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2년11월20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11월24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992년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비심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은 수렴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은 다시 한번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열여섯 예결특위위원님 앞에서 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고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결산구조의 결산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두책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이월비 결산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결산 수지사항, 회계별 규모,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조금 및 포괄사업 집행사항,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현황 불용액 현황등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는 세입예산 총액은 586억3,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6억2,4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총액 568억1,9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5.2%의 실적을 올렸고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총액 18억1,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8억5,5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0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586억3,900만원의 81%인 474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을 9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29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568억2,000만원의 80.6%인 45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은 9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8억1,900만원의 92%인 16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616억2,400만원에서 세출총액 474억9,800만원을 뺀 잔액인 잉여금 141억2,600만원의 내역은 이월금이 82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6,400만원은 시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인 56억5,400만원은 92년도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구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3억8,500만원에 자체수입은 347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66.2%로서 59.6%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정자립도 운영면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채권 총액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채권등 13억2,300만원이고 채무총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차입등 9억6,100만원으로서 채권액이 채무액에 비해서 3억6,200만원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총액은 토지가 1,946필지 4,281억400만원이고 건물이 69동에 37억3,500만원이며, 물품보유총액은 직원통근버스 등 1,150 종 총 20억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억200만원 특별회계가 3,000만원으로 총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가 4억4,400만원중 지출액이 3억6,600만원이고,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중에 부족분을 지출하고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1991년7월과 8월에 태풍 재해복구비로 7,100만원을 지출하고 1991년도 태풍 「글래디스」재해복구비로 1억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부암2동 구의회 보궐선거 경비조로 2,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의문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속 실·과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42억363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44억3,496만 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6억3,896만6,000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616억2,416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24억363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3,496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86억3,859만6,000원인데 지출액은 474억9,773만9,000원으로 잉여금 총액 141억2,642만6,000원이 예산액 대비 26.1%가 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5,459만8,000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는 66.2% 정도로서 90년도에 비해 9% 증가하여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자치행정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약 42%정도 국·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예산 운영에 있어 투자가용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주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이 노력하여 95.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총 체납액이 42억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6.5%로서 특히 세외수입인 과태료 징수에 있어 총 39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실제 수납액 17억7,900만원으로 44.6%를 징수하고 부과액의 55.4%인 22억600만원이 체납된 것은 대부분이 주정차 및 위반건축물 과태료로서 단속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또한 영세서민의 위반건축물 과태료 금액이 고액으로 인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체납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방세는 95.6%인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세외수입인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계획성 있는 징수의지가 부족하여 체납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세 징수 증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체납세관리에 있어서도 과년도분은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율을 놓이고 현년도에는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시는 즉시 재산압류등 물권을 확보하여 체납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이 익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 2억6,700만원을 분석해 보면 거의 부과착오로 감액등의 조치로 반환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초 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68억1,963만6,000원중 집행잔액이 110억24만1,000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17.4%에 비해 2%가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중 일반회계 불용액이 27억9,263만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변경된 예산은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예산사업중 9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7건으로 82억760만6,000원 이월되어 예산액 523억8,467만4,000원의 15.6%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13건으로 예산액 140억5,610만5,000원중 이월액 65억1,186만원으로 예산액의 56.3%이며 전년도보다 26억4,279만3,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24건으로 예산액 48억7,299만1,000원중 이월액이 16억9,574만6,000원으로 예산액의 34.8%이며 전년도보다 11억2,985만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사전조사의 미흡과 검토 불충분으로 많은 재원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는 사전 정밀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계획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회계년도내 지출이 완료될 수 없는 예산을 반영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도로교량건설의 주요사업비 예산현액 186억7,458만원중 119억3,459만4,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60억1,816만4,000원으로 예산액 168억4,328만원의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7억2,182만2,000원으로 예산액의 4.3%로서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으며 차후 예산편성시 사업장의 사전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집행하므로서 회계년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액 2억8,272만5,000원에 징수결정액 3억7,878만3,000원중 88.8%인 3억3,624만9,000원이 실제 수납되고 11.2%인 4,253만3,000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특히 세출예산액 2억8,272만5,000원중 81.4%인 2억3,000만원이 지출되어 18.6%인 5,272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으며 생업자금은 융자대상자가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업자금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세민이 필요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 절차 개선방안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91년3월에 실시된 구의회의원 선거 관련 비용으로 9,936만원, 91년12월 실시된 부암2동 선거구 구의회 보궐선거 관련 비용으로 1,977만원 합계 1억1,7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암2동 보궐선거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나 91년3월에 실시된 구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비비에 예산운용의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구의원 의원 선거비 예산 2억4,953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9,736만원을 지출한 후 당초 예산 잔액분 9,356만원은 제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비정상적인 예산운용을 행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운용상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우선 무엇 하나 물어봅시다. 이월액에서 말이죠 5-3인가 두 번째 세입·세출 줄에 시 보조액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2억6,400만원중 시로 반환했다는 액수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400만원 중에서 시로 반환한 액 이것을 전체 다 시로 반환했습니까?

집행잔액으로써 반환된 것입니다.

잔액은 반납 다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전체가 반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몇 %라는 프로테이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비 보조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주로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에는 각종 영세민 자원사업이라든지, 각종 경로당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 시비보조는 어떤 특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수련방을 지원하는 5,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국비와 시비를 합친 총액수가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보조입니까?

예, 지정보조입니다.

지정보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못하죠?

그것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정산과 동시에 반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했을 때에 다음에 지정보조를 받을 때는 많은 액수를 반납하면 다음 시보조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익년도에는 시세와 국비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묻느냐 하면 이런 많은 액수를 반환하게 되면 예산책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서 반환을 하는 것은 예산책정, 어떤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묻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를 반환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내역을 서면에 의해서 빼내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느 사업이 얼마 남고 이래서 국비·시비 구분해서 어떻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시간상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그 내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발주자가 안맞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해가 지나감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잠시 정전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급공사가 사실 예산보다도 집행에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몇억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을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정희철위원님께서 각종 국비·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내역을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국비·시비 합쳐서 2억6,4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세민 직업훈련 지원금이 국비·시비보조금 1억1,6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이니 국비·시비보조금 9억1,000만원 중에서 8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크게 나간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정4동과 전포1동간에 산복도로 개설 공사에 시비보조금 1억9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600만원이 남아서 전체 여타 남은 것하고 합치면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남은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는 경우에 남았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어지고, 세 번째는 관급 공사를 할 때 낙찰 가격이 적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예산 집행이 남은 것이고 그 이외 그렇게 하면 약 1억4,000만원, 여타는 세세하게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때 보면 이월된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정희철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아까 정전이어서 복사를 못했습니다.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 제일 많이 남은 산복도로 공사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사액이 약 1억원인데 집행액이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5,600만원입니다.

약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1억원에 집행액이 5,000만원이라면, 만약에 낙찰을 그렇게 한 것인지 과대 설계를 한것인지, 이렇게 절반 공사를 해도 될 수 있습니까?

공사내역과 집행 당시는 서류를 찾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어떤 과소공사인지 아니면 입찰 가격자체에 총액 예산액 중에서 되었는 것인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든간에 공사를 발주할 적에 예산을 1억원을 해놓고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했을 때 최저 입찰제라 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으면 이 공사는 충분히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이 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해놓고 나서 부실공사를 재시공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상 먼저 신중을 기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절반의 금액으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만약에 저 아닌 우리 구의원이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할,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 생각은 결산이 잘 다져져야 예산도 충분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샅샅이 들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겠끔, 그런 예산에 대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 예산을 짜주면 차기 연도에 이런 문제는 정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지 김성화위원님의 질의에 좀더 구체적으로 몇가지 추가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입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1991년도 총괄 잉여금이 141억2,642만6,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보조금 잉여금 84억7,182만8,000원입니다. 84억7,182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 순세계 잉여금이 56억5,459만8,000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액이라 함은 90년도말 91년도 예산편성한 금액이 예산 현액이지요? 그다음 징수 결정액이라 함은 그 이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 것이 660억원, 이것이 프러스된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수납액이라 함은 우리가 받아드린 돈이지요? 미수납액은 받지 않은 돈이고요? 저가 여기서 묻는 이유는 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납한 금액 29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가 회계경리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백만단위로 징수액하고 예산액이 백만단위로 맞아 떨어집니까? 안 그러면 회계법상 백만단위로 자릅니까?

대충 우리가 예산은 백만단위로 합니다.

있는데 백만단위로 짜르네요? 반올림 한다든지 해서,

기초 옆에 계산할 때는 원까지 나오고, 여기는 백만단위로 끊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29억8,000만원 돈이...., 한 30억원 가까이 돈이 많이 거두어 짐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56억원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미수납액이 44억3,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4억원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추가발생을 안시켰더라도 매년 미수납액은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저가 자료제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84억원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입이 증대 될 수는 있지만, 많은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은 56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숙원사업 두세건 정도는 충분히 이룰 수 있었던 돈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추경하는데 그때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추경은 있었죠?

예.

아직까지는 확실한 금액이 안나오지만, 금년도에 일단은 잉여금이 발생이 되지요? 이런 많은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됩니까?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수 29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 56억원에서 29억을 빼면 나머지는 순잉여금 이월금입니다. 그것을 집행잔액이라든가 우리가 절약한 돈이라든가 이것이 27억원이지요. 그러니까 56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계상을 하고 55억원을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차액은 1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는 매년 예산편성 할 때 미수납액을 계상을 합니까?

미수납을 계상하지 않고 세입부서에다가 전망을 받습니다. 92년도 말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2월말까지 폐쇄기안에 구세를 얼마를 받아줄 수 있느냐. 또 세수를 얼마나를 받아 줄 수 있느냐 해서 세입부서에다가 그 전체 전망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재 93년도 예산, 이 책자에는 수입·지출「제로」가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44억원의 미수가 발생했는데도 56억원이 남았다는 자체는 아까 김성화위원님 말씀대로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가 세무과장을 해서 대충은 압니다만, 작년도에 체납이 많이 생긴 이유는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또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이것은 압류할 길이 없습니다.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이것은 자동차는 굴러다닙니다. 등록사업소만 압류가 되어있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전화를 압류 한다든지 세무과에서 매일 통지를 보냅니다. 이래서 이것은 각 구에 공히 50%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김성화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 84억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되겠습니까?

이월금 이것은 서류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숫자상에 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완전히 안나와 있어서, 저가 질의와 더불어 거기에 관계자료를 제출하는데 지금 일부 대형건설회사와 부유층 가정이 지하수를 상습적으로 몰래 사용하다가 추징된 건수가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수하고 도로상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와 있는지 동별로 현황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다면 징수실적 이런 것을 저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받는것도 좋지만 우리가 세수를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보조 받는것 보다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기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서면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