합관리하는 측면에서 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나해서 반성을 해 봤습니다. '87년부터 '92년도까지 저희가 용역 시행한 결과를 정리를 해 보니까 전체 41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활용되는 것이 25건, 또 부분만 활용되는 것이 5건, 지금 현재 산학협동체제와 관련해서 시행되는게 6건을 합쳐서 구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접근이 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장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할 겁니다마는 모든 것이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 처리가 안되는 사항을 내부자문과 조사.연구를 통해서 과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이지 조금도, 낭비를 없애기 위한 시책이다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도정시책보조와 도정시책여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정시책여비는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가 등급별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거기에 수요발생이 생겨서 모자랄 때를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에 종합적으로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 실.국에는 일반 관서당경비가 있고 여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억대의 돈을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습니다. 연도 중간에 예산 성립이 된 이후에 직제의 신설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성립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예견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기획관리실에 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이쪽에 올렸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도정 전체가 가동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나 염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규모로 봐서 방만하지 않느냐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아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제주도청 기획관리실하면 제주도 전 국가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의,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모인 집단이고 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어떤 기업이나 기획관리조정실하면 컴퓨터만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지만 조그만 제주도를 움직여가는데 이 인원가지고 용역비 3억원을 주느니 차라리 직원 복지후생비를 더줘서 리포트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 까요?

일반 기본행정 관리와 용역과는 성격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반성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만한 일도 대학교수의 얘기는 맞고 하위직 공무원이 한 얘기는 인정을 한해 주는 것이 도정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경험이 많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밀어 부쳐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막 졸업한 강사, 교수팀이 만든 용역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한번 전부 분석해 보세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랬으면 좋고 저럴 때 저랬으면 좋다는 책임 안질 전부 그런 리포터다 이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집행을 해서 중간점을 선택해서하면 행정이 독선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민원이 생기잖아요. 가령 예들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제주도정시책은 전부 그랬습니다. 특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허가를 받을 때는 협의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있다 말이예요. 그렇게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골프장 허가는 동의서는 허가요건 서류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전임 도지사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상부부서에 행정소송을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하고 그러면 고작 제주도의 훌륭한 집단이 얘기한 도청 공무원이 대답하기는 상부기관이 한 것은 불복할 수 없다하는 채로 흘러버린다 이겁니다. 뭘 용역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휴가를 줘서 충분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후생비를 줘서 리포트를 내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대학교수들에게 욕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크게 의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도 전부 용역 검토, 용역 의뢰했으니까 언제 오면 보고하겠다, 이런 데로 없어지는 돈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해 나갈렵니다마는 분명한 말씀은 아무리 두뇌가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일이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용역기관이라든지 그런 대학교수에게 의뢰해서 자문도 받고 학술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행정을 접근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역문제를 더욱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래의 부분적으로 각 기능별로 계상해서 관리해온 예산을 저희가 종합관리하면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한꺼번에 책정하다보니까 관리실 예산이 방만하게 보이고 관리실에서 관리실 기능자체의 업무를 외부 발주하는 것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도정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종합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문제가 거론되어서 1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삭감할 정도가 아니고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의 도정시책 업무추진 3,000만원, 도정시책여비 5,000만원, 도정시책보조 5,000만원, 도정시책 연구용역이 전부 4억 3,000만원이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용역비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시책, 시책... 한 일이. 내 얘기는 그러면 거년도 같은 데는 '92년도 12월달될때까지는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몇년도별로 용역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도 경정해서 감액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액 조치를 했던 안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년치 살림을 설계하는데 이 돈이 드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상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필요한 시책용역이,

좋습니다. 계상해 뒀다가 쓰면하고 안쓰면 남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뒀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쓰면 되겠죠?

필요라는 것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추경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은 당초예산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예측해서 사업을 그 때 가서 하겠다고 전망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풀예산은 계획서는 없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집중관리를 하면서 실과 기능별로 필요시에 배분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집을 지을려면 스레트집을 짓느냐, 슬라브집을 짓느냐,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돈이 얼마 있는데 어디가서 좀 차입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 아래 집을 짓는다든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도나 일반행정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됐지만 예산이 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보면 전혀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같은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시책 업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정보비나 특판비를 가정해 봅시다. 의원이나 도민 전체가 나름대로의 의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주면 비록 이것은 그렇지 않다생각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풀예산이라고 하는 'POOL'이라고 하는 영어를 갖다 붙여야 되는냐,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해서 국비는 가게하는 것은 좋은데 풀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신문에 날 것이 아닙니까, '풀예산이 뭐냐' 우리가 왜그러냐,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 외국것도 좋긴좋지만 아까 얘기도 있지만 5,000만원,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풀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중에 예산을 아주 아시는 분은 모국장의 정보비인데 어떤 술집에 가서 소주 한잔 누구하고 먹을 것 하는 정도까지도 다 아는 그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이 예산, 3,000만원, 5,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을 지도하고 살펴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풀경비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아니올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예산은 솔직히 산출 기초에 의해서 비목별로 지정된 비도를 정해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망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응한다든지 행정의 적극적인 시책에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정도 경직성을 탈피해서 탄력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가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상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필요한 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육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사활동 경비가 있는데 2,500만원, 이것은 도가 시.군을 감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감사가 와서 도가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보비와 활동비 성격이 아닌 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적 경비인데 여비라든지 감사업무의 자료유인, 수감자료정리 이런 기본경상 자료처리에 필요한 예산이지 활동비적 경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이자리에서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엑스포의 예산에 대해서 양금석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도관 시설비 부담금이 5억 8,200만원 맞죠?

아닙니다. 시.도관 설치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기이 집행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 7,700만원 부담내용은 도관 설치비로 해서 각 시.도가 꼭같이 100평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책정이 되어서 이에 필요한 경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관 공사라든지 영상관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관리비,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서 상공과의 예산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이 100평 맞죠?

예.

문제는 3개월동안 엑스포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건물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자리에서 책임있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못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무관서로부터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더 확인해 주십시오. 보상금에 제주의 날 행사비로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니까 제주민속가수가 10명에 1,000만원, 민속무용수가 35명에 3,500만원, 민속놀이패가 16명이 1,600만원, 초청 연예인이 4명에 800만원, 행사진행자가 500만원, 이것이 1억 7,400만원인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 다음에 내무위원회의 문화예술,

그것은 아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엑스포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내무위원회 소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와 곁들여서 함께,

제가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관 국에서 내용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도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게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4억 3,904만 3천원 의회의 행정감사 경상사업비 중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4,204만 3천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 합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중 총 1,05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보 위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4억 3,904만 3천원과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050만원과 의회 행정감사 경상사업비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합계 4억 5,254만 3천원을 삭감키로 의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예산안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송무훈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성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내년도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무행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기본경상비, 일선행정 조직운영과 민원행정 쇄신,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농로포장사업등 새마을 사업,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의 진흥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2,007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원사무와 자동차 등록등의 수수료수입과 동네체육시설 보조금등의 잡수입,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비 보조금 부담 및 체육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55억 2,944만 9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부담과 퇴직수당등 연금관리에 9억 9,400여만원,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내무관리에 36억 8,000여만원, 각종 행사경비인 의전관리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사고시 관리 및 교육관련비로 8억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읍 면.동 일선조직 행정운영과 선거업무 관리에 10억 9,500여만원, 농로포장사업과 농.어촌 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도서개발등 새마을 사업에 123억 1,900여만원이 투자되고, 국립제주박물관 건립과 문화재 정비.보수등 문화예술 진흥에 34억 900여만원, '98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7억 8,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생활지도와 일반사회교육, 육아교육과 도립도서관 운영비로 3억 1,5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우수농고생 특별 지원금과 예비비로 2,479만원이 계상되고 제주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로 2억 5,616만 3천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위 제출된 내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그중 그간 중앙에서의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사업변경등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총 200억 5,909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94억 6,942만 7천원보다 3％ 증가한 5억 8,967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험관리용 장비구입비로 인사고시관리에 1,650만원과 도민창안제 공모에 따른 공고료와 시상금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사항 현지상담등 민원업무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1,816만6천원, 농로포장 사업비등 새마을사업과 자연보호활동에 22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22억 3,0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국립제주 박물관 기공등 문예진흥과 문예행사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등 문화재정비 보수사업비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9억 2,398만 4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격려등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생활 동호인 크럽 지원과 동네체육 시설등에 5억 7,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585만원으로서 문화 관람 입장료 수입이 320만원, 문예회관 대관료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3,2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142만 8천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 및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로 8억 532만 7천원과 관서운영비에 3억 2,291만 5천원이며 대극장내 음향시설 및 공연장비 유지등 기본경상비로 5,855만 6천원, 민속예술단 작품개발 및 초청공연등에 따른 경상 사업비로 2억 9,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00만원으로서 입장료수입이 5억 2,400만원이고 주차료 수입 4,000만원, 구내매점 임대료 1,400만원, 전기.수도료와 안내책자 팜플렛 발매등 잡수입이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6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5억 7,200만원과 관서운영비에 2억 4,900만원이며 관람권 인쇄 및 청소대행비등 기본경상비에 5,000만원, 박물관 자료 목록집 발간과 각종 재료비등 경상사업비에 1억 9,600만원, 동굴축소 모형시설 배.태우.바다물결 모형시설등 총사업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지역주민과 집결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원과 도민화합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증진과 지역안정등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집행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 내용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감해졌는데? '92년도 최종예산안에는 6,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200만원으로 내려와서 653만 9천원이 지금 감이 되었고 민원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금년 당초예산은 4,700만원이고 내년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이 당초.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92년도 최종 예산액이 6,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줄 아는데 거기에서 민원이라고 할 때네는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어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민원업무는 민원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에는 민원실에서 집결로 처리되는 민원하고 기한부 민원이 있습니다. 기한부민원은 각 실.과에 실.국에서 처리하고 직결민원만 민원업무로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동안의 예산을 주민편익시설 다시말하면 에어콘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또 민원인들이 쓰는 의자라든지 여러가지 양식을 비치해 두고 비품들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또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안내판이라든지 전광판시설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주는데 금년에 비해 내년도는 거의 3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냉.온방 시설 같은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도 냉방기 시설을 별도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어요. 도에 민원실이 별관에 있죠? 자주 드나드십니까?

예.

도의 민원실이라고 하면은 너무 외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일부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마는 별관이 내년도 증축이 되면은 현재 관광과를 그 별관으로 옮기고 민원실로 바꾸고 편익 시설도 갖추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획기적으로 하다가 모자란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할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적어도 시골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도청이 옛날과 같이 높은 집이고 무겁게 보는데 내가 두번 갈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쨌든 대기할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어요. 차라리 로비라도 넓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되시는 분들 보면은 방하나 딱차지해 놓고 전화 받는 아가씨까지 해 놓고 도대체 도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다.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도 거년도 보다도 더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거기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따뜻한 물통이라고 거기에 갔다놔서 항시 민원관계로 온사람들 따뜻한 물이라도 언제나 24시간 먹겠금하고 자동차 관계때문에 한번 가볼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꽉차가지고 2층 로비같은데도, 시골에서 양복입고 오는데 아까운 단벌신사 앉을려니까 후후 털면서 앉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지금 현재 도정을 하고있는데 지사께서도 보면은 언론회도 이렇게 하는데 조금 밑에 그러한 것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하는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

이 문제는 말이죠. 빨리 시정이 되어야될 것 같아요.

별관이 증축이 되는대로 바로 민원실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데는 투자를 안하고 기이 도청 정문도 어디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계상돼 있었어요?

예.

차라리 그걸 의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파가지고 도의회하고 방카만들어 가지고 지하로 사람이 왔다갔다 공무원들이 의회 올때 우리 위원들도 거기갈때 그런 정도라도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해야지 저거 뭡니까? 돈만 드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게 있어요. 지금 건널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했다가 지워진건데 여기 의회에서 갈려고 하면은 물론 위원이니까 모범으로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위원도 사람이니까 남모를때 뛰어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좀 차원적인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청에 주차장 정문 보수하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앞마당을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계수를 해 나가고 있고 의회와 도간의 도로 인도간의 통행관계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라인마켓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른 문제도 점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저쪽에서 오실때 몇번은 위반했죠?

예.

스스로 교통위반 하시면서 서민에게 교통위반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도층에 계신분이......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가만있어봐요. 박물관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급이 다섯사람 6급이 다섯사람 연구업무 수당이 지급하는게 지금까지 예산은 편성을 시켜놓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내무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직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원으로서의 직급이 다릅니다. 저희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별정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연구수당을 타는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원은 일반직 연구수당 규정에 의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박물관에 대한 연구 업무를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수당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사업소라는데는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은 분임경리관이고 거기에 사무장은 지출원 입니다. 그래서 관장이 원인 행위를 한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출원이 도장을 넣지 않으면은 돈이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어디까지나 수당규정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 수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연구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어와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아예 그것을 연구관 연구원이라고 하지않고 별정 5급 또 별정 6급 이렇게 해서 부기 내용을 기본적으로 현재있는 직급명칭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부터는 줘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들 도당국에 여러가지 건의를 해 가지고 근거 규정도 뒷받침하도록 하고 금년도 부터는 그러한 별정 5급, 6급이다하는 그렇게 직책에도 나갈 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경비내역에는 연구업무 수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 내역에는 연구업무 수당해 놓고 55,000원 곱하기 5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연구관이다 연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부기안에 기재를 해서 거기에 가까운 수당인데 수당을 주려면은 무슨 수당을 줘야되느냐 결국 연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연구수당밖에 가까운것이 없지않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줄수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어쨌든간에 명칭자체를 현실화시키고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연구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줘보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예산에 기왕 올렸으니까 집행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수당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내무국소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은 너무많이 삭감했고 아주 심의를 잘다루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삭감 조정액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억8,671만7천원을 삭감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