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12월 12일까지 칠곡군수로부터 199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9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및칠곡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세입세출예산(안)심의등 앞으로의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다음 회기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4일과 9일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는 12월 22일 제4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영백 의원 간사에 최인환의원을 선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있었으며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편성내용과 예산개요를 설명하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요인으로서는 제2회 추경까지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마지막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마지막 정리해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의 추가 내시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 제2회 추경때 내국세 증액에 따라 교부된 것이 1억 7,700만원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시되는 부분이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획사업에 대한 일부조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예산 편성 내용으로서는 앞에서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변경 분의 정리, 사업계획변경 예산액의 조정 및 과목변경 또 필수경상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 기타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 계상했습니다. 예산개요로서는 2회 추경까지 마치고 3회 추경 총규모가 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 마지막 예산까지 규모는 45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21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가장 많은 특별회계가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82억8,600만원, 그다음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까지는 46.1%였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을 함으로서 46.5%로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이 비교적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앞에서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 부분에 법정교부세가 1억7,700만원, 특별교부세는 왜관공단에서 낙산3이로 가는 농촌도로에 2억이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부분이 불었고 나머지는 세외수입하고 자체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재원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마지막 추경까지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 경비가 163억5,200만원 약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지출이 121억3,100만원으로서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경이 됨에 따라서 일반행정비가 30%인 95억5,000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가 33%인 106억2,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6%인 51억900만원, 산업경제비가 13% 인 43억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26건에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사업내용조정에 따라 가지고 1억800만원 도비가 5,296만 5,000원이 불었고 군비부담이 2,943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사업에는 8,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도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상경비로서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2,100만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라든지 당초계산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647만원, 기타 업무추진 경비는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W/S 프로그램구입하는데 250만원, 주민전산대사연속 기록지, 프린트 토너, 방한복은 우리 군청의 수위 3명 또 위생계 직원이 저녁으로 계속해서 심야영업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른 직원들의 방한복 또 환경관계에 따른 방한복이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잔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연말연시 불우계층 돕기에 700만원, 그다음에 극빈저소득자 월동기 양곡구입에 390만원, 저소득 직업훈련원생 생계지원에 2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군조경공사 보완하는데 1,000만원,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에 800만원 산불진화기동훈련에 300만원, 그다음 농촌가로등 보수에 50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추가지급에 350만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식당을 직영하는데 따른 주방기구 구입에 800만원 그다음에 집기, 주택과라든가 세외수입계가 신설되는데 따른 집기구입이 357만원 기타 업무추진경비가 8,600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의 정리하는 형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기존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3층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기 계상된 부분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1,368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왜관읍 청사부지매입은 1억2,500만원인데 금년도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청사부지매입은 당초에 계상된 금액중에서 지도소 부지매입 4억1,600만원 집행하고 나니까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마저 사는 것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전기료 왜관도축장 시설보수 지역경제과 인건비 그다음 동네체육 시설 부대비등 종합체육시설 용역비 사실상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해 놨는 것은 하나의 과목존치형식으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종합운동장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과목존치 형식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명 소방대기소는 당초에 5,400만원 계상했는데 여러가지 토지의 여건이 안맞아서 가건물로 건립하고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삼진연립주택진입도로 개설 6,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재원대체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기존 우리 군비는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이 2,500만원이 더 들어왔고 골채채취 수수료가 6,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세출로서는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 680만원, 골재장 근무가 급식비 200만원 골재채취중기 임차 2억1,4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행정비가 국비보조가 203만8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따라서 의료보호행정비에 국비를 그대로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에 우리가 기채했는 37억8,000만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544만5,000원의 돈이 여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지로 나눠드린 92년 제3회 추경예산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완전히 조립을 해서 꾸려놓고 난 이후에 지난 토요일 늦게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추가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총액이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고가 7,100만원, 도비보조가 800만원 군비부담이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월동기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이 국비가 5,900만원, 도비가 74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74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월동기 시설보호 특별지원사업비가 역시 국비 1,100만원, 도비 1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3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따른 부담금이 역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을 오늘 내일중으로 승인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돼야 금년도 예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의 편성요인, 편성의 내용, 그다음 예산총괄과 규모에 대한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서는 지난번 당초 예산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세 목표가 당시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정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사업이 따로 내시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에 보시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목표가 당초예산편성시 92년도 대비해서 110%수준으로 62억2,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확정된 금액이 17%가 증가된 66억5,200만원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4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 전체의 32억5,700만원으로서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도 약 1,9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할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담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당초 48억7,900만원 보다도 40%가 신장된 68억900만원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억 3,100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중에 징수교부금이 92년도 대비해서 약60% 신장된 3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6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6억4,7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법정 교부세가 1억7,700만원이 추가로 왔고 왜관읍 청사부지 1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청사 부지 아까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8,000만원 기타 군세입이 증가된 것이 약 2억4,0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6억4,700만원을 잉여금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67억7,300만원으로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3억3,600만원보다도 국도비가 4억5,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500만원, 도비가 3억9,2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장에 3페이지 특별회계중에 지방양여금사업은 특별회계 당초에 10억7,600만원보다도 약 268%가 신장된 39억5,9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28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치수사업 다음으로 특별회계 총규모의 약33%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당초 35.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재정자립도보다 약4%가 증가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는 약1.1%가 감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9.7%로 우리 군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출면에는 당초 미계상된 환경미화원 그다음 구내식당 인부임등 인건비하고 그다음 세외수입계라든지 계신설에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했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조정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분에 대한 추가계상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추가사업비의 증액 및 추가계상은 왜관읍 청사, 군청사, 석적면청사등 청사 부지매입에 4억을 계상했고 그다음 왜관도시계획도로개설 4건에 18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당초에 5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총해서 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사업 5건에 7,500만원, 농업용수시설에 9,300만원, 약목면 청사 증축에8,700만원, 왜관제 산책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에 4억5,000만원, 당초에는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차장 세천복개 하는데 1억 그다음 환경관련사업에 6,500만원, 농촌새마을사업에 92건 13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4억을 계상했고 추가로 권역단위에 2억3,400만원, 소규모사업에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4개사업에 40억9,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3개소에 35억3,8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4억8,3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6,4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집중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군 총예산 규모는 49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38억9,600만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160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약2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 신장된 금액이 100억1,600만원으로서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 불었는 금액중에서 일반회계가 60억9,400만원이 불었고 특별회계가 39억2,2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산 총규모가 499억3,500만원 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순계 예산은 467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26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14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일반회계 가 28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7,300만원으로서 총 70억8,6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계상에 428억4,900만원에서 70억8,600만원 포함하면은 총규모가 49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앞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1.1%가 적은 39.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66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13억1,000만원으로서 약 20%를 점하고 있고 담배소비세가 32억5,700만원으로서 약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총 신장된 것이 1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9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난해 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기할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0% 증액이 되어서 37억2,400만원 앞에서 설명올렸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수입은 26억7,200만원으로서 여기는 주로 개발부담금 이월금외에 매원골프장이라든지 아파트, 3공단등 개발부담금 추가징수분이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시 설명올렸습니다만 당초 15%봤던 부분이 29%로 교부금액이 더 왔기 때문에 저들 예상보다 약17억이 더 불어서 15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금년 당초보다도 1.1%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5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의 성질별로서는 기본적 경비가 187억1,000만원으로서 약55%를 점하고 있고 기본적 지출이 113억2,000만원으로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로서는 일반행정비가 31%인 103억4,000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가 33%인111억6,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7%인 58억3,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4%인 4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29건에 7억7,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525만8,000원, 도비가 3억9,193만7,000원, 군비부담이 3억1,5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전액 군비부담을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 필수경비중에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세외수입계 신설등에 따른 인건비 5,400만원, 환경미화원 4억8,000, 복리후생비 990만원, 반환금이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에 1억8,000만원을 전출하고 지방양여금사업 12억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양여금사업에 대한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산림과 동력톱구입에 400만원, 회의실 탁자구입에 1,000만원 그다음 비법정영세민 보호에 2,538만6,000원 이건 내년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불우노인 초상화를 사진으로 제작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광파 측거기 이것은 측량기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원호가족 위문하는데 500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740만원, 보건지소콤프레샤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다음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및 재료비에 2,800만원 그다음 그밑에 보시면 특별조치법에 대해 계상된 것이 전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3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여기 다른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비, 인부임, 수용비, 보증인 교육여비등이 계상된 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이 24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그다음 밑에 보시면 도축장 전기료, 도축장 위생용품외 검사수수료등 도축장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걸로봐서 11페이지 4째줄까지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출연하는데 1,500만원, 물가안전 홍보물에 300만원그다음 자동차 업무가 내년도에 우리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업무전산요원에 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방치차량 견인하는데 250만원, 신동시장변소 보수하는데 15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관읍 청사부지 매입 앞에서도 설명올렸습니다만 1억3천300만원, 군청사 부지매입에 금년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2억800만원, 석적면 청사부지매입 확장하는데 2,900만원, 약목면 청사증축에 8,700만원 건우아파트 진입로개설에 180만원 왜관제 산책로 조성하는데 2억900만원, 당초에 2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억900만원하면 4억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왜관 입구까지 진입로를 완전 정비하는데 약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재 우리 군에서 취약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금년도 사업을 마치면 환경정비가 완전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관도시계획도로 개설, 왜관성당앞 가각정비, 그다음에 왜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에 왜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기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곡 포남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전정포장하는데 3,000만원, 왜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보수하는데 5,000만원, 왜관 7이하수도 설치에 1,200만원, 왜관시가지 하수도 뚜껑 및 맨홀보수하는데 1,500만원, 왜관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2,000만원, 약목 한강주택 하수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석적망정리 사곡지 보수에 2,000만원, 가산 학산리 현곡지 보수에 2,000만원, 약목쓰레기 매립장 관정설치하는데 1,000만원, 여기는 금년도에 기산면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이 기산면에 적지가 없어서 약목면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옆지구에 추가로 관정을 하나 파줘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소형관정개발에 800만원, 학상리 공업단지 진입로 보상에 6,000만원, 농촌주차장 세천복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억, 송림사 쓰레기장 설치 500만원, 기타 주요문화재보수 3,000만원 년도변 정비 고속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가로수 식재 이건 하판 3거리에서 구미 경계까지 지금 도로 확장 포장을 마쳤습니다. 여기 따른 가로수 식재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꽃길 조성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 분뇨처리장 실험실 설치와 실험실 장비는 전부다 2,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 승인시에 의원님께서 3차 처리장 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3차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분뇨처리장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실험실 장비를 구입을 완료한다면 현재까지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완전 가동이 될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000만원, 만수체육공원시설 정비하는데 600만원 그다음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하는데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천 달서, 동명 가천, 가산 학하, 석적 도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 교량보수가 4,600만원, 그다음 왜관읍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금 잔여분이 100만원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것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일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에 권역단위에 2억3,4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6억6,700만원 여기 따른 부대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정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 계상시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해서 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9,5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는 봉급 인상분 3%에 대해서 1월1일부터 12월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7월1일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도록 변경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다 보니 9,500만원이 남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전액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따라서 이것도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기는 가산 삼거리와 송림사 입구 삼거리 2군데를 계상했습니다만 송림사 입구에는 기히 국토관리청에서 설치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돌려놨던 부분을 40억을 전용했고 그래서 총예산 편성이 일반회계 예비비가 4억9,9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기준액 1%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29억7,700만원, 도비가 33억5,900만원, 군비부담이 24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에 국비가 29억4,800만원, 도비가 3억9,200만원, 군비부담이 15억2,7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59억2,500만원, 도비가 37억5,1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이 3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총 247건에 14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 39억8,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군비 부담했다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년말되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 유인물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진 연립주택 진입로 개설이 보상금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왜관공단∼낙산3이간 도로확.포장 부분 역시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2억왔고 당초에 1억2천이 2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사업으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이건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마치고 각 시군별로 우수마을에 주는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11월 23일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 역시 명시이월을 시켜야할 사항이고 그다음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감사결과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양서원 보수공사하고 보수부대비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농촌새마을 사업 총괄을 보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참고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총괄을 만들어 봤습니다. 총92건에 13억100만원으로서 권역단위가 89건에 2억3,400만원, 권역 단위사업은 도비 보조가 없이 우리군 자체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개발사업이 23건에 4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1건에 66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총괄표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억8,0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왜관 취수장 이설하는데 6,000만원, 왜관 배수지 확장부지 매입하는데 1,190만원 두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건 구미광역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른 우리 군자체 준비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전출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연화 양수장 보강사업에 3,000만원, 낙산 양수장 보강에 5,000만원, 왜관양수장 보강에 6,000만원 중지리 소하천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 전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왜관 낙산 1,2리 양수장 보강사업에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경호천 정비사업에 당초 2억중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용산제 개수는 도비가 올걸로 예상했습니다만 도비가 미내시 되었기 때문에 2억중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해 예방사업 부대비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양여금이 군도정비사업하는데 24억2,700만원이 왔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억3,8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6,4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8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된 것이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일반회계에서 10억6,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부담하는 것이 1억4,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380만원 이렇게 부담을 100%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출로서는 군도 정비사업 3개소는 지천 신리에서 도개간 도로 7억7,700만원 가산 금화에서 응추간 도로 14억, 동명 금암에서 포남간 도로에 13억6,000만원 그다음 농어촌도로는 용수에서 응추간 도로 2억8,300만원, 오평에서 덕산간 도로 2억, 그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서는 6,4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70만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지금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투자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역개발이 어느해 보다도 활발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 93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추가내시 카는 별지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정리추경 때도 별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난 토요일 오후에 또 추가로 도비보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유인이 다됐고 수정예산중에 또 수정예산을 넣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영세노인 목욕비 지급에 도비가 2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190만원 덕산농로확장포장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그다음 내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 부담하도록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수정예산을 바로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부분은 거의 전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승인에 많은 조언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93년도 지방도로사업 설계용역비에 따른 채무부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93년도 군도 도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하여는 년초에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93년도에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설계용역사업비 채무부담행위를 할것이 3건에 1억2백만원 그다음 재원은 92연중에 선시행하고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변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93년도 군도사업 계획이 신리∼도개간 도로확장포장이 지천면입니다. 여기 1.5Km에 7억7,800만원, 가산면 금화∼응추간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4.3Km에 14억원, 동명 금암에서 석적 포남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3.6Km 13억 6,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 채무부담내역은 신리 도개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사업비가 7억7,8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금화∼응추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공사비 14억원에 4,200만원, 금암∼포남간도로확장 포장공사에 공사비 13억6,000만원에 4,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1억2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경상북도지사가 93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용역설계를 93년 예산의 채무부담으로 반영하여 92년도에 설계착수를 하라고 11월달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92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법적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방도로사업 측량설계지침에 93년도 군도사업 측량설계 용역비를 92년도에 확보해서 그다음 93년 지방도로사업에서 사업설계를 92년도에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시면 년말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일찍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1991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회 정기회에 1991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세입총액 315억5천만원으로 예산액291억8,700만원보다 108% 증수하였으며 314억 4,700만원 징수로 조정액 대 99.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51억3,400만원보다103.6% 증수한 53억2,000 세외수입은 예산액 76억9,600만원에 96억9,200만원을 징수하여 126% 증수, 지방교부세 106억 5,500만원, 보조금 55억 8,200백만원, 지방양여금 1억9,7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으며 수입총액중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액중 8,025만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6,300만원의 116%, 징수액 264억3,000만원의 119%에 해당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징수총액은 98억6,800만원으로 예산액 96억9,000만원보다 102%의 증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비 예산액은 96억9천만원으로 95% 징수액은 98억6,800만원으로 109%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주택사업 230만원, 의료보호기금 86만원,새마을 소득금고 61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1,600만원, 군유림관리 897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 하였으며 역시 익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19억7,500만원중 81%인 340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2억6,1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5억5,000만원중 82.6%인 260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104억2,400만원중 76.4%인 79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6억5,600만원중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4,0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 9,500만원중 8,8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1억1,378만 4천원 사고이월 23건에 24억1,702만9천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2년 6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장영주의원, 이수성의원, 장영백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414억2,500만원중 413억 1,600만원은 징수하고 1억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8,025만원, 특별회계 2,883만원이 각각 체납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로는 납세자의 도산, 납부태만 재산 가압류중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조치는 총체납액 1억900만원중 6,300만원을 징수하고 4,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채권확보로 세원 포탈을 방지하고 정기적 점검은 물론 공매처분등의 강제징수 조치를 단행, 특히 사용료 체납자등에 대하여는 대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과년도 체납액 정리소홀입니다. 90년도 체납액 4,137만원중 1,539만원은 91년도에 징수하였으나 2,598만원이 미납액으로 남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그간의 조치결과로서는 2,598만원의 체납액중 1,614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어 일반회계는 100%, 특별회계는 56%의 정리로 981만원의 미납액이 있으나 향후지속적 징수로 완납조치 하겠으며 재산압류분은 공매처분등의 강제 징수,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미수납자에 대한 개인별 납부계획을 징구하고 강제징수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국공유 대체재산 확보 미흡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28건, 2,760㎡을 매각하여 3억 15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조성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국.도유지 재산매각 대금중 70%는 재산소관청에 불입하고 30%는 군세입후 재산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유재산 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91년도와 92년도에 걸쳐 24억4백만원의 대체재산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군청사 7억9,100만원, 지도소 부지 4억1,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왜관읍청사부지 1억3,300만원과 군청 진입로 800만원을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부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단체에 총 예산 5천만원중 4,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나 보호단체 및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에서 일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이에 따른 보조금 미정산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훈 3단체는 상이군경회에서 사무실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정산을 매분기 단체별로 다음 분기 보조금 청구시 징구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수훈자회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보훈 4단체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의 협조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족 및 미망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조금의 계속 지원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부적입니다. 군정추진에 협조가 많은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격려금 집행에 있어 단체장의 영수없이 채주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6.25행사비를 재향 군인회에 보조를 하고도 오찬 제공비를 지불한데에 대하여는 본건 지적후 직상금, 격려금 지급시는 사회단체장이 직접 영수토록 개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선정하여야하나 예산편의 위주로 집행하므로서 포괄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의 취지를 설명 주지시켜 동사업비와 성격이 상이한 비목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급공사 지역개발공채 317만1,000원 미소화 건에 대하여는 92년 4월 7일 공사완성급 지급시 소화조치 완료하였으며 금후 모든 도급공사에 있어 최초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공채를 소화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실적과 계획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 6월 16일 이수성 의원, 장영백 의원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6월17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예산 총388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1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6억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징수결정 총 414억2,537만원중 수납액 413억 1,627만원으로서 세입징수는 99.7%로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23억 4,061만원, 특별회계 2억776만원 총25억4,837만원을 세입예산편성에 누락시킴으로서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사회복지향상에 중점투자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일반회계 28억990만원, 특별회계 12억3,028만원 합계 40억4,018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9.6%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서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미수납액 2,883만9천원중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 1,607만6천원, 군유림 관리 특별회계 897만 1천원으로서 두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1,636만5천으로서 불가결한 사업에 지출이 되었으며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3건, 합계 26건에 25억 3,081만 3천원을 이월함으로서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는 90억3,425만8천원중 일반회계 7억279만5천원, 특별회계 83억 3,146만3천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 재원별로는 지방비 23억3,812만 4천원 실소요자부담 66억 9,6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지적한대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1992년도 물품정수배정(선심.조정) 변경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정수물품을 추가배정 및 변경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구입이 1건 교체구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구입은 에어컨 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통신기계실에 설치할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은 1호관사에 세탁기가 있는데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배정 및 변경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 검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