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과 12월 7일 제출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11일과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되었고,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92년도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9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실장,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2일 제3차 예결위원회 에서는 '91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위원들의 합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 총액 742억 3천만원중 수납액은 741억 1천 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2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의 항구적 징수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반면에 세출예산은 총규모 737억 9천 9백만원중 지출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5억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시삭감 조정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우선 배부 되도록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케하여 예산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을 융자금 실적이 없어 서민보호에 소홀히한 사례가 있었으나, 비교적 모든 회계가 설치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군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기별 여유자금을 장기예치하여 19억 2천 9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90년도 대비 433%의 신장율을 보이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2년 12월 7일 영월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86억 1천 3백만원, 특별회계 131억 4천 9백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주요요인인 보통교부세 증액교부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추가재원 발생과 국도비 보조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9천 3백만원으로 덕포시가지 보도블럭설치 5천만원, 외룡교 가설 1억원, 쌍용리 소하천 개수사업5천만원,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7백만원, 재해대비 무선통신 사업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 사업비 3억 2천 6백만원으로, 문화복지회관건립 1억 1천만원, 남면사무소 신축 6천만원, 운학출장소 4천 7백만원, 금마리 독립만세비 건립 6천 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기능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발전에 중점 투자되어, 비교적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위원들간 합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 논의된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심의때 삭감된 예산을 복활시키기 위한 경비, 당초 예산편성당시 또는 그이후에 당연히 예측 할 수 있었던 경비를 계속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저희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동안 사업변경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 43건에 77,515㎡, 건물 5건에 4,392㎡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운학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 1건에 211㎡와 운학출장소 청사신축1동에 241㎡, 하송리 매입장 부지매입 2건에 3,527㎡, 그리고 영월소방서 부지와 도유지 교환취득 1건에 1,441㎡, 영월소방서 부지 추가매입 1건에 216㎡를 추가하여 총 토지 48건에 82,910㎡, 건물 6건에 4,633㎡를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은 당초 토지 53건에 12,976㎡, 건물 2건에 643㎡였으나, 영월소방서 부지 2건에 5,316㎡를 영월읍 수원지인 도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며, 읍민관 부지 3건에 646㎡와 건물 1건에 548㎡를 금년도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후인 '93년도에 처분하고자 당초계획에서 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처분은 총 토지 53건에 22,414㎡, 건물 1건에 95㎡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중 세부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를 사용 승낙해 주면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지를 매입하면 소방서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로로 위임해 주시며, 또 한가지 도지사가 교환 승인을 한다는 회신이 왔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부지 취득 가능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한내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과 저희 군유재산으로 취득 될 소방서 부지 교환은 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저희가 매입을 하면 도유재산과 교환토록 되어 있습니다.