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내무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1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행정방송 장치라고 해 가지고 244만5천원 290만원 244만5천원인데 이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행정방송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예를 들어가 지고 전면에 알릴 사항은 행정방송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월례회를 할 때 군수님 훈시사항을 각 면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6만3천원 그렇게 되지요. 15시 그랬는데

15시 그러는데 15개면

15개면 이지요.

안 그랬습니다. 이 항목에 풀 보조에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 여직원 인건비 일부만 보조해서 했고 풀 보조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성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그 들어간 것이 올 금년분에 합산이 되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종전에 발간실이 있다가 옛날에 필경사가 있을 때는 발간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발간실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타자 티오 가지고 있는 분도 내무과에 하나 있고 새마을과에 하나 있고 각 과에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래 타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측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면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발간실 운영하는데 어떠냐?

그런데 발간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서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연이 되고 늦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과에 있는 일용직 여직원들이 타자라는지 W/S를 못치는 여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과 공문을 자기과에서 처리를 하면 훨씬 진도가 빠르고 빨리되는데 전청내 문서를 발간실에 한 서너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안 어렵겠느냐

알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야영장 전기요금 말입니다. 1년에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는 게 주로 여름철에만 하죠? 봄, 가을로는 대체로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덕 야영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물량 체성비는 전체 월로 봐서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봄부터 10월말까지는 사람들 옵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기본요금하고 주로 가로등에 대해서입니다. 보안등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갖다가 좀 더 절전을 하고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낭비 요인 없도록 특별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소득융자금관계는 우리군의 영세농가로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다만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으로써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면에서는 각 리동별로 꼭 필요한 사람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구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미맥위주에 대한 답작은 거의 없고 요즘 최근 하고있는 시설원예 쪽에 시설비 관계 그 다음에 축사를 갖다 준다 그러면 축사, 그 다음에 시설원예 쪽에 거의 많이 되고 또 참깨 재배를 한다든지 특용작물로써 소득작목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따르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군에서 다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지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돈이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가지고서…

일반 논이고요. 과장님 답변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논이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농민회다 그 전에 민주화 투쟁 이른바 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이 돈이 많이 나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정책적으로 민심 토론회라든지 일부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 심의니까 여기 행정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질의이니까 간단하게 꼭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종전처럼 그런 것 같으면 특별회계 없애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당초에 각 면에 1억 상당 면에서 예산요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한 것은 5천만원 정도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1년 뒤에 추경예산 때 늘어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조관계가 확실합니까?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 사업지침이 1억으로 1억 규모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면에다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1억 규모를 갖다가 5천만원 규모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으니까 5천만원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 선정을 해라 예산을 그렇게 조치를 해라 이래 가지고 도에다가 구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농촌새마을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 가지고 면당 1억원 규모로써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5천만원 당초예산 되어 있느냐 5천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내무부 방침이 일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면당 5천만원의 규모로 이번에 하고 1회 추경에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나머지 7억5천만원 면당 5천만원 규모로 해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연탄보일러 관계인데 새마을 연탄보일러 관계 193가구라 하는데 이 193가구는 어떤 사람한테

면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에서 보일러가 없고 그냥 땔감으로 쓰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연탄보일러가 그냥 화덕에만 넣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일러가 안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45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면별로 추가로 다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면별로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0페이지하고 619페이지 봐주세요. 새마을운동 금릉군지회 보조금 내역을 대충 어떨 때 쓰여지는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470만원 밑에 부녀 보조금 470만원 있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2천4백만원씩 면지도자 협의회 부녀 협의회 2,400만원 이랬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9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운동 금릉군지회에 2,75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470만원 새마을부녀자 보조470만원은 이것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보조단체로써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서 새마을 지회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관리비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행사비와 운영관리비로써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근거는 시군에 따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619페이지 이것도 역시 이것도 정액보조로써 1개 면에 면 당 년간 160만원씩 하도록 정액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으로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집행에 따른 내역이 새마을지회로 내려갑니다. 470만원 하는 이것은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입니다. 군입니다.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각 면 면장들 15명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이것은 면의 면당 160만원 면입니다.

492페이지에요. 새질서 새생활 추진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수안문 제작에 있어 가지고 이건 뭐 군수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100만원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장관 명의로 가지고 군에서 돌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격려 수안문을 갖다가 1년에 한두차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수안문입니다. 격려 수안문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성구석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1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군관 내 여섯 지구입니다.

이원 전에 해 놓아도 해 가지고 찾아 놓은 것도 또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팻말도 어디로 날아가고 없고 몽리자들이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농소 지금 그렇습니다. 1차 경지 정리했는 데가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에 팻말을 꼽아 놓았는데 농로가 찾지도 못하고 팻말이 날아가고 없으니까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정책해 놓거들랑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말뚝을 만들어서 갖다 꼽아 놓고 그냥 뒤 안 돌아보니까 남이 깔아 먹은 남의 논을 제삼자가 들어 가지고 개인이 메워 가지고 농로다 그러는데 되찾지를 못하더라구요. 여기까지 표시밖에 못 해주더라구요. 그러면 효과가 있나 말입니다. 한번 더 측량을 해주시든지 지금 대형차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농기구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했는 것은 경계선을 찾아 놔도 어려움이 있는데 깔아 먹어 놓았으니

아포도 이 돈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주간선도로이고 감문도 서가 있고 남면하고

아포 감문 남면 또

이래서 6개지구입니다.

6개지구요.

320페이지가

320페이지 1천8백만원

박아 놓을 때 위에 약간의 보조는 둬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본연에 목적의 소기에 달성하지 전액 다 자력으로 해 놓으면 어렵습니다. 이래야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검사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번에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밑에 보면 말이지요. 농로 되찾기 사업 경계측량해놓고 경계초석을 제작합시다. 초석 제작해서 측량하고 설치하는 초석이 700만원 서 있는데 전액 이것은 도비지요. 도비인데 이것은 몽리자들 나오라고 해서 측량하고 표시해 주면서 돈까지 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안 합니까?

이것도 6지구하는데 한지구에 삼육십팔 300만원은 줘야 자력반전 주민반전 이래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흙을 갖다가 퍼 넣었는 것을 다시 메워 가지고 농로 확장시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야 목적달성이 됩니다. 전부 주민한테 맡겨 놓으니까 요즘 인력도 없고 또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저습지고 경운기도 못 다닙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년이나 전년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29페이지

여기 한번

군비를 6,600만원

129백만원 어딥니까 여기

예 이것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골 저수지하는 것은 어무에 신기에 신설 소류지입니다. 이래고 큰보부는 지래보보수 큰보하는 것은 지례 및 구성 지례 구성 경계 및에 면소재지까지 오는 들 관계 면적입니다. 지례면적 쪽에 금년에 한발 시에 의원님도 몇 분 가셨는데 올해 보가 누수되어 가지고 양수기 7대 되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경계 밑에 도랑 밑에 좀 내려와 가지고 마산리 들어가는데

마산리 들어가는데

조금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과염도수로 하는 것은 이번에 공단에서 하류에서 2키로 내려오는 금평동입니다. 작년에 고나선용수를 사답이 관선용수를 하던 데입니다. 그리고 하루밑보 하는 것은 지난 해 공단 옆에 보를 80미터인데 40미터 남았습니다. 그것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소형관정은 면에 전부 120부를 배정할 것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여기 노후수리시설기계보수에 있어 가지고 한해 보주설치가 전체면적이 10헥타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설치 하는데 지금 농촌에 땅값도 없는데 말이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네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그리고 도비부담보다 군비부담이 더 많고 그 위에 재래보 큰보보수도 역시 그렇고

작년에 40미터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1억5천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도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지역이 평형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1평에 4,000∼5,000원 투입을 할려고 하면 됐습니다.

고장님

474페이지 설명해 주이소.

예 시설비가 우리가 군도가 11개 노선 지방도가 9개 노선 우리가 연중 수해 때 노견이 절제가 되었는지 산사태가 났든지 교량이 또 년중에 부서지든지 긴급유지 관리비입니다. 우리가 146키로에 대한 수시로 작년에 어모같은 경우에 교량 고치고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데 한결같이 이번이 군에 과장님들이 명분이 돌발사태를 단골 메뉴로 팔고 있어요. 돌발사태에 대비한 금액 아닙니까?

473페이지

473페이지 이것은 아닙니까? 정보비 노점상단속 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인데요. 작년에 없던 것이네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노상적치물단속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0만원이 더 불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생활 새질서 배차단속 낸 것이 더해져 있습니다. 저희들과에는 오직 1백만원 밖에

내년에 경영치수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 것입니까?

815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골재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선산경계와 개령 사이에 30만루베 매각을 하고 또 율곡천 금년에 했는 경영치수사업을 했는 것이 우리가 1만2천평을 무주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천부지가 이름이 없고 한 것을 내년에 이것도 매각하도록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8억7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는 고수부지 정리해서 지구는 창고로 했습니다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군 일원에 준용하천이든지 직할하천이든지 농민이 여기다 따르는 객토 요구만 있으면 인가를 해 가지고 돈을 550원입니다만 5백원 잡았습니다. 지금 1,100원인데 반값은 받고 작년 경우에 어모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또 물이 안 빠지는 고수부지 들어내니까 물도 빠질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로 지금 조사했는 바에 의하면 남면 옥산쪽에도 좀 파야 되겠고 개령 서부 조마 강곡 아포 지동 예 거기도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사이입니다. 어디든지 주민이 객토를 넣겠다 하면 이것을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농소 율곡천이 박살납니다. 농소 율곡천이 하상이 낮아지면 제방이 거들납니다. 개령 쪽에 모래를 파는 바람에요.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율곡천이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시죠.

압니다.

그 함부로 건드려서 개령 쪽에 파고 나면요 제방공사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방공사 기타공사를 해 놔 놓고 모래 파야 돼요.

이번에 2억4천만원을 현재 안을 잡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나면 몰리는 쪽에 조금 유도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별로 김위원님 한다면 참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치수사업 부지매각대 안 있습니까? 농소 입석에 이게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두화위원하고 어느 면에 많이 주나 적게 주나 하고 큰소리 쳤던 것인데 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도 율곡천사업특별회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다 대고 제방공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방공사도 덜 해주고 거기다 땅은 다 팔고 따 이래 남았잖아요. 이만한 돈으로 돈이 억대가 넘어 남았습니다. 공사 늦게 해줬잖아요. 분리해 가지고 그때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입 잡는 겁니까? 이것 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좀 잔재주를 부린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목이 들은 게 아니고 무주부동산에 들은 것이라도

무주부동산이든지 뭐든지 간에 경영치수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 아닙니까? 이게 안 그러면 국유재산이지요. 군유재산이 안 되지요.

아무 소관차이 없어요. 없는 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다 보니 좀 늦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공사는 덜 해 놓고

다음 81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출금 잡수익이므로 817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이도 청원경찰 봉급관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돈 들인 것입니다. 80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24페이지 공과금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5대가 하천감시원들 5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계 1대 가지고 있고 마이카시대인데 우리로서는 오토바이 아니면 못 다니겠고 몇 년째 나오던 것입니다. 곧 몇대는 관리비가 들고 하니까 내년도 폐기를 해보든지

지금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다음에 급량비 여비 이것도

사업비 있어요?

그러면 치수사업비 관계를 넘어와 가지고 829페이지입니다. 829페이지가 시설비가 7억8천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기준이 작은 면은 2천만원 많은 면은 3천만원 균등 배분했습니다. 먼저 번에 없는 면해서 많이 꾸중을 듣고 했는데 어느 면에도 공이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내역은 전부 뒤에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예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경영치수사업은 없네요.

뒤에 있습니다. 바로 치수사업하고 같이

어느 지구에 합니까? 경영치수사업

율곡천 입니다. 지구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율곡천에

우리 요구해 놓았는 6천만원 군비를 못 받았습니다. 도 지시에 의거 골재매각 수입을 봐 가면서 이것을 잡을 계획입니다.

도에서 승인 결정 안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경영치수사업

예 해당이 농소 남면 양쪽에

가도 좋습니다. (심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과장님

예 필요한 것입니다.

45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252 용역비 27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모공단조성사업 용역비가 있고 아포 택지개발사업 구성 괄호하고 시설결정포함 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포택지개발 용역사업이 1억입니다. 9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이고 이게 어모 공단조성사업이 181백만원이죠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디에 근거를 하고 기준을 두고 산출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공단조성사업용역비 그 관계는 공업지역개발계획 토지품성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중에서는 기초조사분석하고 개발조건 및 내용설정하고 구성안 작성하고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타당성 검토가 국토이용 계획변경입니다. 거기에 1천만원 측량비는 삼각측량 교분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해서 3천만원 기본계획은 입지조건 분석하고 유치업종 검토하고 유치업종별로 규모결정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동성계획이라든지 공장배치계획이라든지 봉급처리시설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계획이라든지 공해대책계획이라든지 운영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들었습니다. 6천1백만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에 따른 유치업종별로 환경을 분석하는데 생태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배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다음에 아포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 및 주책조성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조사분석이라든지 개발조건 및 내용설정이라든지 구상안작성 그 다음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입지조건 토지이용계획 공급처리시설 공간녹지 공해대책계획 그래서 3천만원 현황측량 삼각측량 고분측량 수전측량 편판측량 그래서 8백만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는 입지조건으로서 그 다음에 구열의 원단이 구입 규목결정이라든지 건물배치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정리계획 용배수계획 그 다음에 설계설명서 작성이라든지 스케치하고 모델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설계내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포택지개발이라는 것은 한지못을 말하는 거죠.

한지못을 2만7천1백평입니다.

그러면 평당에 설계용역 하는데만 약 3,000원씩 들어가네요. 그리고 어모공단조성사업용역비하고 아포택지개발사업용역비가 평당 면적을 봐 가지고 과다 측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 어모공단조성사업 용역비에서 2천5백만원 아포택지개발사업용역비에서 1천5백만원 정도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큰 어려움 없겠지요. 그대로 추진되겠지요.

예 그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칩시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심사결과 도시과 소관의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 용역비의 총 4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연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과 9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의원들 지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전문위원 계셔도 다수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가 된 것은 사실 없고 자기들의 편의에 대한 것만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문위원 있으나 마나다 행정의 뒷받침만 했지 우리 의원들 뒷받침한 것 사실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국회 같으면 보좌관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 믿을 것은 전문위원인데 우리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의뢰도 해야 되고 전문위원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우리하고 상의도 해 줘 가지고 행정을 서로간에 견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문위원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오늘 결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의 자세를 바꿔 주는 것을 바로 과장님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이번에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마다 맡겨 가지고 조례를 지금 검토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성구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수없이 이것은 지적이 된 것인데 사실은 전체 의원들이 의회운영관계는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여태까지 의원들이 아까 두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질문 질의에 대한 그런 협조도 못 받고 사실은 직원이 작아서 그렇겠지요. 그러니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썽이 좀 생겼는가 본데 또 한가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들 증원시켜 달라는 원래 근원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증원 좀 시켜주십시오. 한 것이라요. 내가 봐서는 나는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끝에 잠깐 뒤에 앉았었기는 앉아 있었지만 자리 좀 떠 가지고 총관 지시 때 내가 못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래 돼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예산관계로 군예산 빈약한데 또 뭐 직원을 증원시켜 되겠냐고 이런 아주 좋은 안을 질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증원을 보류시켜 놓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전문위원 주시오 주시오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면 또 이상한 일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때 그 때 나가 가지고 자기 수당만 받아 가면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사실 연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조례 하나 제정한 게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발의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한가지 1년7개월이 넘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지금 와서 운영위원회 사람까지 증원을 시켰는데 삭감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 좀 해줘야겠는데 나로 봐서는 전문위원을 배치 받아 가지고 각종 사업들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 등 우리가 질문하면 어떤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여기 와서 잠깐 회의하고 집에 가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만 그렇지 그러니 전문위원을 증원을 받아 가지고 중요한 관계 우리가 모르는 관계 등등 연구를 해 가지고 군민을 위한 어떤 회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했는데 도로 살려야 될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또 이걸 삭감시키고 그럴려는 것을 나는 내 자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질의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예결 위원 중에 다섯 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견도 나오고 사람을 늘리자. 또 우리가 의회 의원들끼리 모이면 금릉군에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인구는 막 줄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경직성 예산 지출이 과다해 가지고 주민복지나 또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못 해주니까 제대로 반영을 못하니까 이것도 우선 의회 전문위원부터 증원하는 것을 억제하는게 명분도 되고 다른데 증원 못하도록 하는게 되고 또 전번에 의회 전문위원직을 갖다가 티오를 신설할 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문위원을 불과돌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런 적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우리 의회 의장께서 군 협의회에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인사 간섭을 안 받는다 하면 위원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연구해서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위원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전번 전문위원도 한 6개월도 안하고 그냥 다른 과장으로 운동을 해서 갔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 사람들 1년도 안 있어서 갑니다. 과연 이런 제도하에서 이 사람들이 언필칭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냐 하지만 본 위원은 그 수의에 절대 동조를 안 합니다. 다른 과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또 여기 현업에 종사하는 의회 사무과에 보면 직원들 남자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사무직원 전부 기술직 기능직이고 이 두 사람 여직원 몇 사람 해 가지고 위에 전부 그 사람들 주사보 이런 데 위로 사무관 3사람 주사 2사람 두면 전부 상전만 잔뜩 떠받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 사무관급 자기 손으로 기안 안 하려고 합니다. 해봐 하고 전부 밑으로 미루고 이러는데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우리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예산을 조정하는 일인데 현재 사무과장도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 사무계장 모두 계시는데 위원들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과 운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일단은 이것을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우리 사람 받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사람 또 제대로 일할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이것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보류시켰다가 그 동안에 절충 해 가지고 받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 5분이 계십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금방 그 5분이 여기서 또 이것을 번복했는데 참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비감함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 봐 주십시오.

다른 분은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자리는 예산이 더 들어갔나 덜 들어갔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전문위원이 증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막연한 대답 같습니다만 전문위원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을 못 준다면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면 이건 예산 관계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있어 가지고 월등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래 운영위원회에서 증원되는 2분을 했는데 우리가 우선 한 분만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를 한번 보고 그에 따르는 조치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종룡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번에 그 때 5월, 벌통 먹일라고 보은 군청에 한번 들렀습니다. 들러 가지고 얘기가 보은군에는 전문위원 인원은 적었지만 우리 결산감사 그게 전문위원, 과장이 들어와 가지고 70여종을 적발해서 딱 내놓으니 군청이 휘딱 뒤집어 졌답니다. 그래 인제 우리군에도 이미 예산 반영시켜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증원시켜 가지고 그러하나 보은군청처럼 그런 일을 강력히 좀 밀어 나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환위원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활용도 하고

별정직으로 받자 이겁니다.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 동안 절충해 가지고 별정직 전문위원은 받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 승진시켜 놓으면 1년 안 되어 가지고 과장되어 가고 싶고 안됩니다. 우리 마음이야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보류시켜 놓았다가 내년 상반기에 절충식으로 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김상환위원님은 어쩌자는 겁니까? 아까 말씀할 때 잘 못 들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에 편파적인 도움만 줬지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방금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하기도 과장님도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국회 같으면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했지만 우리 군부에서 솔직히 아까 성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면 사실 집에 가서 재검토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회의록도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둬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달성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서는 안되겠다고 보지요. 앞으로 만약에 전문위원을 기용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국회 보좌관 역할처럼 그렇게 저희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했는 것도 그것도 바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폐단이 왔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소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묻고 싶으냐 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 충원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과 앞으로의 각오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우리 지금 현 전문위원을 와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시험 때문에 집에 가서 좀 있었고 또 의회에 정식으로 근무한 것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것 정도는 대충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이 좀 더 있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 좋다 하는 것을 대충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6일날 행정관장을 하다가 전문위원 직무대리를 맡아서 사무실에 올라 왔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무대리를 받았으니까 금년 지난 9월6일날 시험 공부를 위해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의회 사무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미안한 감이 저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고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들에게 따뜻한 보좌 한번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1일자로 교육도 마치고 승진 발령받고 나서 저의 각오는 제가 최대한 여기서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사무과장님과 또 의사계 직원 계장 융화를 위해 또 의원들과 서로 의견 타진하고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또 얼마 전에 제가 부재중에 의회 전문위원이 6급 1명과 사무관 1명이 늘어나는 직제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더욱 더 3개 분과별로 하나씩 맡아서 하면 뭐가 발전되는 의회 운영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바램에 보탬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직제는 조정이 되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부터 올라온 예산안대로 해주시면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저와 새로 증원되는 전문위원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발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의회 전체가 참 칭송을 받고 또 군민들의 복지라든가 모든 게 발전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정하게 많이 깎자고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에 대해가지고 주장을 해 왔고 그런 것도 전부 개인적인 명예욕이라든가 야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저는 어디까지나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런 과학적인 수치를 근거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는데 이 전문위원 문제도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들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인데 다 이 자리에서 번복하고 예결위원은 예결위원대로 또 새로 하자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그 동안에 잘못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사무과장님한테나 전문위원님한테나 묻겠습니다. 군에서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 하지요. 거기 가서 우리 의회에 관한 질문 나오고 하면 서로 상의하지요. 보고할 것하고 하지요. 의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예 돌아가는 거 보다도 저희들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이야기하지요. 가서 오늘같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몇 시에 열린다 그 다음 몇과를 한다 이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요.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저쪽에서 분명히 물어 보고 그거 다 압니다. 저도 물어 보는 것 여기 공개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일 우리 위원들 간담회 하는 것이나 회의에서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그쪽 자료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저는 공지사항에, 간담회 때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와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드리지요. 의원님들이 매일 안 나오시니까

아니 간부회의에서,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석상에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지사항하면서 공문화 된 것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저기서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간부회의 가서는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 하신다는 것 이런 것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며칠 되고 나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한 것 모두 다 조금 망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안 해주자는 것 아닙니다. 해주되, 내년 추경까지는 보류시키고 그 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실제로 여기서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들 지정한 사람들 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 추경까지는 이걸 보류시켜 놔 놓고 그 동안에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의회운영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전문위원들이 해 왔는게 이거 뭐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직원들한테 오히려 짐만 잔뜩 되는 겁니다. 그리 뭐 하나 심사분석 보고도 제대로 위원들한테 도움되도록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도 없고 전부 제안 설명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심사분석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집행기관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대집행기관의 경종으로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예산 얼마 드리는거 이거 처음에 어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마 운영위원님들 모두 다가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말자 이게 아니잖습니까?

이미 의회에 발령은 낼려고 전부 준비를 다 해 놓은 모양인데 집행기관에서 그러다가 예산이 이래 놔 놓으니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모양인데 한 3∼4개월 참으라고 하세요. 저 운영위원장 사표 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참 저희들 전문위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 예산은 남한테 얘기할 그것이 못 되어 가지고 우리들 비밀로 지켜 왔습니다. 의원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사실 전문위원된 입장이나

의사발표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문제가 뭔가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하는 활동도 과장님의 지금까지 온 실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의된 것은 어느 정도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금릉군위회의 모체입니다. 사실은 예산문제를 다루니까 이렇지 운영위원회에 결의 알아야 됩니다. 예산 별개가 들어 있지만 이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안 된다 하고 했는데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좋아가지고 구차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위원장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체면을 봐서라도 다른 위원님들 의사존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분이나 전문위원회의 세분인가 세분이 있었죠? 아니 운영위원님이 네 분입니까? 거기에서 온 분들 다가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 그 때는 이 사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상세히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의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번복을 시켜서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번복시킬려고 하니까 문제라 돌발한 것인데 이 예산문제라는 것은 이 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제가 또 답할 수 있다면 또 그 분들이 다가 우리 먼저 잘못되었다 시인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제 자신도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장님 좀 다시 뭐 섭섭한 감이 있겠지만 저 자신 내가 운영위원장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찬가지인데 좀 더 여러 위원 뭐 여 사무실도 전문위원보다도 우리 같은 동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한 걸음 양보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단순하게 이것을 제가 그 때 사회를 보고 녹음을 꺼 놓고 말씀 드릴 때도 이것은 우리가 인사 집행기관에서 우리 대의회 인사 운영에 대해가지고 더 불만 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거 언젠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내년도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갔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사람 임명해 놔 보세요. 주사보에서 주사전문위원 보내 놔 놓으면 그 또 자체행정시험 봐야 됩니다. 그건 안 보나요. 그리고 사무관 하나 주사에서 승진이 됩니다. 다른 과장 여기 전문위원 안 보냅니다. 또 시험 본다고 몇 달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받는다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전문위원 1년 되었다고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 7∼8월 가면 나가야 틀림없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7∼8월 되어 가지고 또 연신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회 대의회 인사를 일 못하게 제동한번 걸자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또 집행기관에서 애로가 있다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회의록 인제 정기회의 해도 새로 들어온 사람 안 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1/4분기에 별로 큰 회의도 없을 것이고 전문위원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 좀 보류해 놓았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당신들 아무리 당신들 마음대로 집행기관에서 편의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사정책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금을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좋다 해서 번복된다면 뭐 운영위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직을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