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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민 의원 발언

제20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2-12-14

김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8개 부서 및 사업소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에 대하여 1992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실국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과 같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28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작성하여 시정 및 건의조치하겠으며 일부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 또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소모성 경비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법적근거와 건전재정의 예산편성 노력에 책임있고 성의 있는 업무추진으로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 감사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찬 질의와 시정전반에 대한 소상한 업무파악으로 시민의 의혹 있는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하고 확인하였으며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격려함으로써 건전 자율행정 풍토가 조성되도록 강화하는데 큰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보고해 드린 배부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5시 15분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 10일 발의자 김재균 의원과 정담진 의원의 찬성으로 당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재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모습을 그 지방주민이 주민자신이 책임아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살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알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유리창 행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가는 하나의 전기가 될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오래전부터 세계 선진국에서 채택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끝까지 틀어 막을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본질과 행정관행은 주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되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상의 중대한 결정이 주민의 참여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해 당사자인 주민은 결정사항에 승복 강요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안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마땅히 알아야겠다는 본연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 권리를 행사할때만이 민주적인 행정결실이 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그 정보 내용도 날로 다양화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한편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써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기할 수 있고 행정운영과정등이 소상히 공개되어 주민이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실효성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보공개 개시는 간단한 사항으로부터 시발하여 점차 전문 또는 특수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개자료가 확대공급되어 나감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본 조례가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내무국과 직제 신설 요구와 관련된 기획관리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 공포와 관련된 법무담당관실 순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종청 내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업무 담당부서를 정해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접소는 시민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통제업무, 종합계획 업무, 이것은 시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뜻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은님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직제문제는 조례내용에 업무성격으로 봐서 현행 각부서에서 각각 그와 관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한 공개사항은 능히 현재의 부서능력으로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직제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길환 법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위길환입니다. 저한테 배부된 초안가지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지방행정공개자료는 청주시에서 제일 먼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 제소까지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남북 우리 시에서도 광산, 서구, 북구, 이미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대법원 제소내용중에서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있어서 3가지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첫째, 국가 위임사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와 벌칙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제도가 의회와 집행부 기관 독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권한은 침해하는 그런 조례의 사항은 지금 위법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조 1호에 지금 행정정보가 무엇이라는 정의규정이 있는데 그 끝에 단서를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단서를 붙인다면 광주직할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와 관련되어 작성 취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남도 조례는 “국가사무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뜻일 것 같습니다. 그걸 붙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나중에 받은 자료에 문구 수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 규정에서 행정 정보라고 3조, 6조, 16조에 정보라고 되어있는데 정의규정에서 행정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정보로 통일을 시켜야 의미가 명확해지고 다시 논잡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일부 4조 이용자의 업무입니다. 문맥에 안맞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으로 정보를 그리고 주체가 빠졌는데 취득한 자는 취득한 정보를 이걸 삽입을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 제정에서 일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적법상 문제, 적법상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탈하면 안될 것 같구요. 실효성 문제인데 현재 모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조례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사실상 현재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거나 또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모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총무청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이 제정되고 장기적으로 체제 정비도 되고 그다음 우리시에서 정보관리 체제가 확립된다면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인다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생된 정보도 포함되는것도 향후로는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김재균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필요할때에는 해당 실ㆍ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도에 다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지금 청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조례안으로 제정된 이래 이게 제소를 당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여러곳에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직할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라남도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의회도 만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더 애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애로 없습니다. 현재도 전부 공개를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해서 하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사무적인 지장이라든가 일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없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 볼랍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목적을 보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늕데 그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주민들이 알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드리고 있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할때 같은것도 전부 비밀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전에 예고하고 공람하고 또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어떤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복지증진문제라든가 기타 시민이 알려고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다만, 그런 내용들을 잘모르시고 모두 아, 이것이 비밀이 아니냐 우리한테 안알려 줄것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인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요. 다 공개는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종전과 어떤 것이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

실효성의 차원에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실효성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내가 시정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면 전부 공개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맥락이 같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주민이 혹은 시민이 알권리를 이제까지 모르고 시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이미 그대로 시효가 다 넘어간 것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한가지 예로 우리 내무국장님께 나도 몰라서 묻는데요. 구획정리를 했다, 도시계획을 했다, 혹은 공원부지로 묶어버렸다, 이런걸 시민이 전혀 모르고 그때 당시 시개시판에다 공고했다 이렇게 전혀 시민이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허다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넘어간것이니까 다시 거론할 여지도 없고 아무 시민으로써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신문에 공고하고 전부 그랬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전부 서면통고하고 시민공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까지는 공시를 전부 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보다도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은 깊이 고려해 봐야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의 신청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체제상으로 기능의 역할도 봤을때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으로 그렇습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현재의 우리 행정정보공개가 사실상 어떻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알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충족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의무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사안별로 알리지 않는 그런것과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정보를 일괄해서 전부를 다 알리도록 이 조례가 규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보면 일부는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항과 큰 다른점이 없고 따라서 공개조례 운영함으로 인해서 봤을때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된다고 하면 이와같은 조례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소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하나의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좀 생각할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심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목적과 실현의 수반해서 행정의 낭비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것도 고려해볼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능률적인 차원에서 능률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마찰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의조례 제정의미는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민주성을 보다 기할수 있는 내용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상당기간 또는 행정의 능률에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지나고 난뒤에는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되고 그로인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9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또 시소속 직원 3인 그리고 학식과 전문성 있는 인사 3인으로 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체제상으로 또 이 조례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 위원회까지 둘수 없다라고 하는것에 대한 반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에서도 동구를 제외하고 3개구청에서는 이미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당시에는 상당히 기대하에서 제정을 했고 또 일반 시민들도 과연 그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할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공포 시행을 한후로 아직까지 광산구에서도 한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고 북구하고 서구인 경우도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사상이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냐 집행부를 막론해서 봤을때 이 문제는 처음의 단계인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제정된 사례라든지 또 타 시ㆍ도에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이 과정과 또 실익문제를 좀더 관망해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됐든 의원 입법으로해서 위원님들이 가결과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집행부측의 의견과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본 조례안의 자구수정과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공여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공영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회 집회공고일인 1992년 11월 12일 이후에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 12월 7일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임을 말씀드리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필 공영개발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아니한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 7월 1일 발족한 이래 재우너과 경험이 축적되지 아니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쌍촌시영아파트 1,600세대와 하남시영APT 3,027세대 그리고 백화지구 사랑의 아파트 165세대등 총 4,792세대를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 대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였으며 또한 화정 백일ㆍ금호지구와 상무신도심 개발등 92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촉진하는데 무거운 책임과 커다란 보람을 느끼면서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영개발사업단은 시재정확충과 지역개발에 따른 공기업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과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 고영개발공사의 설립시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택지와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으로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한시적 기간내에 공사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되어있는 사업단 설치 시한을 자본금과 전문인력확보등 공사전환 여건이 성숙될수 있다고 판단되는 ”9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고자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영개발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 7월 1일 발족하여 공기업운영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독립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개발공사의 설립과 더불어 당초 1992년 12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써 본 조례안 부칙 제2항 폐지조례중 기간을 1994년 12월 31일로 변경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991년 7월 27일자로 시영국민주택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복지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주택관리소 설치가 승이되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부택지와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한시적 기간내에 공사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무부로부터 시한부 기구 및 정원시한연장승인이 공사전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는 1994년 12월 31일가지로 2년 연장 승인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독립 채산성 유지와 일반회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조적인 경영건전화 확보로 공사전환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시한부 기구에 따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상무신도심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질수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상무신도심, 저희 계획대로 하면 97년까지 마무리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단에서 그일까지 완수를 시켜 놓으셔야 일이 끝나신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개발공사로 도니다하더라도 그 업무추진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기왕 그렇게 될바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상무신도심이 상당히 중요한 모든 위치에 처해 있으니만큼 좀 연장해서 아주 그렇게 해야지 94년 12월말에 다시 또 조례안을 새로 연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 판단에는 말입니다. 사실은 전국의 각 시도가 공히 지금 개발사업단이 설립되어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빼고 말입니다. 인천, 대전을 비로새허 그것이 전부가 금년말로 시한부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보면 시군에서도 공영개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고 성과도 상당히 양호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상무신도심과도 관련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공사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경기변수에 대해서 많은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판단해 봤습니다만, “94년도에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93년도 4/4분기에는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94년 말쯤은 정상적으로 어떤 투자붐이 아니고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94년도 12월 31일로 공사가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무신도심 개발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4년도 가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무신도심의 큰몫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때가면 실시계획까지 전부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분양계획도 다 끝마쳐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94년말까지 일부 택지가 개발이되고 그 탄력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깔아진 레루에 의해서 순탄하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단장님 계획대로 가신다면 지금 상무신도심 개발하는 것은 놔두고 기타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94년도 가면 마무리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계속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우리가 금호 2지구 약 6만평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평 신가지구 그것도 우리 용역설계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흑석4거리 옆에 운곡지구하고 약 60만평 또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2,000평내지 3,000평 그사이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개발할 그런 사항, 그다음에 상무신도심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여기 개발공사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됩니다만, 자본을 유치하고 우리는 땅을 내놓고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소위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종합건물 같은걸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은 그때 임박해서는 무슨 일정한 공기업체를 만든다 이것이지요? 지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야만 활기차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개정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인정이 안되면…….
명민

김명민위원

공영개발단은 해체되는 겁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해체라기 보다는 이루어질때까지 진공상태에 놓이는 거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공상태라면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업무가 대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적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출때까지 엉거주춤하고 있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실질적인 해체구만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실질적인 해체는 조직이 아직도 내부만 정리하고 내부만 유지하면서 외부활동에는 제한이 있다고 봐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좋았다면 공사화, “93년 1월부터 될 계획이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가 좋았다라고 할때 저희들이 비단, 저희들도 물론 진언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기업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관계사항 그런 것 어느정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설치할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중앙단위에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약간 제약이 되는것이지요. 우리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한테 지시오기는 말입니다.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안사유 두 번째를 보면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일부택지와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공사로 전환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정조례안을 냈다. 제안사유중에 하나거든요.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경기가 호황이었을때는 공사화 되지 않았느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옳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호황이었다면 강한 공영개발하기위해서 공사로 전환…….
명민

김명민위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택지나 아파트 상가분양이라든지 경기호황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럴수 있겠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호황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져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주택 보급률이 72%~75%, 정확하게 72%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는 25%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투기는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분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호황기에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업을 하려면 호황기에 불황기를 예상해서 대비해서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호황기에 불황기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호황기때 잘될때 불황기를 예상해서 대비하시라 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사유도 있습니다만, 전문인력과 자본이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의 변일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잘될때 자본금도 축적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87년 7월 1일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총 4,792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 재정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통계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시 재정에는 별포에 보시면 말입니다. 참고자료로 택지 및 아파트 상가 미분양 실태라 해서 예상 수익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되었고 상가에서 우리가 21억 8,000만원이 아직 수입을 못잡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파트에는 우리가 크게 고익업으로써의 채산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 쌍촌동에 500호, 그다음에 하남에 1,500세대, 금호지구에 1,500세대 그래서 3,500세대를 시장명의로 등기가 될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국고보조가 85%밖에 안돼요. 사실은 물가상승을 제하면 75%밖에 안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상가등 근린상가등 팔아가지고 그만큼 약 3,500세대의 시재산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견되기에는 89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대개들 이야기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자체도 89년도에는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
명민

김명민위원

“93년도
재균

김재균위원

예, “93년도에 자금압박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93년도에는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한 60%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루리 하면 되고 그다음에 금호지구 아파트를 마무리 하면 되는데 그것은 금호지구 아파트는 우리가 상가분양을 해가지고 충당할 셈치고 다만, 상무신도심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공동택지 약 9만여평을 팔아가지고 그중에서 500억 수입이 되고 나머지 400억 정도는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에 중도금 받고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업무시설지구 약 3만평을 팔면 그것도 내년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보다 경기가 어렵고 타도의 공영개발상버단에서는 지금도 현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장사를 잘 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자금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통예금 우리가 10%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특별예금으로 넣으면 13%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50억 수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1년에 인건비, 업무비로 나가는 것이 약 1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살 경비를 금년에 예금이자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시한연장은 내무부에서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뒤에보면 지방채시한부 기구 및 정원이 있습니다. 기구하고 정원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연기를 하면서 설치조례를 시의회에다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만일에 내무부에서 또 관계 중앙정부에서 그동안에 공사를 빨리 추진해라 했으면 이 조례안은 폐지되고 공사를 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런 공영개발단 이런것도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옳은 견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실정법상 기구와 정원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직제라든지 기구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개발단까지로 통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하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 이제 저도 중앙에 있으면서 시대의 흐름이 소위 중앙집권에서 지방 분권화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앙부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서 저도 많이 연구도 하고 관련 자료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것들이 명실공히 분권화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면 지방정부에 다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2분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21일 10시에는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1992년도 광주직할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