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연말에 개인 사업도 많으실텐데 우리 서구 1년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구의회 개원이래 두번째로 맞이하는 19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330억이라는 예산은 곧 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서는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로써 우리 위원은 주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주민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하는 구태의연한 답습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복지행정이 될수 있도록 혹시라도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2일 상임위원회별 서면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예산서는 12월 14일부터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를 걸쳐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 심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으로써 세입 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을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걸쳐 12월 21일제6차 본회의에 부의 심사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기간내에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심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직제순에 의거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연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1993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28억 9천 9십 7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18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 1십억 9백 9십 7만 9천원으로써 1992년도 보다 87억 5천 9백 3십 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실질적 증가비율은 25.6%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안중 지방세는 89억 6천 6백만원으로써 1993년도 예산액 57억 7천 6백만원에서 3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1억 3천 5백 3십만 8천원으로서 1992년도 예산액 104억 4백9십만 5천원에서 17억 3천 4십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51억 6천 5백만원으로서 1992년도 예산액 115억 2천 6백만원에서 36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보조금은 64억 2천 4백6십 6만 8천원으로서 1992년도 예산액 64억 2천 4백 7십 3만 4천원에서 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993년도 예산액 2억 3천원으로서 1992년도 예산보다 1억 9천 9백9십 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 보고 드리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93년도 예산액 41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액 332억 6천 8백 6십 4만 3천원보다 86억 1천 2백 3십 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9백 9십 7만 9천원으로서 1992년도 예산액 8억 6천 3백만원에서 1억 4천 6백 9십 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안"은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재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부분은 전부 증액됐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9%가량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좀 감소되었고,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또 민방위 보조금에서 감소가 좀 돼있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병사비 보조금은 병무청에서 보조금이 내년도에 지원이라든지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에서는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산하장비구입비가 좀 감소되고, 또 문화체육비에서 역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총 4억 1천5백만원 있죠. 57페이지 기본경상비 입니다. 거기 예산서를 주로 보면 각과별, 계별 정보비가 계상 돼 있는데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지침 관리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 각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목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가 계속 신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비로써 구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각 부서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풀경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는 4억 1천 5백만원으로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국외여비가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의 공무여행을 위한 해외여행의 경우가 7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됐던 경비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선진지 비교시찰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내년도에는 그런 해외여행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에 4천만원을 증액했고, 정보비는 당초에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부분도 1천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금년도 2억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이 증액돼서 2억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여타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세가지 목에대해서 7천만원정도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구세신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다소 금년보다 예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7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상의 본경상비는 작년 대비 7천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지만, 각 실.과 쪽으로 보면 예년에 계상되지 않았던 정보비가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많이 계상돼 있고, 또 기획감사실 예산운영관리에 기본경상비가 7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차후에 숙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분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동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난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402인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해서 4억 8천 2백 4십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의 참석수당 단가가 5만원이 아니라 5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별도로 수정 예산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기관운영판공비라고 해가지고 동장한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동별로 동세가 다른데 큰동에 대해서는 약간 동장님 판공비가 조정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각을 해봤습니다.

동에 대한 정보비나 판공비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5천명의 주민만 있는 동이나 4만에 육박하는 동이나 지금 현재기관을 운영하는 판공비이기 때문에 인구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해서 전국 통일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 자체적으로 동장의 정.판비를 동세를 감안해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구만 편성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급기관에 기회 있을때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동장님한테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또 정확한 년도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몇 년전의 10만원이라는 금액도 몇년동안 계속 지속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년도는 별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 통장 회의참석수당은 미스프린트로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밑에 보면 부통장해 가지고 25,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부통장은 저희가 편성시점 당시 예산자료에 낼때는 표기가 안돼 있고, 그 이후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이규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은 동장님 재량으로 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말입니다.

동에다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독지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동장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독지가들을 통해서하는 동도 있더라구요.

그런 동도 간혹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무차장만 있죠. 사무차장하고 여직원만 있습니다.

예산보다도 각동에 아까 정수물품성 물품 구입비도 있고, 자산취득비에 동행정 환경개선 비품구입비도 있고, 또 동장재량사업비도 있고 예산편성에 보면 동에 지원하는 과목별로 지출할 금액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할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그 수용비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못됐는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런지 지출비도 잘못되고, 지출할 부분을 안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운용함에 있어서 각동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는 동 서무관계자한테 지시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예산안이 의결돼서 저희가 예산서를 인쇄를 해서 이것을 각 동 단위로 전부 나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든지를 금년에 교육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가 나가면 자기 소관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서 배정계획을 내고,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1/4분기에 얼마를 계획하고 2/4분기에 얼마를 또 계획으로 해서 저희한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공무원의 책무라고 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각종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예산 집행이라든지를 해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법규연찬이나 예산서 연찬이 부족해서 잘 적용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인쇄되면 별도의 예산업무를 다루는 동직원의 직무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19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작년 8월에 신설된 기구로 채 1년밖에 되지 않는 실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올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이제 막 기틀을 잡아가는 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주민계도지 있죠! 통장과 부녀회장은 100%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떤 통장은 주고 어떤 통장은 안주고 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모자라다고 하면 반장에게서 끌어올려 가지고 통장, 부녀회장은100%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통장, 부통장을 동으로부터 배부대상 명단을 받는데, 올 연말에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통장과 새마을 부녀회장은 100%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통장은 주고, 어떤 통장은 안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집무검열우수부서 시상이라고 있는데, 매월 직무 검열해 시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두 개과를 시상합니까?

구청 1개과하고 동 1개동을 시상합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잘하면 또 주는 사항입니까?

잘하는 경우는 계속 시상을 합니다. 나누어 먹기식의 시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 받은 동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기식이네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화번호부를 인쇄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탁자에 전화번호 내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뀔때마다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25만원씩 소요됩니까?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쇄하는 것보다 워드로 쳐서 복사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차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한푼도 계상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이죠?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화번호부 인쇄는 색도를 넣어 가지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색도 넣은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면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1993년도에 특별히 만들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전화번호부는 작년도에도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색도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모사전송용지, 카폰 및 휴대용 전화기 정기검사, 통신보안 스티커 제작은 작년에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전화번호부 인쇄는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금년에 처음 부기가 된 사항입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렇게 색도를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청에서 2도 인쇄인가 3도 인쇄인가 인쇄해 가지고서 만든 것 처럼 우리 구청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화번호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99페이지 특별판공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적 경비인데 금액을 구분한다고 하면 청장님이 2천 6백 40만원 부구청장님이 1천 3백 20만원, 국장님이 1백 20만원 이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 밑에 약수터 기구보수 및 도색이 있는데, 왜 1/2로 줄었습니까?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11개소가 있는데 전체 도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색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개소수는 그렇게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약수터 11개소에 대해서 종합계수 조정때 거론될 문제이지만 체육시설분야에 있어서도 약수터 기구보수 및 도색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나오고 이렇게 중복이 되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계수 조정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현재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만 우리가 보수를 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저희가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만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105페이지241 공공요금에서 카폰 및 휴대용 전화사용료 90만원 해서 8대가 있는데, 이8대 소유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 간부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년에 1대당 전화사용료가 90만원 입니까?

예. 연간 90만원입니다.

그러면 통화료하고 기본료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그 휴대용전화 지급관계를 말씀드리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총무과 이렇게 해서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폰전화는 정기검사를 몇 년마다 한번씩 받습니까?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저희 회계과 199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154페이지 411자산취득비에서 화일링 캐비넷은 정수물품취득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정수물품취득 사항이 아닙니다.

10대가 필요합니까?

10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둔산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대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백성기입니다. 1993년도 시민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입니다. 163쪽에 221 수용비및 수수료를 보면 발간실 용품구입비 1,224만이 있고, 그리고 각실과별로 또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7쪽에 417 물품구입비프린터기가 200만원짜리가 있고 한데, 발간실 용품구입비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용품 구입비에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하기때문에 마스터 프린터 용지대로써 264만원, 인쇄와 잉크, 신문용지 654만원, 색도화지, 발간실청소용품 해서 작년보다 996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동과 실과에서 특별히 필요한 인쇄 이 외에는 발간실에 전체 다 요구하면 발간 해 줄용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있는 색도는 몇가지 입니까?

한가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175쪽에 241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요금 12만원씩 5개소 720만원이 있는데,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전기료 부담하고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어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구청하고 괴정동 것하고, 내동것 하고, 금년도 두개 개발한 둔산동과 도마1동 것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대행 안내표지판이 있네요. 그것이 250만원씩 다섯개소인데, 이것은 현재 안내판이 없나요?

있는데요. 그 글씨를 실크로 도색했기 때문에 도색을 다시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군데 그대로 입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은 근래에 시설되지 않고 84년도, 85년도에 대전시 당시에 급수시설을 해놓은 곳이 서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관공서하고 각급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하면 대충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대충 저희가32개소가 되는데 거의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그 32개소에 대해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 6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다섯군데 말씀드린 것하고 보건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당시에 시설한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를 구에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구청을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기관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장아파트 2단지는 84년도 대전시 당시에 그때 4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주로 관리실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주 관리는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점검을 합니다.

관리상태가 어떤가 점검만 하십니까? 거기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까?

부대비로써 돼있는데 현재 거기는 개방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비상급수 그 본연의 목적으로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가장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내가 가장아파트2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왕 비상급수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200M인가 기왕 시설이 돼 있으니 보수관리도 좀 하시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이 잘못 들으신 사항이고, 관리소에서 반대한다는 것도 듣느니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가장아파트 2동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관리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를 잘 하시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비상급수는 민방위용비상급수 즉 실질적인 비상급수와 항시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구태여 분류한다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 176쪽에264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담수대 모터교체 7.5M 4백만원짜리 3대 1,2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느 담수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느 담수대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모터라는 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상으로 확보해놓고 만약 고장이 나면 그때 이 예산에 의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성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담수대 에어서 관정청소도 예비성 금액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정청소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까?

2년에 한번씩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돼 있으면 2개소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계획이 돼 있겠네요.

예. 보건소 하고 가장동 주공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관정청소는 내년에 저희가 보건소와 가장동 주공아파트를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개 구역이 계획돼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른데도 긴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