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다 하셨어요? 김양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김옥자위원 미안합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세요.

예,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걸 찾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해 가지고 3억6,500에다가 3%해서 1,0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세수증대 활동비 해 가지고 정보비에다가 357명 8개월 2만 4,000원씩 해서 6,854만 4,000원을 계상한 근거 및 조례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가면 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21억으로 돼있는데 거기다가 적립금이 10억 9,000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적립금에 대한 투자수입 계상이 당연히 되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과목존치로 1,000원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된 계상 내용을 구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것 금방 질의했으니까‥‥

질의하시면서 다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 있는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중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도인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281페이지, 융자금회수 요게 특별회계지요? 융자금회수 해 가지고 '93년 12월 수시해서 2,600만원에 4%만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재무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예산편성 지침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과 약간 상이한 양식에 의해서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서울시 예산안지침과 동일한 편성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보상금 동행정 주요업무 추진비 1억원의 쓰임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어디 특정하게 어떤 단위사업으로 이것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직능단체 산하회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격려 그 다음에 행사해 참여하는 회원들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월 평균 인원이 60명에 4,000원 해서 18개동 10개월 해 가지고 한 4,320만원이 우선 소요됩니다. 그것은 새마을 조기청소라든지 교통질서캠페인, 자연보호홍보활동, 청소년선도 캠페인 기타 구단위, 시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주민 행사 참여행사 중에서 그리고 직능단체로서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체육회 해서 막 어떤 단위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자원 봉사자 격려로다가 1,420명이 있습니다. 월 2회에 1만원씩 해서 2,840만원 하고 나머지는 기타 동현안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정봉균위원께서 8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친절봉사 등 업무추진비 8,0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에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써 사용용도를 한마디로 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신규공무원 토론회 개최라든지 행정쇄신대책 합동간담회 등의 제반경비와 전직원의 일과전이나 일과후에 실시되는 친절봉사교육, 친절봉사우수부서 격려, 비능률불합리 추방운동과 일반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의 정보비, 특판비에 계상된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 '9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추진경비가 각각 3,000만원씩 구분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어차피 지금 3,000만원씩 구분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이라든지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입니다. 정보비는,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예비 그리고 기타 의식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의 성격상 한 과목에 통합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봉균위원님메서 또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전체 통·반장 숫자에 비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우리 구의 통장은712명이고 반장은 4,156명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4,868명인데 현재 일간지를 구독하는 부수는 3,591부로 약 73%만이 받아보고 계십니다. 3,591명의 배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장 712명 전원에게 드리고 반장은 2,879명으로 전체의 69%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일간지 구독을 전체 통?반장의 70%선으로 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왔고 그 수치는 예산상 허락하는 한으로 당초부터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정과 고정 반장이 없는 지역 실정을 기안해 가지고 현재 반장의 경우 6개월마다 30%씩 교체하는 것으로 형평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내문을 대상 통·반장에게 2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생의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로 계상한 이유와 '92년도 장학생 선정기준에서 보면 중학생이 2.5%, 고등학생이 4.5% 적용 계상되었는데 '93년도에는 틀리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93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계상에 있어 '93년 예산을 보시면 14%가 아닌 것으로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 7%의 1/2과 고등학생 7%의 1/2로 계상된 것을 보시면 도합 7%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학생 2.5%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해 보면 장학금의 지급은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93년도는 중학교 1학년생도 줄 수 있도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숫자를 반반씩 3.5%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1페이지 새마을중앙연수원 국민교육,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200명 그리고 40명에 대한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우리가 위탁국민교육의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및 회장단, 공직자, 통·반장 그리고 지도인 자녀 학생 등일 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의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에서도 7명의 의원께서 이미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근거로는 새마을중앙협의회에 의한 협조공문에 의한 것이며 '93년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도 현원의 5.6% 범위에 위탁교육토록 하라는 협조공문 지시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근로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병리현상 추방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시킨다는 교육 목적아래 '92년도 150명 인원 계상에서 '93년도에는 2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92년도 지출내역과 금년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액은 1억 5,455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은 1억 1,065만 7,000원으로 집행액이 4,2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은 예산상 계상된 차량 추가구입이 하반기로 늦추추어짐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가 감소되어 집행액이 줄어든 것이며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기타 자세한 답변서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풀보조 2억원의 집행내역과 '93년도 예산지출내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 2억원에 대한 '92년도 집행내역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 3,900만원, 국가유공단체 1,440만원, 노인정 운영 775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등 총 6,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그 예산편성 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 보완지침102쪽에 있습니다. 의거 2억 2,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단체의 교부신청이 있을시 집행액이 결정되는 임의보조로써 풀로 이것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1억원의 그 편성 근거에 대해서 역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추진 예산 1억원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자율방범분야, 호화사치 낭비, 퇴폐 추방 등 가로정비, 위생분야 등 제반행정 각 분야에 있어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탄력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평가를 하면서 시상금을 지급해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하여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각 동별 경쟁심을 유발하여 부진 동에 대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잘 하는 동에 대하여는 표창과 시상을 하여 격려함으로써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운동에 환경보호운동이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예산이 과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호는 자연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자연보호운동이 환경보호에 포함됨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국민운동의 하나입니다. 이 운동의 의미에 비하여 예산이 과소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3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환경보호의 전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상된 예산은 매주 토요일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연보호활동 참여자를 위한 캠페인에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환경정화 등 주요환경 보전업무에 대하여는 예산과목 세항 환경관리업무에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단체보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지원금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금은 9,450만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금 6,520만원보아 총액지원금은 많습니다. 다만, 동 협의회 보조금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4,320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 2,880만원보다 많은 것은 새마을 동 협의회는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로 나누어져 있어 2,880만원×2개 단체로 5,760만원이 되어 바르게살기단체보다 1,440만원이 많이 책정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하신 '93년도 세출예산사항 설명서 17페이지에 자매자치구와의 민간교류 확행으로 인한 국제교류추진과 주요업무추진비로 9,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9,000만원은 예산안 108페이지 보상금에 주요업무추진비로 5,000만원과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환경정리용역비가 '92년도 대비 1억여원이 감소된 요인이 무엇이냐? '92년도 용역관리비는 월 4,400만원에 연간 5억 2,879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범위는 시설분야와 청소분야와 위생분야의 세가지로 돼 있는데 인력은 현재 33명이 있고 '93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그 자체계획 수립시에 예산체감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용역관리분야를 검토한 결과 작업량을 축소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요 축소된 그 작업량으로는 유리와 외벽청소를 연 10회에서 분기별 1회인 4회로 줄임으로써 월 500여만원 절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사무실 기본청소를 소속 실과 직원으로서 대체토록 함으로써 소요인력을 7명 감원함에 따라 노무비를 월 350만원 절약함으로써 연간 1억 1,400만원이 감소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용역관리비로는 월 3,400만원에 연간 4억 1,4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용역범위는 '92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사역인력은 27명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행정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 AT286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행정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중 AT286이나 AT386은 성능이나 용량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중 AT286급은 문서편집 그리고 단순한 자료처리를 위한 일반행정 사무용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AT286급에 비해서 기억용량이라든지 성능이 나은 AT386급은 업무자료가 많고 복잡한 특수업무에 활용되는 등 전산처리업무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종을 선택 구매해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기종별로 구매수량을 적정하게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회계를 구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지침에 입안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세입 내역중 융자금회수 '93년도 12/수 2,650만원에 대하여 세입을 4%만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연 2회 상·하반기 지원하고만기가 된 회수금에 대하여도 연 2회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발부 회수합니다. 그중 '93년도 12/수 징수분은 납기 마감일이 '93년 12월 30일로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서울시가 본 자금을 양수받아 세출지원금으로 활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더러 실제 세입계상은 '94년도로 이월되므로 납부대상자중 1, 2건이 납기 전에 자납하는 경우가 있어 세출 가능한 세입을 4%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균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의 구매 부수에 대한 그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숫자는 721, 반장 숫자는 4,199명으로 총 4,92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이 여러 위원님들 것을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소자입니다. 안용만 위원님 질의하신 1992년 10월 30일 현재 의료보호 진료 세입이 1,390만 8,000원인데 비해 '93년도예산 수입은 1,128만원으로 낮게 책정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진료기관이 '92년도 10월까지는 33개소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의료 서비스 일환으로 지정 확대를 했습니다. 자기집 근처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확대를 했는데 치과가 160개소, 의원이 202개소 해가지고 36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해서 환자가 자택 근처인 의료기관에서 많이 진료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허명화위원과 안용만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께서 '92 과년도 지방세수입의 제출근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43억 8,800사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92년 10월말 현재 '91년 이전 체납액 29억 4,900만원에서 금년말까지 징수예상액 2억 8,300만원을 제외한 것과 '92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체납액 17억 2,200만원 합해서 평균 징수율인 14.8%를 적용을 해서 6억 4,900만원을 '93년도 과년도 구세 수입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91, '92년도 토지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은 '91년도에는 총 부가금액이 23억 2,600여만원을 부과해서 '91년도에 10억여원을 징수하고 '92년도에는 마찬가지 10억여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1,900여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부과금액이 51억 8,0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0억 9,000여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이 42.1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92년도 현부과액은 90억여원을 부과하여 70여억원을 부과하여 11월말 현재 69억 5,000여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6.7%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를 계상한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수증대활동비 6,854만 4,000원의 계상근거는 '90년도 1월 11일자로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세 과징금을 보다 원활하게 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에게 활동비를 취급하도록 하는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93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신장률 적용에 있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 신장률 적용시에 일반세율과 누진세율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세율과 누진세율을 별도 계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매년조정세액에 연 평균신장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수시분의 경우 100% 징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수치로 답변을 요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면허세 세액징수율을 보면은 정기분의 경우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의 징수률을 보면은 한 81%를 나타내고 있고 수시분은 한 92% 정도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게 되면은 평균징수률이 86%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분의 경우에 정기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지만 면허부여기관이 상당한 기관이 되고 면허종류도 무려 630여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여기관에서 면허부여시에 납세 사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단위에서는 부과하는 그러한 면허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기관에서는 이러한 면허부여시에 납세사실의 확인이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 후에 인허가세 등을 납세자가 늦게 수령하거나 미수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100% 징수가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부여시에 납세 사실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의 선정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선정근거는 지난 11월 14일날 본청에서 시달된 시세 징수교부금추정내시액이 '93년도에는 66억원이라는 이러한 추정내시액을 근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회계년도 세입예산중에 이자수입이 '92년도 계상금 8억원에다가 5,000만원만 증가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 8억여원이 12월말 현재는 8종 4,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이자수입 세입전망을 10억여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 추계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이자수입 예상금액은 예산총액 증가 등을 고려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이 질문하신 23페이지에 해당되는 오물수거료는 수수료 세입계상에 있어서 '92년 조정대비 신장률이 104%, 징수률이 93.8%이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장률은 104%로 책정한 사유는 오물수거수수료 징수가 '92년도의 경우는 '91년에 비해서 4.6%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을 기안을 해서 4%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94.8%로 계상한 근거는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률이 '89년의 경우에 95%, '90년에 94.3% '91년에 95.3% 그래서 평균 94.8%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해서 '93년도에도 같이 기준을 삼은 겁니다. 다음 김옥자위원께서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중에서 가정폐기물이 톤당 '92년도 예산시에는 4,500원이었는데 '93년 예산에는 5,100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수수료는 결국 구민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안용만위원장님께서도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시조례, 구조례의 제정 및 개정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92년 11월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게 됨에 따라서 김포해안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쓰레기반입 수수료를 반입량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해안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입료를 자치단체에 고지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세입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입징수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92년의 경우에는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이 되는 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톤당 8,000원씩 반입료를 갖다가 세입세출의 연금계좌에 예치를 하고 '93년도에는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가정 및 사업폐기물 반입료는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세입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부과근거는 청소사업본부 지침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규약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가정폐기물 반입료가 '92년 2월 8일 청소사업본부에서 '92년 추경세입·세출 편성 지침에서는 톤당 4,500원씩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92년 9월 29일 청소사업본부에서 시달된 '93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톤당 5,10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월경에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각 구의회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용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8페비지에 특별판공비 중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사업추진비 5,000만원과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동일한 제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과목에 통합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무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은 예산과목의 해석에서 보듯이 예산의 성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등 행사경비와 홍보활동에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금은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의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의 부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성질에 따라서 각기 합당한 예산과목에서 상의하게 지출되어야 하므로 같은 과목에 통합관리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특별판공비는 불우저소득층 및 장기질환자의 지원격려, 국가보훈자 및 전몰유가족 위문격려와 각종 행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구에서 주관한 각종 행사경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보상금은 설날, 중추절 연말에 저소득층에게 위문품을 지원하는 등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적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예산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을 하고 수집비용에 미달하는 판매대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민간단체에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도록 '92년 11월 7일 내무부와 '92년 11월 14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도 '9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 또는 매입체에 판매한 양에 비례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55kg 수집 한도내에서 1kg당 2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지침은 내무부 및 사업본부에서 추후에 시달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 '93년 예산편성 시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1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으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75%인 9,900만원만 반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재활용품수집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93년도 예산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징수율 60%, 교부율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단적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이 '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7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699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처음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징수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하고 1,000㎡ 미만인 경우에는 48평 이상의 대중음식점 등과 같이 특정용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으로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주거용 주택은 면제대상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이상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대상 시설물을 조사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과대상 건수가 7,500여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 한건당 연 평균 50만원을 추정하도록 교육을 할 때 그 지침을 주었으며 징수율은 요즘 실시되는 제도인만큼 시에서 평균 6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부율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징수금액의 10%를 환경처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우리구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담금은 예산서 편성안에 나와 있듯이 2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과 안용만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91페이지의 사업외수입 잡수입중 이자수입을 1,000원만 계상한 이유 및 주차장 시설 적립금이 10억 7,200만원인데도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의 계상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는 '92년 11월 9일 공포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립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적립금은 세출부분이 집행되고 난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93년도중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 지하주차장, 체비지인 학교부지 등에 주차장 시설 가능여부를 본청 관계부서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후 적립금을 시설비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수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고 적립금을 예치하는 방법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항상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적립금의 이자는 소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소액이나마 발생 이자를 세입조치하기 위하여 이자과목을 존치시켰고 이로 인하여 1,000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포상금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와 본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과태료 징수액은 1억 4,267만 6,000원이며 그중 1억 3,173만 4,000원의 3%를 계상하여 3회에 결쳐 3,393만원을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액으로는 과년도 과태료체납징수 목표액 3억 6,500만원의 3%인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93년도 세입예산 1,960만원만 계상한 사유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93년도에는 12회의 회의를 개최토록 계획하였으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의 행정지시사항 불이행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년간 과태료부과징수률은 부과액의 30% 내시 40% 이내로 징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세입예산은 '92년도 과태료부과금액 5,100만원의 징수률 40%인 1,900만원을 징수 계획하였습니다. '92년도의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93년도 광고물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금년도 같은 수준인 '93년도 세입을 1,900만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은 연간 12회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으나 심의위원회 운영비는 6회로 잡은 것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2회에 한번 정도 접대를 하기 위한 운영회의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액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신 사항중에서 필히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 계시면은 계신데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 그 관계는‥‥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김포해안매립지 조합관리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3자 조합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나온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디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폐기물은 금년도 추경때 톤당 8,000원에서 변함이 없고 가정폐기물은 4,500원에서 5,100원으로 된 것은 상당한 산출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그게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각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사항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