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당초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액의 한도는 예산액의 3%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총 금액의 3%를 적용해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3백8십2억에 11억4천8백원이 한도액이 되겠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1천만원에 1억1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4천만원에 1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2억6천2백만원에 1억2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1천2백만원에 9백3십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1천3백7십만원에 4십1만1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6천3백만원에 4백9십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6백만원에 9백1십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원에 6십만원,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3억6천3백만원에서 1천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62억3천2백만원에 1억8천6백만원의 차입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3조 '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현재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승인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 4조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억8천9백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5조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사업이 없는 관계로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명시 사업, 이월사업을 확정해서 그때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9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7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총액의 1% 이상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억 정도는 앞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상 금액 단위를 끝자리를 보고를 안드리고 백만단위로 해서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92년도 대비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개선될 내용으로써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채란 별도 신설이 있어서 지방양여금이 밑줄친 부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에 들어갔고, 종전까지는 지방채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자립도의 요인이 높게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채에서 뺏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지방채를 분리해서 자립도를 계산하다 보니 현재 저희 자립도가 작년에 감소 효과를 볼 때 0.5%가 지방양여금으로 인해서 더 올라갔는데 이번에 빼게되면 감소효과가 0.5% 가 차이가 나겠고, 작년도에 비해서 실제 자립도는 24% 에서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세입이 워낙 줄다보니 우리가 많은 재원을 타왔다고 하더라도 약 4% 정도의 자립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지방양여금을 뺀 숫자이기 때문에 0.5% 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입은 5백40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에 되어있고 이중에 3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중에서는 일반회계가 즉 말해서 59억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감소가 14% 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는 6.6% 가 되고 일반회계는 18% 가 증액이 되며, 특별회계는 14% 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금년에 인건비가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정규직이 23명, 청원경찰이 4명, 일용직이 2명, 그 다음에 7월 부터 급여가 3% 인상되는 요인이 나타나고 직무수당이 기말수당에 포함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분기급여를 합계해서 3분의 1로 나누던 것을 '93년도부터는 분기급여 및 직무수당을 같이 합해서 3분의 1을 곱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에 대한 급여의 차액이 많았고, 그 다음 직무수당의 인상요인은 과거에 30% 선에서 주던 것을 개선해서 급여액의 40% 선으로 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1억7천7백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구성비 즉 말해서 늘고 준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금액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관서운영비와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심의를 하실 때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실과 예산심의시 정원의 변동유무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인원변동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대 현원을 따져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크게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즉 말해서 32억6천9백만원 중에서 5억7천4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연금부담금이 6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3천만원 증이되고, '92년에 경상사업비에 속하였던 것을 '93년도에는 기본경상비로 과목을 정정하면서 소폭 증가분이 3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간의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목에 차이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봤지만 실지는 증가된 원인은 아닙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억6천3백만원 중에서 4억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이 1억 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억5백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여기 내무위원님들이 계시고, 산업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때 말씀을 못들으신지 몰라도 의장단 회의에서 강원개발기금을 전부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날 하셨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다 세워서 알아보니 기 시군 마다 개발기금을 시군에서 전부 부담을 해주어야 앞으로 개발연구원에서 일을 할수 있고 연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하실 때 강원도 전체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웠지만 수정예산 에 1억5백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2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이중에서 1억6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92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금 4억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불요한 관계로 4억을 삭감을 했고, 반면에 일반회계는 무려 26억7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비해서 동자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38억8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액은 실지 일반회계에서는 26억이 늘었고, 또 특별회계에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을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를 18억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사 증축을 5억, 동청사 신축을 13억, 황지2동 부대시설을 6천만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장 건립이 1억, 노인회관 건립이 2동에 1억5천만원, 여기에선 도비보조를 4천만원을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에 총 8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면 황지 ~ 통리간 도로 확포장이 15억이 되겠고, 도립공원조성에 14억, 공가철거에 8천만원 광산근로자 사택건립에 43억으로 제가 알기에는 150세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지 ~ 장성간 도로확포장 채무상환이 5억,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3천1백만원 이것은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재 이월시킨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덧씌우기등 시도 유지관리에 4억2백만원, 농어촌 마을길 포장에 5억7천6백만원, 포괄사업비에 7억5천만원, 지역개발비 4억4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도 시설에 1억7천1백만원,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16억3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소득지원사업에 1억6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1억9천8백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황지 ~ 통리간 도로 확포장에 15억, 신시가지 도로개설에 14억, 하수종말처리장에 28억,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5천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93년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체적인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을 우선 보고 드리면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는 61억6천3백만원이 되겠는데 감소 요인이 6억2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에 3억이 감소가 되었고, 인구감소에 따른 세입감소가 3억2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억이 들어와도 지방세 자체의 세입 원인이 줄었기 때문에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세는 7억1천6백만원 중에서 2억2천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자가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많이 취득을 하고 아파트 취득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등록세 이런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2억2천2백만원을 더 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2억9천만원에서 2억1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장동 청사를 매각을 했을때 약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0억8천1백만원 중에서 4억3천1백만원을 증액으로 봤습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원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재이월시켜서 2억3천만원을 그대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노외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1천5백만원을 반영해 수입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3천3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수입의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억이 교부세를 받게되는데 이중에서 28억9천6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국세 증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103억8천4백만원을 보조를 받게되는데 이중에서 42억8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 진흥대책비가 38억8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6억4천8백만원 중에 15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소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가 미확정이 었는데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이 2억 중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황지3동과 동점동에 각각 지방채를 1억씩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2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장별로 나타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및 주요투자사업비의 증가로 고루 증가가 되어있고, 일부 감소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4억7천5백만원 중에서 8천1백만원이 감이 된 원인은 '92년 예산의 주택특별회계에 전출금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불요 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다 받도록 해서 5억을 감 했습니다. 또, 실제 도시개발비는 4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증의 원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20억1천5백만원 중에서 4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해대책사업비 즉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에서 2억 정도가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입니다. 1억6천만원 중에서 7천6백만원이 감이된 원인은 '92년도 예산에서 천제단 성역화 사업을 1억을 반영했던 것을 금년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민방위비에 2억3백만원 중에서 1억3백만원을 감한 원인은 경찰 지원경비를 1억2천만원을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소방비 1천9백만원 중에서 2천4백만원 감소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액만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총괄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중으로 수정예산안을 확정을 시켜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감과 증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인 총괄 규모가 변동됨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부터 어제까지 일요일 없이 작업을 하여 겨우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오늘 중으로 완료를 해서 오늘 저녁때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같이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